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년 1월1일부터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 EU는 이를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역내 기업과 수입품 사이의 경쟁조건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제도의 정책적 필요성과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방식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 EU가 CBAM을 기후위기 대응과 공정경쟁을 위한 장치로 본다면 인도는 이를 자국 산업과 수출에 새로운 부담을 주는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 EU와 인도가 20년 만에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됐음에도 인도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과 수입 규제가 자국 철강 수출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하며 지원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인도의 비판은 단순한 통상 불만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보다 근본적인 규범적 질문을 제기한다. 파리협정은 기후위기 대응이 형평성과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역량’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현재의 대응능력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기후체제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도는 선진국이 설계한 탄소비용 체계를 개도국 상품에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과연 그 원칙에 부합하는지 묻고 있는 셈이다. 물론 EU의 논리 역시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역내 생산자들은 이미 탄소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수입품만 그 부담에서 벗어나 있다면 산업 이전과 탄소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CBAM의 도입 자체를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제도의 방향이 아니라 그 설계가 어떤 정당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이 강할수록 그 부담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또한 더욱 정교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도의 반발은 EU에 불편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CBAM이 개도국의 전환 역량과 산업화 단계, 측정·보고능력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작동한다면 그것은 기후정책이라기보다 비용의 외부화로 읽힐 수 있다. 특히 최근 인도에서 제기되는 철강 수출 부담과 인증기관 인정 문제는 CBAM이 추상적 규범 논쟁을 넘어 실제 수출경쟁력과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제도의 효과가 현실화될수록 ‘녹색 전환’과 ‘녹색 보호주의’ 사이의 경계는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EU가 진정한 기후 리더십을 말하고자 한다면 인도의 비판을 단순한 저항으로만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그 반발 속에서 제도의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읽어야 한다. CBAM이 국제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단지 탄소비용을 국경에서 조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기술협력, 제도 구축 지원, 금융 연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CBAM은 탄소를 줄이는 장치일 수는 있어도 국제사회의 폭넓은 신뢰를 얻는 제도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인도가 던진 질문은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기후정책은 과연 공정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설득력 있게 답하지 못한다면 CBAM은 환경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정치적 정당성에서는 계속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CBAM의 성패는 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에만 달려 있지 않다. 그 비용을 얼마나 공정하게 나누고 그 질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당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전 세계 불평등 실태를 꾸준히 추적하며 국제사회에 정책 변화를 요구해 온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가 ‘2026 옥스팜 도넛 보고서: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처음으로 국내 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한국의 불평등 현실을 본격적으로 진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국의 불평등은 선진국 가운데 높은 수준이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년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4%, 자산의 25.6%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상위 10% 대비 하위 40% 소득 비율인 팔마비율은 2009년 2.4배에서 2023년 4.1배로 급등했다.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각하다. 상위 20% 가구는 전체 순자산의 63%를 보유하며,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의 78%를 차지한다. 지난 30년간 국내총생산(GDP)은 3배 성장했지만, 성과는 소수에게 집중되었다. 상위 10% 가구의 소득은 하위 10%의 20배에 달하고, 소득 하위 10% 가구에서 태어난 아이가 평균소득 수준에 도달하는 데 약 150년이 걸린다. 출산 10년 후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33.4% 낮아진다. 관리자와 이사회에서 여성은 6명 중 1명, 국회의원 중 여성은 5명 중 1명이다. 교육 역시 공정한 출발선이 아니다. 사회경제적 배경 상위 10% 학생은 하위 40%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2배 이상 쓴다. 의대 및 최상위권 대학에 가는 학생의 가구 소득은 대학 미진학 가구보다 거의 2배 많다. 기후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월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는 100만원 미만 가구보다 열에너지 사용량이 4배에 달하는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10명 중 6명은 기후변화로 인한 추가 생활비 부담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지나친 불평등은 다양한 차원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평등은 건강, 자존감,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자원, 인간으로서의 역량 등을 손상시킨다. 