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이 일하는 어느 공공조직에 매년 1억원의 예산이 주어진다. 한 직원이 소모품을 구입하던 중 “정가 200만원인데 첫 거래는 반값, 영수증은 정가로 끊어 주겠다”는 은밀한 제안을 받는다. ‘임자 없는 돈’이 태어난다. 동료 99명은 각각 1만원의 손해를 보지만, 조직에 손실을 떠안긴 한 명은 99만원을 챙긴다. 피해는 분산되어 체감이 낮고 이득은 집중되어 유혹은 강하다. 소극성과 애매성으로 빠져나가는 ‘임자 없는 돈’도 있다. 더 싼 제품이 있음을 알아도 발품 팔기 귀찮거나 뒷말이 싫어 기꺼이 정가를 지불하고, 출장거리가 부풀려지고, 대학원 과제 작성이 초과근무로 둔갑하는 경우다. 신년 회식에서 불참자의 몫까지 사이드 메뉴로 채우는 ‘단합의 순간’ 역시 ‘임자 없는 돈’의 잔치다. 공유지는 이렇게 멍들어간다. ‘임자 없는 돈’이 개인의 탐욕 탓이라는 분석은 발가락이 많아 무좀이 생긴다는 말만큼 무의미하다. 본질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다. 자녀가 교재비를 부풀려 부모 주머니를 털어 오락실로 향하는 것은, 바쁜 부모가 은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리라는 확신 때문이다. 공적 정보는 직급과 직무에 따라 양과 무게가 달라진다. 실무자가 어떤 정보를 독점하거나 관리자가 특정 정보에 힘을 실어줄 때 ‘임자 없는 돈’의 생태계는 완성된다. 공정성을 위해 설계된 정부 조달 시스템도 마케팅 명목의 골프 접대와 일식집 회동 앞에서는 무력해지곤 한다. 학원비를 아껴준다고 용돈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자녀는 굳이 싸고 엄격한 학원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보가 그늘에 갇힐 때 공공의 돈은 눈을 감는다. 정부는 매년 청렴 교육을 수없이 되풀이하지만, 구조의 문제를 인간성에 호소한다고 ‘임자 없는 돈’이 깨어나지는 않는다. 우선 정보의 공개와 민주적 소통, 탈권위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업체의 할인 정보나 저렴한 공급처를 눈치 보지 않고 떠드는 직원이 많을수록 누수는 줄어든다. 관리자가 전날 과음했다는 정보가, 생선을 싫어하는 하급직원이 있음에도 점심 메뉴를 복국으로 자연스레 정하는 조직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관리자에게는 원숙한 직무 경험이 요구된다. 도저히 속일 수 없는 관리자는, 차마 속일 수 없는 관리자보다 유능하게 공적기금을 관리한다. 선량하다는 수식어 뒤에는 종종 ‘호구’라는 별칭이 붙는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과 유성룡은 전자에 속했다. 이기적이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인간은 기댓값에 반응한다. 적발 확률이 낮더라도 적발 시 100배 이상의 징벌적 배상과 명예 손상이 뒤따른다면 누구도 감히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막내딸의 한 가냘픈 친구는 무상급식인 점심을 두 번 먹는다고 한다. 딸아이가 “넌 왜 살이 안 찌냐, 부럽다”고 물으니,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없다”고 귓속말을 했다고 한다. 딸아이는 미안해서 귓불까지 빨개졌다. ‘임자 없는 돈’이 커질수록 그 아이의 절실한 밥상이 부실해진다. 그 돈들이 모두 눈을 떠야 한다. 귓속말이었지만, 천둥소리다. 조진태 경남 양산 효암고 행정실장

청년 세대에게 학교는 이미 ‘모두가 같은 속도로 배우던 공간’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과서를 펼치고 동일한 설명을 들었지만 이해의 속도는 제각각 달랐고, 질문을 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의 간극은 분명했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과 자신감, 진로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교실은 그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배경을 품고 있을 것이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증가, 가정 환경에 따른 학습 지원 격차,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는 이제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다. 그런데도 교실의 수업 방식은 여전히 모든 학생을 동일한 교과서, 동일한 진도, 동일한 설명 안에 묶어두는 전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일상과 산업을 바꾸고 있는 시대에, 교육 도구는 여전히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논의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며 아쉬움이 남는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의 본질을 뒤흔드는 급진적 실험이 아니라, 이미 달라진 교실의 현실에 뒤늦게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보조 장치에 가깝다. 교육의 공정함은 모두에게 같은 내용을 제공하는 데서 완성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학생에게 필요한 설명과 접근 경로를 열어주는 것, 그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습자의 이해도에 따라 설명 난이도를 조절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반복 학습이나 더 깊이 있는 확장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실 안에서 수십 개의 서로 다른 학습 속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기술적 수단이다. 교사의 헌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기술의 도움을 받아 분담하도록 하자는 제안에 더 가깝다.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보이지 않는 학습자’들이다. 질문하기를 어려워하는 학생, 이해하지 못한 상태를 드러내기 어려운 학생, 언어 장벽으로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은 기존 수업 구조에서 쉽게 소외된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학습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학습 기회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보완을 넘어 ‘학습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공교육의 철학을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물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기 의존 문제, 데이터 관리, 교사 연수 등 검토할 과제는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도입 자체를 멈춰야 할 이유가 되기보다는, 어떻게 공교육 안에서 책임 있게 설계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다. 오히려 체계적 관리 없이 도입을 회피한다면, 교육 격차는 사교육 시장을 통해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 세대가 경험해온 교육은 늘 ‘속도 경쟁’에 가까웠다.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했지만, 그 결과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 역시 기술의 찬반 문제가 아니라, 학생마다 다른 출발선과 속도를 제도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가깝다. 변화한 교실에 맞는 새로운 도구를 고민하는 일은 교육의 후퇴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책임 있는 최소한의 준비일지도 모른다. 박주형 취업준비생

