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의 행정안전부 설치론은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중수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해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관점으로 추진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설치 직후부터 오늘날까지 개혁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 실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중수청 설치에서 최우선적 고려사항은 그것이 형사사법의 이념에 기여할 것인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검찰권 분산과 견제는 그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 독립적인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중수청은 형사사법의 2대 이념인 실체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의 보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첫째, 실체진실 발견 이념이 제고되도록 수사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로 사용된 소환 조사와 조서는 현대화된 범죄역량 대응에는 한계에 달하였으며 수사역량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수사는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이므로 공소제기와 유지 목적을 도외시한 수사 전문성은 있을 수 없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론이 근거로 드는 영미법계 국가도 중대범죄 수사 분야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조직적 통합을 통해 양 측면의 전문성을 통합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무부 산하의 연방수사국(FBI)이나 영국 법무부 산하의 중대비리수사청(SFO) 등이 단적인 예다. 중수청 행안부 설치론자들이 특검이나 공수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통합을 수용한다는 점도 그 필요성을 방증한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자는 주장의 실질적 함의는 1차 단계의 기소 결정권을 비사법기구인 행정기관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면, 범죄 성립과 기소 필요성의 1차 판단권을 형사사법 전문조직이 아닌 치안행정 전문조직인 행안부나 중수청에게 부여하게 된다. 행안부나 중수청이 허용하지 않으면 공소제기와 재판단계로 이행될 수 없다. 이는 공소제기와 유지 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의 본질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과 진압을 주된 임무로 하는 행안부나 경찰의 전문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적정절차의 이념이 구현되어야 한다. 검사는 법률가일 뿐 법 집행 전문가가 아님에도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는 수사단계 법 집행 권한을 검사에게 귀속시킨다. 이는 수사만으로도 시민에게 형벌에 상응할 정도의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준사법관인 검사의 의사결정을 현장 수사관보다 우선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지난 수백 년간 근대국가의 형사 절차는 경찰권력을 견제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근대 형사사법사를 조망할 때, 형사 절차의 변함없는 핵심과제는 방대한 인적, 물적 자원과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중앙집권적 경찰권력을 어떻게 사법적으로 제한하고 견제할 것인가에 있었다. 현재 검찰의 과도한 직접수사가 문제라 하여 이를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전면 이관하고, 중수청에 대한 사법적, 민주적 통제를 최소화한다면, 머지않아 검사권력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위험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는 근대 형사사법사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일이기도 하다.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비상지재(飛上之才)’라는 말이 있다. ‘하늘로 날아오를 자질이나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뜻이다. 세포나 유전물질 등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의약품 기술은 기존의 화학 합성의약품이 해결하지 못한 영역에 돌파구를 제시하며 정밀 의학의 핵심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규모에서 바이오의약품은 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2020년 33% 수준에서 2030년 4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개발은 최근 제약사의 적극적 참여 및 각국 규제기관의 지원 정책 강화와 함께 바이오의약품의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세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술을 보유한 위탁개발생산기업(CDMO) 기업이 신속하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바이오의약품 CDMO 규제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매년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의 최신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 규제조화를 이끌어내는 국제 행사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는 GBC는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규제기관, 국제기구, 산업계 및 학계 등 매년 5000여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모여 바이오산업의 미래와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장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바이오의약품 최대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9월 3일 개최되는 이번 ‘GBC 2025’에서는 “바이오, 그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라는 주제로 로버트 랭거(mRNA 