가난할수록 건강이 나쁘고, 행복감이 낮고, 일찍 죽는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사회경제적 차원의 남녀 격차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청년세대의 고용, 주거, 교육의 불안은 출산율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리며 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한다. 이 보고서는 불평등이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정책 선택의 결과라고 강조한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하위 40%에 대한 공적 이전을 확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공공사회 지출을 확대하면 불평등이 단기간에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국가 불평등 감소 계획’을 세우고, 지니계수는 0.3 미만, 팔마비율은 1:1 이하로 낮춰야 한다. 그러면 중장기적 차원에서 경제성장, 기술혁신, 사회 이동성, 삶의 질에 긍정적 변화가 생겨날 것이다. 많은 국가가 유엔과 협력해 가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불평등 감소 없이는 빈곤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년 출간될 ‘한국의 불평등 실태 보고서’를 많은 사람이 읽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0번인 불평등 감소, 기회 평등, 차별 종식을 위한 행동에 동참하기 바란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사회학

2026년 1월, 대한민국 산림청이 예년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발령한 사건은 상징적이다. 겨울 산불이 일상이 되고 극한 호우가 여름의 상식이 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통계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류가 지구의 지질학적 힘으로 등장한 인류세(Anthropocene)는 행정학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기존의 관료제가 재난이 발생한 뒤에 움직이는 반응적 행정(Reactive Administration)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지구 생태계와의 공존을 전제로 한 선제적 거버넌스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한국의 기후 상황은 임계점(Tipping Point)에 다다랐다. 아열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에너지 수요의 급증은 행정의 관리 범위를 인간 사회 너머로 확장시킨다. 하지만 우리의 행정 체제는 여전히 인간 중심적 칸막이 행정에 갇혀 있다. 세계적 석학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는 인류세의 정치를 ‘임계 구역(Critical Zone)’ 내에서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가치 정립 과정으로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의 리바이어던은 더 이상 인간만을 통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기후와 토양, 미생물을 포함한 비인간 행위자들과의 공생을 설계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해외 선진 사례는 행정의 범주를 어떻게 확장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프랑크 비어만(Frank Biermann)이 주도하는 지구 시스템 거버넌스(Earth System Governance) 프로젝트는 행정의 책임을 인간 세대를 넘어 생태계 전체와 미래 세대로 넓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실제 사례로 뉴질랜드는 테 우레웨라(Te Urewera) 숲이나 왕가누이강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여, 행정 기관이 자연을 보호 대상이 아닌 대등한 협상의 파트너로 대우하도록 법제화했다. 이는 행정이 비인간 행위자(Non-human actors)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구적인 모델이다. 우리 행정이 나아갈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선제적 행정(Anticipatory Governance) 체계의 구축이다. 2026년 본격 가동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위기가 닥치기 전에 사회 구조를 조정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공공가치(Public Value)의 재정의다. 효율성과 민주성을 넘어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공공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해야 한다. 결국 인류세의 행정은 통제하는 권력이 아니라 공존하는 지혜여야 한다.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오만을 버리고,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행정의 상상력을 넓힐 때 비로소 우리는 기후 재난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규제가 아니라, 지구와 함께 호흡하는 ‘공존의 리바이어던’이다. 나아가, 핵심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대변할 ‘생태 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국경을 초월하는 기후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 사회와 연대하는 글로벌 스튜어드십(지구적 관리) 역량을 갖추는 것 또한 인류세 시대 우리 행정이 완수해야 할 필수 과제이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미증유(역사적으로 처음 벌어진 상황)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영업자들은 물가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투입 시간 대비 부가가치 창출 역량 또한 낮은 수준이다. 생계에 쫓기는 소상공인이 홀로 시장의 변화를 읽고 경영 성과를 창출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정부 역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매출 확대를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창업 후 7년까지 생존하는 자영업자는 27.7%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자영업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구조라면, 기존 방식과는 다른 전략도 고민해 볼 수 있다. 