“인공지능(AI)은 젊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닌가.” 농촌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그러나 농업에서 AI는 낯선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농업인이 이미 익숙하게 써 온 농기계의 연장선이다. 소를 대신한 트랙터가 그랬고, 손작업을 줄인 이앙기와 콤바인이 그랬듯이 AI는 체력과 시간을 아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AI를 ‘공부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해 스스로 거리 두는 데 있다. 60·70대 농업인에게 AI 시대의 준비는 어려운 기술 습득보다 생활 속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AI가 농사를 빼앗는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농업의 가장 큰 위험은 기상이변과 가격 변동, 병해충이다. AI는 이 위험을 줄이고 판단을 돕는 조력자다. 예를 들어 병해충이 의심되는 잎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물어보면 원인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날씨 예보와 과거 기록을 함께 분석해 살포 시기를 조정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특히 최근처럼 기후가 불규칙해질수록 경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구간이 늘어나는데, AI는 그 빈틈을 메우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물론 AI는 항상 정답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농약 라벨, 농업기술센터 상담 등과 함께 확인하며 활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결정권이 여전히 농업인에게 있고, AI는 결정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점이다. 첫 번째 준비는 스마트폰을 ‘전화기’가 아니라 ‘농사 도구’로 쓰는 습관이다. 사진 찍기, 음성 입력, 메모 남기기 같은 기본 기능만 익혀도 AI 활용의 절반은 끝난다. 두 번째는 감(感)을 기록으로 바꾸는 습관이다. 고령 농업인의 가장 큰 경쟁력은 경험이지만, 기록되지 않으면 전수되지 않는다. 날짜, 작업 내용, 기상, 병해충, 수확량을 짧게라도 남기면 AI는 그 기록을 분석해 농업인의 판단을 더 정교하게 만든다. 세 번째는 AI를 ‘비서처럼’ 쓰는 습관이다. “이번 주 날씨 보고 작업 일정 추천해 줘”, “내 농산물 판매 문구를 3줄로 써줘”, “지원사업 신청 요건을 쉽게 설명해 줘” 같은 질문만으로도 농업인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AI 확산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장비 보급보다 ‘사용 습관’ 형성이 먼저다. 따라서 정책은 스마트팜 시설 지원만큼이나, 사진·기록·음성입력 같은 기초 활용 교육과 디지털 안전교육(사기·개인정보 피해 예방)에 투자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모르는 링크 클릭 금지” 같은 단순한 원칙 하나가 농업인을 지키는 안전망이 되기도 한다. AI 시대 농업의 승자는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도구를 거부하지 않은 사람이다. 거창한 장비나 전문지식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기록하고 질문하는 작은 습관이다. 그 습관이 쌓일 때 AI는 농업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다. 이제 농촌이 가져야 할 자세는 ‘배워야 한다’라는 부담이 아니라 ‘써보자’라는 용기다. 이혜성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과감하고 신속하면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주저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려는 것인가? 어감이 좋지 않고 불편한 속칭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미수용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정책이 조금씩 답답해지려고 한다. 필자는 오늘도 응급 입원을 한 환자가 투약을 거부하고 식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면담을 하고 치료도 하기 위해 쉬는 날이지만 출근했다. 출근한 김에 국가 입·퇴원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입원의 필요성과 자·타해의 위험성에 대해 입력했다. 가끔은 비자의 입원환자들이 불법 감금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면 경우에 따라 조사도 받아야 한다. 중증 입원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도 버거운데 의사에게 법적, 행정적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마약으로 수감된 다수의 환자를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뿐이라는 얘기가 오갔는데, 그분이 존경스럽다. 희생과 헌신은 좋은 덕목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개인의 인품과 희생에만 기대 필수 의료를 지탱할 수는 없다. 응급실 미수용과 배후 필수 진료과 기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제력을 동원한 법안 개정은 오히려 의료진을 위축시켜 이솝우화의 ‘바람을 피하려는 나그네’만 양산할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이고 신속하며 확실한 유인책이다. 일단 사법 리스크 해결에서 출발해야 한다. 민·형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첫째, 민사적 책임은 ‘의무 보험’ 도입으로 대응할 수 있다. 