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매일 마주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이동’이라는 단순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것은 아직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장애인은 문밖을 나서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를 체감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 단순한 이동의 제한은 단지 문턱을 넘는 물리적인 벽을 넘어, 사회와의 연결을 이루는 데에도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장애인과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고,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유로운 이동은 필수적이며, 현실에서 이를 구현해 주는 첨단 기술의 발전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중에서도 자율주행 휠체어와 같은 혁신적인 의료기기는 이동이 어려운 이들에게 삶의 새로운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이다.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이용하기 힘든 기존의 수동적 휠체어와 달리 사용자의 자유의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자율주행 휠체어는 사용자가 설정한 목적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 이 자율주행 휠체어는 이동 취약계층에게 독립적으로 공간을 이동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장소나 장애물이 복잡한 환경에서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러한 첨단기술이 적용된 이동수단이 장애인들에게 보급되면 이동 권리가 확보되고 생활반경이 확대되는 효과가 생길 것이고, 장애인들이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품 개발자 입장에서 그간 새로운 기술이 시장으로 진입하는 사례를 살펴볼 때 새로운 도전과 기회만큼이나 항상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따르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휠체어는 의료기기로 분류·관리되고 안전과 성능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가 엄격할 수밖에 없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규제혁신을 통해 자율주행 휠체어와 같은 혁신적인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주행 전동휠체어를 개발한 인공지능(AI)로봇모빌리티 전문기업 ㈜하이코어는 KT와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기업과 협력하여 자율주행 휠체어의 실증사업을 진행하며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립미술관, 인천국제공항 등과 같은 대중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장애인들과 노인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단순한 이동수단의 기술발전을 넘어 이동의 자유와 독립을 부여한다는 큰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식약처의 규제혁신은 단순한 규제과학 지원을 넘어서 이동 취약계층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자율주행 휠체어와 같은 혁신 기술은 그 자체로 희망을 상징하며, 이동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따뜻한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들이 이동 취약계층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을 때 희망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의 규제혁신이 이동 취약계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길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신체적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박동현 ㈜하이코어 대표

희귀의약품(orphan drug)은 약사법에서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희귀질환(rare disease)은 희귀질환관리법에서 유병 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하는 질환으로 정의된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희귀질환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에 ‘적절한 치료약이 없다’(66.2%)는 것보다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78.3%)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나 약값의 비용 부담’(50.9%)도 치료기회에 비하면 그 어려움의 척도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이다. 희귀질환의 치료 약값이 고가임에도 치료약이 없는 것이 환자들에겐 더욱 큰 어려움인 셈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은 1248개인 데 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국내 희귀의약품은 375개로, 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이 아직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나라든 의약품을 시판용으로 수입하려면 관계 당국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인의 질병 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예외를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입요건면제’제도를 통해 환자가 치료약을 수입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개인이 외국 제약사에 연락하기가 쉽지 않고 수입과 통관을 직접 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이와 같은 환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식약처 산하 기관으로, 희귀의약품을 포함해 환자의 자가치료용의약품 수입을 대행하고 있다. 센터가 국내에 없는 약을 해외에서 수입해 공급하는 경우는 주로 환자 개인에게 공급하는 자가치료용의약품과 의료현장에 공급하는 긴급도입의약품 등 두 가지다. 자가치료용의약품이나 긴급도입의약품 중 비급여의약품의 경우에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센터가 해당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입해 공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보험의약품을 공급할 때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먼저, 보다 많은 희귀의약품에 대한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2012∼2021) 국내 허가된 희귀의약품 136개 중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은 52.9%에 불과하다. 긴급도입의약품의 보험율은 27.2%이며, 자가치료용의약품까지 고려할 경우 센터 공급 의약품의 보험율은 14.89%에 불과하다. 그중에서 희귀의약품은 전체 21개 품목 중 11개에 보험이 적용돼 그나마 보험약 비중이 52.3%이다. 보험약 확대가 아직 필요하고, 실제 보험 약가에 등재되려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움도 있다. 센터는 보험약가를 수입원가로 인정받는다. 최근과 같은 환율 변동이 큰 경우엔 적시에 보험약가 조정이 필요한데, 조정 신청 시 보험약가 인상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것임에도 여러 가지의 원가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받고 있어 보험약가 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자가치료용의약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국가기관인 센터가 직접 나서서 원가에 수입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나라는 없다. 센터는 앞으로도 희귀질환자들의 필요한 의약품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안명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수석부장

