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해법으로 ‘중단·감축·폐기’라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핵 개발 중단과 제재 완화를 맞바꿔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총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장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단계적 접근은 현실적 선택일 수 있다. 다만 검증과 폐기 시간표 없는 제재 완화는 핵을 강화할수록 보상받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대화는 필요하다. 북한 핵시설을 일곱 차례 방문한 미국 핵무기 전문가 시그프리드 헤커도 일괄 핵 포기는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핵무기의 확대와 수출을 막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핵물질 생산을 중단한 뒤 감축과 폐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결은 종착점이 아니라 첫 단계여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북한 대남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다.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아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이자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같은 민족에게 핵을 사용한다는 이념적 모순에서 벗어나 핵무기를 국가 간 자위권 행사로 포장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담겨 있다. 다음으로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위협해 “서울을 지키기 위해 워싱턴을 희생할 것인가”라는 선택을 끌어냄으로써 미국의 개입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위축시키려는 노림수가 보인다. 궁극적으론 전술핵으로 우리 도시와 군사시설을 위협하고 국민을 볼모로 삼아 한국의 굴복을 강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미국은 밀어내고 한국은 핵으로 제압하려는 ‘동맹 분리’ 전략이다. 이러한 위협 앞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창설 조약 제3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제5조가 집단방위의 약속이라면, 제3조는 그 약속을 뒷받침할 자조와 상호원조 역량, 즉 공격을 견디고 국가 기능을 유지할 능력을 각 회원국에 요구한다. 나토는 정부 기능, 에너지, 식량과 식수, 통신, 교통, 대규모 인구 이동, 인명 피해 대응 등 7가지 국가 회복력 기준을 두고 있다. 군대가 버텨도 정부와 전력망, 통신망, 의료체계가 무너지면 전쟁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동맹 지원을 국가 생존의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만큼은 마찬가지다. 독일 통일의 교훈도 다르지 않다. 서독은 통일의 이상을 지키되 명분만 앞세우지 않았다. 동독과 대화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력, 나토 동맹을 굳건히 했다. 체제의 매력과 대화를 뒷받침할 힘이 통일의 기회를 현실로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단계적 접근이 비핵화로 이어지려면 동결 범위를 핵물질 생산과 탄두 제조, 운반수단 개발까지 명확히 하고 국제 검증을 보장해야 한다. 제재 완화도 북한의 이행에 맞춰 단계적·가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 확장억제와 한국형 3축 체계에 더해 ‘국가 핵위기 회복력’을 안보정책의 새로운 축으로 세워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비상대비계획과 을지연습을 토대로 정부 기능과 핵심 기반시설 유지 능력을 점검하는 ‘국가 핵위기 회복력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기존 핵 공격 국민행동요령도 실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교육·훈련을 정례화해야 한다. 비핵화 목표를 끝까지 견지하되 북한이 핵으로도 대한민국을 굴복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북핵 시대의 현실적 평화다. 채성준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디자이너, 번역가, 영상 제작자, 정보기술(IT) 개발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갑자기 취소되는 일도 있다.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다. 그런데 노동계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서로 다르다. 그 사이 지금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뒤로 밀려나고 있다. 적지 않은 노동단체들은 별도 기본법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확대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거래처와 계약하며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들도 있다. 이들도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일을 겪는다. 독립적으로 일한다고 거래처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이나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들도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정당한 보수를 받고 안전하게 일하며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의 보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이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모르지 않는다. 새로운 의무가 생기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이 맞는가. 기본법은 모든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하거나 일을 맡기는 사업자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똑같은 의무를 지우자는 취지가 아니다. 계약조건을 분명히 하고, 약속한 보수를 제때 지급하고, 부당한 계약 해지나 처우를 막자는 것이다. 존중받으며 일하고 기초적인 사회보장과 복지를 누릴 권리도 보장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을 영세 사업자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하고 필요한 지원도 해야 한다. 기본법을 만든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진 않는다. 권리만 선언하고 이를 지키도록 할 방법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보수 미지급 문제만 해도 그렇다. 