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철도 건널목이 위험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6/300/202504165188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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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철도 건널목이 위험하다
기차가 안전하고 빠르게 운행하기 위해 철도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는 입체교차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철도와 도로가 평면으로 교차하는 철도 건널목이 국내에 771개가 운영되고 있다.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에 설치된 건널목이 다수이지만, 어떤 건널목은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하루에 수만 대의 차량과 수백 대의 열차가 통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원선 용산역과 한남역 사이에 놓인 3개의 철도 건널목은 KTX-이음부터 전동차까지 다양한 종류의 기차가 하루 250회 이상 통과한다.
2024년 기준 전국 18개 건널목에서는 하루 100회 이상 열차가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열차가 양방향으로 빈번히 통과하는 건널목에서는 차단기가 올라가던 중 반대편 열차가 접근하면서 건널목 위에 보행자나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차단기가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빨리 걷기 어려운 노약자나 운전이 서툰 운전자에게는 아찔한 순간이며,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인접한 건널목에서는 건널목 진출 시 도로에 진입하기가 수월하지 않으므로 건널목 위에 대기행렬이 형성될 수 있다. 통상 건널목 위에 정차하지 않기 위해 앞 차량이 건널목을 빠져나간 후 건널목에 진입하지만, 이 경우에는 앞 차량이 건널목을 지나 도로에 진입한 후에나 건널목에 진입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성급하게 건널목에 들어섰다가는 건널목 위에 정차하게 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철도 건널목 차단시설과 도로교통신호기의 연동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30곳에 불과하다. 현재 적용되는 연동화는 열차 도착이 감지되면 건널목 경보장치 작동과 함께 건널목 진입 방향 도로교통신호를 적색으로 바꾸는 단순한 방식이다. 그렇기에 열차 운행 횟수가 많거나 혼잡한 교차로에는 적용하기 어려우며, 연동화로 인한 도로교통 간섭의 영향이 작은 교차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가장 확실한 철도 건널목 안전대책은 입체화를 통해 건널목을 폐지하는 것이지만,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건널목의 수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간 4회 이상 건널목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당 평균 0.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사고와 비교하면 2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체 교통사고 중 철도 건널목 사고는 매우 작은 비중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높은 치사율과 장시간 철도 운행 중단으로 승객에게 미치게 되는 영향, 사고 외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위험 상황까지 고려하면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고속열차 운행이 확대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급되는 장래 여건을 고려하면 더욱 적극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은 높아졌으나, 우리는 여전히 어떤 사고나 안전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면, 사후 처리가 아닌 선제적 안전관리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안전관리 방식에 머물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도로교통신호 연계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시도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야 할 때이다.
김수현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2025.04.16 23:38:27
![[열린마당]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제도’ 아시나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9/300/20250409519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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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제도’ 아시나요
‘링컨 6-에코’라는 남성이 아침에 눈을 뜬다. 그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뒤, 모니터에 나타난 “나트륨 과다 검출” 경고 문구를 확인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조정된 식사를 제공받는다. 2005년 개봉한 영화 아일랜드의 도입부 장면이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에 불과했던 이 장면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 1월 CES 2025에서는 중국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변기 부착형 헬스케어 로봇 ‘S1’이 소개되었다. 이 기기는 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일상적인 배변 활동을 통해 건강 상태를 분석하는 기능을 갖췄다. 건강관리가 단순한 진료 차원을 넘어 ‘개인 맞춤형’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건강기능식품 분야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부터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의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추천받고, 필요한 만큼 소분·조합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본인의 건강 정보와 생활습관에 기반을 둬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실제로 필자 역시 주말이면 마트 내 건강기능식품 코너에 들르곤 한다. 진열대에 나열된 수많은 제품을 보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는 일이 잦다.
