31일부터 만 5∼11세 소아·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화이자)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1200여곳에서 만 나이 기준 5∼11세(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동∼20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아동)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 추진단은 △면역저하 아동 △당뇨, 비만, 만성 폐·심장·간·신장 질환 아동 △신경·근육 질환 아동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생활 중인 아동 등 고위험군은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고위험군 아동은 확진 이력이 있더라도 재감염 시 중증 진행을 막기 위해 접종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일반 소아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접종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 고위험군 아동과 달리 1차 접종 전에 확진되거나 1차 접종 후에 확진됐다면 이후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지난 24일부터 사전 예약이진행 중이다. 28일 기준으로 예약률은 1.3%(314만7942명 중 4만925명)다. 권근용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접종 권고 대상을 기저질환 등 면역 저하 요인이 있는 고위험군 소아로 한정했기 때문에 5∼11세 전체 예약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일반 소아의 경우, 관련 의료계나 학회를 통해 진료 과정에서 접종 필요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만 5∼11세 누적 확진자 수는 148만6821명이며, 사망자는 5명이다. 만 12∼18세 청소년 누적 확진자(115만1987명)보다도 33만명 가량 더 많다. 소아 접종에는 유효성분이 기존 백신(12세 이상 대상)의 3분의 1(30㎍→10㎍)만들어있는 소아용 백신이 쓰인다.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격은 8주(56일)이며, 의학적 사유나 개인 사정으로 접종을 앞당길 경우, 식약처의 허가 간격인 3주(21일) 이후 2차 접종이 가능하다. 소아 접종 시에는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동행해야 한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받은 모든 5∼11세에게 1차 접종 후 3일, 7일 차에, 2차 접종 후 3일, 7일, 42일 차에 주의사항과 조치사항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 사항은 접종 시 등록한 연락처로 전송된다.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희망자는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에 전화해 백신 여분이 있는지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당일 예약은 불가능하다. 접종 전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37.5도 이상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접종을 연기하고, 접종 이후 15∼30분간은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용산시대’에 완전 개방될 청와대를 다양한 문화행사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청와대를 완전히 개방해 새롭게 단장할 것”이라며 “특히 K팝과 우리 전통음악의 합동 공연 같은 문화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8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에 보고한 청와대 경내 활용 방안과 맞물린 내용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청와대 야외 공간을 공연·전시·체육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둘레길·경내길 코스도 개발하기로 했다. ‘한글’을 테마로 한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가칭 ‘리얼(Real) 현대사’ 체험관을 조성해 청와대를 거쳐 간 전직 대통령들이 겪은 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청와대에는 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역사 유적이 많아 현대사 이상의 풍성한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인수위는 보고 있다.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면 연간 최소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인수위는 청와대 개방이 연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여는 데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1750만명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 252만명, 지난해 97만명으로 줄었다.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 경북 일부지역에는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오겠다. 오전에는 짙은 안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다”며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에는 오후 6시까지 비 또는 눈이 오겠다”고 예보했다. 오전에는 경북 서부, 오후부터는 충북과 전남동부, 경남서부, 경남동부내륙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오후 6시까지 수도권내륙, 강원영서남부, 충남권동부, 전북동부, 그 밖의 경상권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경상서부는 5~1㎜, 충북, 전남동부,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 경남동부내륙은 5㎜ 미만, 수도권내륙, 강원영서남부, 충남권동부, 전북동부, 그 밖의 경상권은 0.1㎜ 미만이다. 강원 산지에는 1~5㎝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4~12도, 낮 최고기온은 8~19도로 일교차는 크지 않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공식화한 데 대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폐지보단 보완해야 한다”며 “제도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30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김 의장은 과거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임대차3법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1989년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제도가 시행됐는데 그 때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후 전세제도가 상당기간 안정됐다. 지금의 혼란도 그와 유사하다”면서 “독일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 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4년이면 유럽에 비해 단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임대차3법 이후 계약 갱신율이 57%에서 70%로 늘었다”며 분명한 효과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임대차3법의 취지는 ‘내집 없는 전월세 대상자의 주거 안정’”이라며 “임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인수위 안팎에서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는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김 의장은 “부동산 불로소득 확대·장려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무주택자가 절반에 가까운데 다주택자에 인센티브를 주어 부동산 부자의 주택 소유를 더 늘리고 불로소득이 확대되는 쪽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주택공급 확대 역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쪽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안팎에서 ‘대출 규제 완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거나 1주택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다주택자의 투기를 위한 대출은 엄격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요자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 속에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는 가계가 대폭 늘어났다.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항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지수는 104로 2월의 97에서 7포인트 상승했다. 주택가격전망 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1년후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높을 것으로 보는 가구가 떨어질 것으로 보는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이 높아지면, 전월세 가격도 영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상승세로 전환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해 7월과 8월 129를 기록한 후 계속 하락해 올해 1월 100이 됐고, 지난달에는 1년9개월만에 처음으로 100 밑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가격 전망이 ‘U턴’ 현상을 보이는 것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가 일부 반영된 것이라는 한은의 해석이다.

