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봉한 범죄 액션 영화 ‘야당’에서 주인공이 스스로 철창에 갇혀 마약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장면은 영화 속 장면이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마약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무서운 마약중독의 굴레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회사원이나 가정주부인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마약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통계에 그대로 나타난다. 2024년 기준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2023년 이후 2만명을 계속 넘기고 있고 이 중 회사원 등 노동자, 학생, 교원이 전체 사범의 15%인 3456명이고, 20대 이하 마약류 사범도 35.5%인 8164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불법 마약류의 가격이 10~35배 비싸 범죄수익이 높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환경과 온라인 활용성이 마약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보상회로가 파괴되고 감정조절이 안 되는 것이다. 행복하고 즐거운 감각과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보상회로인데, 마약은 도파민을 강제로 분비하게 함으로써 결국엔 보상회로 자체를 파괴한다. 마약류 중독은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감정을 조절하는 변연계까지 파괴하여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져 사고로 이어진다. 마약중독자는 조절할 수 있다는 ‘조절 망상’이 있어 투약 초기에는 중독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성이 생겨 마약류에 대한 갈망 상태에 빠진다. 갈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나 주변 마약 상습범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투약하다가 결국 중년이 되어서야 망가지는 길로 빠졌다는 때늦은 후회를 한다. 마약류의 불법 사용은 범죄이지만 마약류 중독은 질병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사회재활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청소년 등 연간 230만여명에게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상현실(VR), 뮤지컬, 웹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마약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1342용기한걸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17개 함께한걸음센터를 설치하여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재활 의지가 있는 기소유예 대상자에게 중독 수준에 맞는 적절한 치료·재활 기회를 제공하여 재범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펜타닐부터 의사가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약류 처방기준을 벗어나는 등의 오남용·과다처방에 대해서는 주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마약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마약을 한 번만 투약한 사람은 없다’고 한다. ‘마약에 호기심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고, 마약류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는 1342용기한걸음센터(전화상담)와 함께한걸음센터(사회재활지원)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 지금이 바로 마약 없는 사회를 위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청소년 비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대한비만학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19.3%로, 5명 중 1명꼴로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 미래세대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청소년 비만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정크푸드의 잦은 섭취로 인한 영양 불균형 때문이다. 청소년 비만은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의료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도 야기한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으로 10년 사이 약 10㎏이나 줄어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바쁜 일상과 간편함을 추구하는 현대 생활 방식이 이러한 식습관 변화를 부추긴다. 학교 주변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고열량 간식과 패스트푸드가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음식이 되면서 비만은 물론 체력 저하와 집중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과 사회 전반의 건강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러한 식습관 변화는 식(食)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다. 청소년기의 잘못된 식습관은 신체적 성장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학교폭력, 따돌림, 자살 등 청소년들의 극단적 행동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 결핍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특히 불규칙한 식사와 불균형한 영양 섭취는 정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심화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며,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마저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비용과 부담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가정과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에서는 인스턴트 음식 섭취를 줄이고 전통 한식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며, 균형 잡힌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학교에서도 급식 메뉴에 우리 농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고, 영양교육과 건강 증진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수적이다. 학교와 연계한 농산물 체험학습을 활성화하고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농산물의 재배 과정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가족 단위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가족 전체가 함께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겐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건강하고 우수한 음식 문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소비하여 청소년들의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하여 미래세대의 건강과 농촌경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조정훈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사람은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존엄사(尊嚴死)’를 원한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는 인간이 끝까지 자신의 의미와 품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느낄 때, 많은 이가 ‘자기결정권’에 따라 삶의 마무리를 선택하고자 한다. 