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이른바 창고형 약국에 대해 “약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구조”, “의약품 사용의 안전관리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약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이며, 약사의 전문적 개입과 복약지도가 필수적이라는 취지이다. 명분만 놓고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고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권 회장의 주장을 약국들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 현실과 함께 들여다보면 묘한 자기모순에 직면한다.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탈법적으로 유통된 동물용 의약품을 무자료 현금 거래를 통해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일부 약국의 현실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문제는 동물용 의약품 유통 경로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이러한 판매 방식이 과연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원칙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이다. 현실에서는 보호자가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경험담만으로 특정 약을 요구하거나, 약사가 동물의 단편적 증상 설명만 듣고 약을 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동물의 건강 상태,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 과거 부작용 이력처럼 담당 수의사의 판단 아래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핵심 정보들은 인간 편의에 따라 쉽게 생략된다. 수의사의 전문적 진단 없는 동물용 의약품 거래 관행은 동물 복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구토는 단순 소화불량일 수 있지만 장폐색, 췌장염, 신부전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 피부 가려움 역시 단순 알레르기가 아니라 감염, 호르몬 질환, 면역 질환의 시작일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증상과 부작용을 직접 표현할 수 있지만 동물은 그럴 수 없다. 인간 중심의 자의적 판단과 경험에 기대는 편의 위주의 동물약 유통 관행은 동물을 약물 오남용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켰고, 동물 복지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위험의 피해는 고스란히 말 못 하는 동물의 몫이다. 이러한 현실은 대한약사회가 창고형 약국에 제기한 “방치에 따른 약물 오남용 문제”와 구조적으로 조금도 다르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사람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동물용 심장약이라는 이름으로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며, 이를 사람이 복용해 오남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는 약국을 통한 동물약 유통 체계가 동물 대상 약물 오남용 문제를 넘어 인체용 고위험 약물의 우회 구매 통로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약이 “쇼핑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왜 그 원칙은 특정 약국의 영업 형태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 소비자가 더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유통 방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핵심은 접근성 자체가 아니라, 전문가의 선행 판단과 책임 없이 약물이 소비되는 구조다. 창고형 약국만 문제 삼고 기존 오남용 판매 구조의 허점과 관행을 외면하는 것은 안전 원칙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며, 오히려 약의 공적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약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지키려면 기준은 일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의약품 판매 전반에 대한 일관된 안전 원칙 정립과 함께 책임 있는 제도 개선 노력을 대한약사회가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옛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유효하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길러내는 일인 만큼, 교육 현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 행정에는 그 어느 분야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때때로 들려오는 성적 평가나 입시를 둘러싼 불공정 논란, 혹은 교육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 소식은 우리 사회의 교육에 대한 신뢰를 뼈아프게 흔들곤 한다. 촘촘한 감사와 제도의 강화만으로는 교육계의 온전한 신뢰 회복을 이루기 어렵다. 결국 근본적인 해답은 교단을 지키는 교사부터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교육 공무원까지, 각자의 내면에 자리한 ‘양심’에서 찾아야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120여년 전, 한국 역사에 묵직한 울림을 남겼던 한 인물의 결단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윤성근의 ‘양심전’ 사건이다. 1903년, 윤성근은 깊은 내면의 각성을 경험하게 된다. 그는 과거 인천 주전소(화폐 주조 관청)에서 일할 당시, 자신이 부당하게 챙겼던 정부의 돈이 떠올라 괴로워했다. 이미 20여년이나 지난 일이었고, 그 누구도 그에게 죄를 묻거나 추궁하지 않았다. 그냥 침묵하면 평생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적당한 타협 대신 뼈를 깎는 실천을 택했다. 당시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을 땀 흘려 모은 뒤, 대한제국의 재무부 격인 ‘탁지부’를 찾아가 자신이 유용했던 국고를 반납했다. 옛날에 빼돌린 돈을 자발적으로 갚으러 온 전무후무한 상황에 놀란 관리는 그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양심전 영수증’이다. 윤성근의 양심전 사건은 오늘날 교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에게 매우 뼈아프고도 선명한 교훈을 던진다. 진정한 청렴이란 외부의 감시나 처벌, 혹은 학부모와 여론의 시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 있는 엄격한 잣대를 통해 자발적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이다. 