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떼인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기본법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문제는 법을 만들지 말자는 이유가 아니라 제대로 만들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제대로 보호하고, 그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도 근로기준법 밖에서 일하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호제도를 하나씩 갖춰나가야 한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 이사장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를 둘러싼 환경은 계속 급변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라 해킹 등 공격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데이터 가치가 커질수록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오남용하려는 유인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년여간 플랫폼·유통 기업부터 공공기관까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기업·기관의 유출 신고는 2025년 447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에 이르렀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2024년 1377만건에서 2025년 1억건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중대·반복 위반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으며, 전문 CPO(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한층 높였다. 동시에 선제적 보호 투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고 40%까지 감경하는 등 예방 투자와 신속한 회복 노력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해 보호에 투자할 유인을 마련했다.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새로 도입했고, 과징금 수입을 활용한 피해 구제 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보 주체 구제 강화로의 제도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러한 노력이 제도 설계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 부족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예산 확대까지 이끌어낸 것은 정책 실행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실천적 진전이다. 아울러 익명·가명 처리만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공익적 AI에 한해 엄격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해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고, 가명 처리기간을 126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난 1년여의 기조와 대응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과제다. 보호를 위한 강화된 기틀은 마련됐지만, 그 기틀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값’이 되도록 실천 환경을 만드는 일이 남아 있다. 제재는 사고 이후에 작동하지만 보호는 사고 이전의 노력과 투자에서 나온다. 실제 불법행위자인 해커로부터 개인정보를 지키고 안전한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재나 규제만큼이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처리자만의 과제가 아니다. 사업자는 보호를 경영의 기본으로 삼고,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함께 권리를 적극 행사하며, 정부는 이를 제도와 지원으로 뒷받침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정보 주체·정부가 함께 손잡고 협력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AI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개인정보보호법이 AI 발전의 병목이 돼서는 안 된다. AI 특례를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용하되,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개인정보 활용 수요를 토대로 특례를 통해 검증된 안전한 활용방안은 일반 제도로 정착시키고, 필요하다면 기존 해석론도 수정해야 한다. 특례가 예외적 통로에 그치지 않고 제도 전환의 실험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나아가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법 2.0’의 시대로 나아갈 기반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 보호의 기틀 위에 협력과 혁신을 더할 때 신뢰와 성장은 비로소 함께 갈 수 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 (한국정보법학회장)

최근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조정은 단순한 일정이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전례 없는 반격작전 훈련 생략은 유사시 한·미 양국 군이 실제로 함께 싸울 능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와 직결된다. 이번 조정을 미국의 단기적 국내 정치 이해관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란과의 분쟁과 중간선거 등 미국의 상황이 작용했을 수 있지만, 대북정책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중심으로 한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유지라는 전략적 고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훈련 조정 역시 외교적 공간을 탐색하기 위한 유연한 조치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다. 그 진위는 앞으로 북·미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지를 통해 확인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적 의도를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기대는 북한 비핵화이지만 워싱턴의 시선은 다를 수 있어서다. 미국은 북한·러시아·중국·이란 간 군사적 협력을 보다 큰 전략적 문제로 보고, 이들 국가 간 결속을 억제하고 견제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활용하는 전략적 목적과 한국이 기대하는 결과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목할 것은 트럼프식 동맹관이다. 