유럽에서는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이 주요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일부 국가는 이를 법적으로 허용했지만 사회적·윤리적 논란은 여전하다. 존엄한 죽음의 권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재의 의미를 지키려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다. 최근 프랑스 하원은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치료 불가능한 질환과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가 명확한 의사를 밝히면, 의료진이 약물을 사용해 최후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유럽을 중심으로 의사 조력자살을 법제화하는 국가는 점차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사 조력자살’의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2021년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76.3%가 안락사 또는 ‘의사 조력자살’의 입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 경감(20.6%), 가족의 부담 완화(14.8%), 사회적 비용 절감(4.6%),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3.1%) 등이 제시됐다. 반면 반대 이유로는 생명존중(44.4%), 자기결정권 침해(15.6%), 제도 악용 및 남용 우려(13.1%) 등이 있었다(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이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며, 그 근간에는 ‘자기운명결정권’이 내포되어 있다.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도 적극적인 ‘의사 조력자살’을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치병이나 말기 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고통을 덜어주며,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력자살의 입법화 논의는 앞으로도 사회적 공론장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조력자살은 유교적 생명존중, 가족 중심의 도덕 그리고 기독교·불교 등 종교적 생명관과 깊이 충돌한다. 생명을 스스로 단절하는 행위는 전통적으로 불효로 여겨졌고, 종교적으로도 금기시됐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생명 경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압력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는 ‘자기운명결정권’이 포함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환자가 치료 불가능한 질환을 앓고 있고, 병의 진행이 불가역적(不可逆的)이며, 참을 수 없는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지 신중히 확인한 뒤 조력자살을 인정해야 한다. 국회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자살의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복진세 칼럼니스트

출생을 알리는 제도부터 아동·청소년 정책, 청년의 자립과 중장년의 건강, 노인의 돌봄과 일자리, 장애인·정신건강·감염병·의료정책, 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재난 대응까지. 보건복지부는 우리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부처이다.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몇 해 전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하여 국민의 보건과 복지의 욕구 증대로 인해 양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업무 여건과 환경은 점차 열악해지고 있어 중앙부처 중 대표적인 근무 기피 부처가 되고 있다.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으로 버티기에는 이제 한계점이 왔다는 신호가 아닐까? 실제로 보건복지부 예산은 2018년 63조원에서 2025년 125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2025년도 정부 총지출 673조3000억원 대비 약 18% 남짓 비중인데, 규모 면으로만 봐도 전 부처 중 가장 크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다양한 보건·복지 수요를 담아낸 결과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보건복지부 본부 정원은 최근 4년간 오히려 줄어들었다. 각종 법령 제·개정 및 제도 신설·확대와 예산 집행·결산, 현장 협력, 평가와 환류까지 예산 증가로 수반되는 업무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1인당 감내해야 하는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업무는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진 반면에 일할 사람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부 직원들은 최근 몇 년간 감염병 대응과 보건·복지 정책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각종 추진단 업무를 해왔다. 새로운 과제를 감당할 때마다 기존 인력이 분산되고, 그 공백을 또 다른 직원이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현장(하부) 조직이 없어 국가적 재난이 터질 때마다 본부 인력을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원 확대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올해 2월,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일하던 복지부 소속 A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현재 복지부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경고음이다. 지금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과 함께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에 살고 있으며, 정부 정책은 과거보다 더 복잡하고 첨예한 갈등 속에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과 앞으로 이어질 연금 구조개혁, 내년에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행 등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 정원 확대는 공무원 수를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투자이다.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이웃의 보다 나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정부와 국회 모두 보건복지부 정원 확대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나는 굿네이버스 자원봉사자 조직인 아동권리옹호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활동을 통해 아동의 건강권, 보호권 등 다양한 권리를 꾸준히 배우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아동의 권리는 단지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가족과 사회 전체의 이야기임을 현장에서 체감하며 깨닫고 있다. 