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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기자의 최신기사

[내일날씨] 전국 곳곳 ‘강풍’ 주의… 아침 최저기온 -4~6도
월요일인 28일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곳에 강풍이 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11~16도로 일교차가 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강원산지와 일부 도서 지역에는 바람이 시속 45~65㎞(초속 12~18m), 순간풍속 시속 90㎞(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내외의 돌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28일 아침기온은 27일(0~10도)보다 2~3도 낮아 쌀쌀하겠고, 낮기온은 11~21도로 비슷해, 낮과 밤의 기온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내외로 크겠다. 기상청은 특히, 일부 중부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최저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에 냉해 피해가 없도록 보온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14도 △인천 3∼11도 △수원 1∼14도 △춘천 -2∼15도 △강릉 4∼13도 △청주 2∼14도 △ 대전 1∼15도 △세종 0∼14도 △전주 1∼14도 △광주 3∼15도 △대구 3∼14도 △부산 6∼14도 △울산 4∼12도 △창원 4∼13도 △제주 7∼12도다. 이날 새벽(00시)부터 아침(09시)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해상에서는 서해먼바다와 남해서부서쪽먼바다, 제주도해상, 동해먼바다에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시속 35~60㎞(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2.0~4.0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2.03.27 18:04:04
장대비 내리던 2021년 봄 ‘78억 꿀벌 실종사건’은 시작됐다 [뉴스 인사이드]
지난 1, 2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꿀벌 실종’ 사건이 벌어졌다. 겨우내 잠을 잔 벌을 깨우려 벌통을 열었더니 흔적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한국양봉협회가 최근 월동 봉군(벌무리) 소멸피해 전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회원 2만3697농가 중 17.61%인 4173농가에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사육 봉군 227만6593군 중 17.15%인 39만517군에서 벌이 사라졌다. 봉군 1개당 약 2만마리 꿀벌이 사는 것을 감안하면 78억마리가 넘는 벌이 월동기간 사라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악화 거듭하며 최악으로… 예견됐던 ‘꿀벌 실종’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올 초 꿀벌 실종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봄이었다. 꽃이 핀 봄철 기상이변으로 비가 많이 오면서 꿀벌 활동에 제약이 생겼고 꿀 생산이 원활하지 않았다. 꿀은 벌의 먹이이자 가장 좋은 영양제기 때문에 꿀이 생산되는 시기에는 벌에도 질병이나 해충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해 꿀 생산이 부진하다 보니 벌들의 체력이 약화해 꿀벌응애(진드기)에 저항하기 어려워졌다. 농가들은 보통 8월에 응애를 방제하는데, 지난해엔 벌이 약화한 상황이라 피해가 더 일찍부터 발생했고 방제 효과도 떨어진 것으로 농업당국은 분석했다. 일부 농가들은 방제를 늦추고 늦여름까지 로열젤리, 다화꿀(잡화꿀) 등을 생산해 응애 피해가 더 컸다. 여기에 말벌까지 가세했다. 꿀벌의 천적인 데다 방제가 어려운 등검은말벌이 10월 늦게까지 피해를 줬다. 월동 벌군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9∼10월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또다시 월동할 일벌들의 발육 저하로 이어졌다. 설상가상 11∼12월에는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에서 9∼10월보다 높은 기온이 12월 중순까지 지속되면서 벚꽃, 홍매화 등 봄꽃이 피었다. 꽃이 피니 월동해야 할 벌들이 꿀을 따러 나갔다. 노화한 벌들이 일을 나갔다가 체력이 바닥나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일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여왕벌도 죽었다. 농업당국 조사 과정에서 많은 농가가 “월동기간 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최용수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관은 “벌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꾸준히 빠져나갔을 것이다. 농가들은 월동기간 벌통을 보지 않기 때문에 벌을 깨우러 갔을 때 텅 빈 벌통을 발견하게 된 것”이라며 “응애와 말벌 피해는 매년 있지만 이후 산란을 통해 회복해 왔는데, 지난해 꿀 생산 부진으로 봉군이 약화하면서 악순환이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벌값 2배 껑충… 꿀 생산량 10년 전의 20% 수준 한국 벌꿀 생산은 아까시나무 꽃이 피는 5월 시작돼 밤꿀, 다화꿀 생산이 가능한 6월까지 두 달이면 거의 마무리된다. 3월은 봉군을 준비하는 시기로 한 해 벌꿀농사의 성패가 달린 가장 중요한 때다. 그런데 전국 봉군의 17%가 소멸하다 보니 최근 가격이 2배 넘게 뛰었다. 양봉업계 관계자는 “봉군 1개당 10만∼15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25만∼30만원이다”라며 “피해 농가들은 재입식이 시급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가격에 봉군을 사거나 올해 농사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2020년부터 이어진 꿀 흉작과 봉군 소멸 피해의 근본 원인은 이상기후다. 양봉농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업계 위기가 최근 몇 년이 아닌 10여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 벌꿀 생산량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연간 벌꿀 생산량은 2011년 2만1100t에서 이듬해 2만6900t으로 늘어났다가 이후 꾸준히 줄어 2018년 9700t에 그쳤다. 2019년에는 아까시나무 꽃 개화시기인 5월 초 기온이 섭씨 25도를 넘는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꿀 채집에 좋은 환경이 조성돼 꿀 생산량이 2만3000t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2020년엔 5200t으로 폭락하고 말았다. 봄철 저온현상으로 꽃눈이 얼어 꽃이 제대로 피지 않은 탓이다. 