미국은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넘어 더 큰 역할과 자체 방위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동맹의 가치를 부정한다기보다 비용 대비 기여도를 중시하는 접근이다. 한·미 동맹도 예외일 수 없다. 훈련 규모 축소가 곧바로 동맹 약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정이 반복돼 핵심 작전절차와 연합지휘체계의 숙달도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연합훈련은 전쟁 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북한의 오판을 억제하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조정이 북한에 한·미의 대응 의지와 연합방위태세 약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는 안 된다. 훈련의 총량은 조정할 수 있어도 연합작전의 질적 실효성까지 낮아져서는 안 된다. 한편,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깎아내리면서도 최고지도부 간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긍정적 신호일 수 있다. 물론 이를 비핵화 협상 재개의 신호로 성급히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자신이 협상의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 일방적 양보를 크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관여는 필요하다. 그러나 목표와 결과는 명확해야 한다. 국방 분야에서 우리 측의 양보가 요구된다면 북한 측의 상응조치 또한 뒤따라야 한다. 대화의 공간은 열어두되 북한의 선전전에 휘말리거나 일방적으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억제와 태세 강화를 병행하는 ‘힘을 통한 평화’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남북관계 역시 상호주의에 기반해 발전할 수 있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대응 기조는 분명하다. 훈련 규모에 변동이 있더라도 연합지휘·통제체계와 상호운용성에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 실기동·지휘소 훈련과 첨단 시뮬레이션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양적 감소를 보완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완성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북·미 대화의 공간은 열어두되, 그것이 안보태세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결국 이번 한·미 연합훈련 조정은 단순한 일정표의 변화가 아니다. 미국의 대북 전략, 글로벌 안보 지형의 변화, 동맹관의 전환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의 의도를 추측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실효성을 지켜낼 주도적 역량이다. 더 강한 동맹을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 더 강한 안보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국군의 철저한 자강이야말로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을 지탱하는 길이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자유무역 질서의 정점이었다. 그러나 그 심장부인 상소 기구는 미국의 위원 재임명 거부로 2019년 12월 정족수를 잃은 뒤 6년 넘게 정지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WTO 절차를 건너뛴 채 국가별 상호관세를 일방 부과했고, 한국은 10월 3500억달러 투자로 겨우 15%로 관세를 낮췄다. 다자 규범이 아닌 협상력이 통상을 좌우하는 시대다. 한국은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이었다. 무역의존도는 2022년 94.8%(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24년 36.6%로 주요 20개국(G20) 중 3위다. 아이디어와 특허만 있으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던 시기에 전 세계 특허출원은 1995년 100만건에서 2024년 370만건으로 급증했고 한국 특허청도 세계 4위가 되었다. 하지만 균열이 뚜렷하다. 미국인의 중국 내 특허출원은 2022년 4만3100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3만9600건으로 줄었다. 러시아 침공 이후 2023년 외국인 특허출원은 전년 대비 23.7% 급감했는데, 미국 -25%, 독일 -41%, 프랑스 -39%로 서방의 낙폭이 특히 컸다. 러시아가 ‘비우호국’ 특허권자의 보상청구권을 제한하면서 특허 제도 자체가 작동을 멈춘 시장이 생겨난 것이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게 영업비밀이다. 미국 연방영업비밀보호법(DTSA), 유럽연합(EU) 영업비밀보호지침 제정에 이어 한국도 2024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영업비밀 해외유출 형량을 징역 15년·벌금 15억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상향했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기술이 산업을 넘어 안보 그 자체가 되었다는 점이다. 대만은 TSMC가 세계 첨단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한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의 무력 병합을 억제하는 ‘실리콘 방패’를 갖췄다. 한국도 반도체·배터리·조선·원자력·방산이 국제 위상의 핵심 지렛대다.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상에서 조선·반도체·배터리 역량이 3500억달러 대미투자 타결을 이끌었고, 아랍에미리트(UAE)에 실전 배치된 ‘천궁-Ⅱ’가 90%대 요격률을 기록하며 원유 최우선 공급 약속까지 끌어냈다. 팔란티어의 인공지능(AI) 플랫폼과 드론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안보와 직결된 기술이기에 바세나르 체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등 분야별 통제 규범이 촘촘해지고 있다. 특허만 받으면 세계를 상대로 자유롭게 무역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기술이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자산이 될수록 기업과 국가는 그 공개를 꺼리고 통제를 강화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도 공개를 전제로 하는 특허보다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특허 전문가들은 공개하지 않고 따라서 기술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영업비밀 보호에 인색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고의 틀을 버릴 때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넘어 기술분야마다 고유하게 작동하는 기술통제 규범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함께 요구된다. 이제는 내 기술이라고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한 기업만이 다음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박성준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리사·전 특허심판원장