대안의 하나로 소상공인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를 제안한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기업형 프랜차이즈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시장에 대응한다면,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자원과 인프라를 공유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으로 맞서보자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협업을 통해 범위의 경제를 구현한다는 것은 개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디지털 플랫폼과 공동 물류 등의 핵심 인프라를 협동조합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고정비 부담은 낮추고 사업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적 경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가령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은 동네 문구점을 살리기 위해 ‘K문구 플랫폼’을 구축했다. 개별 점포가 단독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제조-유통-소비자 통합 시스템을 조합이 제공해 소상공인들은 실시간 재고 관리와 당일 배송 시스템을 공유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옵틱 2000’은 공동 구매와 공동 브랜딩이라는 범위의 경제를 실현해 1000여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협력의 힘을 증명했다. 통계 역시 협업화의 실질적 성과를 보여준다.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해 협동조합을 결성한 소상공인의 84.4%가 매출 증대 효과를 거뒀고, 평균 매출액 또한 28%가 증가되는 상승세를 보였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그간 지원이 장비 도입 등 하드웨어에 치중되었다면, 이제는 조합 내 갈등 조정과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정착에 집중해야 한다. 옵틱 2000의 성공 이면에는 ‘비놈’이라 불리는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말로 ‘짝’을 의미하는 이 시스템은 안경사 조합원이 조합본부 직원과 팀을 이뤄 협력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는 핵심 시스템이다. 정부의 지원이 소상공인 조합원 간 협력을 넘어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간, 대·중소기업 또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과의 협업으로 확산해나갈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이 외부 자원을 활용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해외진출까지 이어지도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함께 공생’을 말하는 것이 어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약자들이 연대 및 협동해 온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 증명된 가장 일반적인 위기 극복 방식이다. 더 이상 실패와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연대와 협동을 통해 함께 공생을 상상해 볼 것을 제안한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경쟁 수단이 아니다. 이제 AI는 정책·윤리·산업을 포괄하는 국제 협력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공동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상설 국제기구,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AI센터의 설립은 필수적 과제가 된 지 오래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에이펙 AI센터 설립이 공식 의제로 채택된 것은 기술 경쟁을 넘어 협력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회원국 간 공감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에이펙 AI센터는 단순한 국제기구가 아니다. 회원국 간 AI 정책과 규범을 조율하는 거버넌스 허브이자, 공동연구와 실증을 통해 산업과 공공현장에 적용가능한 모델을 확산하는 실행 플랫폼이어야 한다. 이처럼 장기적으로 작동할 국제기구의 성패는 ‘건물’이 아니라 ‘운영 역량’에 달려 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분명하다. 이 중대한 국제기구를 어디에 설립할 것인가. 이 점에서 포항은 이미 검증된 답을 제시하고 있다. 1996년 에이펙을 기반으로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는 포항에서 지난 30년간 중단 없이 운영돼 온 국제 연구기구로, 현재 19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중 12개국이 에이펙 회원국이라는 점은 에이펙 AI센터가 출범 초기부터 폭넓은 참여와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평의원회에서 14명의 평의원이 포항 설립을 공식 지지하며, 국제적 신뢰가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에이펙 AI센터는 정책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AI는 현장에서 검증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 연구 인프라와 국제 협업 인재, 그리고 산업 데이터와 연결된 실증 환경이 필수적이다. 포항은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인프라, 그리고 산업 현장이 한 도시에 집적돼 있다.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이자 신산업을 육성해 온 산업도시로서, 연구 데이터와 산업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AI 정책과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즉시 실증되고 검증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포스텍과 한동대를 중심으로 배출되는 AI·데이터·국제협력 분야의 고급 인재들은, 국제기구의 실무와 공동연구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에이펙 AI센터가 출범과 동시에 실제로 가동될 수 있다는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포항은 이미 국제기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산업·정책·실증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시다. 추가적 준비 없이 즉시 실행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선언이 아니라, 검증된 운영 역량 위에서 출범할 수 있는 선택이다. 그 선택은 포항에서 완성될 수 있다. 에이펙 AI센터가 포항에 자리 잡는다면, 이는 특정 지역의 성과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AI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사사키 미사오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 소장