분야 선구자), 유키코 나카타니(WHO 사무차장), 데니스 슬래먼(정밀항암치료 분야 권위자) 등 바이오 분야 국내외 명사들이 기조 및 특별 강연자로 참석하여 각계각층에서 바라보는 차세대 바이오기술의 가능성과 전망, 바이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어 최근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대세로 떠오르는 mRNA 백신, 정밀의학 분야 등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와 미래를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GBC 기간(9월3~5일) 동안 열리는 각 포럼에서는 백신, 유전자 재조합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전문 분야의 기술 동향 등을 공유하며 바이오산업의 미래 방향에 대해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해외 규제당국자 초청 워크숍과 함께 해외 규제당국자와 국내 제약업체 간 일대일 미팅을 확대하여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최신 규제동향 및 맞춤형 상담을 통해 수출 지원의 장을 마련한다. GBC는 이제 단순한 학술 ·산업 교류의 장을 넘어 전 세계 바이오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지식과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GBC 행사에서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비상지재’ 바이오산업의 내일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20세기의 대표적 시인이며 작가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T S 엘리엇은 ‘지식 속에서 우리가 잃은 지혜는 어디에 있으며, 정보 속에서 잃은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빠르게 잠식해 가는 지금, 그의 질문은 우리가 스스로 성찰해야 함을 일깨운다. 엘리엇은 이미 20세기 초에 문명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혜의 본질을 잃어감을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많은 지식이나 빠르게 접근 가능한 데이터가 지혜나 통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일찍이 비판했다. 엘리엇은 1934년 집필한 ‘The Rock’에서 이 문장을 남겼다. 1차 세계대전이 남긴 상흔에 이은 1930년대 대공황의 충격은 유럽 사회를 물질적 회의감과 정신적 공허함에 빠뜨렸다. 산업과 문화적 급변기의 시작으로 인간의 삶은 혁신적으로 바뀌었지만, 그로 인해 정신적 중심이 무너지고 인간의 가치관이 흐려진 시대였다. 엘리엇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과 문명의 방향을 다시 묻는 철학적 질문을 던진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지혜란 삶에 대한 총체적이면서도 근본적인 통찰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지혜는 학교 교육의 산물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그것을 얻으려는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한 것처럼 지식은 정보에 불과하다.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52.1%가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주로 정보 검색과 과제 수행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다 일반인의 AI 사용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교육 전문기업 휴넷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직장인들의 88.4%가 이미 정보 검색, 글쓰기 및 보고서 작성 등에 AI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산업현장에서 업무 생산성과 성과 면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인구감소 추세인 현상을 비춰보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AI 활용이 증가하면서 인간의 인지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는 단순히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경고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스위스비즈니스스쿨 게를리히 교수의 연구(2025)는 AI 사용이 많을수록 비판적 사고력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히 젊은 층의 AI 의존이 사고력 저하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했다.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생성으로 전 세계 트렌드를 주도한 ‘생성형 AI’의 뒤를 이어 인간처럼 사고하는 ‘추론형 AI’와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는 ‘AI 에이전트’가 속속 등장하면서 인간의 사고를 AI가 대신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글로벌 리서치회사 IMARC는 2033년 한국의 AI 시장 규모는 40조 원 수준으로 급속성장을 예견했다. 이제 우리는 AI의 기술 수용을 넘어, 인간 고유의 사고능력과 지혜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성찰해야 할 때다.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다. 깊은 사색과 성찰이 진정한 지혜의 출발점이며,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인천 칼빈대 국제대학원 원장

지난해 2월 K푸드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계 소통 마당에서 한 식품회사 대표가 온화한 표정이었지만 살짝 한숨 섞인 목소리로 속내를 털어놓았다. 우리나라 해썹(HACCP) 인증을 받았는데도 수출할 때는 국제적으로 국제식품안전협회(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가 인정하는 민간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수천만 원을 들여 추가로 민간 인증을 받아야 하니 국내 해썹을 국제 통용 기준에 맞추고 동등성을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나 국제식품안전협회(GFSI)의 인증 규격,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는 해썹 관리 이외에 고의적인 식품 테러 방어나 가짜원료 사용 등 식품 사기 예방 등 더 광범위한 관리를 요구한다. 