9월11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중대·반복 위반의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10%로 올랐고, 사업주와 대표자가 개인정보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됐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가 실무에서 경영으로 옮겨갔다는 선언이다. 그동안 유출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장면은 비슷했다. 기업은 고개를 숙이고,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국회와 언론은 책임을 물었다. 보안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확대하고 법규를 철저히 지키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여러 해 같은 말을 반복했는데도 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지난해 유출 신고는 447건으로 전년보다 45.6% 늘었다. 주목할 것은 원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처분한 유출 사건 115건의 원인은 업무 과실이 46%로 해킹 45%보다 많았다. 기술이 부족해서만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는 기술과 예산, 법규 준수의 언어로 다뤄졌다. 그러나 기술도 예산도 준수도 수단이다. 그것들을 어디에, 어떤 순서로, 어느 수준까지 투입할지 결정하는 일이 경영이다. 경영의 핵심은 모든 것을 잘하는 데 있지 않다. 위험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다. 기업마다 위험은 다르다. 수천만명의 고객정보를 다루는 플랫폼 기업, 민감한 진료기록을 보유한 병원, 생산 중단이 치명적인 제조기업의 위험이 같을 수 없다. 대책도 달라야 한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어느 위험부터 줄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한 뒤에야 기술과 예산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솔루션을 하나 더 도입하는 것보다 쓰지 않는 개인정보를 지우는 편이 나을 수 있다. 모든 시스템을 똑같이 강화하기보다 핵심 데이터와 취약 지점에 집중하는 편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이 차이가 더 선명해진다. AI는 데이터를 연결할수록 강력해지고, 그만큼 결합과 추론의 위험도 커진다. 쟁점은 AI를 쓸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쓸 것인가다. 사업 기회를 포기하더라도 감수하면 안 될 위험은 무엇인가. 보안부서가 홀로 답할 질문이 아니다. 개정법이 개인정보보호 투자를 과징금 감경 사유로 새로 넣은 것도 사고 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묻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는 사고 직전에 밟는 제동장치가 아니다. 브레이크는 차를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빠르게 달리기 위해 있다. 묻는 쪽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사고가 날 때마다 왜 제대로 하지 않았냐고 추궁하는 것만으로 기업의 역량은 자라지 않는다. 무엇을 진단하고, 목표를 어떻게 세우며, 실행전략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손에 잡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지난해 유출 관련 민간 부문 처분의 절반은 중소기업이었다. 규범을 아는 것과 경영하는 법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다. 운동선수에게 더 잘하라고 외친다고 기록이 좋아지지 않는다. 자세를 분석하고, 훈련법을 알려주고, 반복해 몸에 익히게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에도 코치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 사회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사고를 냈느냐”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당신의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가.” 기업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꾸지람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를 경영하는 법이다. 이상헌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산학협력교수 전 SK텔레콤 부사장

정부가 109개 기관 감축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안을 내놓았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 석탄공사 청산 등 오랜 숙제도 들어 있다. 기능 개혁에 합의한 재정경제부와 각 부처에 박수를 보낸다. 공공기관 통폐합에선 김대중, 이명박정부를 넘어서는 역대 가장 강도 높은 개혁안으로 평가한다. 이 방안이 성공할 경우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 삶의 질 제고, 국가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그러자면 아래 세 가지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첫째, 통합 효과 극대화 조치다. 통합은 성과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1) 기능 개편이 필요하다. 기관을 신설한다는 각오로 과감하게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새롭게 정리하기 바란다. 개혁안의 제목도 공공기관 기능 개혁이다. 2)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가 중요하다. 과감한 조직개편 없이 기관을 단순통합하면 모자를 하나 더 쓰게 되어 결재 단계만 늘어난다. 기관 통합의 시너지를 발생시킬 전면적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기능 및 조직개편은 과감한 인력 재배치를 필요로 할 것이다. 3) 새로운 기관장은 통합 후 부서 간 칸막이를 극복하고 정보 교류와 협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통합의 시너지는 결국 인력 활용과 정보 교류에서 나온다. 이상의 통합 효과 극대화 노력은 경영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통합의 부작용 최소화 조치다. 4) 기관이 통합되면 비교경쟁이 사라진다. 