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오늘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제정된 날이다. 이 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받는 존재로만 보지 않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는 주체로 인정한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인 필자는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자주 고민하게 된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미세먼지로 창문조차 열기 어려운 날이 많아 실외 체육 수업은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뉴스에서는 감염병 증가, 가뭄과 홍수 피해가 연일 보도된다. 기후위기를 만든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우리 청소년이 훨씬 길기에 더욱 불공평하게 느껴진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는 네 가지 기본 권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이 모든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폭염과 폭우 같은 기후재난은 건강하게 살아갈 생존권과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기상 이변으로 학교가 쉬는 날이 많아지면 배우고 성장할 권리인 발달권도 지켜지기 어렵다. 무엇보다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청소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여권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 굿네이버스 청소년 NGO 활동가로서 필자는 서울과 부산에서 기후위기 캠페인과 플라스틱 협약 촉구를 위한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올해 9월에는 ‘기후위기와 청소년의 권리’를 주제로 피켓을 들고 굿네이버스 레이스에도 참여했다.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우리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기후위기와 아동의 4대 권리’를 주제로 기후 담화를 발표했다. 우리는 환경오염, 기후재난, 식량 및 물 부족 등의 문제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특히 더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재난 속에서 아동 권리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전 세대가 기후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전 생애에 걸친 기후교육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서 청소년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모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청소년 권리 보호는 모두의 책임이다. 정부와 국제사회는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기업은 환경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 청소년 역시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직접 행동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위기는 청소년의 일상과 미래를 흔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고 참여한다면 세상은 분명 바뀔 수 있다. 필자는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행동할 것이다. 작은 행동이라도 용기를 내는 사람, 그 용기를 북돋워 주는 어른이 많아진다면 변화는 반드시 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래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크고 멀게만 느껴진다면,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세상,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다짐한다. 이소향 서울여중 2학년 굿네이버스 NGO 활동가

최근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으나, 찬반 입장과 관계없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알고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전자변형식품은 우리가 그동안 섭취해 오던 식품에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도입하여 특정의 성질을 갖도록 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상업화 이후 약 30년 넘게 꾸준히 먹어온 식품이다. 2024년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작물이 건강에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3%로, 2018년의 49.1%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국민 다수가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정책적 요인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심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과정은 개발사 등이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안전성 심사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식약처가 전문가로 구성된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은 섭취를 통한 인체 안전성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위해성 협의 심사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협의 심사기관인 농식품부(작물재배환경), 환경부(자연생태환경), 해수부(해양생태환경)에 환경위해성 협의 심사를 요청하여 동시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심사를 거쳐 안전성을 확인하여 승인하고 있다. 우리나라 심사 원칙은 유럽, 미국, 일본 등과 동일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채택한 안전성 평가 원칙인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으로 기존의 식품과 비교하여 독성 및 알레르기성이 있는지, 영양 성분에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 자료로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과학적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자료,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에 의해 시험한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안전성 심사를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심사위원회’는 식품 일반, 분자생물학, 독성, 알레르기, 영양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상정 안건 및 회의 결과를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최종 승인 전에 심사결과보고서(안)는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승인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철저한 안전성 심사 과정을 통해 유전자변형식품을 승인하고 있어 최종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이며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만 국내에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김경민 경북대 응용생명과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비만 유병률은 2014년 30.9%에서 2023년 37.2%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 비만 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약물치료에 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비만치료제는 크게 세 가지 작용기전으로 구분되는데, 식욕을 억제하는 중추성 약물, 지방 흡수를 줄이는 말초성 약물,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GLP-1(Glucagon-like peptide-1) 수용체 작용제가 그것이다. GLP-1은 음식 섭취 후 위장관에서 분비되는 인크레틴 호르몬으로, 위 배출을 지연시키고 식욕을 억제하며 포만감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GLP-1 수용체 효능제는 본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뛰어난 체중 감소 효과가 입증되면서 2014년 미국에서 최초로 리라글루티드(liraglutide, 제품명 삭센다)가 비만 치료 적응증을 획득했다. 