이러한 글로벌 기준에 따라 유통사들은 국제식품안전협회 인증(FSSC 22000, BRC GS, IFS, SQF)을 요구하고, 이에 맞춰 수출사들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 민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 해썹은 그러한 기준까지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었다. 1995년에 도입된 해썹은 원료관리부터 제조·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시스템으로서 식품안전 수준을 크게 높여왔다. 그러나 이런 관리만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에 못 미쳐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K푸드 수출은 99.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라면, 쌀과자, 김치, 조미김 등 K푸드가 한류 열풍과 맞물려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 업계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해썹 기준을 마련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식품업계를 비롯해 학계, 민간 인증기관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최신 지침과 국제식품안전협회의 인증 규격,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을 검토해 가면서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기준을 마련(시행: 2025.8.4.)하였다. ‘글로벌 해썹’은 기존 해썹에서 다루고 있는 위해요소 관리에서 더 나아가 고의적 식품 오염, 의도적인 위조나 가짜원료 대체, 알레르기 관리, 식품안전경영 책임 등 조직 전반의 식품안전 문화 조성과 위기 대응 체계 등을 포괄하는 안전관리 프레임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업계가 부담이 없도록 자율 등록으로 운영하고 별도의 등록 수수료도 없이 운영한다. 등록 업체는 국가 공인 ‘글로벌 해썹 심벌’을 표시할 수 있어 프리미엄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본다. 해썹 도입 30주년을 맞아 학계와 업계는 물론 소비자단체는 ‘글로벌 해썹’이 국내 식품산업 발전과 소비자 안심을 강화하는 데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식품업계 관계자는 “국제 추세에 맞춘 글로벌 해썹 도입이야말로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난 것 같다”며 환영하고 학계도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글로벌 해썹’ 기준을 도입해 다행”이라고 표했다. 식약처는 ‘글로벌 해썹’ 기준의 국제 동등성 확보도 추진해 K푸드의 글로벌 공신력을 한층 더 높여 K푸드에 대한 세계인의 믿음을 더 단단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성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이재명정부가 약속한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는 기후위기 시대에 강의 생태적 건강성과 적응력을 회복하는 국가적 과제다. 아직 구체적 전략과 국정과제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정부의 제한적 보 개방의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강의 생태적 건강성과 기후적응 능력을 회복하는 다차원적 해법을 선택하리라는 기대 속에 있다. 매년 여름철 발생하는 유해 남조류(녹조) 문제는 상수원 수질과 식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수질 개선을 위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 개방 등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수계 내 유해 남조류 증가가 국민 건강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조류경보제도를 통해 유해 남조류 상황을 조기에 알리고 그에 따른 대응을 추진해 왔다.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등 인체영향을 줄 수 있는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정수 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인체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과거 보 건설 시 ‘이수 안정성’을 명분으로 세웠던 수자원 확보 논리는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 2018년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4대강 취·양수장 162곳 중 96.9%가 보 수위 변화 시 기능 제한을 받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하수 상승과 농경지 침수 사례도 빈발했다. 보의 홍수 조절 효과는 미미하며 실제 피해는 지류에서 집중됐다. 닫힌 강 위에 설계된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기후변화 시대의 적응력을 약화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적인 생태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반쪽 지구’에서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환경 보호가 아니라 인류 생존의 조건”이라 강조했다. 이 말처럼 4대강 재자연화는 우리 삶의 근간을 되살리는 필수적 전환이다. 과거 정부의 수문 개방과 조사 평가에 그쳤던 접근과는 선명히 구분해야 한다. 이번 이재명정부의 재자연화는 보 개방에 따른 물리적 구조 변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기반의 적응(EbA)을 중심으로 수질 개선, 생물다양성 보전, 물관리 체계의 혁신을 아우르는 통합 정책이어야 한다. 보 개방과 해체, 취·양수장 위치 개선, 지하수위 안정화, 녹조 문제 해소, 하구 복원 등은 상호 연계해 수생태계 복원은 물론 국민의 식수원 안정성과 건강권 확보에도 직접 기여할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환경과 지역사회를 되살리는 절대적 기회이다. 특히 보 해체와 개방을 통해 생태계 연속성을 회복하고 자연공존지역(OECM)과 연계해 ‘30 by 30’이라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약속을 이행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재자연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투자와 소비는 하천 복원 사업 자체의 일자리 창출과 복원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회복경제(restoration economy)에 기여할 것이다. 생태계 복원의 모니터링, 환경교육, 생태관광 같은 부가적 가치가 지속가능성의 동력이 될 것이다. 