최근 수도권 일대 산에서 정상석이 잇따라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의심스러운 인물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2일 불암산 애기봉 정상석 인근에서 의심스러운 이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29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시간대 불암산 애기봉 근처에서 쇠 지렛대를 들고 수상하게 왔다 갔다 하는 등산객을 목격했다는 시민 제보가 있었다. 수락산 정상석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불암산 정상 인근을 주의 깊게 지켜보던 제보자가 수상한 인물을 발견한 뒤 시청 측에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범인은 아직 특정하지 못했지만, 제보에 따르면 등산복 차림을 한 20~30대의 남자로 추정이 된다”며 “사건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중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수락산의 주봉에 설치되어 있던 정상석이 사라졌으며, 동시에 이근 도정봉과 도솔봉에서도 자취를 감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바 있다. 불암산 애기봉의 정상석도 사라졌다는 신고도 접수돼 이들 사건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남양주 북부경찰서와 의정부경찰서가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라졌던 정상석 4개 중 불암산 애기봉과 수락산 도솔봉의 2개는 지난 24~25일 각각 봉우리 근처에서 발견됐다. 불암산 애기봉 정상석은 남양주시의 현장 확인 과정에서 본래 있던 곳 근처 경사로 아래서 발견됐다. 수락산 도솔봉 정상석은 노원구청 직원들이 기존 위치에서 70m쯤 떨어진 봉우리 아래 숲 인근에서 발견해 제자리에 돌려놨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발견된 불암산 정상석의 무게가 상당해 지금 당장 제자리에 돌려놓을 순 없을 것 같다”며 “안전하게 되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오는 7월 이내 옮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사라진 정상석의 무게가 상당하고, 비슷한 시기에 인근 장소에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만큼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산 초입과 등산로 등에 있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 힘 의원이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를 비난한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에게 “누군가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도 주목받지 못하는 일인데, (이준석 대표의) 부적절한 단어 선택으로 알려지게 돼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8일 오후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에게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열린 전장연의 제25차 출근길 시위에서 “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소통을 통해 마음을 나누지 못한 정치권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무릎을 꿇었다. 이는 이 대표가 최근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고 있다. 반문명적이다” 등 출근길 시위를 비난한 데 따른 사과였다. 김 의원은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에 대해 “저는 장애인 당사자인 국회의원이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슨 사고가 나거나 불편함이 있는 것이 보도되면 그때야 관심을 갖는 정치권의 패턴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목소리를 세심히 챙기지 못한 정치권을 대신한 사과도 있겠지만, 정치권이 제대로 책임지지 못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데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전장연 비판에 대해 “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애인 공약 1호가 이동권 확대”라고도 강조했다. 또 ‘당 대표를 만나 (시위 배경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분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자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누군가는 그 오랜 기간 목소리를 내도 묻히는 논란인데, 어떤 단어의 부적절한 선택으로 인해서 (널리 알려졌다),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도 출연해 장애인 이동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동권은 너무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다. 존엄이다”며 “(이동권이 갖춰져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잘 받아야 일자리를 잘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출근길 시위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만큼 불편하거나, 사망이나 중상사건이 일어나서 이슈가 되어야 언론에서 보도된다”며 “(시위로 인해) 짜증 섞인 표정을 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누군가는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들어주려고 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약자와 동행 대신 혐오 조장, 당 대표자질 없는 이준석은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 대표에게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29일 오전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현장에 방문한 임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는 “장애인 이동권 확대 관련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시위를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표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기업과 가계빚을 합친 민간신용이 4500조원을 돌파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2.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가운데 특히 청년과 자영업자 취약차주가 늘어나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금융부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일보는 25일자 종합·경제지면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한국은행 차기 총재로 지명된 이창용 후보자는 이날 “성장·물가·금융안정을 고려한 통화정책”을 언급했다. 