지난 2월27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99일 만에 육성으로 공개 사과를 했다. 그 사과의 무대는 미국 월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콘퍼런스콜이었다. 신뢰 회복에 대한 의지가 한국 국민이 아닌 미국 자본시장을 향했다는 사실은 이번 사태가 지닌 복잡한 이중구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 사건이 촉발한 파장은 이미 개별 기업의 보안 사고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의 미 하원 법사위 7시간 비공개 증언, 미국 5개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해결(ISDS) 중재 절차 개시 등 일련의 상황은 대한민국 디지털 거버넌스가 직면한 전례 없는 도전이다. 사건의 발단은 쿠팡 인증 시스템 설계를 담당했던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이 퇴사 후에도 유효 상태로 방치된 인증 토큰을 악용해 서버에 접근, 고객 정보를 대규모로 탈취한 데 있다. 공격은 2025년 6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지속됐으며, 쿠팡은 이 기간 동안 내부 통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부실로 인해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정보보호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필자는 현재의 교착 상태를 풀 열쇠가 한·미 양국이 ‘유출’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냉정히 인정하고 이를 기술적 사실로 메워 나가는 정교한 전략에 있다고 판단한다. 핵심 쟁점은 ‘유출의 완결성’ 문제다. 정부 조사 결과, 공격자가 개인정보를 해외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성 프로그램이 확인됐다. 그러나 데이터가 실제로 외부망을 통해 반출됐음을 입증할 ‘전송 로그’는 끝내 확보하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리자의 통제권을 벗어난 비인가자의 접근·조회 자체를 ‘유출’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반면 미 의회와 투자자들은 물리적 반출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대규모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자 ‘정치적 제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 판단 기준의 간극이야말로 한·미 통상 관계에 잠재된 가장 위험한 뇌관이다. 기술적 모호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선언적 수치에만 기대어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이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와 보복 조치, 그리고 ISDS 배상 청구라는 국익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의 해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합리적 비례성에 있다. 보안체계의 근본적 부실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유출 규모 산정에 있어서는 입증된 사실과 기술적 한계를 냉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이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될 때 비로소 우리의 법 집행은 국제적 정당성을 얻는다. 정부는 법 집행의 정당성을 기술로 증명해야 하고, 기업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실질적 혁신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가치가 ‘데이터 주권’과 ‘안보 동맹’ 사이의 복잡한 매듭을 풀어나가는 유일한 준거가 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요즘 한국에서 통합특별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어 광역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핵심은 도시의 크기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게 묶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연결하느냐’다. 행정 통합은 되돌리기 어렵다. 조직과 예산, 인사가 결합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다. 일단 만들어지면 통합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기 쉽다. 기능 개선보다 상징과 권한 문제가 앞서는 순간, 통합은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출발점이 된다. 유럽은 다른 길을 택해왔다. 네덜란드의 란트슈타트(Randstad)는 암스테르담·로테르담·헤이그·위트레흐트 등 여러 도시가 교통망과 산업 전략을 공유하는 다핵 도시권이다. 하나의 특별시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국제공항·항만·금융·행정을 기능별로 분담하며 경쟁력을 키워왔다. 프랑스 파리권에서도 해법은 행정 통합이 아니었다. 파리를 중심으로 한 광역권은 주거, 교통, 환경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면서도 주변 도시의 자치권은 유지한다. 문제를 ‘행정 경계’가 아니라 ‘통근권’과 ‘생활권’ 기준으로 다루는 것이다. 심지어 국경을 넘는 협력도 가능하다.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말뫼는 하나의 통합도시가 아니다. 대신 노동시장과 교통을 연결한 ‘외레순 지역’으로 협력한다. 국가도, 도시도 합치지 않고 기능만 묶은 사례다. 이런 협력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장치가 유럽영토협력그룹(EGTC·European Grouping of Territorial Cooperation)이다. 이는 국경을 접한 지방정부들이 별도의 ‘통합정부’를 만들지 않고도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EU가 마련한 법적 틀이다. 각 도시는 기존 행정권한을 유지한 채, 특정 기능만 공동기구에 위임한다. 통합이 아니라 협력을 제도화한 장치다. 이와 달리 유로리전(Euroregion)은 이러한 제도적 틀을 활용하거나, 그 이전부터 형성된 실제 협력 지역을 가리킨다. 독일과 네덜란드, 프랑스와 벨기에 접경 지역 등에서 여러 유로리전이 운영되며 교통, 환경, 고용 정책을 공동으로 조정한다. 유로리전이 ‘어디에서 협력하느냐’를 보여주는 사례라면, EGTC는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느냐’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수단이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도시를 먼저 합치지 않았다. 교통, 산업, 환경, 주거 같은 기능부터 연결했다. 그리고 그 연결은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반면 한국의 통합특별시 논의는 순서가 거꾸로다. 기능 협력이 충분히 축적되기도 전에, 경계부터 고정하려 한다. 통합이 곧 효율이라는 믿음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했을 때 되돌릴 수 없는 비용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도시 문제는 지도 위의 선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하나로 묶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함께 해결하느냐다. 