이후 다양한 GLP-1 계열 약물이 잇따라 비만치료제로 승인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로는 삭센다(리라글루티드), 위고비(세마글루티드),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등이 있다. 2023년 기준, GLP-1 계열 약물은 전 세계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약 62억2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체 비만치료제 시장의 93.1%를 차지했다. 그러나 GLP-1 계열 치료제가 ‘비만 치료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이면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변비, 두통 등 위장관계 이상 반응이 비교적 흔하게 보고되었다. 특히 비만 치료 적응증에 대한 세마글루티드의 글로벌 임상시험에서는, 위장관계 이상반응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한 비율이 위약군 대비 높았으며,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발생 빈도 또한 더 높게 보고되었다. 마찬가지로, 터제파타이드의 글로벌 임상시험에서도 위장관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중단한 비율은 위약군 대비 높았고, 이는 증량 단계에서 집중되어 나타났다.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발생 빈도는 전반적으로 위약군과 유사했으나, 체중 감소와 관련된 탈모 증상이 위약군 대비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시판 후 안전성 연구에서는 매우 드물지만 자살 충동, 갑상선암 등 심각한 이상반응도 보고된 바 있어, 약물 사용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새로운 비만치료제가 등장하면서 공식 유통망을 벗어난 해외 구매, 허가 범위를 벗어난 임의 사용, 그리고 보관 기준 미준수 사례 등이 지적되고 있어 적절한 안전관리 및 사용 지침에 대한 주의 및 숙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보도자료 배포, 안전사용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카드뉴스 및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의 문제가 아니다. 만성질환의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하는 복합적인 질환이다. GLP-1 수용체 작용제와 같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등장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적절한 가이드에 따른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이 필수적이며, 생활습관 개선, 식이조절, 운동요법 등을 병행한 다각적 접근이 이루어져야지만 지속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신주영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우리는 흔히 ‘싸움(Fight)’과 ‘경쟁(Competition)’을 혼동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경쟁은 같은 목적을 두고 서로 겨루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한된 가치를 두고 서로 차지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경쟁의 목적이 ‘가치 획득’이라면, 싸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무조건 이기고 보는 것’에 집중한다. 싸움과 경쟁은 혼동하거나 비슷한 개념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싸움은 공멸을, 경쟁은 공생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K푸드 열풍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언뜻 생각해 보면 같은 업종이 모여 서로 손해를 볼 것 같지만, 이들은 고객을 끌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생존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하고 실력을 갖춘다. 결국 실력 있는 강력한 먹자골목이 되어 모두가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우리나라가 ‘맛’ 강국이 된 것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춘 결과다. 진정한 경쟁은 노력과 실력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진정한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기 자신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정해 놓은 어떤 계획을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부단히 인내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가장 어렵고 힘든 싸움이다. 위인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가두리 기법과 퇴로 차단법을 이용했다. 가두리 기법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가두리를 설치하고 자기 자신을 가두리에 가두는 것이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자신이 글 쓰는 일에 나태해짐을 느끼자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 하인에게 준 다음 어떤 손님이 찾아와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글을 썼다고 한다. 퇴로 차단법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면 그쪽으로 도망칠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기 위해 부관에게 건너왔던 다리를 불 지르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자기 자신이 나태해지고 태만해져서 아무런 발전 없이 무의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느껴질 때, 한 번쯤은 가두리 기법과 퇴로 차단법을 활용하여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 보는 것도 의미 있어 보인다. 이겼다는 것은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김을 위해서는 ‘목적’을 알아야 한다. 지고도 목적을 이루었으면 이긴 거다. 아이와 달리기의 목적은 ‘더 친밀’해지고 ‘자신감을 주는 것’이다. 아이와 달리기에서 져주면 아이는 승리 후 더 친밀해져 내 주변을 떠나지 않는다. 또 매사에 자신감을 갖는다. 목적을 이룬 것이다. 이게 이긴 거다. 민주주의는 정치 집단 혹은 개인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권력을 획득하고, 그 권력을 국민의 안위와 행복, 성장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생명력을 갖는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매일 소모적 싸움만 한다. 싸움을 경쟁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싸움의 결과는 상처뿐인 공멸이다. 국민의 행복과 성장,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거듭나 생산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정종민 성균관대 겸임교수