지난 3일 굿네이버스 경기서부지부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좋은 양육 캠페인 시즌3 ‘행복한 부모, 함께 자라는 아이’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부모가 행복할 때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한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캠페인 당일 부스를 찾은 많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사연을 들으며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어머니는 “항상 아이의 감정만 살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우리 아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라며 속마음을 솔직하게 전했다. 이 경험을 통해 캠페인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깊어졌고 아동권리는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도 연결됨을 다시금 확인했다. 사실 캠페인을 접하기 전에는 아동권리가 부모의 양육과 얼마나 밀접히 연결돼 있는지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는 항상 강해야 한다” 혹은 “부모는 완벽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속에 감춰진 부담감과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부모 역시 보호받고 사회로부터 따뜻한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행복이 아동권리 실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렇다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나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둘째,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서비스 및 부모 대상 심리 상담 서비스를 강화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부모’라는 존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지지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아이를 잘 키우는 일은 부모만의 몫이 아니며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져야 할 과제다. 내가 꿈꾸는 더 좋은 양육 환경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웃고 자라는 세상’이다. 아동권리옹호 서포터즈로서 앞으로도 그 꿈을 향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실현되길 바란다. 정다현 굿네이버스 경기서부지부 아동권리옹호 서포터즈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운동 후에 가정용 혈압계로 혈압을 체크하고, 외출할 때 콘택트렌즈나 보청기를 착용하며,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를 측정한다. 생활 속에서 쌓인 근육통 완화를 위해 의료용 진동기나 저주파 자극기를 사용하고, 자가검사키트로 감염병 여부를 검사하는 등 의료기기는 우리의 일상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건강한 삶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다. 의료기기 발전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혁신을 가져왔으며,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기는 단순한 진료 도구를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의료기기 산업은 큰 폭으로 성장하여 2024년도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4346개소로 2014년 대비 1.6배, 의료기기 생산액은 11조4267억원으로 2014년 대비 2.5배 증가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산업계의 노력,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뿐 아니라 의료기기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가치확산이 있어 가능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기술의 발전과 고령화, 건강 트렌드 변화 등에 맞춰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료기기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하여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에 맞는 안전관리와 허가심사 제도 등 규제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시각·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안전사용 정보를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사용해 병행 표시하거나 음성 안내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의료현장 필수 의료기기에 대해 국산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업 허가 수수료 감면 등 첨단분야부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야까지 세심히 살펴보고 있다. 올해는 혁신의료기기, 신개발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품질관리 강화, 국민 대상 의료기기 안전사용 교육 확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첨단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매년 5월29일은 의료기기의 날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올해 4월에 ‘의료기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었다. 이번 의료기기의 날을 맞아, 식약처는 국민과 함께 보다 안전한 의료기기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남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동맹·우방국이 공통으로 우려하는 점이 있다. 이른바 ‘트럼프 안보리스크’다. 이러한 리스크는 ‘트럼프 일방주의’에 더해 예측 불가능성 또는 불확실성에 기반한 ‘미치광이 전략’(madman’s theory) 때문이다. 트럼프 2기의 미국 국방성이 펴낸 국방전략지침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본토 방어에 집중하고 동맹국들은 자국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관세와 안보 사안에 대한 포괄적 합의 방침을 직접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다행스럽다. 한국을 상대로 관세와 방위비를 별개로 다뤄 빠른 성과를 내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읽힌다. 