이에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가 ‘성장’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처음으로 4억원을 넘겼다.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실감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기업·가계빚 GDP 2.2배 ‘사상 최대’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0.8%(추정치)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2180조원)와 기업(2360조원) 부채를 합한 민간신용이 약 4540조원 규모로 늘면서 명목 GDP의 2.2배를 넘어섰다. 가계부채는 1년 새 7.8% 늘었다.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지난해 2분기(10.3%), 3분기(9.6%)보다는 다소 낮아졌는데,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금융 지원·완화 조치 연장 등에 힘입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대내외 여건 악화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년층과 자영업자 취약차주가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전체 취약차주 비중은 지난해 말 차주 수 기준 6.0%, 대출잔액 기준 5.0%로 집계돼 2018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 중이다. 반면 2030 청년층의 취약차주 비중은 지난해 말 6.6%로 다른 연령층 평균(5.8%)보다 높았다. 청년층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다른 연령층과 달리 지난해 1분기 말 5.0%에서 4분기 말 5.8%로 상승했다. 취약차주 중 자영업자 비중은 차주 수 기준 2019년 말 10.6%에서 2021년 말 12.1% 수준으로 늘어났다. 대출잔액 기준으로 보면 19.6%에서 21.2%로 증가했다. 자영업자 중 소득이 필수지출과 대출원리금 상환액보다 적은 ‘적자가구’는 지난해 말 78만가구였다. 자영업 적자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총 177조원 규모다. 한은은 “금융여건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그간 대출을 크게 확대했던 청년층 및 자영업자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며 “정책 당국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장’ 가장 먼저 언급 이창용…통화정책 기조 바뀌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가 “성장, 물가 그리고 금융안정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4일 한은을 통해 밝힌 지명 소감에서 “개인적으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엄중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중국경제 둔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언급하며 “이처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인플레이션과 경기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성장, 물가, 금융안정의 균형을 고려한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평소 고령화에 따른 한국의 구조적 성장 잠재력 약화, 일본 같은 장기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을 우려해왔다. 이날 통화정책 운영 고려사항으로 성장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이 후보가 총재로 부임하면 상대적으로 성장에 무게를 둬 현재 금융통화위원회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성향이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지난 8년여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난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금통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30일 오전 귀국해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다. ◆작년 가구당 순자산 첫 4억원 돌파…부동산값 급등 영향 통계청이 24일 공개한 ‘2021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경제적인 측면에선 순자산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됐지만 내실은 없었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순자산액은 4억1452만원으로 2020년 대비 14.2% 증가했다. 역대 최대 증가폭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이 14.8% 오르는 등 실물자산의 급등이 순자산 상승의 주요 배경이었다는 점에서 집 없는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다. 연령대별로도 40대와 50대의 순자산은 각각 5803만원, 5679만원 올랐지만 같은 기간 30대(3442만원)와 30세 미만(1349만원)의 순자산 증가폭은 작았다. 한국 사회에서 소득은 학창시절부터 성인까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지표였다. 2020년 기준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에 속하는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60% 이상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학생에 비해 높았다. 소득수준별로 사교육비 지출 규모도 차이가 많았다. 월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 가구는 한 달에 59만3000원을 썼지만 200만원 미만 가구는 11만6000원에 그쳤다. 교육 기회의 격차는 학력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성인이 된 뒤 받는 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대졸자 임금을 100.0%로 했을 때 중졸 이하는 47.6%, 고졸은 63.3%, 전문대졸은 77.0%였지만 대학원졸은 147.1%였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고졸 이하는 임금수준이 더 낮아진 반면, 대학원졸의 임금 수준은 더 높아졌다. 아울러 소득이 낮을수록 ‘외롭다’와 같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는데 국민이 경험하는 차별 원인 중 1위도 ‘경제적 지위’(2020년)였다. 2020년 기준 국민의 22%는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남성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의견에 20세 미만은 7.2%만 동의하는 등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고정적인 성 역할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부 10명 중 2명 정도만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19~29세 부부의 경우 이 비율이 40%대로 높아지는 등 연령대가 젊을수록 가사분담률이 높았다. 