지난해 생산량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한국양봉협회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꿀 생산 부진이 지속될 경우 경영난에 처한 양봉농가들이 줄줄이 농사를 접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양봉업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 양봉업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년 넘게 토종벌꿀을 생산해 온 지리산한봉농업조합의 김일권씨는 “봄이면 꽃이 피고 월동을 마친 꿀벌이 제때 벌꿀 채집활동을 하는 자연의 순리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 10년쯤 됐다”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양봉농가들이 꿀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정적인 꿀 생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년 8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세부사항은 여전히 마련 중이다. 양봉산업 육성법에는 △양봉업의 구조 개선 및 사양관리 기술 향상 △벌꿀 품질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 △소비 홍보 등 벌꿀제품의 수요 확대 △양봉산업 관련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꿀벌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등을 농가에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며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사항을 연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먹는 시설채소 70%가 벌 매개… “꿀벌 줄면 올 참외재배부터 농사 타격” 2013년, 전 세계 아몬드값이 급등하고 이를 가공하는 시리얼, 우유 등 가격이 연쇄적으로 들썩였다. 원인은 꿀벌 폐사에 있었다. 아몬드 열매는 100% 꿀벌 수분을 통해 열리는데, 전 세계 아몬드의 80%를 생산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꿀벌 집단 폐사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의 말로 알려진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가 멸망한다’는 경고가 아주 근거 없는 말은 아님을 증명한 사례였다. 벌은 꿀 채집 활동을 하면서 화분(꽃가루)를 매개해 농사를 돕는다. 전문가들은 인류가 먹는 식사 세 입 중 한 입은 벌에 의해 생산된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한 국내 작목 수는 2011년 19개에서 2020년 27개로 늘었다. 이에 사용된 꿀벌, 뒤영벌, 뿔가위벌 등 봉군 수는 같은 기간 34만8000군에서 61만5000군으로 증가했다. 특히 시설채소에서 화분매개 곤충을 이용하는 비율이 48.4%에서 67.2%로 뛰었다. 한국인의 밥상에 오르는 국내산 시설채소의 약 70%를 벌이 농사짓는 셈이다. 벌이 없어도 농사는 가능하다. 붓 등을 이용해 인공수분을 하면 된다. 일본에서는 수분 목적의 로봇벌이 개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농가들은 “인공수분은 곤충 수분과 비교해 열매 수량과 모양 맛 등 모든 게 떨어진다”고 말한다. 수출용 딸기 농사에 꿀벌을 이용하는 박형규(충남 논산)씨는 “꿀벌을 사용하니 기형과율이 줄고 생산량이 늘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하는 농가의 98.9%가 ‘만족스럽다’고 답했으며 생산성 향상(27.5%), 품질 향상(27.0%), 노동력 절감(26.7%)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화분매개곤충에 대한 농업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벌이 집단 폐사하고 사라지는 현상이 지속되면 농작물 생산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순배 한국양봉협회 경북지회장은 “여름 과일을 생산하려면 당장 화분을 매개할 벌들이 필요한데 최근 벌 실종에 경북지역 산불 피해까지 겹쳐 하우스에 공급할 봉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여름 참외 농사는 물론이고 국내 농업이 1∼2년 안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22.03.26 14:31:24
2022년 콩 6만t 비축… 논콩 농가 희망물량 전량 매입 [농어촌이 미래다-그린라이프]
두류는 생산성과 영양성분이 우수하고 친환경 농업이 가능해 세계적 식량위기를 돌파할 핵심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두류 자급률은 현재 26%대다. 정부는 이를 2025년까지 33%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콩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산 국산 두류 비축 계획’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품목별 매입량은 지난해와 같은 콩 6만t, 팥 500t, 녹두 250t이다. 특히 논콩 재배기반 유지를 위해 논콩 농가의 경우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1㎏당 콩 4700원(특등), 팥 5190원(1등), 녹두 7000원(1등)으로 지난해와 같다. 약정 체결은 21일부터 시작해 12월 1일부터 실제 매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논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방식을 개선한다. 우선 농가 선호도가 높은 품종을 구분해 매입하고, 논에 주로 재배하는 품종 비중을 확대한다. 품종 구분 매입 규모는 8000t으로 지난해보다 2000t 늘었다. 매입가격은 수확기 시장가격을 적용한다.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87.6%다. 논에서 주로 재배하는 품종 중 농가 선호도가 높은 선풍과 대찬은 1500t 늘려 각각 4000t, 2500t 매입한다. 반면 대풍2호는 500t 축소한 500t, 밭에서 주로 재배하는 대원콩은 1000t 줄인 1000t을 매입한다. 기존 벼 재배농가가 콩 등 타작물로 전환하는 경우 지자체와 농가에 비축물량을 확대해 배정한다. 시도별 콩 비축물량 배정기준에 2022년 논 타작물 전환 실적을 반영하고, 논 타작물 재배 참여 농가에 품종 구분 매입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해부터 논콩단지 배수 개선 사업과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 논콩 생산단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두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논콩 재배면적 확대는 콩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안정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논콩 재배면적 확대에 지자체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2.03.25 06:00:00