교육 공무원과 교육자들에게 요구되는 ‘공정’은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학생의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단 한 점의 편견 없이 투명하게 기록하는 양심이며,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교육 예산을 1원조차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책임감이다. 또한, 사사로운 학연이나 지연, 청탁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굳건한 태도다. 윤성근이 20년 전의 잘못을 스스로 직면하고 대가를 치른 그 결연한 용기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다루는 교육자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최고 수준의 직업윤리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교사와 교육 행정가들의 정직함과 청렴함은 그 자체로 학생들이 배우는 가장 훌륭한 ‘살아 있는 교과서’다. 제도를 운용하는 어른들의 양심이 무뎌지고 적당주의에 타협한다면, 우리는 결코 아이들에게 정의와 공정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120년 전, 탁지부 관리의 손에서 건네진 한 장의 영수증은 지금 우리 교육계에 묻고 있다. 우리 교육의 공정을 다는 저울은 과연 얼마나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아이들의 미래를 떠받치는 모든 교육자와 교육 공무원이 각자의 가슴속에 작은 ‘양심전’의 정신을 새길 때, 비로소 우리 교육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진정한 백년대계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상권 광주 동현학교장

필자가 지난 5월부터 1개월 동안 랜덤(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경남 지역 초등학교 50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장체험학습을 피하는 이유로, 현장학습은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데 교사가 전적으로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불안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교사들을 보호할 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5월28일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지원방안’ 발표에 따르면, 교원과 보조인력 등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되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의 발표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처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일부 진전된 조치로 보이나, 문제는 중과실 판단기준이 아주 모호하다는 데 있다. 즉 법률로 ‘과실과 중과실’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재판에서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교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부모가 중과실이라고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교사는 중과실이 아님을 재판에서 혼자서 입증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중과실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판사의 오판으로 교사만 피해를 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법률로 명시하기를 요구했다. 첫째,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려면 교사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률 조항 명시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 안전법에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의 기본 책무를 다했다면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즉 교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학교 안전사고 특례법’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셋째, 현장학습 관련 행정 절차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각 학교에 신설하여 교사가 아닌 직원이 맡도록 하면 과도한 행정업무 처리와 학부모 민원 지옥에서 교사는 해방될 것이다. 바람직한 현장학습 지원방안으로는 현장학습 관련 업무를 교육청이 지원해 주는 방안인데, 사고의 일차적 책임을 위탁 기관(교육청)이 지게 되므로 교사들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학생 인솔에만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및 전문 인력 배치로 발생하는 비용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다. 또 다른 방안은 미국처럼 ‘교사 면책 서약서’를 작성하고 보호자 동의를 받은 뒤에 현장체험을 하게 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교사 면책권’ 조항을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과 논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의 ‘중과실 기준’이야말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옥에서 해방하고 새로운 공교육을 출발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홍진옥 전 인제대 교수

감기 걸렸을 때, 혈압약이 떨어졌을 때, 아이가 열이 날 때 망설임 없이 동네의원을 찾는다. 예약 없이도 당일에 볼 수 있고, 걸어서 갈 수 있고, 오래 일한 원장이 기억해 준다. 이 당연한 일상이 사실 세계 어디서도 쉽게 누리기 어려운 의료접근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 동네의원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겉에서 보면 잘 모를 수 있다. 오늘도 진료실 불은 켜져 있고, 대기실에 환자가 앉아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의원의 실질 소득은 지난 10년간 사실상 뒷걸음질 쳐왔고, 물가와 최저임금이 4∼10% 오르는 동안 의원급 수가는 1~2% 인상에 묶여 있었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도 오르고,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소모품 값까지 덩달아 뛰었다. 늘어난 건 비용뿐이고, 건강보험이 의원에 지급하는 진료 대가(수가)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환자들이 가장 자주 찾는 진료과들이다. 대한개원의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내과는 2013년 대비 실질 수입이 마이너스 2.4%, 소아청소년과는 마이너스 9%, 이비인후과는 마이너스 10% 수준이다. 아이가 아프면 달려가는 소아청소년과, 감기∙중이염으로 찾는 이비인후과, 만성질환을 평생 관리해주는 내과가 사실상 10년 넘게 뒷걸음질 쳐온 셈이다. 