이처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중복 구매나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이러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른 제품 선택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맞춤형’이라는 이름만 믿고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어떤 제품이든 과다 섭취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복용 중인 의약품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항혈소판제와 함께 혈행 개선 기능이 있는 은행잎 추출물을 섭취할 경우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당뇨 치료제를 복용 중인 사람이 글루코사민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 제품 섭취 후 이상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영업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상 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역할은 단순한 불편 제기를 넘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유전자 기반 분석 등 첨단 기술은 건강관리뿐 아니라 소비 방식 자체를 더욱 빠르게 바꿔놓을 것이다. 영화 속 상상이 현실이 되는 데 20년이 걸렸다면, 이제는 1~2년이면 충분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소비자 권익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가 필요하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건강기능식품 생태계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현하는 제도로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김연화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2025.04.09 23:12:01
![[열린마당] 환자 살리는 의료기기 안정 공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6/300/2025032652141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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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환자 살리는 의료기기 안정 공급
매일 중증·응급 의료현장의 환자들은 다양한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중증·응급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진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생명 유지, 수술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도 중요하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기 공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공급 불안 문제는 팬데믹 상황이 아닌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중증 환자의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에크모(ECMO) 장비에 사용되는 필수 치료재료가 전 세계적으로 재고가 부족하고, 새로운 제품이 유통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신규 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변경허가 절차를 완료해야만 국내로 수입될 수 있었다. 당시 전국의 재고량으로는 최대 한 달 정도만 버틸 수 있었고, 전국에서 하루에 약 8개씩 제품이 사용되고 없어져서 매일매일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다. 다행히 그 제품은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로 지정돼 있어서 식약처에서는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허가심사를 진행하고, 제때 시중에 제품이 공급되도록 조치했다. 초중증 환자의 폐·심장 기능을 대신해주는 필수 재료가 전국에서 일시에 공급이 중단된다는 상상을 하면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와 같이 식약처에서는 2021년부터 의료현장에 안정적인 공급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매년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뇌·심장·흉부 부위의 치료나 수술에 많이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위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가 없어서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의료기기의 수급 관리에서 희귀·난치병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고가(高價) 의료기기는 수요가 많지 않아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내에 아예 공급되지 않거나 공급량이 감소해 환자 사용에 제한이 발생하는 것도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일부 환자들은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해외에서 치료받기를 시도하거나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는 환자들은 대체 제품으로 치료받기도 한다.
다행히 2017년부터 식약처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를 통해 낮은 수익성의 이유로 국내에 없는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수입·공급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대한심장흉부외과학회 등과 협조하여 소아 심장 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 인조포 등을 지정해 선천성 심장병 소아 환자의 수술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지정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급여 등재된 후 보험을 적용받게 되는데, 환자의 부담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진도 응급 치료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소아 심폐우회술에 사용되는 심장혈관 삽입관, 중증 소아 호흡부전환자 에크모 치료에 필수적인 혈관 도관 등 많은 의료기기가 국내로 도입돼, 여러 중증 소아환자 등 연간 2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이제 전 세계는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커다랗고 촘촘한 거미줄에 놓여 있다. 의료기기가 부족하여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간 해온 것처럼 의료기기 공급망 관리에서 식약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라며, 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우리 의료진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정재승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2025.03.26 23:31:58
![[열린마당] 조기경보기술 국제공조의 의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9/300/202503195191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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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조기경보기술 국제공조의 의미
오는 3월23일은 세계기상의 날로, 전 세계적인 기상협력체계를 추구하는 세계기상기구(WMO)의 설립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됐다. 매년 세계기상의 날, 전 세계는 신뢰와 협력 속에서 탄생한 기상협력체계를 축하하고, 기상 과학의 발전을 넘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은 국제 공조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WMO에서는 매년 전 세계가 다 같이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담은 주제를 선정한다. 올해 세계기상의 날의 주제는 ‘Closing the early warning gap together’, 우리말로는 ‘조기 경보 격차 함께 줄이기’이다. ‘조기 경보’란 위험한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개인, 지역, 사회, 정부 등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 모니터링, 예보·예측, 재해위험평가 등의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 그러면 조기 경보에 격차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조기 경보 격차는 지역, 기술 수준,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재해 정보가 전달되고 활용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의미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위험보고서 2025’에 의하면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비용이 지난 50년간 약 77% 증가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그 영향이 가장 컸다. 