1992년에 개봉된 영화 ‘어퓨굿맨’은 형량을 사전 조정해 6개월 복역으로 끝내자는 변호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해병으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중형 선고의 위험이 큰 재판을 선택하는 도슨 일병의 얘기를 다루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숨겨진 진실이 밝혀져 실형 없이 불명예 제대하지만, 그가 “약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깨달음으로 진정한 명예를 얻게 된다는 교훈을 준다. 군인은 명예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긴다. 제복을 입은 자신과 전우의 모습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유사시에 국가를 위해 목숨을 던진다. 군인복무규율이 명시하고 있는 군인의 자세 중 제1 규범이 ‘명예의 존중’이다. 헌법 제5조에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군인의 사명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 헌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 제복의 명예와 신뢰가 지켜진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은 이런 문화가 잘 정착돼 있다. 제복을 입은 군인이 항공기 탑승 수속을 할 때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지나갈 때 박수를 쳐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휴가 나온 군인의 커피값이나 식사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소식을 간간이 접할 수 있어 뿌듯하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국회 청문 및 수사 진행 과정에서 군인의 명예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계엄령에 동원되었거나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장군들의 별만 합쳐도 벌써 13개다. 장군을 지칭하는 제너럴(general)은 모든 병과의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 중의 으뜸’이라는 의미이다. 실망스러운 것은 군인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지닌 이들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밤낮없이 국토방위에 매진하는 절대다수의 군인들마저 도매금으로 매도당하고 사기가 떨어지는 거 같아 안타깝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군사기밀 유출이다.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전투통제실 내부 구조와 기밀 송수신 절차를 상세하게 언급하다가 제지받는 상황까지 나타났다. 수도방위사령부의 B-1 벙커 현황과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실명 등 여러 건의 기밀 사항이 공개되는 일도 있었다. 이런 나라에 어떤 우방이 핵심 정보를 주겠는가. 책임은 정치권에도 있다. 청문회는 출석 증인들에게 면박을 주고 호통을 쳐서 굴복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말하기보다는 말을 잘 들어주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잘잘못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판단 몫으로 남겨두면 된다. 제복 입은 증인을 청문회에 출석시키는 경우 그 특수성과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공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다. 죄가 있는 사람은 적법하게 처벌하고 잘못된 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군인의 명예와 군사기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제복의 위상이 바로 나라의 품격이다. 군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안보를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사례가 있었다. 그렇지만 안보가 확고해야 민주주의도 지켜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장

정부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장 매각 등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고부가·친환경 분야로의 진출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 최근 중국발 저가 플라스틱 제품의 홍수로 국내 산업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이 주로 일회용품 제조에 사용되면서 폐기물 증가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는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회용기 사용은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사용 후 대부분 폐기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자연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반면, 다회용기는 세척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하여 폐기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에 따르면,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활동이 순환경제의 대표적인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았다. 다회용기 사용은 고용 창출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다회용기를 회수하고 세척하는 과정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다회용기 관리 전담 인력, 세척 시설 운영자, 운송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다회용기 사용과 관련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다회용기 사용은 국내 플라스틱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국내 플라스틱 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저가 공세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회용 제품에서 벗어나 다회용기 제조 및 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 제품 시장을 개척할 기회가 될 것이다. 다회용기 사용은 소비자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다회용기 사용이 일반화되면 소비자는 일회용 제품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리필스테이션 등과 같은 시스템이 확산된다면,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하는 방식이 가능해져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가계비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는 국제적인 친환경 추세에 부합한다. 