버티다 못해 문을 닫는 곳들도 속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5월 말을 기한으로 병원∙의원∙약국 등과 이듬해 진료 수가를 얼마나 올릴지 협상한다.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은 2022년 2.09%에서 2026년 1.93%까지 내리막을 걸었다. 공단은 늘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30조원에 달하는 데다 그간 법을 어기고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규모도 21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재정 지출 구조를 방치하면서 추가 소요 재정 확장에 투입할 재원이 없다며 의료기관에만 허리띠를 조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혈액검사∙소변검사 등 각종 검사 비용 체계까지 올해 하반기 개편된다. 동네의원은 지금껏 이런 검사들을 통해 여러 질병을 초기에 잡아왔다. 수가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동네 주치의의 역할이라 여기고 해온 일이다. 그런데 개편 이후 검사 한 건을 할 때마다 적자가 난다면 이 검사들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의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검사를 제때 하지 못해 병을 일찍 발견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다. 국민건강의 최일선을 지키는 파수꾼과도 같은 일차의료가 약화하면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까지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진다. 대형병원이라고 쉽게 갈 수 있나? 중증질환 위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문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질환의 중증도를 판별하는 일차의료의 역할은 의료전달시스템상에서 너무도 중요하다. 동네의원을 살리는 것은 의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일이다. 이달 말 결론이 날 협상이 현장의 무게를 감당하는 결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아프면 언제든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의원의 문이 내일도 열려 있으려면, 지금 이 협상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일차의료를 지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

북한의 급변으로 촉발되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이 질적 변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행보는 단순한 전술적 변화를 넘어 체제의 정체성과 국가 운영 원리를 전면 재정비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과 외교·군사전략 근간으로 제도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의 ‘핵 보유 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장기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의 대응은 사뭇 아쉽다. 안보 현실에 대한 전략적 정렬보다는 한·미 동맹 내부의 조율 문제와 불협화음의 반복으로, 억제력 신뢰도에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한 헌법 개정에서 우리 한국을 더 이상 통일의 대상이 아닌, “남쪽으로 접하고 있는 영토”를 가진 적대 관계로 명시했다. 이는 남북 관계를 통일 지향 및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가 아닌, 철저한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재정의했음을 의미한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국무위원장을 공식적인 ‘국가수반’으로 재정의하고, 핵 지휘권 역시 국가수반에만 귀속된다고 명문화한 부분이다. 이는 핵무기를 단순한 체제 방어 수단을 넘어, 국가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제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 질서 안에 편입시키고, 핵을 정상 국가의 통치·억제 장치로 격상시킨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기존 사회주의 국가 이미지를 희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개헌 과정에서 ‘무상치료’, ‘세금·실업 없는 나라’ 등 체제 선전의 핵심 문구들이 삭제되거나 축소됐다. 현실적 국가 운영과 대외 관계 정상화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핵 보유 권위국을 향한 이동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대외 전략도 뚜렷하다.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협력이 급속히 강화되었고, 북·러 정상회담 이후 군사·기술·경제 협력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러시아 국방부와 타스 통신에 의하면, 2027년부터 향후 5년간 러시아와 신군사협정 체결로 군사동맹의 분기점을 예고했다. 중국과의 관계에도 회복세를 보이며,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북·중 교역도 재가동하고 있다. 즉 북·러 군사협력, 북·중 경제협력 양립을 통해 대외 의존적 기반으로 생존 전략을 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전략적 방향성이 오히려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한·미 동맹 내부에서는 DMZ 관할권 재요구, 대북 민감정보 관리 문제로 인한 정보 공유 제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조정 문제를 둘러싼 잡음 반복으로 신뢰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또한, 서해상 미·중 공중 대치처럼 우리 안보가 미·중 전략 경쟁의 현장과 직접 맞물리는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이에 걸맞은 정교한 전략이 모호하다. 결국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변화는 북한의 정상 국가화 질주와 이에 대한 한국 안보의 전략적 대응 불안정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기반으로 체제와 군사전략을 재편하면서 핵 보유 정상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한 장기전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동맹 내부의 신뢰 문제와 전략적 혼선 속에서 억제 체계의 일관성 유지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민족담론이나 단기 정치 논리가 아니라, 변화하는 북한의 전략을 정확히 읽고 동맹 신뢰 및 한·미 확장억제 강화, 연합훈련 정상화, 대북 억제전략 재정비 등 냉정한 국가전략이다. 한반도 안보 환경은 이미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지금은 이 변화를 직시하고 대비할 준비가 급선무다. 장재필 한성대국방과학대학원 교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연구위원