인류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 고갈이라는 위기를 맞이하며 기존 식량 생산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게 됨에 따라 세계 식품산업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환경 부담은 줄이고 영양학적으로 기존 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단백질은 미래 먹거리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대체단백질은 식품산업의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푸드테크(Food Tech)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생명공학,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더해져 새로운 혁신 식품으로 거듭 발전하고 있다. 주요 대체단백질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대두·완두콩 등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하여 고기와 유사한 식감과 풍미를 구현한 식품이며, 다른 하나는 동물세포를 직접 배양하여 생산하는 세포배양식품이다. 그중에서도 세포배양식품은 동물로부터 얻은 세포를 배양함으로써, 실제 사육이나 도축 없이 축산물·어류·갑각류 등의 단백질 식품을 생산하는 신기술 식품이다. 2020년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세포배양 닭고기 제품(너깃형태)이 승인된 이후, 2023년에는 미국에서 세포배양 닭을, 최근에는 세포배양 연어와 돼지 지방세포 식품까지 승인되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세포배양 쇠고기, 호주·뉴질랜드에서 세포배양 메추리의 승인으로 국제적으로 세포배양식품의 개발과 승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식품의 출현은 식품산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전성 확보’라는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를 제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3년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포배양식품을 식품원료로 인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4년 2월에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하여 원료 심사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아직 세포배양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검증할 국제 표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3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첨가물분과 회의(CCFA)에서 식약처는 최초 승인국인 싱가포르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 참여하여 세포배양식품의 배지 성분 안전성 지침 마련 작업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작업한 평가 기준이 국제 표준에 반영된다면, 국내에서 확보한 안전성은 곧 세계시장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세포배양식품이 새로운 식품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성과 더불어 소비자 신뢰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일수록 안전성 확보와 투명한 정보 제공, 그리고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각계 충분한 소통 노력과 함께 과학적 기준을 토대로 첨단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할 틀을 제공하고, 산업계가 이를 기반으로 안전과 품질을 보증한다면, 세포배양식품은 소비자 안심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인류의 식량 위기를 해결하고, 환경과 동물이 공존하는 새로운 식문화의 패러다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심길보 국립부경대학교 식품과학부 교수

얼마 전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다. 작년 10월25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 이후라, 해당 병원에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동 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앱에서 진료받은 병원 및 진료내역을 선택하니 진료비영수증 등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보험금 청구서류가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전송되면서 보험금이 간편하게 청구되었다. 국민 편익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실손24’ 앱을 자세히 살펴보니 본인의 실손보험 청구뿐만 아니라 자녀 및 부모, 제3자 청구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것이 눈에 띄었다. 고령층 등 실손보험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해서 자녀 등이 대리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 전산화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최근 한 소비자단체에서 실시한 ‘실손24’ 서비스 이용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동 서비스를 이용해 본 소비자 중 88.6%는 기존 청구방식에 비해 ‘실손24’ 청구가 더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종이서류 발급 없이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서류 발급을 위해 병원에 재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소비자에게 큰 편리함과 만족감으로 다가온 것이다. 주변의 어머니들 모임에 나가서 ‘실손24’에 대해 얘기를 나눠 보면, 아직은 이용해 보지 않으신 어머니들이 많은 거 같다. ‘실손24’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지 않은 것이 더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의원은 약 7만개, 약국은 약 2.5만개로서 전체 의료기관이 다 참여하려면 범의료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전면 시행을 얼마 안 남겨둔 현재까지도 ‘실손24’에 연계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많은 것 같아 아쉽다. 우리가 아프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동네 의원과 약국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전면 시행되는 10월25일 이후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손24’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 등의 참여가 그 핵심으로 특히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은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이 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손24’에 참여해야 할 것이며, EMR 업체들을 운영하고 있는 제약회사 등도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누구나 더 쉽고 빠르게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그날을 위해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해 본다. 