운전을 원하는 사람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모두 당연하게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의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상식적인 안전장치다. 그동안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를 바탕으로 시작된 건강보험과 과거 일정 기간은 의사들이 크게 불안을 느낄 만한 판결이 많지는 않았던 이유 등으로 의사들은 보험 가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필수과를 중심으로 과감한 수가 인상을 통해 의사들이 보험 가입을 주저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도 과감한 수가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나. 둘째, 형사적 책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해야 한다.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면 도덕적 해이와 무리한 시술이나 수술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이라도 정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의사의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해야 한다. 의료계 특혜라는 일부 여론도 있겠지만 머뭇거리는 동안에도 국민의 고통과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 응급실에서는 환자를 서로 보려고 경쟁하는 경우도 있었고, 신속하게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있으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야단맞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위험한 환자를 왜 받았느냐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뭐 하니?’에서 ‘왜 하니?’로 바뀐 슬프고도 참담한 현실이다. 정부와 의료계와 신속하게 합의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주진형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삼성전자 평택 5공장(P5), SK하이닉스 청주 M15X,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한국 반도체 산업은 지금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며 세계 시장 재도약을 위한 거대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장비 기업들까지 한국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세우며 이른바 ‘한국 반도체 생태계’로 속속 편입되고 있다. 산업의 지형만 놓고 보면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다시 중심으로 뛰어오를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겉으로는 어느 때보다 완벽한 산업 여건이 갖춰진 듯하지만, 실제 경쟁력의 근간은 단순한 자본이나 장비에 달려 있지 않다.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 반도체 산업은 그 어떤 제조업보다 암묵지(Tacit Knowledge)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수율을 좌우하는 장비 컨디션을 읽는 감각, 공정·장비·소재 간 미묘한 상호작용을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은 논문이나 매뉴얼만으로는 절대 전수되지 않는다. 지식기반 경쟁력(Knowledge-Based View)과 조직 학습론(Organizational Learning Theory)의 관점에서도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숙련도가 곧 기술 경쟁력이며, 핵심 인력의 경험 격차는 곧 국가 경쟁력의 격차로 이어진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현재보다 미래를 대비한 인력 양성 체계다. 단순히 졸업생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업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엔지니어, 즉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실무 중심 교육을 받고 충분한 실습과 R&D 경험을 갖춘 인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계약학과와 특성화학과 확대는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핵심은 ‘졸업장 공급’이 아니라 실제 R&D와 제조 현장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를 사전에 탄탄히 길러내는 데 있다. 경험 기반 학습(Learning by Doing)과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익혀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 즉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을 강화하려면, 대학·기업·장비사가 함께 참여하는 실전형 교육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특히 실제 장비를 갖춘 교육용 미니 팹을 대학 내에 설치해 학생들이 졸업 전부터 ‘진짜 공정’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 현장실습 역시 명목뿐인 인턴십에서 벗어나 최소 반년 이상 실제 공정 개선과 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 정도 수준의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지금처럼 각 기업이 알아서 인력을 구하라는 수준의 방임 정책으로는 한국 반도체가 다시 세계 패권을 지키기 어렵다. 반도체는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 산업을 굴리는 분야이며, 사람을 키우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인력 양성은 지금 시작해도 이미 늦다. 지금의 초대형 투자가 진정한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인력 부족으로 발목이 잡혀 또 하나의 대규모 계획 실패 사례로 남을지는 정부의 결단에 달려 있다. 한국 반도체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다.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기술 강국이 될 수 없다. 금연욱 반도체 엔지니어