이는 조기 경보 격차의 현실과, 이를 줄이는 노력이 절실한 이유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올해의 주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함께’이다. 기후위기가 개인이나 단체, 몇몇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과제인 것처럼, 조기 경보의 격차도 해당 국가나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 높은 기술력을 지닌 국가에서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들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조기 경보 격차를 줄일 방법을 세계가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에 국제사회는 조기 경보의 격차를 줄여 기상재해 위험에 대비하고 기후위기로부터 누구도 안전한 일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WMO와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은 글로벌 조기 경보 시스템 재정지원 추적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조기 경보 시스템 관련 투자 추적을 통해 재정 흐름을 제공하고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재정 격차를 식별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며 자원이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리나라도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을 활용해 정밀한 기상예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국내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더불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조기 경보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에 자동기상관측장비, 태풍 감시·예측 시스템과 같은 맞춤형 기상재해대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경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세계기상의 날을 맞아 ‘함께’라는 가치를 다시 한 번 떠올려 본다. 모든 사람이 기상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상정보의 격차가 생명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제사회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상청 또한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과 인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장동언 기상청장
2025.03.20 07:53:46
![[열린마당] 식품안전 국제기준을 이끄는 K푸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2/300/202503125187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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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식품안전 국제기준을 이끄는 K푸드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 열풍이 뜨겁다. 미국, 중국에 이어 유럽, 중동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라면, 김, 음료 등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K푸드 수출액이 2024년 70억2000만달러로 최근 10년간 2배 늘어났다고 한다. K푸드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간 규제장벽을 넘어야 한다. 현재 세계는 식량안보,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식품의 등장, 그리고 국가 간 식품 기준 차이로 인한 무역장벽 등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각국이 서로 다른 식품 규제를 고수할 경우 국제 식품 교역은 물론, 소비자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 협력을 통한 식품 기준의 조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89개 회원국과 241개의 옵서버 및 국제기구가 가입한 정부 간 기구로, 식품안전 및 교역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CODEX에서 설정한 국제기준은 국가 간 식품 교역에서 무역 분쟁 발생 시 참고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중 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CCFA)는 CODEX 내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규모가 큰 위원회로, 전 세계 식품안전 규제 전문가들이 모여 식품첨가물의 안전성과 글로벌 식품안전 기준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우리나라는 1971년 CODEX 가입 이후 매년 10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국제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 식품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기구 및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러한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 제55차 회의(CCFA55)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회원국 대표단, 국제기구, 국내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의제로는 △식품첨가물 일반규격 제·개정 △식품첨가물 개별 품목의 성분 규격 및 사용 기준 승인(개정) △식품첨가물 국제번호시스템 개정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식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대다수 사람은 평생에 걸쳐 식품을 통해 식품첨가물을 섭취하게 된다. 식품첨가물의 안전성과 국제기준 조화는 소비자 건강 보호와 공정한 식품 교역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의 공동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K푸드의 전 세계적 인기와 빠르게 증가하는 수출을 바탕으로, 규제 외교를 통해 글로벌 식품안전 규제의 리더로 자리매김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의 국내 개최를 통해 국내 식품업체가 글로벌 수출에 유리하도록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며 전 세계 식품안전 규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K푸드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리고, 국내 식품의 해외진출 지원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식품안전 규제 선도국으로 자리 잡고, 글로벌 식품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혜정 중앙대 교수
2025.03.12 23:24:34
![[열린마당] 태백 URL은 원자력 안전 미래 거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3/05/300/2025030552024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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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태백 URL은 원자력 안전 미래 거점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 연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태백시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하 연구용 URL) 부지로 선정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을 연구하고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무탄소 에너지 정책이 확산되는 가운데, 무탄소 에너지원 중 하나인 원자력 발전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땅속 깊숙이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격리하는 심층 처분방식을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방사성물질의 이동 특성, 암반의 장기적 변형 가능성, 처분방식의 물리·화학적 안전성을 연구해야 한다. URL은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필수적인 시설로, 방폐물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곳이 아니라 관리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시설이다.
