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산책하고 고양이와 교감하는 대통령. 남의 나라의 부러운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현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은 마음 한쪽을 따뜻하게 한다. 광고 마케팅에서 3B(Beauty·Baby·Beast) 효과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Beast, 즉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정서적 효과는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닌 사회적 요구로 자리 잡혀 있다는 의미도 된다. 그런 면에서 동물 정책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윤석열 당선인도 함께하는 반려동물에게 많은 위로를 받는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동물과 함께하고 동물을 향한 마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이미 한 번 경험한 감수성은 이타적 작용을 하며 다른 생명이 겪는 아픔으로 관심이 확장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성이고 그것은 사회 정서를 뒷받침하는 동력이 된다.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이유이다.

5월10일이면 20대 대통령 정부가 새로이 출범한다. 정부 조직과 정책 실행은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거나 집권당이 바뀌더라도 본래 목적과 비전에 충실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그보다 한발 더 나아가 탄탄한 조직 정비와 촘촘한 정책을 제시할 때 비로소 보다 진전된 사회, 정책적으로는 성숙한 정부로 나아가게 된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참혹한 길고양이 학대사건이 발생하는 등 동물학대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폭력성은 사회를 향한 폭력으로 확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정설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도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정책 수립을 계속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동물 학대와 유기 예방, 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반려동물마저 ‘강아지공장’이라 불리는 공장식 축산 형태로 다뤄지는 이율배반적인 현실, 그리고 반려동물인 개를 아직도 식용에 방치하고 있는 현실은 조속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매년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은 밀집형 축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인식을 요구한다. 지속 가능한 축산은 인간과 환경을 빼고 논할 수가 없어 동물복지축산 정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의 장이 수도 없이 만들어졌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도 수없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 체계적으로 일할 전담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획력과 지방정부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보강과 예산 확대가 우선 고려 사항이 되기를 바란다. 동물 정책은 동물을 향한 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정서와 안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반드시 포함되고 실행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