유럽연합(EU)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 제품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환경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부턴가 동네 중국집 아저씨들이 배달와서 친숙하게 ‘군만두 서비스로 넣었으니 맛있게 먹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었다. 다 아는 처지라 그릇도 가급적 씻어 내놓기도 했다. 이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오는 살가움이 없어지니 세상이 더 삭막해지는 게 아닌가 싶다.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는 환경 보호, 고용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이익, 국제적 위상 제고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이 협력해 다회용기 사용을 제도화하고 이를 실천해 나간다면, 한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다영 포항시 의원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소비는 일상적인 소비 활동이 되었다. 의약품에 관한 국민적 관심도 질병치료의 개념을 벗어나 질병예방과 더 건강한 삶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만성질환 치료제 사용, 적극적인 의약품 정보 수집, 온라인을 통한 정보교류 등으로 소비자들의 의약품 사용 욕구도 증가하고, 의약품을 스스로 선택한 경험이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스스로 증상을 판단해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셀프메디케이션’(Self-medication)에 대한 자신감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눈다. 전문의약품은 적응증, 습관성, 내성, 부작용,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 및 지시?감독이 필요한 의약품이다. 일반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해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약분업 제도가 도입된 2000년도 핵심적인 정책목표는 의약품 선택에 치료적 효과성 외에 특정 직능의 이익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리베이트 등 왜곡된 마케팅을 차단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의약품 자기선택 능력을 향상시키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전문의약품이 39.0%, 일반의약품 61.0% 비율을 차지했다. 의약분업 이후에는 전문의약품 61.5%, 일반의약품 38.5%로 전문의약품 비율이 대폭 늘어났다. 이후 2012년 8월 분류 재평가를 통해 전문의약품 56.4%, 일반의약품 43.6% 비율이 됐고, 현재는 전문의약품 75.9%, 일반의약품 24.1% 비율에 이르고 있다. 다만, 많은 국가에서는 일반의약품 시장 확대에 대해 자가치료에 의한 의료비용 절감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처방의약품, 즉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통해 의약품 소비자들의 건강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됐다. 각 국가별로 의약품 분류체계나 관리체계는 조금씩 다르나, 지속적으로 일반의약품을 확대해 나가거나 정기적으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위한 검토를 해나가고 있다. 국내 의약품 분류 전환은 다른 국가와 달리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치과의사 및 약사 관련단체, 소비자 단체에서 분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사회적 요구가 증가한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능력 향상과 접근성 확대에 대한 정책목표도 뚜렷하게 달성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분업 당시 지적된 약사의 복약지도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의약품 정보제공과 표시제도 개선도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을 활용한 셀프메디케이션 효익을 직접 체감할 기회가 늘어났고, 만성질환 증가 및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약품 분류 전환을 통한 일반의약품 시장확대는 소비자선택과 접근성 향상, 의료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인공지능(AI) 기술은 초기 연구 단계를 넘어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기술 성숙도를 표현하는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의 마지막인 생산성 안정 단계(plateau of productivity)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 기술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거쳐 현재 생성형 AI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AI 기술 활용 의료기기로 대표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발전 가능성도 확인됐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각각 300개 이상과 700여개의 AI 기술 활용 의료기기 제품을 허가했으며, 그 제품 수는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신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가는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규제가 정립되면 기술 발전이 산업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최근 디지털 혁신이 폭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규제와 기술 간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따라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환자에게 혁신 기술의 혜택을 적시에 전달하기 위해 AI 기술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혁신적 기술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화가 동반되어야 하며 산업화를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시장과 자본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화 여건이 제한적이고 시장 규모와 자본 측면에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불리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기업의 성장에 있어 해외시장 진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AI 의료기기 특성상 각 국가에서 제품별 검증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비관세 장벽인 규제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 역시 필요하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내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IMDRF) 의장국으로 선임됐다. 이후 개최한 규제당국자 회의를 통해 국가 간 협력 강화 필요성과 향후 새로운 규제 변화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국제 규제 조화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식약처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11일 양국의 임상시험자료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AI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도 지침’을 공동 개발해 발표했다. 