지난달 27일, 새벽하늘을 향해 날아오른 누리호가 600㎞ 궤도에 안착하던 그 순간 많은 국민이 같은 감동을 나누었을 것이다. 이번 성공에는 정밀한 분석과 예측을 수행한 인공지능(AI) 기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AI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핵심 역량이 되고 있다. 의료 분야 AI는 전문의 수준의 진단을 하고, 제조업과 금융권 분야에서는 품질·위험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지금의 농업은 기후위기,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촌 소멸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위기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나라가 AI 융합 농업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례로, 미국 농업연구청(ARS)은 SCINet이라는 대규모 AI·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 여기에는 2000명이 넘는 연구자와 중점대학이 연결된 연구 생태계로 유전체 분석과 병해충 예찰, 품종개량 부문에서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유럽연합(EU)도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 혁신 프로그램 ‘Horizon 2020’·‘Horizon Europe’을 통해 연구·산업·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농업 부문의 전방위적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우리도 이에 발맞춰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1월 국가 농업의 대전환을 실현할 ‘농업과학기술 AI 융합 전략’을 발표했다. AI 기반의 농산업 구조 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또한, 기술·데이터·현장 간 연결을 강화해 농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AI 이삭이’는 농업인의 연중 파트너로 거듭난다. 기존 챗봇형 상담을 넘어 연간 계획, 당일 작업, 경영 의사결정까지 포괄하는 ‘올타임(All-time) 서비스’로 운영한다. 농가별 경영 상태를 분석해 경영비의 5% 절감을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보조하는 체계로 확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쉽고 빠른 스마트폰 병해충 진단도 확대한다. 2029년까지 AI 진단 대상을 82개 작물·병해충 744종으로 늘려 신속한 방제를 지원한다. 앞으로는 작물의 이상 징후를 촬영해 ‘AI 이삭이’에게 전송하면 즉시 진단명과 방제법, 날씨에 따른 온실 내부 환경 조성까지 ‘척척’ 알려준다.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정제된 30억건 이상의 농업 데이터를 학습하고, 농생명 빅데이터 학습·추론에 필요한 슈퍼컴퓨터 3호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AI 기반 농업혁신도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이 농업인의 실제 작업과 의사결정을 돕고, 그 경험이 다시 연구개발의 방향을 비추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한다. 농업이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미래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 혜택이 농업인의 손안에서 매일 확인되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섬세하게 다듬어 갈 것이다. “과학은 인류의 삶을 향상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미국 저명 농학자인 노먼 볼로그의 말처럼, 농업인의 주머니 속 파트너 ‘AI 이삭이’가 더 많은 농업 영역에서 작동하도록, 그리고 한국 농업이 첨단기술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심껏 뒷받침하겠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에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시밀러는 치료 접근성을 높일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왔다. 이제는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바이오시밀러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업무계획으로 제시한 허가혁신과 3상 임상 간소화와 같은 규제 체계 개편은 업계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주목할 부분은 허가·심사 인력 확충과 허가 체계 정비를 통한 심사 기간 단축이다. 제외국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인력으로 심사하던 식약처가 고역량 전담 심사인력을 보강하고 심사 체계를 보다 전문화·정교화하겠다는 방향성은 산업 전체에 매우 긍정적이다. 심사 수수료의 현실화 역시 투명한 규제 운영과 심사 품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장기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허가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변화는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에 대한 면제 논의다. 국제적으로 이미 여러 규제기관이 분석기술의 발전과 그간의 데이터 축적을 근거로 ‘비교임상 최소화’ 또는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과학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진 품목에 대해 불필요한 반복 임상시험을 줄여 개발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규제 조화 흐름에 발맞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와 함께 우리 협회를 비롯한 바이오시밀러 업계는 이러한 정책 개선 과정에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5일 대통령 주재 ‘K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비롯한 여러 간담회나 협의체 등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경험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 개선은 산업 전반의 혁신 속도를 더 높일 수 있고, 기업의 역할이 제도를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바이오시밀러는 단순히 제약산업의 한 분야가 아니라, 국민 의료비 절감과 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산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제약기업들 역시 허가제도 개선의 혜택이 산업 전반의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2026년은 한국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식약처가 추진하는 허가 혁신과 규제 체계 개편은 신속하면서도 과학적인 허가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이는 곧 국내 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더욱 빠르게 진출할 동력이 된다. 