천경숙 (사)녹색어머니중앙회 사무총장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전 국민 대청소 운동’ 제안이 불러온 갑론을박은 그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모든 현안을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의 성실함이 과연 21세기 복합 위기 시대에도 유효한 덕목인가? 하버드대 로널드 하이페츠 교수의 ‘적응적 리더십’은 이 질문에 깊은 통찰을 준다. 그는 리더가 직면한 과제를 기존의 지식과 권위로 해결 가능한 ‘기술적 문제’와 구성원의 가치관과 행동 변화를 통해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적응적 도전’으로 구분한다.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모든 과제를 ‘기술적 문제’로 보고 ‘내가 답을 아니,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장관들을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키고 결국 조직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고갈시키는 지름길이다.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늘어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현장의 복잡한 신호는 무시되고 잠재된 위험은 보고되지 않는다. 결국 창의적 대안은 사라지고 ‘지시 이행’에만 급급한 조직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성공한 지도자들은 달랐다. 로널드 레이건은 ‘위대한 소통가’로서 국가의 큰 방향에 집중하며 장관들에게 권한을 위임했고, 아이젠하워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격렬한 정책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최선의 결정을 이끌었다.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가 대화와 타협으로 연정을 이끌고, 넬슨 만델라가 자신을 핍박했던 백인 정당까지 내각에 포함시킨 것 또한 권한의 공유가 위기를 극복하는 힘임을 증명한 사례다. 진정한 리더십은 ‘발코니에 오르는 것’에서 시작된다. 춤추는 무대에서 벗어나 발코니에서 전체 흐름을 조망하듯, 대통령은 현안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직면한 근본적인 ‘적응적 도전’이 무엇인지 진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의 책임을 내각과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Giving work back to people). 이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법을 찾도록 역량을 부여하는 고도의 리더십 행위다. 이 과정에는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하는 고통이 따른다. 리더의 역할은 이 고통을 회피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감당할 수준으로 ‘고통의 온도를 조절하며’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책임을 되돌려주는 것’은 방임과 다르다. 오히려 장관들이 각 부처의 ‘작은 대통령’으로서 소신껏 정책을 펴고 결과에 책임지도록 판을 짜주는 고도의 통치 행위다. 대통령은 최종 결정의 부담을 나누는 대신, 부처 간 충돌을 조정하고 국가 전체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만기친람의 유혹을 넘어, 장관들에게 권한을 과감히 위임하고 더 큰 시야에서 국가의 ‘적응’을 이끄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줄 역사적 책무를 안고 있다. 그 길은 당장 더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공직 사회가 창의성을 발휘하고 국민이 국정의 주체로 나설 때,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자리는 홀로 짐을 짊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도록 판을 짜는 ‘발코니 위의 지휘자’ 자리여야 한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해외여행 중 쇼핑몰에서 초콜릿이나 과자를 기념품처럼 사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내 대형 마트에서 똑같은 제품을 발견하고 놀란 적도 있을 것이다. 이제 식품은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교통과 유통망 발달로 전 세계 식품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며, 우리 식탁에도 빠르게 오른다. 그러나 편리함 뒤에는 수입식품 안전 확보라는 과제가 있다. 다양한 식품이 들어올수록 관리 체계는 더욱 정교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입 전 단계부터 유통까지 전(全) 주기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입 전 단계의 현지 관리를 핵심으로 보고, 다양한 사전 안전관리 제도를 운용 중이다. 우선 수입식품이 생산되는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해 어떤 장소에서 식품이 생산되는지 확인한다. 또한 국내 점검관이 직접 해외 현장을 방문해 위생 상태와 원재료 관리 등을 확인하는 현지실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26개국 382개 업소를 직접 실사했으며, 이동 거리는 약 90만㎞로 지구 22바퀴를 돈 것과 맞먹는다. 이와 함께 수입 배추김치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화해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축산물은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위생 기준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국내산으로 오인될 수 있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에는 별도 현지 위생평가를 실시한다. 여기에 더해 수입업자가 스스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을 관리하도록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도 운용한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가 잘 갖춰져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들었다. 총 857명이 참여한 결과, 응답자의 68.1%가 사전 안전관리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해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또한 88.2%는 해당 제도가 수입식품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부의 관리 노력이 국민 신뢰로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점은 분명했다. 강화가 필요한 제도로는 ‘수입식품 HACCP(29.5%)’, ‘현지실사(28.0%)’ 등이 꼽혔으며, 특히 “현지실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즉, 직접 보고 확인한 결과가 안전의 출발점이라는 국민의 생각이 확인된 것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현지실사의 범위와 효율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입 규모와 과거 부적합 사례 등을 분석하고, 위해도가 높은 업소를 선별하여 더 많은 현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검사 결과와 유통 이력 등을 쉽게 확인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소통하여 국민이 믿고 안심할 환경을 조성하겠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출발점은 결국 국민 신뢰다. 현지 위생점검 강화와 투명한 제도 운용이야말로 안전을 향한 첫걸음이다. 