국민연금, 함영주 우군으로… 회장 선임 ‘청신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선임 여부가 결정되기 하루 전인 24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원에서도 함 내정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단이 내려져 함 내정자의 회장 선임에 파란불이 켜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25일 열리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함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하나금융은 함 내정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하나금융지주 지분 9.19%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함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4-1부는 24일 함 내정자의 신청을 인용해 문책 경고 처분의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함 내정자 징계는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문책경고 처분으로 신청인(함 내정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함 내정자는 은행장 시절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책임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에 함 내정자는 2020년 6월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연임이 금지되고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항소심까지 징계효력이 정지되면서 25일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가능해졌다. 이번 하나금융 주총에서는 전체 주주의 67.5%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주 의사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로 꼽히는 ISS는 그의 이사 선임안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하나금융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역시 우호지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함 내정자의 재임기간 이익 성장률이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앞선 데다 지속적인 주주 환원정책을 펼쳐온 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3.25 02:19:23
하나생명, 신임 이승열 대표이사 취임
하나생명 이승열(59·사진) 대표이사가 이달 23일 주주총회를 통해 취임했다. 24일 하나생명에 따르면 이 신임 대표는 취임사에서 “하나생명의 강점인 방카슈랑스 채널의 영업 역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채널 구축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격변하는 시장의 상황과 각종 규제, 인슈어테크 등장, 손님의 니즈 변화 등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과제들이 많다”며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하나생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1991년 외환은행으로 입사한 이 대표는 하나금융지주 그룹재무총괄 부사장, 하나은행 경영기획그룹장 겸 사회가치본부장, 하나은행 경영기획·지원그룹 부행장 겸 하나금융지주 그룹인사총괄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2022.03.25 01:00:00
[열린마당] 새 정부에 바라는 동물 정책
반려견과 산책하고 고양이와 교감하는 대통령. 남의 나라의 부러운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현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은 마음 한쪽을 따뜻하게 한다. 광고 마케팅에서 3B(Beauty·Baby·Beast) 효과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Beast, 즉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정서적 효과는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닌 사회적 요구로 자리 잡혀 있다는 의미도 된다. 그런 면에서 동물 정책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윤석열 당선인도 함께하는 반려동물에게 많은 위로를 받는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동물과 함께하고 동물을 향한 마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이미 한 번 경험한 감수성은 이타적 작용을 하며 다른 생명이 겪는 아픔으로 관심이 확장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성이고 그것은 사회 정서를 뒷받침하는 동력이 된다.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이유이다. 5월10일이면 20대 대통령 정부가 새로이 출범한다. 정부 조직과 정책 실행은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거나 집권당이 바뀌더라도 본래 목적과 비전에 충실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그보다 한발 더 나아가 탄탄한 조직 정비와 촘촘한 정책을 제시할 때 비로소 보다 진전된 사회, 정책적으로는 성숙한 정부로 나아가게 된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참혹한 길고양이 학대사건이 발생하는 등 동물학대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폭력성은 사회를 향한 폭력으로 확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정설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도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정책 수립을 계속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동물 학대와 유기 예방, 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반려동물마저 ‘강아지공장’이라 불리는 공장식 축산 형태로 다뤄지는 이율배반적인 현실, 그리고 반려동물인 개를 아직도 식용에 방치하고 있는 현실은 조속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매년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은 밀집형 축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인식을 요구한다. 지속 가능한 축산은 인간과 환경을 빼고 논할 수가 없어 동물복지축산 정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의 장이 수도 없이 만들어졌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도 수없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 체계적으로 일할 전담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획력과 지방정부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보강과 예산 확대가 우선 고려 사항이 되기를 바란다. 동물 정책은 동물을 향한 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정서와 안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반드시 포함되고 실행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