결국 4대강 재자연화는 과거를 복원하는 일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견뎌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 선택이다. 강이 다시 자연의 순리대로 흐를 때, 우리 사회 역시 지속 가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안병철 원광대 교수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실용주의에 기반한 대북 접근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대결이 아닌 공존의 미래를 열겠다는 국정 철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남북이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튼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분단의 현실을 가장 깊이 체감해 온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탈북민은 늘 남북 ‘사이’에 머물러 있었다. 남북관계가 악화하면 도발을 일삼는 북한 정권과 동일시되며 편견과 거리감의 대상이 됐고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면 조심스럽게 침묵해야 했다. 이들은 주로 북한 인권 침해의 증언자이자 국제사회에 북한 실상을 알리는 ‘투사’, 국내외 연구자에게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자’로 한정된 역할을 부여받아 왔다. 그러나 이제 탈북민의 사회적 역할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 대량입국이 본격화된 지 20여 년이 흐른 지금 탈북민 사회도 크게 변화했다. 변호사, 박사, 교수, 의사, 한의사, 약사, 법무사, 산업기사 등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등장했으며, 이들은 개인의 정착을 넘어 사회적 기여를 모색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감정은 종종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이어진다. 이제 탈북민의 삶은 단순한 적응과 생존을 넘어 고향과 미래를 향한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실제로 한 탈북민 단체는 10년 전에 “북한 개발연구는 떠나온 고향에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간정보를 활용한 고향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탈북 출신 석박사와 과정생 10여명은 이 프로젝트에서 각자의 고향을 중심으로 산업, 의료, 교육, 공공시설에 대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매달 공공기관 회의실에 모여 공간정보 분석 기법을 배우고, 세미나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며 진지하게 연구에 임했다. 필자 역시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고향에 대한 죄책감과 희망을 안고 기쁘게 이 연구에 함께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러한 노력은 민간 차원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정부는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이라는 상징적 존재로 재조명하고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협력 정책 수행의 실질적 동반자로 세워야 한다. 단순한 보호와 지원을 넘어 탈북민이 통일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포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대북·통일정책 수립 과정에 탈북민 자문 참여를 제도화하고, 둘째, 북한 지역개발 및 남북협력 사업에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하며, 셋째, ‘평화 퍼실리테이터(조력자)’ 양성 등 통일 대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 전환은 단지 정책 차원의 활용을 넘어 탈북민 스스로가 두고 온 고향에 대한 책임감을 실현하며 자기 삶의 의미를 확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정착을 넘어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데 탈북민이 그 징검다리를 함께 건널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 모두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다. 김영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객원연구원

홀수달 세 번째 금요일 오후 3시,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시간이다. 나는 당연직 위원으로 의약계, 소비자, 환자, 법조계 등 전문가 위원들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심의에 참여하면서 제도가 도입된 2014년에 비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느낀다. 의약품은 우리 삶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지만,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개인에게는 심각한 건강상의 손실을, 사회적으로는 의약품 사용에 대한 신뢰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 등 중증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피해를 구제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무과실 보상 원칙’에 따라 국가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조를 법제화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전에는 환자분들이 직접 소송을 통해 부작용 원인을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리고 보상받기가 어려웠지만, 현재는 부작용 피해를 본 환자를 대신해 정부에서 의약품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밝혀 보상하고 있어 혜택을 받은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던 당시에는 보상 범위가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보상금 수준이었으나 이를 장례비, 장애보상금 및 진료비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환자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최근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일 경우 그 원인이 의약품 부작용과 명확한 관계가 있을 때뿐 아니라 연령, 기저질환 등이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이를 감안해 보상금을 폭넓게 지급하는 등 보다 많은 환자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제도가 도입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180건, 약 185억원의 보상금이 피해 환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됐다. 