미국 유학 시절, 매립지에서 현장 실증 실험을 하며 잊기 어려운 장면을 자주 마주했다. 거대한 장비가 폐기물을 밀어 넣는 현장 한가운데에는, 분명 쓰레기로 취급되고 있었지만 아직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잃지 않은 물질들이 섞여 있었다. 종이와 플라스틱, 목재, 포장재, 금속류가 흙과 다른 폐기물 속에 뒤섞여 그대로 묻혀 가는 모습을 보며 연구자로서 관심과 시민으로서의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매립지는 사회가 배출한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다. 동시에 자원순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현장에서 본 재활용 가능 자원들은 폐기물이 단순히 ‘버려지는 물질’이 아니라, 수거, 선별, 재활용, 에너지 회수, 최종 처분이라는 전 과정의 관리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라는 사실을 일깨워 줬다. 이 경험은 우리나라 직매립 금지 정책을 바라볼 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직매립 금지는 단순히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한 행정 조치라기보다, 재활용 가능 자원과 에너지 회수 가능한 폐기물이 아무런 전처리 없이 최종 처분되는 관행을 바꾸고, 폐기물 관리의 중심을 ‘처분’에서 ‘순환’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으로 보는 것이 무방하다. 매립은 가능한 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다만 현실 여건을 무시할 수 없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는 “수거 지연 없이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준수돼야 한다. ‘발생지 처리’ 원칙 또한 유지해야 한다. 직매립 금지는 강하게 추진하되, 지역별 처리 역량, 소각·전처리 시설의 확보 수준, 재활용 시장 수용 능력 등을 함께 고려하는 현실적 이행 전략과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중요한 건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상시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다. 직매립 금지 이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시·도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27개 공공 소각장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시설 확보를 위한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단기간 내에는 민간 처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방식은 비용 부담과 발생지 처리 원칙 훼손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예외를 정말 예외로 관리할 것, 민간 의존을 장기 해법으로 굳히지 않을 것, 공공처리역량·감량·재활용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더불어 직매립 금지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더 많은 소각장’이 아닌 ‘더 적은 폐기물’이 필요하다. 따라서 폐기물 발생원단계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폐기물 발생량을 8% 감축하겠다고 설정하고 구체적 이행 수단을 마련 중이다. 각 지자체에도 감량 목표 설정과 이행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장 확충 또한 시급하다. 서울시는 광역소각장 부지 선정 중이며, 인천시·경기도도 신·증설 계획을 실행 중이지만, 공공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의 투자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병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순환자원의 전주기 관리 관점에서 제조사·유통업체의 책임 강화, 가정·기업 차원의 분리배출 교육 확대을 확대하는 등 예외 관리와 더불어 이런 병행 대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할 때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고재학 제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위 국가다. 그중 청년 자살률은 심각하다. 매일 청춘 한 명이 삶을 내려놓는다. 뉴스는 잠깐 떠들썩하고, 정치인들은 대책을 논하며, 관계 부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간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인력조차 예산 부족으로 정원에 미달한다는 현실이 버젓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청춘의 죽음은 그렇게 숫자로 처리되고 망각 속에 묻혀왔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반복해 온 민낯이다. 숫자는 냉혹하다. 자살은 10대부터 39세까지 우리나라 전체 연령대에서 사망 원인 1위다. 2022년에는 20대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2025년에는 40대에서도 자살이 암을 제치고 사망 원인 1위로 올라섰다. 2015년 4947건이었던 청소년·청년(9∼24세)의 자살 시도 및 자해 건수는 2019년 9828건으로 불과 4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하루 평균 26.9명의 젊은이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는 뜻이다. K팝이 세계를 휩쓸고 K드라마가 전 세계 안방을 점령하는 동안,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이 나라의 청춘들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질병관리청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및 국가손상정보포털). 왜 이들은 삶을 포기하는가. 원인은 구조적이고, 그 구조를 만든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입시 경쟁의 굴레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청춘을 옥죄기 시작한다. 서울 고등학생의 46%가 학업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 관문을 통과해도 지옥은 끝나지 않는다. 취업난, 불안정한 고용, 치솟는 집값.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청년들은 ‘헬조선’이라는 자조로 이 땅을 불렀고, 그 절망의 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일본은 달랐다.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던 일본은 2007년 자살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공식 선언했다. 과로로 인한 자살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기업의 장시간 노동을 법으로 강력히 규제했다. 