인구 측면에서 보면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2020년 기준)가 2.34명으로 10년 전보다 0.78명 감소했다. 이제는 ‘한 지붕 세 식구’를 찾아보기 힘들어진 셈이다. ◆하나금융 오늘 주총…함영주 회장 선임 가능할까? 하나금융지주는 25일 오전 10시 주주총회를 열고 함영주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다. 금융권 안팎에서 무난한 통과를 점치는 가운데,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는 데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이사 선임 반대’ 권고 등을 이유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24일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하나금융지주 지분 9.1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함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이날 법원에서도 함 내정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함 내정자 징계는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문책경고 처분으로 신청인(함 내정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함 내정자는 은행장 시절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책임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에 함 내정자는 2020년 6월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연임이 금지되고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항소심까지 징계효력이 정지되면서 25일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가능해졌다. 이번 하나금융 주총에서는 전체 주주의 67.5%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주 의사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로 꼽히는 ISS는 그의 이사 선임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오는 5월10일이면 새 대통령, 새 정부가 들어선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업은 우리 삶의 뿌리이고,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산업”이라며 “농업이 명실상부한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각계가 향후 바뀔 정책에 대해 분석·점검하는 가운데 농업계도 윤 당선인의 후보시절 농축산업 공약을 짚어보고 이행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직불금 2배 늘리고 청년농에 공공 농지·주택 우선배정 차기 정부의 제1 농업공약은 직불금 확대다. 현재 농업인에 지불하고 있는 농업직불금을 2배로 늘려 약 5조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종 선택형 직불금을 도입할 방침이다. 고령중소농이 농지를 청년농에 넘기면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청년농 직불금, 식량안보 직불금, 탄소중립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 다양한 직불금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실제 농사짓고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 제도를 개선한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료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도 개선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심화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 제도를 손질하고 숙소 보험 등을 지원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농업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 청년농 육성책도 강화한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 내 청년농 육성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공공농지와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한다.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농 경영 회생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한도 및 상환기간도 확대한다.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 계획도 내놨다.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등 의료서비스 강화를 우선 추진한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 의료분야 의사 확충을 지원한다. 또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을 확대하며,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국민연금 가입률과 납입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인수위원 농업계 인사 0명… ‘농업 홀대’ 우려 차기 정부는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해 잔류농약과 방사능 오염 검사를 강화하고 GMO(유전자변형작물) 완전표시제를 도입한다. 군·학교·공공 급식에 친환경 국산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공공조달체계를 만들고 이를 위해 급식단가를 인상한다. 아동, 임신부, 취약계층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보전하고 식량자급률 목표를 높인다. 적정 수준의 농지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면서 지원을 늘린다. 특히 농지관리기관과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해 농지 투기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식량자급률 상향을 위해 관련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며 기초식량 비축량 확대와 식량비축시설 현대화를 추진한다. 친환경·저탄소 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탄소저감 시설 투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탄소중립직불제를 도입해 친환경농업직불을 강화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힘쓴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밀키트, 메디푸드 등 새로운 소비수요에 대응한다. 