2022.03.24 23:36:18
산림청 메타버스 산불 피해 복원 행사 ‘대박’
강원·경북 지역 산불 피해 뉴스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A씨. 그는 피해지역을 방문해 장갑을 끼고 삽을 들었다. 그리고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에서였다. 22일 현재까지 2000명이 산불피해지 가상의 숲에 입장해 20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가상의 숲에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실제 산불 피해지역에 나무 두 그루가 심어진다. 참여자는 산림조합 나무 시장에서 묘목을 교환할 수 있는 쿠폰 1매를 받을 수 있다. 간접적으로 산불 피해 복원에 참여하고 자신의 나무를 갖게되는 것이다. 산림청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진행 중인 메타버스(확장 가상세계) 플랫폼을 이용한 나무심기 행사가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행사는 21일부터 시작해 25일까지 진행된다. 행사 누리집에서 매일 1000명씩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산림조합 나무 시장에서 묘목을 교환할 수 있는 그루콘 1매가 배부된다. 이번 행사를 위해 두나무는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에 산불 피해지역 가상의 숲을 구현했다. 참여자들은 입장한 뒤 안내에 따라 삽과, 장갑 등 나무심기에 필요한 아이템을 수집하고 가상의 나무를 심는다. 행사 이틀째인 22일 오전 10시 가상의 숲이 열리기 전부터 수많은 참여자들이 줄을 서 대기했다. 시작 40여분 만에 나무심기가 마감되면서 나무를 심지 못한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표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접속자는 8100명에 달했다. 참여자들은 ‘가상세계에서도 줄을 서는 질서의 민족이다’, ‘거리두기 2m 지켜주세요’, ‘이렇게라도 나무를 심으니 재미있다’ 등의 재치 있는 댓글을 올렸다. 최근 강원 강릉·동해, 경북 울진·삼척 등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산림청은 산불 피해 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음에 따라 메타버스를 통한 방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덕하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메타버스를 이용한 내 나무 갖기 행사가 처음 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폭발적이다. 특히 MZ 세대가 나무심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내년에는 참여 규모를 늘려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4 01:00:00
새 한은총재 후보에 이창용… 통화긴축 필요성에 무게 둘듯
23일 한국은행 신임 총재 후보로 지명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이론과 실무, 국제경험까지 두루 갖춘 경제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국내외 물가 상승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할 통화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후보자의 통화정책 성향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비둘기파’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이 후보자의 최근 발언으로 미뤄 짐작해 보면 현재는 통화긴축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자는 1960년 충남 논산 출생이다. 서울 인창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졸업 당시 최우수 성적으로 총장상을 받은 그는 국내 학계에서 천재 경제학자로 이름을 알렸다. 거시경제학, 금융경제학, 한국경제학 등을 전공했으며, 자본시장 현안과 금융감독시스템, 국책은행 민영화 등 부문에도 두루 관심을 보여왔다. 미국 로체스터대 조교수, 세계은행 객원 연구원을 거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교수 시절 그는 현실 금융시장과 금융정책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이 후보자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맡은 데 이어,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2008년 3월에는 관료로 변신해 2009년 11월까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 단장을 맡아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3년간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수석이코노미스트로 활약한 뒤 2014년 IMF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IMF 고위직인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에 발탁됐으며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이 후보자는 이달 말 임기를 마치는 이주열 한은 총재,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등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이날 송별 기자간담회에서 후임 총재 후보자에 대한 조언을 묻는 질문에 “학식, 정책 운영 경험, 국제 네트워크 등 여러 방면에서 출중한 분”이라며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조언드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국은행법 33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상 초유의 한은 총재 공백 사태는 피하기 어려워졌다. 과거 총재의 내정부터 청문회 통과까지 짧게는 16일이 걸렸는데, 이 총재 임기까지 불과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청문회 일정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다음 통화정책방향회의가 열리는 4월14일 이내 취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예고한 가운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4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이 후보자의 통화정책 성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금통위원 7명 중 주상영 위원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파’로 분류된다. 