청년 심리 상담을 대폭 확대하고,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2019년 자살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사람을 살렸다. 그렇다면, 한국도 일본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당사자가 찾아가는 구조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청년 고용 불안과 주거 문제 해결 없이 자살 예방은 공허한 구호다. 단 하나의 시험으로 인생을 서열화하는 교육 시스템도 근본부터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용기임을 사회 전체가 인정해야 한다. 최근 수년간 대중의 사랑을 받던 젊은 연예인들이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빛나는 성공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 죽음들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경쟁만 강요하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 아픔을 드러내면 나약하다 손가락질하는 인식, 청년의 절망에 예산이 없다 외면한 국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인한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온 사회의 비극이다. 대통령의 분노가 이번만큼은 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청춘 한 명이 조용히 삶을 내려놓고 있을지 모른다. 그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복진세 칼럼니스트

5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의 날이다.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인류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려온 자연의 기반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다. 생물다양성은 다양한 생물종과 유전자, 그리고 이들이 어우러진 생태계의 복합적인 풍요를 의미하며, 지구를 지금과 같이 안정적이고 생명 친화적인 공간으로 유지해 온 핵심 요소이다. 지구의 오랜 역사 속에서 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며 환경을 변화시켜 왔다. 그 결과 형성된 오존층은 생명체가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종이 진화하며 오늘날의 생물다양성을 이뤄냈다. 즉, 생물다양성은 단순한 ‘자연의 다양성’이 아니라 지구 환경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소중한 기반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 도시 확장과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자원 이용, 환경 오염, 그리고 기후변화는 생물다양성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생태계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존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의 식량은 다양한 생물종에서 비롯되었고, 앞으로의 식량 문제 해결 역시 새로운 생물자원의 발굴에 달려 있다. 의약 분야 또한 마찬가지다. 자연에서 유래한 물질은 인류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으며, 부작용이 적은 생약 개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 생물다양성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며 미래 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태계가 제공하는 안정성이다.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환경은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이 높고, 공기 정화나 수질 개선과 같은 생태적 서비스를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인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쾌적함 역시 풍부한 생물다양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는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근본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생물다양성 성립의 기반이 되는 생태다양성의 회복이다. 산지, 하천, 호소와 바다에서 사라진 환경 요소를 우선 복원하여야 한다. 산지의 산자락을 비롯한 저지대, 하천과 호소의 수변구역 그리고 바다를 에워싸 보호하고 있는 갯벌, 염습지, 사구 그리고 그 너머의 배후습지가 그러한 요소에 해당한다. 그런 다음 복원된 생태계를 서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연결될 때 상위 포식자까지 품으며 생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복원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생물다양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단순히 경제적 자원으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지탱하는 공공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현명한 토지 이용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병행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과 공존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

최근 들어 논의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결혼 적령기의 가치관 변화나 육아 부담을 들고 있지만, 가장 큰 변수는 여전히 주거비 부담이다. 특히,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급등은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과 임대료 증가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고, 이러한 결과는 결혼과 출산의 지연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의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생활상의 지원과 더불어 거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선결과제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리내집(장기전세Ⅱ)’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미리내집은 장기전세Ⅰ의 주거 안정성과 분양주택의 자산 형성 가능성을 결합해, ‘임차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와 가족 형성을 함께 설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정책은 단기 현금 지원과 달리 삶의 기반을 직접 뒷받침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향후 서울시가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량 중에서 미리내집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점도 매우 고무적이다. 