바이오의약품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로서, 이러한 정책 변화가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하며, 정부와 함께 ‘K바이오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올해는 한국에프디시(KFDC)규제과학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우리 학회는 2005년부터 우리나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가 필요한 모든 식의약품 분야에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폭넓은 연구와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해 왔다.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은 순수과학이나 응용과학에 비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실제로 우리 학회도 창립 당시에는 ‘한국의약품법규학회’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규제과학이라는 개념을 보다 분명히 반영하기 위해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한 것은 2021년이다. 그만큼 규제과학은 비교적 최근에 부상한 신진 학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규제과학이 추구하는 가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왔다. 1961년 독일 제약사 그뤠넨탈이 판매한 입덧약 ‘탈리도마이드’로 인해 기형아 출생이 세계적으로 속출한 사건은 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운 대표적 사례다. 이는 규제기관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규제, 즉 규제과학에 따라 정확하고 엄격하게 안전관리를 해야만 인류의 건강과 보건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KFDC규제과학회 초대 회장인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규제과학은 단순히 규제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잣대를 세우는 평가과학”이라고 설명한다. 식약처가 규제하는 제품은 과학적 기준 아래 안전성, 효과성, 품질 등을 평가받아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야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은 우리의 삶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제품화·산업화 과정에 필요한 허가의 문턱이 결코 낮아져서는 안 되며 철저하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규제되어야 한다. 문제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규제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기술 혜택을 누릴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 동력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과학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미국, 유럽, 일본 등 규제 선진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규제과학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 왔다. 우리나라 역시 2023년 기존 ‘식의약안전기술진흥법’을 전면 개정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에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규제과학은 규제기관뿐 아니라 학계, 산업계, 연구계가 함께 협력하며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융합 분야다. KFDC규제과학회는 지난 20년간 연구개발(R&D)은 물론 산업계와 연계한 전문가 양성 교육, 학술대회 개최 등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협력해 왔다. 나아가 이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과학 허브 역할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2022년 식약처 승인 아래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규제과학센터는 지난 3년간 규제과학 신진연구자 육성, 규제업무·허가심사자 등 전문가 교육, 국가 R&D 대상 규제 정합성 검토 등 규제과학 혁신을 위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우리 학회와 함께 규제과학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역량을 쌓아온 기관을 더욱 잘 육성하여 우리 규제과학 역량을 높인다면, K바이오헬스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의경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회장

국제통화기금(IMF)은 매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를 평가해 왔으며, 그 진단은 중요한 점검 기준으로 자리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발간된 IMF 2025년 연례협의 보고서는 새 정부에 대한 첫 공식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MF는 한국경제가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견조한 회복력을 보였다고 진단했는데, 이는 강화된 펀더멘털과 적절한 총수요정책 운용이 반영된 결과다. IMF는 올해까지의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을 “대체로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추경과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 역시 권고 방향과 부합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2025년 3분기 성장률이 1.3%를 기록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각각 1.0%와 1.8%로 상향 조정한 것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에 앞으로는 재정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운용하여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 여력을 확충하는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면 정책의 지속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안정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중장기 성장전략에 대해서도 IMF는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수출 다변화,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전략이 잠재성장률을 높일 적절한 조합이라는 것이다. IMF가 단기 경기 대응과 중장기 전략을 동시에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나 IMF는 이러한 단기적 평가와 별개로, 중장기 구조개혁의 실행 속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는 다소 높아 보인다. 