한국과 함께 일본 또한 주요 협상 대상인데 ‘각개격파식’으로 압박받는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공통으로 자국 주둔 미군을 안보 핵심 자산으로 중히 여기는데 2025년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주한미군 2만8500명의 한국은 11억4000만달러, 주일미군 5만4000명의 일본은 21억달러에 이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방위비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와 타결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0월, 한·미 양국은 2026∼2030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해 액수에 합의한 바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할 수 없는 수준의 재협상 압력을 가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협상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선 현 정부가 할 일은 첫째, 6월에 탄생할 차기 정부에서 방위비 협상을 출범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방위비 건을 관세 협상에 유리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 인상되는 방위비는 별도 계정으로 묶어 한국에 재투자 형식으로 사용하도록 명문화할 필요도 있다. 향후 협력이 가능한 미군 신규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비용, 방산 분야 공동 연구개발(R&D) 비용 또한 분담금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 시 소요되는 한국 내 현물구매 대금 및 용역 비용,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일정 부분 또한 주한미군 운용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본 정부와 방위비 협상안을 조율하는 등 공동보조를 취하여 대미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일본도 공조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파트너인 한·일 양국에 무리하게 관세 폭탄을 투하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터무니없이 늘리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처사다. 그러니 한·일 양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6월3일 차기 정부 출범 후 이른 시일 안에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미국을 향한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현 정부가 일정 조율에 나서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방위비 회계를 일본과 같이 현물·용역 중심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분담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이를 K방산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 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방위비 분담금 액수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집행 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전 KIDA 군사기획연구센터장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의 추억 속 달고나가 소개됐다. 달고나는 어릴 적 낭만이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연탄불 앞에서 씻지 않은 손과 살균되지 않은 기구를 이용해 먹던 불량식품인 것이다. 먹을 것이 많지 않던 시절에는 어떤 것을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연탄불 달고나 대신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달고나가 판매되고 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식품안전과 영양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2009년,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다. 학교 매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가 제한되었고, 학교 주변은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면서 식품소비 환경은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다. 실제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 수준을 점수화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는 2010년 59.6점에서 2023년 72.4점으로 약 21% 상승했다. 이제는 어린이 먹거리가 다양해졌고 소비자의 식품 선택 기준도 까다로워졌으며 식품을 소비하는 장소도 넓어졌다. 이런 변화에 맞춰 어린이 식생활 정책도 깊고 넓게 확장해 나가야 할 때다. 확장의 첫째는 산업계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어린이 대상 식품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 어린이 식생활 정책도 규제를 넘어 건강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식약처는 ‘제6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2025~2027)’을 발표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대상을 넓히고 나트륨·당류를 낮춘 식품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이 확대되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건강한 식품의 개발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도 성장할 것이다. 둘째는 어린이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다. 2023년 식약처 기초행태조사에 따르면 5학년 초등학생의 95.2%가 영양표시 제도를 알고 있을 정도로 영양표시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은 높아졌다. 현재 조리식품의 영양표시 대상을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제과·제빵에만 의무화하고 있지만, 어린이가 자주 섭취하는 식품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영양표시 대상에 치킨, 떡볶이 등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영양표시 확대는 정보 제공을 넘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돕고, 나아가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환경을 확대하는 것이다. 학교 중심이었던 어린이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있다. 2023년 여가부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방과후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원이며, 그 비율이 2020년 37.7%에서 2023년 75.2%로 약 두 배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정책은 학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변화된 생활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안전보호구역 범위를 학원가 등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넓어진 식생활 안전 환경은 어린이가 어디서든 안전한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은 우리 사회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다. 작은 관심 하나가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에 5월만큼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식생활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어린이를 위한 진정한 선물이 아닐까? 김기랑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하천은 물, 토지, 그리고 대기라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접하는 장소로서 생물군집이 매우 다양한 추이대(ecotone)를 형성하고 있다. 