국제적으로도 연구용 URL은 원자력 안전 연구의 핵심 인프라로 인정받고 있다. 스위스(GTS URL), 스웨덴(Aspo HRL), 일본(Mizunami URL, Horonobe URL)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이미 연구용 URL을 운영하며 심층 처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시 반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연구용 URL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연구용 URL이 건설된 이후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심부 암반의 장기적 안정성을 연구하고, 방사성폐기물 격리를 위한 최적의 처분방식과 공학적 차폐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암반의 특성 변화와 지하 환경의 영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암반 내 균열 변화 및 지하수의 이동 경로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앞으로 태백시에는 연구시설이 들어서면서 원자력 안전, 지질 및 암반공학, 재료공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외 연구진과의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산업의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며,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연구와 인프라 구축은 향후 실제 방폐물 처분장을 건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연구용 URL을 통해 최적의 기술을 사전에 확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폐물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연구용 URL을 기반으로 보다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학적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연구용 URL의 운영은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오석훈 강원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부회장
2025.03.05 23:17:33
![[열린마당] 정밀영양 관리로 국민건강 지킨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6/300/2025022651889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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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정밀영양 관리로 국민건강 지킨다
얼마 전 직원과 칼국수를 먹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직원은 칼국수를 좋아하나 쌍둥이 자매는 칼국수를 좋아하지 않고, 체형과 허리둘레 등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유전자가 같아도 선호 식품 등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몇십 년 후 영양 상태와 건강수명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건강수명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지면서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개인 영양 상태를 고려한 맞춤 식단이나 건강기능식품 추천 등 맞춤형 영양 상담 서비스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이러한 제품, 서비스는 각 개인의 미세한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밀영양(Precision Nutrition)’임을 강조한다. 정밀영양은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의 유전체 등 생물학적 특성과 건강·의료, 식생활·영양, 생활환경, 사회경제적 조건 등 차이를 고려하는 맞춤 영양 관리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인은 고유한 유전적 특성과 식문화,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과잉 또는 부족한 영양성분이 외국인과 다르며, 영양성분별 체내 흡수와 대사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취약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 유지를 위한 정밀영양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섭취하는 식품에 따른 인체 반응과 건강 영향, 실제 섭취 또는 영양 상담 적용 후 효과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은 10여년 전부터 100만명의 유전체, 임상 정보 등을 수집해 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2022년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음식과 식생활 패턴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검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도 유전자, 건강정보 등과 식이 관련성 연구가 가능하도록 바이오뱅크를 통해 식이 섭취 빈도 등 정보를 확보 중이다.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에 열량, 당류 등 영양 정보를 표시해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트륨 등 과잉 섭취 시 해로운 영양성분을 적절하게 섭취하도록 강조해 왔다. 또한, 이들 식품영양 정보 15만여건(2024년 말 기준)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공공데이터로 개방해 왔다.
이제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더 나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밀영양 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고민할 때이다. 식약처는 올해 ‘정밀영양을 위한 한국형 식이 정보 수집·구축’ 사업을 시작하여 식이 정보 조사 체계를 마련한다. 2029년까지 7500명의 식이 정보, 마이크로바이옴 등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유전자·임상 정보 등과 연계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맞는 정밀영양 모델과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밀영양 관리는 단순 이론이 아니라, 과학적 식생활 안전관리의 근간이고 국민 건강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전략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인 정밀영양(K정밀영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국민 각자도 이젠 내 몸 맞춤형 영양 정보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 김현정
2025.02.26 23:23:19
![[열린마당]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감한 행정개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9/300/2025021952224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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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감한 행정개혁
지난달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개혁이 놀랍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정부효율부(DOGE)를 설치하고, 연방 공무원 감축과 예산절감 등을 지시했다. 불과 며칠 만에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자발적 사직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미국에 행정개혁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개혁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노동력이 줄어드는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준다. 정부효율부를 만들어 행정개혁의 중심기관으로 삼은 점이 눈에 띈다. 한시 조직이긴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에 설치했다. 각 정부조직에 ‘DOGE팀’을 만들도록 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만들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수장이다. 대규모 행정 구조조정과 더불어 행정 자동화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무원 감축과 시스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채용을 90일간 동결하고, 연방 고용 감축 계획 작성을 지시했다. 동시에 공무원 채용 기간을 80일 이하로 단축하고, 성과 중심의 고용 방식을 도입하여 낡은 관료제를 혁신하려고 한다. 원격근무를 끝내고 대면 근무를 강화해 신속성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한다. 관료제의 대응성을 높이고 공무원 역할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우리도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노동력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60세 이상 퇴직자가 연 87만명에 달하지만, 청년들의 신규 진입 노동인력은 40만명대에 불과하다. 공공 부문 정원 조정과 인력 재배치는 필수적이다. 과도한 공공 인력 유지로 민간 기업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 국가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 우리도 AI 기반 자동화를 활용하여 행정 인력을 최적화하는 개혁이 시급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필요한 지출 절감과 구조조정으로 정부 예산을 30% 이상 감축하려는 점도 주목된다. 연방 공무원 감축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행정 서비스 수단인 예산을 삭감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조직 축소와 폐지, 기능 이관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 GDP 대비 123%를 초과한 국가 부채를 해결하려는 뜻도 있다. 우리도 국민연금 고갈과 재정 적자 증가의 문제가 심각하다. AI를 활용한 인력 재배치, 조직 구조조정, 예산 분석 강화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를 활용한 행정 자동화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혁신하려고 하고 있다. 오픈AI는 최근 미국 정부용 챗GPT Gov를 출시하여 AI 기반 맞춤형 정책 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AI 민간기업인들은 5000억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계획을 밝혔다. 미국이 AI를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AI 기술력으로 선진화된 행정서비스 체계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정보화 기반 정책으로 정보화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반면 AI 활용 행정 수준은 걸음마 수준이다. AI를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AI 활용 행정을 선도하여 다시 도약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개혁은 과감하고 급진적이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낙후된 행정서비스 개선과 강력한 추진력만큼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배울 건 배우고, 따라 할 건 따라 해야 한다.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2025.02.19 23:09:02