이번 공동 가이드라인은 제품의 임상적 효과와 한국·싱가포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AI 의료기기가 양국의 시장 진입을 원활히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 정립과 상호인정 기반 마련은 AI 기술 기반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의료기기 산업의 수준은 규제의 수준에 수렴한다고 한다. 의료기기 규제를 국제 조화하고 혁신함으로써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인 AI 기반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이호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문학(文學)이란 언어를 표현 매체로 하는 예술 및 그 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의 한 분야다. 필자가 여기서 예술로서의 문학(文學)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문학(文學)도 있지만, 문학(聞學)이라는 말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자의 의미를 그대로 풀면, 문학(聞學)이란 ‘들어서 배움’을 말한다. 문학(聞學)의 반대되는 개념은 설교(說敎), 즉 자신의 말을 통해 남을 가르치는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는 설(說), 즉 말이 넘쳐나고 있다. 말이 너무 많아 어지러운 세상, 즉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상태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 정점이 정치권이고 국회다. 정치인은 일단 말을 잘해야 한다고 하더니, 역시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인가 보다. 대화와 협력보다는 설(說)쳐야 주목받는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설(說)치며 쏟아내는 막말들은 종종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주목받고 싶어 하고 주도적 입장이 되고 싶은 심리의 발로일 것이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입 하나 잘못 놀려 낭패를 보는 경우는 수없이 많다. 대화의 기본은 경청이다. 경청(傾聽)이란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본인의 말만 하려고 한다. 소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하기가 아니라 ‘들음’이다. 말을 해서 배우는 것보다 들어서 배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 특히 국가를 이끄는 대통령은 ‘문학(聞學)’, 즉 경청의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듣는 측면보다 말하는 측면이 더 강했다는 평가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설득하고 설명하여 가르치려다 보니 말이 많아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치인이 사실 말이 많다. 배우고자 하는 것보다 가르치려는 태도가 앞서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왕적 리더십의 일면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내가 제왕이니 백성을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잠재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은 제왕이 일깨워야 할 조선의 백성이 아니다. 지혜롭고 현명하고 똑똑하다. 말하여 가르치려 하기보다 들어서 배우고자 하는 ‘문학(聞學)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들어야 배운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지혜는 듣는 데서 오고 후회는 말하는 데서 온다’라는 말이 있다. 말 한 번 잘못하여 패가망신하거나 입신양명의 길이 막힌 사람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있었다. 일단 들어야 사정과 상황이 파악되고 그래야 진단과 처방이 나오지 않겠는가? 듣지 않고 본인의 말만 하려다 보니 소통과 협치가 될 리 없고 불통령(不通領)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여야 정치 원로들도 윤 대통령의 지난 집권기를 돌아보니 소통능력이 가장 취약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바로 ‘문학(聞學)하는 대통령’이 되어 들어서 배우는 소통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다’라는 책 제목처럼 국민의 말을 잘 들어주는 대통령이 될 때, 현재의 국정 난맥상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문학(聞學)하는 대통령’을 기대해 본다.

연말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요즈음 무엇을 먹을까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한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를 더욱 즐겁게 해 줄 메뉴가 많지만 특히 삼겹살, 치킨, 회는 누구나 좋아하는 단골 메뉴로 꼽힌다. 하지만 연말 특수를 맞아 많이 팔리는 돼지, 닭, 횟감 등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지 소비자의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부터는 축산물과 수산물 소비에 대해 더욱 안심해도 좋다. 가축과 양식 어류를 기르기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통해 더욱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인간이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약을 먹거나 예방 백신을 맞듯 가축도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동물용의약품이 꼭 필요하다. 가축이 건강해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과 수산물이 식탁에 오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같은 주요 축산물과 광어, 우럭 같은 양식 어류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에 PLS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PLS는 식용 목적으로 기르는 가축과 양식 어류에 대해 안전성이 검증돼 사용 허가된 동물용의약품만을 규정된 용법과 용량에 맞춰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내 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을 0.01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축구장 크기의 공간에 직경 1㎝의 유리구슬 하나가 있는 정도로 매우 적은 양이다. 한편으로 축산농가와 양식장에서는 자신들이 키우는 가축과 양식 어류에 대해 허가받은 동물용의약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용법과 용량을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 우리가 감기약을 처방에 따라 꼬박꼬박 정량을 챙겨 복용해야 하는 것처럼 가축에도 필요한 양을 정확한 주기로 잘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체내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량이 최소화되며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축·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다. 수입하는 분들은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이 사용된 축·수산 원료가 수입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2019년 농산물에 대한 농약 PLS를 처음 도입한 이후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부터는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PLS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PLS가 시행되는 축산농가와 양식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PLS 시행을 통해 시험·검사 업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157종의 동물용의약품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동시분석법을 개발해 현장에 보급했다. 