금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다. 지난 2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으나 위원들은 대부분 빠른 시일 내 금리인상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 후보자의 통화정책 견해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으로 부채 비율을 조정해야 할 시점이 왔다” “우리도 선진국이 됐으니 국가부채를 크게 늘려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안이해 보인다” 등 발언을 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 상황에선 통화긴축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통화정책에서 덜 매파적인 보수정부가 출연한 것을 감안하면 보다 유연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발언이나 자료 등으로 보면 강경 매파보다는 비둘기 성향으로 보이긴 하나, 현 상황에서는 자신의 색깔을 온전히 드러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2.03.23 21:00:00
농식품 바우처 등 공공 먹거리 사업 지원 [희망기업 특집]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소득 계층별 영양·건강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등 먹거리 지원 시범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과일, 채소, 계란, 우유 등 국산 신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을 전자 바우처 형태의 현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20년 4개 지자체, 1만6000가구를 시작으로 2022년 15개 지자체, 4만8000가구로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2021년에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집 앞까지 직접 배송해주는 꾸러미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이용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취약한 계층에게 신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설문결과에 따르면, 농식품 바우처 사업 수혜자는 기존보다 아침식사율이 5%포인트 증가했고 식사 규칙성은 7.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의 96.3%가 농식품 바우처 재참여 의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국산 농식품 소비확대 도움에 대해서도 5점 만점에 4.5점으로 높게 평가했다. aT는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임신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임산부에게 월 1회 이상 연간 최대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현재 16개 광역시·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수혜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자격요건을 온라인으로 확인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올해 공공먹거리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 바우처의 경우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본사업화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형목 aT 유통이사는 “올해 농식품 바우처 등 공공먹거리 사업확대를 위해 ‘공공식품지원부’를 신설하고, 더 많은 수혜자가 만족하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3 19:47:22
떠나는 이주열 총재 "당분간 금리 인상기조 필요"
“8년 동안 제가 주재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세어 보니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만 총 76회더군요. 이 중 고심 없이 쉽게 이뤄진 결정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는 31일을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을 떠나는 이주열(사진) 총재가 23일 송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은에서 43년간 국가경제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 총재는 2014년 취임 보름 만에 세월호 참사를 맞았다. 이어 메르스 사태, 브렉시트,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겪으며 통화정책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 격변의 시기였다”면서 “불확실성이 높고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사건들이 빈발하다 보니 적시에 정책을 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최근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을 줄여 나갈 필요성이 커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계속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앞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금리 인상은 경제주체들에게 금융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자칫 타이밍을 놓치면 훗날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함은 과거 정책운용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교훈”이라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 총재는 1977년부터 43년간 근무한 최장수 ‘한은맨’으로 통화정책 최고 전문가다. 조사국장, 정책기획국장, 통화정책담당 부총재보, 부총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4년 총재로 임명됐고, 2018년에는 연임에 성공했다. 이 총재는 재임 중 한은의 중립성과 통화정책 자율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의 기준금리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비판했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대립하면서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2022.03.23 19: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