통합특별시라는 단단한 제도보다 기능을 중심으로 한 연성적 연결이 더 현실적이고 더 안전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름의 도시’가 아니다. 교통은 함께 설계하고, 주거는 같이 계획하며, 산업과 환경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도시권이다. 유럽의 사례는 ‘한국도 도시를 합칠 수 없으니 협력하자’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합칠 수 있을 때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에 가깝다. 먼저 교통·주거·환경처럼 기능 단위의 공동계획과 공동재정을 작동시켜 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통합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어릴 적 설날 아침이면 부엌에서 풍기는 고소한 기름 냄새에 잠이 깼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부터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 장만에 분주했고, 칼질 소리와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가 문틈을 타고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채반 위에는 노릇하게 부쳐낸 전이 차곡차곡 쌓였고, 매서운 추위에도 한데 모인 친지들은 이야기를 나누느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설빔을 입고 큰절을 올리면 덕담과 세뱃돈이 돌아왔고, 할머니는 “한 살 더 먹고 쑥 컸네”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요즘의 설 풍경은 많이 달라졌다. 핵가족과 1인 가구의 증가로 명절 문화 전반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며칠 전부터 온 가족이 달라붙어 준비하던 음식은 이제 필요한 만큼만 차리거나, 반조리·완제품으로 대체하는 가정이 늘었다. 삼대가 둘러앉아 세대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나누던 장면도 점점 보기 어려워졌다. 귀성길 정체 대신 해외여행이나 스테이케이션이 명절 풍경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도 낯설지 않다. 명절을 ‘의무의 완주’가 아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분명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농촌진흥청이 수도권 소비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63.9%가 이번 설에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답했다. 차례를 유지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84.5%는 음식의 종류나 양을 줄였고, 절반 이상은 떡이나 전을 반조리·완제품으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예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29만원대, 대형마트는 40만원대를 웃도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이 겹치며 명절의 간소화는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소비 방식이다. 응답자의 46.2%는 명절에도 평소처럼 농식품을 구매한다고 답했다. 명절 특수라는 개념이 약해지며, 명절과 평일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다. 이는 농업과 유통 전반에 새로운 대응을 요구하는 변화다. 그렇다고 명절의 본질까지 달라진 것은 아니다. 조상을 기리고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를 전통의 약화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 역시 차례상 간소화와 가족 화목을 우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형식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오랜 설 풍속을 새롭게 바꾸고 있는 셈이다. 달라진 명절 문화는 농업과 유통에도 과제를 던진다. 소포장, 전처리·반조리 식품, 온라인 구매 확대 등 변화한 소비 흐름에 맞춘 생산과 유통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산지와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데이터 기반 수급 대응을 정교하게 다듬는 일도 중요하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키고 국민의 식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며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설은 여전히 ‘함께’의 시간이다. 차례를 지내든 생략하든, 직접 만나든 화면 너머로 인사를 나누든 중요한 것은 마음이 닿는 방식이다. 형식은 관계를 대신할 수 없지만, 관계를 지키기 위해 형식은 조정할 수 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 가까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연휴를 시작하는 건 어떨까. 절차는 간소하게, 대화는 풍성하게, 정이 넘쳐흐르는 따뜻한 설이 될 테니 말이다. 올해도 농촌진흥청은 달라지는 소비와 유통 환경을 촘촘히 살피며, 현장 중심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국군이 전례 없는 인구 절벽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20년 33만명 수준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이미 2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 미만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역병 30만명대 수준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을 할 수 있다. 현역병 30만명선을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국방부가 내놓은 ‘현역 35만명 + 민간 아웃소싱 15만명’ 체제는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혁신적인 접근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군 인력 아웃소싱은 행정, 급식, 수송, 정비 및 시설 관리, 외곽 경계 같은 비전투 분야를 민간 전문 인력이나 기업에 위탁하는 전략이다. 이는 현역 장병들이 비전투성의 부수적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오로지 훈련과 전투 임무에만 전념케 함으로써 군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병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이 전투 임무에 집중하고, 비전투 분야는 민간 전문 역량을 활용하는 아웃소싱 체제를 확대하려 한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군사 선진국에서는 ‘민간군사기업(PMC)’ 활용으로 군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역시 기지 외곽 경계와 시설관리에 민간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5060세대로 구성된 ‘시니어 아미’와 ‘PMC’의 활용 가능성이다. 