아울러 피해구제 환자가 유사한 약물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약사에게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하여 환자의 부작용 이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청인의 입장에서 불편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각종 증빙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는 신청인의 동의하에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로써 신청인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 지도 10년, 이제는 도약을 준비할 때이다. 올 연말, 식약처는 그간의 경험과 변화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중장기 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며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대부분은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실상에 대해 관계 당국과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가 보기엔 이를 마치 강 건너 불로만 여기고 있는 것 같아 여간 안타깝지 않다. 우리가 알거니와 디지털 기기 사용이 미숙한 노인의 상당수는 휴대전화와 키오스크(무인 주문기)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숱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속버스나 열차, 항공기표 예매는 차치하고 커피 한 잔, 햄버거 한 개, 식사 한 끼 사 먹는 것도 노인들에게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이들을 위해 컴퓨터, 휴대전화, 키오스크 교육을 하는 곳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런 교육을 하는 곳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이가 의외로 많다. 게다가 노인의 디지털 수준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같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휴대전화로 송금하고, 필요한 물건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가 있는가 하면, 아직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바꿀 줄도, 진동으로 바꾼 것을 다시 되돌릴 줄도 모르는 사람도 더러 있다. 필자가 전국을 다니며 노인대학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 시간에 휴대전화 벨이 최소한 두세 번, 많을 때는 네다섯 번씩 울리기도 한다. 그래서 강의 흐름이 끊기고, 전화벨이 울린 사람은 동료들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는 건 일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노인들의 고충을 해결할 방안으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관계 당국은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현재보다 더 촘촘한 계획을 수립·강화·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디지털 교육이 왜 필요한지, 어디에 가면 배울 수 있는지 등등. 주지(周知)의 사실이듯 현재의 고령층(60~80대)은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만든 주역이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이들의 노고를 잊어서 안 되며, 또한 이들이 현재 받는 고충을 절대 외면해서도 안 된다. 둘째, 대한노인회와 전국의 각종 복지관 등은 노인의 디지털 교육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간혹 어떤 곳은 노인교육을 소홀히 하기도 하므로 해당 지자체 등 감독기관은 노인에 대한 교육 내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셋째, 각종 복지관과 대한노인회에 출강하는 강사의 수당을 재고해야 한다. 강사료가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떤 곳은 교통비도 되지 않는 강사료를 지급하는 곳도 있다. 이런 강사료로 어떻게 노인교육 전문가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어떤 곳은 강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강사들을 선호하는가 하면 노인들이 좋아하는 노래와 율동 중심으로 진행하는 곳도 없잖아 있다. 이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노인교육이 정말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관계 당국이 아무리 교육을 하고자 해도 노인 스스로가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면 교육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들은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배연일 전 포항대 교수·시인

최근 ‘제로 식품’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그 열풍의 중심에 있는 설탕 대체 감미료가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와 혼선을 주고 있다. 올 2월 스웨덴 카롤린스카의대 이하이 차오 교수팀은 생쥐에게 감미료가 든 먹이를 먹인 결과 인슐린 수치가 급상승해 동맥에 더 많은 지방 침착물이 생긴다고 발표했다. 미국 시카고대 의대 찰스 저먼 교수(심장병 전문의)도 감미료의 사용이 당 대체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는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다. 게다가 세계보건기구(WHO)도 2015년 ‘설탕 섭취 제한 권고안’을 발표했고, 2023년 5월에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유리당 섭취를 줄여야 하며 이를 비설탕 감미료로 대체하거나 비설탕 감미료를 체중 조절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감미료의 문제점 지적 발표에도 제로 식품 시장의 인기는 오히려 증가 추세이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6년 903억원 수준이던 국내 제로 음료 시장 규모는 2021년 2189억원으로 성장했고 지난해에는 3000억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2023년 WHO에서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후 오히려 아스파탐으로 단맛을 내는 펩시콜라 제로의 소비도 늘었다고 한다. 