하지만 구조개혁이 뒷받침된다면 잠재성장률을 2%대까지 높일 여지는 있다. 문제는 현재까지 확인되는 구조개혁의 진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IMF가 구체적으로 진전이 있다고 평가한 개혁은 자본시장 개혁, 기업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강화 정도에 머문다. 이 분야는 금융 안정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잠재성장률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핵심 개혁·노동시장 개혁, 서비스업 규제 완화,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여전히 부진하다. 정부는 이제 제시된 목표와 실제 정책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AI 투자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의 혁신을 제약하는 규제 정비가 필수적이며,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려면 진입 장벽 완화가 요구된다. 또한 AI와 같은 불확실한 기술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노동 이동이 원활한, 유연한 노동시장이 필수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지가 지적했듯, 디지털 혁신기업이 미국에서만 등장하는 배경에는 실패를 흡수하고 새로운 시도를 이어갈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가 자리한다. 이번 정부는 아직 출발선에서 멀지 않다. 그러나 적절한 방향 설정과 실행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 제고라는 목표는 점점 더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구조개혁은 올해 IMF 보고서가 한국경제에 던진 가장 중요한 숙제이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한민국이 유엔 산하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의장국으로 공식 선임됐다. 1964년 위원회 설립 이래 60여년간 의장국을 맡아온 미국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공식품 기준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CODEX는 18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식품의 안전성과 공정무역을 위한 국제 기준을 제정한다. 이 기준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식품 규범이자, 각국의 수출입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의장국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세계 식품 기준의 방향 설정이라는 항해의 선장 역할을 하는 자리다.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는 과일·채소를 원료로 한 통조림, 절임, 건조 제품 등 전 세계 식품산업의 기초를 다루는 핵심 분과이며, 김치, 고추장, 인삼 제품, 식혜, 곶감 등 한국의 대표적인 가공식품이 포함된 분야이기도 하다. 이번 선임을 통해 우리나라는 한국 식품의 우수성과 위생 관리 역량을 국제무대에서 입증함과 동시에, 향후 세계 식품 규범을 주도할 발판을 마련했다. 1971년 CODEX 가입 이후, 대한민국은 꾸준히 국제 기준 제정 과정에 참여해 왔다. 특히 최근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와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주관하며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러한 경험과 신뢰가 이번 의장국 선임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결정은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첫째, 국제 발언권의 확대다. 의장국은 회의 의제를 제안하고, 논의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식품 규범 논의의 중심에서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둘째, K푸드 수출 경쟁력의 강화다. CODEX 기준은 사실상 세계 교역의 공용 언어다. 김치와 인삼처럼 국제 규격이 제정된 품목은 실제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번 선임으로 고구마, 감, 식혜 등 다양한 한식 가공식품의 기준 제정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셋째, 식품 외교의 확장이다. 한국이 식품안전과 품질관리 분야에서 국제 협력 모델을 주도함으로써,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식품 기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가공과채류분과에는 21개의 국제 규격과 8개의 지침·위생실행규범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를 기반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식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논의가 아니라 ‘한식의 세계화’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세계 식품산업은 이제 ‘맛의 경쟁’을 넘어 ‘기준의 경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CODEX 의장국 선임은 그 무대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겠다는 선언이다. 이제 K푸드는 세계로 수출되는 제품을 넘어, 세계가 기준으로 삼는 식품이 되었다. 이번 성취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식품안전 선도국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식문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박유헌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