이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최고의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한식산업 발전을 위해 기존 조직 역할과 기능을 개편하고 전통식품산업 진흥 정책을 도입한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축사 보급 확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가축 사양관리 강화,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조기 구축, 축산 악취·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축사현대화 지원, 미래형 축산기술 연구, 한우·한돈 연구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국내산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유통을 지원하고 사료곡물 수입을 다변화하는 등 사료가격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축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지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사료 개발, 저탄소 사양관리 기술 개발, 저탄소 축산물인증제와 육류등급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윤 당선인 농정공약의 실행 방안 등의 검토에 착수했다. 문재인정부의 농업계 홀대를 주장해온 농민단체들은 새 정부의 농업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인수위원에 농업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데다 농식품부의 인수위 파견자도 과장급 1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 인수위에는 보통 국·과장 1명씩 2명을 파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경제부처는 이번 인수위에 전문위원과 국장급을 파견한 것과도 대비된다. 인수위 인사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서도 농업계 홀대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농업인들의 우려가 높다. 특히 인수위 경제2분과가 산업 쪽 인사들로만 꾸려져 농업계가 반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이 오히려 탄력을 받을까 우려한다”며 “농업계에 관심을 갖고 공약 이행을 위해 애써 달라”고 촉구했다.

법원이 24일 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나금융지주는 25일 주주총회에서 함 회장 내정자의 선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처분이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4-1부는 24일 함 내정자의 신청을 인용해 문책 경고 처분의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함 내정자 징계는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문책경고 처분으로 신청인(함 내정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함 내정자는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함 내정자는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하나금융지주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함 회장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 건을 의결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함 부회장의 재임기간 이익 성장률이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앞선 데다 지속적인 주주 환원정책을 펼쳐온 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주주들은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를 참고하면서도 경영실적이나 지배구조 안정을 의사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는 경향이 있다”며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로 꼽히는 IS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의결견 자문기관은 함 내정자와 관련한 재판과 제재를 근거로 최근 그의 이사 선임안에 반대할 것을 기관 투자자들에게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기업과 가계 부채가 45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청년과 자영업자 취약차주가 증가세를 보여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부실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0.8%(추정치)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2180조원)와 기업(2360조원) 부채를 합한 민간신용이 약 4540조원 규모로 늘면서 명목 GDP의 2.2배를 넘어섰다. 가계부채는 1년 새 7.8% 늘었다.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지난해 2분기(10.3%), 3분기(9.6%)보다는 다소 낮아졌는데,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금융 지원·완화 조치 연장 등에 힘입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대내외 여건 악화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년층과 자영업자 취약차주가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전체 취약차주 비중은 지난해 말 차주 수 기준 6.0%, 대출잔액 기준 5.0%로 집계돼 2018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 중이다. 반면 2030 청년층의 취약차주 비중은 지난해 말 6.6%로 다른 연령층 평균(5.8%)보다 높았다. 청년층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다른 연령층과 달리 지난해 1분기 말 5.0%에서 4분기 말 5.8%로 상승했다. 취약차주 중 자영업자 비중은 차주 수 기준 2019년 말 10.6%에서 2021년 말 12.1% 수준으로 늘어났다. 대출잔액 기준으로 보면 19.6%에서 21.2%로 증가했다. 자영업자 중 소득이 필수지출과 대출원리금 상환액보다 적은 ‘적자가구’는 지난해 말 78만가구였다. 자영업 적자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총 177조원 규모다. 자영업 적자가구 중에서도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유동성 위험가구’는 27만가구로 금융부채는 총 72조원 규모다. 한은은 “금융여건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그간 대출을 크게 확대했던 청년층 및 자영업자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며 “정책 당국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