사실 설탕 대체 감미료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도 갈린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니타 포로우히 교수(공중보건 및 역학)는 오히려 감미료 사용을 단기적 체중관리 방법 중 하나라고 긍정적으로 말한다. 사실 감미료를 가공식품에 조금 넣어 단맛을 내면서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당뇨,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능이다. 물론 제로슈거를 맹신해 지나치게 탐닉하다 보면 더욱 단맛이 강한 음식을 찾게 돼 단맛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재 식약처가 승인해 국내 사용 중인 감미료는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사카린나트륨, 네오탐, D-소비톨, D-소비톨시럽, D-말티톨, 에리스리톨,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이소말트, 자일리톨, 만니톨, 락티톨 등 총 22종인데, 모두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등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식품별로 사용기준을 정해 관리되고 있다. 또한 식약처에서 수행한 주요 감미료의 섭취량 평가 결과에 따르면, 1일 섭취허용량(ADI) 대비 0.12~1.41%로 매우 안전한 수준이다. 즉, 감미료가 가공식품에 그리 많은 양이 들어 있지도 않고 우리 소비자도 감미료를 그리 탐닉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준·규격을 재평가하고 있는데, 올해가 마침 감미료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하는 해라 안심이 된다. 최근 일련의 감미료 관련 부정적인 논문과 기사는 인간의 단맛 탐닉과 감미료의 의존성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보면 좋을 거 같다. 소비자가 설탕과 감미료 각각의 장점을 살려 적당량 잘 사용한다면 둘 다 훌륭한 식재료가 되니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건강한 식생활을 즐겼으면 한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

‘진짜 대한민국’을 표방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주식시장이 달아오르는 등 기대감이 한껏 높다. 하지만 새출발의 허니문이 끝나고 맞닥뜨릴 현실은 녹록지 않을 듯하다. 경제성장의 주역이던 730만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이어지고 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추세라면 2045년 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장수 고령국가가 될 게 확실시된다. 고령층은 빈곤에 시달리면서 축복받지 못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노인빈곤율은 2009년 이후 16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의 불명예를 이어가고 있다. 회원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높은 빈곤율에 이어 노인자살률마저 1위라는 현실을 그대로 맞아야만 하는 것일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40년까지 우리나라 총인구 변동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평균수명 증가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인구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지갑을 열 수 없는 고령인구 증가는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내수와 수출은 우리 경제의 두 축이다. 소비인구 감소는 내수위축으로 이어져 장기 저성장구조를 만들어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관세 전쟁으로 수출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수침체까지 고착화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경기침체 극복의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몇 가지 통계를 제시했다. 최근 경제 흐름을 집약한 수치들이다.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조속한 추경 집행으로 내수회복의 불씨를 살려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쉽게도 마중물은 마중물일 뿐이다. 추경을 계속 편성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내수회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은 없을까. 필자는 3년 전부터 내수회복을 위한 정책도구로 주택연금의 혁신, 즉 대폭 확대지급 방안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도 노후 소득을 위한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를 공약에 반영했다. 주택연금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주요 변수의 리스크프리미엄을 줄이고, 은행대출방식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직접 지급방식이 핵심이다.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는 내수침체뿐 아니라 사회적 부담을 불러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고령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대략 80%로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 지금의 주택연금액을 대폭 늘린다면, 하우스푸어 고령층의 가입 확대와 안정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한계소비성향은 0.8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소비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만료까지 이자를 내지 않아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를 안정화하는 효과까지 있다. 주택연금은 초고령사회 내수침체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끌 필수적인 제도다. 장우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 주택연금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