5060세대의 퇴역 군인이 비전투 임무를 대신한다면 현역병의 비전투 영역 근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중장년층 고용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여성 징병으로 보완하자는 안에 비해 훨씬 현실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시니어 아미의 다양한 활용과 함께 전투력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PMC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니어 아미의 경우 부대별로 고용하여 평·전시 공군 공항경계병, 해군 항만경계병, 육군 후방기지 경계병 임무를 부여하면 좋겠다. 이와는 달리 PMC 인력은 전문영역별로 특화된 인력들인데 계약은 군별 임무단위 계약으로 하고 주임무는 정비창, 보급수송대대, 수송대대, 급양대 등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군의 경우 지상군 병력의 대다수가 강원·경기 북부 전방과 서해5도 등 전방지역에 배치된 현실을 고려할 때, PMC 인력으로 비전투 분야를 담당시키기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PMC 활용 방안에 대하여 학계와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해 왔는데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PMC 활용은 군 구조 개편 혁신안인 만큼 국민적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들이다. 물론 민간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우려도 존재한다. 전시 상황에서의 작전 지속성 문제, 군사 기밀 유출 위험, 그리고 직접적인 지휘권 행사의 제약 등이 그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독점적 영역이라 국방 예산 상승의 우려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병역자원 고갈 시대를 맞아 ‘군 인력 아웃소싱’은 선택 아닌 필수 사안으로 선택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관련 법을 준비하여 법 제정을 통해 민간 인력 활용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우리 안보 현실에 최적화된 ‘한국형 민군 협력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군의 비전투분야 외주화는 단순한 효율성 제고를 넘어 인구 절벽 시대에 미래형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파괴적 혁신이란 더 단순하고, 더 저렴하고, 더 접근하기 쉬운 제품이나 서비스로 새로운 시장에서 시작해 기존 강자를 대체하는 것이다.” 경영학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은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다. 그가 말한 혁신은 첨단기술 그 차체가 아니라 시장의 가치 네트워크를 바꾸는 새로운 과정이다. 유통산업에서의 혁신은 물가를 낮추고 제품 판촉을 도와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인공지능(AI)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네트워크 효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 주도한다. 국내 유통산업에선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추월하는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온·오프라인 영역이 무너진 빅블러(Big Blur) 현상 속에 신세계·롯데와 쿠팡이 자웅을 겨룬다. 중국 기업을 포함해 한반도를 둘러싼 ‘유통 안보 전쟁’이 벌어진다. 국내 토종 유통산업은 중국의 위세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수많은 국내 생산자가 중국 유통 대기업에 종속될 위험에 직면했다.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 플랫폼 기업은 이미 국내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고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정도다. 이 와중에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쿠팡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로켓 배송의 대명사이자 물류 혁명의 선두 주자인 쿠팡은 2010년 창업해 국내 온라인 유통 플랫폼 1위에 등극한 혁신의 아이콘이다. 쿠팡은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 유통산업 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밀집 도시형 통합 물류시스템을 기반한 로켓 배송은 소비자 경험을 확 넓혔다. 쿠팡은 대규모 물류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유통산업 생태계 전반에 메기와 같은 창조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쿠팡은 3000만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파문에 휘말렸다. 12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괘씸죄에 걸린 쿠팡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비롯한 먼지털기식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과거 쿠팡의 노동권 침해 및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 더해 복합적 중대 이슈로 다루며 영업정지 카드까지 내비쳤다. 여당도 쿠팡 대표 청문회에 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추진하며 쿠팡 옥죄기에 동참한 모습이다. 당정이 미운털이 박힌 쿠팡을 마피아 때려잡듯이 집중포화를 쏘아대는 형국이다. 이번 사태가 외교적 이슈로 비화하자 쿠팡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쿠팡은 고용, 매출, 제조업 육성 등에서 무형의 가치를 지닌 한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간접고용 포함 4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사람들의 소중한 일터이자 수많은 소상공인에겐 생명줄과 같은 판로가 된다. 여전히 1570만 열성 고객들이 값싼 제품을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는 편리한 온라인 쇼핑 공간이다. 한국 경제는 초고령화, 저성장, 고물가 시대를 맞고 있다. 경제 양극화 심화로 서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진다. 내수 기업은 불황의 그늘 속에 파산의 위협에 내몰린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기업을 많이 키워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 매진해야 할 때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처럼 상호 불신과 대립은 모든 참여자를 파멸에 빠지게 할 뿐이다. 기업 하기 힘든 우리나라에서 어렵사리 큰 혁신기업을 망하는 길로 몰아붙여 파국을 자초해선 곤란하다. 혁신을 억누르는 규제는 결국 국익을 훼손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홍기영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