하천은 수로와 수변 구역이 조합된 복합생태계, 즉 경관(landscape)이다. 하천의 토양은 주변의 산지나 들과 같은 육상생태계로부터 쓸려 내려와 쌓인 충적토로서 주변 지역의 토양과 차이를 보여 쉽게 구분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하천의 수변구역은 과거에는 식량을 얻기 위한 농경지로, 오늘날에는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도시지역으로 전환되면서 하천의 범위가 크게 줄어 우리는 하천의 본래 모습을 잊게 되었다. 자연 하천을 단면으로 보면 수역, 하중도, 수변, 홍수터, 제방으로 나뉜다. 각각은 물의 높이나 침수되는 빈도가 다르다. 제방은 가장 높은 곳에 있고, 하중도와 홍수터는 중간, 수변과 수역은 가장 낮은 곳에 해당한다. 이런 지형에 따라 수분 조건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식생도 달라진다. 그래서 하천에서는 물의 양에 따라 식물들이 띠를 이루며 분포한다. 식물 분포를 보면 갈대 갈풀 여뀌 달뿌리풀 등과 같은 풀이 중심이 되는 초본식물대, 갯버들 개키버들 내버들 등과 같은 작은키나무가 중심이 되는 관목림대, 그리고 선버들 버드나무 왕버들 등과 같이 연한 목재를 가진 큰키나무가 중심이 되는 연목림대의 순서로 나타난다. 세종시 건설 후 인간의 간섭 없이 자연의 과정에 맡겨진 미호강 하류의 식생을 분석한 결과 버드나무 군락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자발적인 복원 효과로 생긴 이 버드나무 군락의 탄소흡수능력을 측정한 결과 그 능력은 산림 식생이 발휘하는 탄소흡수능력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탄소흡수능력을 현재 우리나라 하천에 성립된 버드나무 군락에 대입할 경우 그들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연간 184만t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나아가 이곳에서 이루어낸 하천 복원 성과와 같이 하천의 복원을 제대로 하여 버드나무 군락이 제자리에 위치할 경우 우리나라 하천 전체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은 약 1500만t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근래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구가 도시로 몰리고 농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농업활동을 중단한 논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한 논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행되는 생태적 변화, 즉 식생 천이를 분석해 보니 앞서 언급한 하천 식생의 공간분포와 유사하게 풀이 중심이 되는 단계와 작은키나무가 중심이 되는 단계를 거쳐 버드나무 군락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얻은 버드나무 군락의 탄소흡수능력을 농업통계요람을 통해서 얻은 농업활동을 중지한 논의 면적(61만 3000ha)에 곱해 본 결과 자연적인 과정에 맡겨진 이러한 묵논의 탄소흡수능력은 1925만t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하면, 그 양이 2050년 우리가 달성 목표로 삼은 탄소중립계획 중 탄소흡수량의 80%를 넘을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 이렇게 탄소흡수능력이 높은 버드나무 군락은 하천을 비롯한 습지생태계를 이루는 주요 식물군락이다. 따라서 하천을 비롯한 습지의 복원이 바르게 이루어진다면 그곳은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어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 원장

“신뢰는 한 번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이 격언은 사회 전반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된다. 특히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 분야에서는 더욱 절실한 의미를 지닌다. 국민들은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안전성에 민감하며, 이는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프로그램 ‘랩 프렌즈(Lab Friends)’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신규 기관의 시험·검사 품질 향상을 돕고, 기존 기관의 내부 심사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50개 기관이 참여해 4개 기관이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신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실제 시험·검사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검사 품질관리문서 작성에서부터 실험장비 운용 방법, 시험법 원리 해설 및 시험법 실습 등 현장 맞춤형 지원도 이루어졌다. 이 같은 노력은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더 나아가 식품과 의료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시험·검사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식품과 의료제품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지난 몇 년간 식품 방사능 오염, 의약품 불순물 검출 등의 사건이 보여주듯이 작은 결함도 국민의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 철저한 시험·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이는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험·검사에 대한 신뢰 향상을 위해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품질 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이러한 시험·검사기관의 노력을 뒷받침하여야 한다.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가 관객에게 감동적인 음악을 선사하기 위해 연주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연주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휘자가 연주자들을 적절히 지원하고 조율할 때 관객들이 감동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이 표현되듯 식약처는 시험·검사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시험·검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험·검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식약처 기술지원 프로그램 ‘랩 프렌즈’는 시험·검사기관의 자율적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올해는 특히 시험·검사기관이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내부 심사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지원단이 직접 방문하여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험·검사 관련 규제에 대한 정부와 시험·검사기관의 눈높이를 맞추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체계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년간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정교한 시험·검사와 철저한 품질관리를 지속한다면, 국민들은 식탁 위의 음식과 손에 쥔 약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식약처가 추진하는 기술지원 정책이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유현정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