발전 자회사 통폐합, KTX와 SRT 통합에서 그런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통합 후에도 사업 부서 간 분리회계 등을 통해 비교경쟁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철도공사에겐 이참에 여객, 물류, 중정비, 선로 유지 보수를 자회사로 분리하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권한다. 5) 두 기능이 통합되면 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소수파 기능, 중장기 시야가 필요한 기능, 대국민 접점이 없는 기능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중요한 기능에 국한된 우려이며 필요성이 약화된 기능은 과감하게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첫 기관장에는 균형감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 6) 재무상태 건전 기관이 부실 기관을 떠안는 경우 핵심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기관 간 교차보조가 불가피하더라도 그 내용이 정확히 알려져야 투자와 책무성이 유지된다. 셋째, 통합 성사 조치다. 7) 기관별 임금체계 통합이 곧 화두가 될 것이다. 낮은 보수체계를 높은 쪽에 맞추다 보면 통합 이후 전체 인건비가 오르게 된다. 통합 성사를 위해 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전제가 있다. 호봉제를 유지한 채 임금체계를 통합하면 수렴 과정이 길어진다. 직무급제로 개편해야 한다. 직무의 가치와 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책정해야 출신 기관별 임금차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8) 본사 유치를 위한 지역갈등은 어차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보다는 통합기관의 본사 소재지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방이전의 핵심 기준은 주변 산업과의 연계성인데, 통합 본사 소재지는 기관 내부의 생산성도 추가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타협의 산물로 한 기관의 본사를 분산 배치하지 않길 바란다. 9) 국회 통과에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 통폐합은 근거법 개정을 요하는 것이 많다. 통폐합 반대 세력은 국회를 마지막 기회로 여길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요즘 자녀가 다니는 학원 주변으로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입시 설명회 포스터가 눈에 띈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 도입과 내신 5등급제 전환 등 굵직한 변화가 예고되면서 학부모와 학생, 학원가는 전에 없던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 제도 개편의 취지가 ‘융합형 인재 양성’과 ‘과도한 사교육 경쟁 완화’에 있다는 거시적 당위성에는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당장 아이의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학부모로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라는 현실적 막막함이 앞서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개혁이라도 당사자 눈높이에 맞춘 상세한 설명과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현장에서는 ‘불안’이라는 부작용이 먼저 자라난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이자 과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금은 의뢰인의 권리를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나는 이 교육 현장의 풍경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지각변동을 마주한다. 바로 올해 10월로 다가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78년 만의 수사·기소 분리체계의 본격 시행이다.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은 입시제도 개편보다 국민의 삶에 훨씬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에게 이번 개편은 여전히 낯설고 모호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로 고소장을 내야 하는지”, “사건 처리가 더 지연되어 피해 회복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하지는 않는지”와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의문들에 대해 국민은 여전히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대입 개편의 본질이 줄 세우기식 경쟁을 넘어 공정한 평가를 정착시키는 데 있듯, 중수청 출범과 수사·기소 분리의 궁극적 목적 역시 명확하다.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권력을 분산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수사는 더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기소는 객관적 법률 통제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정의 실현’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명분이 아무리 숭고해도, 제도를 이용할 주권자인 국민이 소외된다면 그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입시제도 개편에서 교육 당국의 가장 큰 책무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잠재울 투명한 정보 제공이듯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 역시 ‘대국민 소통’이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권력기관 간의 권한 조정 논리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체계에서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알려야 한다. 바뀐 길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출발 신호만 울린다면 현장의 혼선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모든 새로운 제도는 초기의 낯섦과 마찰 비용을 치른다. 2028 대입 개편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깨우는 사다리가 되고, 10월 출범할 새로운 수사체계가 국민의 억울함을 신속히 풀어주는 든든한 방패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신뢰’라는 단단한 토양이 필수적이다. 