![[열린마당]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 만들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11/300/2024041153338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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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 만들어야
최근 들어 마약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마약은 내 주변과 상관없다”는 안일한 인식마저 무너지고 있다. 유명 연예인의 마약 스캔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는 신종 마약 거래, 청소년 사이 호기심 섞인 접촉까지, 마약 문제는 이제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지난 1월 범부처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규제와 단속에 머물지 않고, 예방, 치료, 재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마약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 중독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 ‘함께한걸음센터’ 중심으로 재활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14개 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현재 전국 17개소를 운영 중이다. 특히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중독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재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재활 인증 상담사를 양성하여 재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독자와 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체계를 마련한다.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과 공급 체계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별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불필요한 신규 물량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만 마약류가 처방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특히 환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 내역 확인 대상 성분을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고, 중독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도록 최초 처방은 저용량으로 단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 사용 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마약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예방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일반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홍보대사를 위촉해 대중의 관심을 끌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마약류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널리 알려 국민이 스스로 지킬 능력을 강화해 갈 것이다.
더 나아가 정책 연구와 개선을 이끌 싱크탱크 역할의 마약류안전관리원(가칭)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기관은 마약류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연구와 현장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마약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식약처는 국민 모두가 마약 문제를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는 국민적 의식을 고취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노력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국민도 정부와 손을 맞잡고 중독 예방과 재활을 실현해 간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마약의 위협에서 자유롭고 희망찬 미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2025.02.12 22:58:50
![[열린마당] AI 기반 교육혁신은 대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5/300/202502055190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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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AI 기반 교육혁신은 대세
지난달 영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에듀테크(교육+기술) 박람회 ‘BETT Show(벳쇼)’가 개최됐다. 벳쇼에선 다양한 기업·기관이 최신 교육 기술과 혁신적인 학습 도구들을 선보였다. 특히 단순한 에듀테크 전시회를 넘어, ‘오늘을 배우고, 내일을 이끈다(Learning today, leading tomorrow)’는 주제 아래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혁신적인 수업 방법을 공유하는 글로벌 교육 커뮤니티로 운영된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행사장에선 인공지능(AI) 기술이 어느덧 교육 현장에 다양한 모습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람회에서 접한 다양한 AI 기반 에듀테크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 수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었다. 카미(KAMI), 키스AI(Keath.ai), 올렉스AI(Olex.ai) 등 다양한 AI 기반 학습 콘텐츠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학습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다문화 학생과 특수교육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실시간 번역 및 음성 지원 기능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다.
AI 기반의 에듀테크 기술은 교사가 학생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됐다. 다양한 AI 기반 학습 콘텐츠는 교사에게 학생 개개인별 성취 수준, 학습 패턴, 성장 과정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다양한 수업 콘텐츠 제작도 지원하기 때문이다.
벳쇼에서 관람객의 관심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메타 등 글로벌 기업의 에듀테크 기술에 집중되고 있었다. 글로벌 기업의 에듀테크는 명성만큼이나 높은 기술력과 접근성, 방대한 자료를 자랑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최적화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상당해 모든 교실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이런 측면에서 벳쇼를 통해 전 세계에 선보인 우리나라의 AI 디지털교과서는 큰 의미가 있다.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이 교과서에 탑재돼 학습 내용과 연계해 수업 중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교사의 수업 설계 및 학생의 맞춤형 수업을 지원한다.
영국에서 만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무틀루 쿠쿠로바 교수는 “학생들이 차원 높은 사고 역량을 신장시키고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데 AI를 활용해야 하며, 새로운 교실 수업의 변화에 AI가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AI 디지털교과서도 교실 수업을 혁신하고 학생들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벳쇼에서 확인한 다양한 교육 정보기술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형 수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부에서는 AI와 에듀테크에 대해 우려하기도 하지만, 벳쇼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사가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을 교실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AI 디지털교과서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실 수업 혁신의 중심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을 어떠한 방법으로 교실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고민할 때다.
김유종 경남 주촌초 교사
2025.02.05 23:2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