수입자 및 주요 수출국 주한 공관에는 설명회 등을 통해 수입 축·수산물이 PLS에 저촉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동물용의약품이 축·수산물 PLS를 통해 국민의 식탁에 건강과 안심을 더하는 ‘플러스(PLuS)’가 되었다. 올해 연말 즐거운 식탁 위의 맛있는 음식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 더해졌다는 점을 떠올려 보며 기분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종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국가번영을 대표하는 경제성장의 논의는 세계경제 위기와 2010년 이후 상대적으로 위축됐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보다는 경제활동인구의 취약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주요 관심사가 돼 성장을 통한 일자리 문제해결은 미래의 장기적 숙제로 그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그러나 최근 제도와 경제성장의 대표적 전문가인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을 위한 우리 사회의 좋은 제도 마련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다. 특히 국가의 미래인 청년 일자리문제에 대한 단순 복지지원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과거 아제모을루 교수가 좋은 제도를 통한 경제성장의 가장 우수한 사례로 꼽은 대한민국은 현재 유례없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을 겪고 있어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급변하는 미래에 경제성장을 통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좋은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고숙련 노동자와 인공지능(AI) 기술 간의 노동생산성 대체가 아닌 기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협력적 모델을 사회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AI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 기술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이는 학교 교육과 AI와의 협력 분야도 해당한다. 많은 사람들은 AI와 같은 고도의 기술 진보에 대한 환상과 이를 통한 완전한 노동생산성의 대체를 예측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경고하듯 AI에 따른 지나친 자동화는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켜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다른 국가와 달리 첨단 기술을 수용할 고숙련의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을 집중육성하고 지속적인 재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양산되는 디지털 플랫폼과 수많은 빅데이터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 과거 논의되던 좋은 제도는 성장을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이다. 이에 기업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만큼 민간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최근 늘고 있는 소셜미디어나 사회적 네트워크에 따른 허위 정보나 그릇된 사실이 일자리 정책이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돼 생산성 감소나 다른 불균형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국가는 정책지원과 모니터링, 사회적 검증 역량 향상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청년의 정책참여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의 정책참여제도는 자율예산제를 바탕으로 청년과 지자체의 제로섬 게임적 성격이 강해 중복적인 정책제안과 기계적인 할당정책 양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의 정책참여에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지나치게 관여해서도 안 되고 거버넌스라는 이름 아래 제도관리의 힘을 잃어서도 안 된다. 지자체와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의 공동목적을 발굴하고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참여제도의 근본을 손질해야 청년의 정책 참여가 장기적으로 청년 일자리와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매년 11월18일은 약사법이 정하고 있는 ‘약의 날’이다. 약의 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취지 아래 1957년 처음 지정되었으며, 2021년 법정기념일로 승격됐다. 약의 날을 지정하고 의약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지났다. 의약품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점차 확장됐고,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또한 그 위상과 규모에 있어서 큰 변화와 성장을 맞이했다. 재래식 수공업 수준이었던 국내 제약산업은 1953년 약사법 제정과 수입대체공업화를 통해 현대적인 산업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역대 최고치인 31조4513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37%, 전체 제조업 분야 대비 5.64%를 차지하는 수치로, 이제 제약산업은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산업이자 혁신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산업의 성장은 제도의 확립과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가치확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의약품은 경제적 이윤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약의 날’ 기념식 슬로건을 ‘의약품의 소중한 가치, 국민 건강과 같이’로 선정해, 오늘날 의약품이 지니는 다양한 가치를 떠올려 보고 의약품의 가장 근본이 되고 소중한 가치인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의약품을 통해 창출되는 모든 부가적인 가치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없다면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전문기관으로 규제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안전복지 정책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WLA)에 등재되어 그 규제 역량을 인정받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시각·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음성·수어 동영상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 올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에게 더 나은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평가 정책 개편, 신속한 신약 개발을 위한 ‘신약허가 혁신 방안’ 마련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약의 날이 국민 건강이라는 의약품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규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