국가가 개혁의 본래 취지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할 때 비로소 새로운 사법체계는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신진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의 갈림길에 서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 설정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국회가 내놓은 개정안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안일함이 다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가 요구하고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이 지지한 조기감축은 구색 맞추기로 포함되었을 뿐 정치적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기후대응 지연’을 정당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사이 기후위기는 지역의 삶을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8월11일 경북 안동시(안동 서부)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떴다. 7월19일에는 작년 초대형 산불로 피해가 컸던 안동시 남선·임하·일직면에 수해가 났고,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작년 4월3일, 필자는 산불 잿더미 가득한 남선면 신흥리 마을회관 청소 봉사에 참여했다. 1년3개월이 지난 신흥리 마을회관은 물난리를 겪었다. 산불로 전소되어 새롭게 공사 중인 남선면 외하리 상무수무경로당 바닥에도 물이 들어왔다. 산불에 이어 수해도 입었는데, 폭염이라니 변방의 농촌 주민들은 하늘이 야속하다. 2023년 8월 역사상 최초로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2022년 4월 이상저온·서리 등으로 과수의 꽃눈이 고사하거나 착과, 불량 등의 피해를 입은 농작물 냉해 피해지역인 안동시 길안·예안·북후면이 포함됐다. 자연재난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조치 이후 최초 사례다. 이처럼 기후위기로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경북 농민들은 농사짓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농사도 짓기 어렵지만 농촌에서 그냥 살기도 쉽지 않다. 2023년 7월에는 나흘간 경북 북부 지역에 40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경북에서만 27명의 사망·실종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무리한 수색작업 과정에서 해병대 채상병이 사망한 바로 그 폭우다. 올해 8월17일엔 경남 폭우로 지역의 조선산업까지 멈춰 섰다. 인구 감소 지역인 경북 북부 지역을 두고 지역 소멸 위기라 한다. 지역 소멸 이전에 지구가 소멸할지도 모르겠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후 폭우, 냉해, 산불, 수해, 폭염을 겪으면서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최선의 지역소멸 대응이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얼마 전 네팔에서 벌어진 참혹한 기후 재난까지 떠올리면, 기후위기는 이미 국경과 영역을 가리지 않는 인류 공통의 생존 문제가 됐다. 결국 삶터를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길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뒷전일수록 변방인 지역민들의 삶도 뒤로 밀린다.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기후위기 문제의 결과로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세대, 도농, 계급, 국가 간 정의와 공정은 지금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부터 국경을 넘어 전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이 절실히 요구된다. 허승규 녹색당 안동시의원

같은 동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아파트가 마주 서 있다. 한 채는 16억원, 다른 한 채는 3억4000만원. 평형은 엇비슷하다. 무엇이 이 다섯 배의 격차를 갈랐을까. 답은 땅에 있다. 뒤의 집은 땅값을 뺀 건물만의 값이기 때문이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집값을 둘러싼 오랜 논쟁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 우리는 집을 이야기하지만, 실은 늘 땅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셈이다. 오늘의 집이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 값을 잡으라고 만든 공공의 손이 거꾸로 값을 밀어 올리는 탓이다. 오백 년 전 영국을 떠올려 본다. 양털값이 치솟자 지주들은 농토에 울타리를 둘러 농민을 내쫓고 그 자리에 양을 풀었다.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이를 두고, 온순하던 양이 이제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꼬집었다. 땅이 소수의 이익 수단이 되는 순간 다수는 살 자리를 잃는다는 경고였다. 지금 우리의 방식도 그 결에서 멀지 않다. 공공이 개발한 땅을 민간에 넘기고, 민간이 지은 값비싼 집을 공공이 다시 사들인다. 한 시민단체 분석으로는, 최근 몇 해 공공이 이렇게 사들인 집이 9만호를 넘고 들인 돈이 21조원에 이른다. 그 대부분이 값비싼 신축이었다. 집값을 낮추라고 세운 기관이 도리어 시세를 떠받치는 큰손이 된 셈이다. 다른 길이 있다. 땅은 공공이 갖고 건물만 파는 방식이다. 이른바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다. 루소는 일찍이 그 뿌리를 건드렸다. 어떤 땅에 처음 울타리를 두르고 “이것은 내 것”이라 말한 자 그리고 그 말을 믿어 준 순박한 사람들이 불평등의 시작이었다고 그는 적었다. 땅은 본래 누구의 것도 아니며 그 열매는 모두의 것이라는 물음이 거기 담겨 있었다. 동양에서도 맹자가 땅을 우물 정(井) 자로 나눠 함께 부치는 정전법을 이상으로 삼았다. 땅을 사사로이 가두지 않으면 집은 얼마든지 싸질 수 있다. 올봄 서울 마곡이 그 원리를 증명했다. 스무 평대 한 채가 3억4000만원, 첫날 경쟁률은 73대 1이었다. 지을 땅이 없다는 말도 핑계에 가깝다. 지은 지 오래된 낡은 공공임대를 헐고 용적률을 크게 높여 다시 지으면, 같은 땅에서 몇 배의 집이 나온다. 관건은 투명함이다. 반값을 말하려면 원가부터 열어야 한다. 그런데 LH는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번번이 항소하며 문을 닫아걸어 왔다. 서울과 경기의 공사가 이미 공개로 돌아선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무엇을 얼마에 지어 얼마에 파는지 시민이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야, 거품이 어디에 끼었는지도 드러난다. 한쪽에서는 팔리지 않는 새 아파트가 지방에 쌓이는데, 다른 쪽에서는 수도권 집값이 끓어오른다. 한 나라의 집이 이토록 다른 두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이 아니라 정책이 비틀려 있다는 증거다. 집은 상품이기 전에 삶의 자리다. 땅을 공공이 지키고, 원가를 낱낱이 밝히고, 물량을 과감히 늘리는 일. 그 어느 것도 새로운 발명이 아니다. 정작 부족한 것은 기술도 예산도 아니라, 그 도구를 제대로 쓰겠다는 결심 하나다. 집을 끝없이 불어나는 자산으로 남겨 둘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깃들어 사는 자리로 되돌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어느 쪽을 고르느냐가, 다음 세대가 어디에 주소를 두고 살아갈지를 조용히 결정한다. 이다영 올바른정책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