식약처는 국민과 함께하는 관리 체계를 통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매무새가 바르다’는 말처럼, 수입식품의 첫 단계부터 꼼꼼히 관리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K방산의 미국 본격 진출이 가시화됐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미국이 한국 방산업체와 손을 잡으면서 비전투함뿐 아니라 전투함의 MRO(유지보수정비)까지 양국 협력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축적된 기술력과 숙련된 인력이 강점인 한국 조선업의 저력이 쇠락한 자국 조선업을 바로 세울 것이란 미국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그렇다면 한국이 기여하고 실속을 챙길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없을까? 미국은 함정만큼 저가형 드론에 목을 매고 있다. 저가형 드론을 대량 생산한 각 군 전투부대에 적시 배치하기 위한 역동적 계획을 수립했다. 미국은 자국산 드론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드론 대량생산 기반도 조선업만큼 열악하다. 한·미가 드론 개발과 생산 기반의 공동 발전을 꾀하는 ‘마드가’(MADGA·Make American Drone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한·미동맹의 전략적 현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지난 6월6일 미국 드론산업을 지원해 전투원들을 무장하는 행정명령 14307(Executive Order 14307 to support the American drone industry and arm our warfighters)을 발동했다. 이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7월10일 ‘미군 드론의 우위를 촉발시키기 위하여(Unleashing U.S. Military Drone Dominance)’라는 제목의 서한을 국방부 고위직과 전투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보냈다. “드론이 가장 큰 전장의 혁신이지만 미군은 소형 드론을 잘 갖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적인 엔지니어와 AI(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제작한 다양한 저가 드론으로 전투부대를 무장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세부지침으로 미군이 수백종의 미국제 드론 구매를 승인함으로써 미국의 드론 제조 기반을 강화하고, 미국의 엔지니어와 AI 전문가들의 다양한 저가 드론 개발, 각종 훈련에 드론의 역할을 통합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미군의 모든 전투부대가 저비용, 소모성 드론으로 무장하는 시점을 2026년 말로 잡았다. 미국이 급성장하는 중국의 드론 전력 능력에 적잖은 위기감을 가진 것 같다. 그렇다고 현재 미국의 드론산업 기반으로 1년 만에 미군 모든 부대를 소형 소모성 드론으로 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드론 전력 신속획득의 노하우가 있는 한국과 적극 협력한다면 미국의 계획은 불가능한 과업이 아닐 것이다. 한·미가 ‘마드가’ 프로젝트에 손을 잡는다면 우리 우주항공산업에는 기회의 창이 열리게 된다. 한국의 우주항공산업은 미국, 미군과 협조해 미군의 저가형 드론 무장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미군의 드론 무장을 돕고, 동시에 저가형 드론 대량 개발 및 생산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군의 드론 전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 자체로 ‘K우주항공’의 경쟁력과 신인도는 크게 치솟게 된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K방산이 모색해야 할 새로운 협력 분야로 꼽힌다. 한국의 안보협력 수준을 높이라는 미국의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조처를 한다면 미국은 적극 환영할 것이다. 조선업만큼 드론산업에서도 미국의 처지가 다급한 점을 백분 활용한다면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K우주항공 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귀근 전 연합뉴스 한반도부장

2024년 노벨상의 화두는 인공지능(AI)이었다. 미국 워싱턴대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존 점퍼가 함께 노벨화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들은 컴퓨터 기반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는 혁신적 방법을 개발하고, 알파폴드 모델을 개발해 2억개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 큰 발전을 가져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약개발·질병 치료에서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도 AI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AI 기술은 타깃 발굴, 분자 설계, 전임상 예측, 임상시험 등 개발 전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으로 제품 개발 기간과 비용은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성공 가능성은 커진다. 하지만 의료제품의 혁신은 단순한 AI 기술 발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데이터 품질과 바이어스, 보안, 책임소재 등 풀어야 할 도전과제가 많다. 이러한 도전과제에 누가 먼저 대응하느냐가 각국의 첨단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세계 각국은 AI 기술이 의료제품에 안전하고 책임성 있게 도입될 수 있도록 규제 프레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 빠르게 세계 최초로 ‘디지털의료제품법’과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글로벌 AI 규제의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했다. 빠른 기술 발전에 비해 AI 의료제품의 국제기준은 아직 틀이 잡혀 있지 않다. 이러한 새로운 분야의 경우에는 여러 나라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제적 기준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소통이 중요한 시점에 이번 달 10일에서 12일 인천에서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5)이 개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올해 AIRIS 2025는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 주최하고 규제 당국자들과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 등 저명한 글로벌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활용 의료제품과 관련한 혁신 사례, 미래전망 그리고 규제 고려사항 등 포괄적인 논의를 한다고 한다. 필자와 같은 고민을 하는 각 분야 최고의 글로벌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AI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는 혜안들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 우리는 AI가 열어가는 혁신의 길 위를 지나고 있다. AI는 전 세계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향후 3~5년이 AI 시대에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혁신에 맞는 의료제품의 제도와 규제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AI 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틀을 논의해 나가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AIRIS는 지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AIRIS를 통해 해외 규제기관들과 협력으로 국제무대에서 식약처의 규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이 의료제품 분야의 AI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종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