실제, 지난해 6차 공고까지 평균 경쟁률이 50대 1을 넘을 정도로 수요가 높다는 점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 주거와 자산 형성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주 모델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다. 미리내집 정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뿌리인 장기전세Ⅰ의 성과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06년 도입된 장기전세Ⅰ은 ‘집은 사(Buy)는 것이 아니라 사(Live)는 곳’이라는 주거 인식을 확산시키며, 중산층과 신혼부부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거주 모델로 기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의 장점은 무엇보다 가족 중심의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가구당 자녀 수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은 주거 안정이 소비와 저축, 자녀 계획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장기전세Ⅰ의 정책적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출발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만하다. 더욱이, 공공주택과 출산의 관계가 더 이상 추상적 가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SH 공공주택 전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전세는 입주 이후 출산 가능성과 출산 속도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임대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입주 전 무자녀 가구의 출산 확률이 최대 52%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공간, 적절한 공급 시점, 그리고 생애주기 맞춤형의 주거 공간의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특히, 출산의 가능성을 더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아이의 출산 여부는 개인의 결정에 따르지만, 그 결정은 결국 사회가 만들고, 그 사회적 요인 중에 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은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리내집의 공급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결혼과 출산이라는 사회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꽃을 피우기 위한 주택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지난 12일 전남 완도의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2명이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건물 안에 있던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불길이 급격히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 신분의 30대 중국인 1명이 2인1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바닥 페인트를 제거하려고 토치를 사용하다가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0일에는 대전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에 출근했던 14명의 근로자가 공장화재로 사망하고 60명이 부상했다. 왜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가.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도 말이다. 법의 ‘규범력’이 현장,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중대재해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주체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마음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과거 고속 성장시대에 안전을 비용으로만 인식해 안전비용을 줄이고 단기이익을 추구한 경향이 있었다. 중대재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반영 의무화 및 공시, 형사처벌·행정제재 강화 등에 따라 이제는 기업의 중대재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 안전한 일터 조성이 품질을 향상하여 지속 가능한 이익을 창출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에 특화된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는 2009년 이후 7번이었는데, 이번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된 집진기 화재가 5번이라고 한다. 이미 노출된 화재 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을 제거·감소하는 개선조치를 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경영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가 실시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 의제에서 근로자 및 노조와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등 현장 안전에 근로자들을 참여시켜 목소리를 듣고 신속히 위험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현장의 위험성은 현장 작업자가 가장 잘 안다. 안전공업에서도 참사 이전부터 근로자들이 집진설비의 화재 위험성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한 이유다. 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당연히 생산·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인식전환이 필수다. 근로자나 사업주의 작업중지가 합리적으로 실행되도록 당국의 지도·지원 및 감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삶을 위해 일터에 나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어야 한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어느 경영인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사장인 제가 공장에 비치된 소화기부터 살펴보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오래된 소화기가 많아 놀라서 즉시 교체했어요.” 경영책임자의 솔선수범이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위한 출발점이다. 김영규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