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중남미의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하고 경제, 안보, 자원 분야 외교를 펼쳤다. 이번 순방에서 특히 주목되는 외교는 중남미 3개국 방문에서의 자원외교다. 중남미는 최근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리튬, 구리, 니켈 등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방위산업의 핵심 소재로 한국 첨단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원이다. 중남미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세계 최대 수준의 핵심광물이 매장돼 있다. 칠레?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리튬 매장국이며 특히 칠레는 리튬뿐 아니라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다. 브라질은 니켈, 희토류 등 다양한 전략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배터리 산업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하다. 리튬과 니켈 등 공급망이 불안하면 원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전기차 수출과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중국 의존도 완화다. 중국은 핵심광물의 정?제련과 공급망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중남미 협력을 확대하면 공급처 다변화로 지정학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순방은 한국 자원외교의 무대가 중남미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과거 칠레 자원개발 사례를 돌아보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정부 때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는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개발 사업에 30% 지분 비용으로 개발비 등을 포함해 누적 약 2623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당시 광업공단의 해외 투자 사업 가운데 큰 규모 중 하나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막대한 개발 추가 비용 때문에 정부는 해외 자산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했고, 2021년 문재인정부는 광업공단의 보유 지분 30%를 투자 비용보다 훨씬 적은 1억2000만 캐나다달러로 캡스톤에 4년 분할 매각하며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해 버렸다. 그러나 이후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 가치는 크게 상승했다. 인허가 완료, 세계적인 구리 개발 프로젝트, 고가의 코발트 생산 등이 추진되고 있어 광산은 부르는 게 값이 됐다. 운영사인 캡스톤에 따르면 2024년 투자여건 조사에서 연간 구리 생산 약 10만6000t, 광산 수명 19년 이상으로 조사됐다. 캡스톤은 지난해 지분 25%를 미국 글로벌 광산 투자회사 ‘오리온 리소스 파트너스’에 최대 3억6000만 캐나다달러를 받고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사업 가치 상승을 입증했다. 이 사례는 해외 자원개발의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광산 개발은 10~2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사업인 만큼 단기 손익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 사업의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국가 핵심광물 확보라는 두 목표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앞으로는 민간기업과 공기업, 정책금융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공급망을 확보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번 중남미 순방의 성과는 실천에 달려 있다.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남미 국가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기업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과거 해외 자원개발의 실패를 냉정하게 분석해 국민 세금의 낭비를 막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자원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정부가 추진 중인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한지 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의 등재 여부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제21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중국 샤먼)에서 결정된다. 한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기회다. 다만 등재가 곧 전통성과 품질의 보증서는 아니다. 전통한지를 40여년간 연구하며 도침 기술 특허를 보유한 김호석 화백은 지금의 한지가 조선시대 한지에 미치지 못한다며 원형 복원이 먼저라고 지적해 왔다. 수입 닥과 현대화된 공정으로 만든 종이를 고려·조선의 고급 한지와 같은 전통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역사 자료와 과학적 시험으로 답해야 한다. 원료 기반도 약하다. 국산 닥의 재배와 수매, 가공과 공급을 잇는 체계가 없어 상당수 현장이 수입 원료에 기댄다. 닥나무가 있어도 껍질을 벗겨 원료로 만들 사람과 시설이 부족하다. 예산의 행방도 따져야 한다. 박후근 박사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에 발표한 분석을 보면, 201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 관련 사업에 쓴 돈은 약 341억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국 19개 한지 업체에 돌아간 지원·구매액은 7억원에 못 미쳤다. 전통한지 업체는 1996년 64곳에서 19곳으로 줄었다. 공방과 원료 생산자가 무너지면 한지 정책은 간판만 남는다. 정부가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2017년부터 ‘문화재 복원용 전통한지의 품질기준 연구’를 수행했고, 지난해에는 한지 제작 관련 용어와 정의를 정리한 국가표준 KS M 7010도 제정됐다. 그러나 김 화백은 복원의 목표가 될 조선시대 한지를 기준 표본으로 세우지 않은 채 시제품부터 만든 기준은 설득력이 약하며, 한지산업지원센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최고 품질의 한지조차 200여년 전 정조 친필 편지의 한지보다 밀도와 내절강도가 낮았다고 주장한다. 이 성과가 유네스코 신청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한지를 원료와 제법, 쓰임에 따라 전통 수제·개량 수제·기계 한지로 나누고 원료 원산지와 공정을 표시하는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전승용과 복원용은 국산 닥 사용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둘째, 예산을 생산 현장으로 돌려야 한다. 공방 시설 개선, 국산 닥 계약재배와 가공시설 확충, 후계자 교육과 생계 지원이 먼저다. 셋째, 공공기관이 전통한지를 꾸준히 사야 한다. 고서·서화 복원에는 검증을 통과한 전통한지를 우선 쓰고, 훈장·포장 증서와 국가의례 문서로 사용을 넓혀야 한다. 넷째, 정부·민간·학계가 함께하는 공개 검증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한지장뿐 아니라 서화가·보존 과학자·고문헌 전문가 등이 참여해 원료와 제조 방식, 품질 기준을 검증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무형유산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살아 있는 유산이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변화와 기술의 단절은 다르다. 문화유산 행정의 가치는 화려한 이름을 얻는 데 있지 않다. 선조의 기술과 정신, 그 기술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데 있다. 등재보다 실질적 복원이 우선이고, 홍보보다 검증이 우선이며, 명예보다 진실이 먼저다. 등재는 끝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의 시작이어야 한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최근 길고양이 관리를 둘러싼 두 개의 국민동의청원이 화제다. 하나는 급식을 제한하는 강한 법적 관리를 요구하고, 다른 하나는 급식을 금지하기보다 책임 있는 돌봄과 중성화를 강조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먹이 제공과 중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길고양이 돌봄을 동물복지의 틀로 담아왔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중성화사업이 지속되면서 도심의 길고양이 개체 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시의 경우, 2025년 모니터링에서 조사 개체의 중성화율은 61.3%에 이른다. 그러나 길고양이를 돌보고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길고양이를 제거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의 선택이 아니라, 길고양이를 둘러싼 관계와 책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이다. 도시가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바꾼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근대 도시에서 개는 광견병이라는 공중보건의 위협과 함께 등록과 소유자의 책임이라는 강한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고양이는 달랐다. 인간 곁에 살면서도 반드시 특정 인간에게 속하지 않는, 자유와 소유의 경계에 있는 동물로 오랫동안 살아왔다. 하지만 21세기 도시에서 길고양이는 급식으로 인한 생활환경 민원은 물론 야생동물 포식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문제의 중심에 있다. 이제는 길고양이를 사회적으로,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둘러싼 느슨한 책임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생겼다. 세계 각국과 도시들은 각자의 법적,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길고양이 보호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양하게 규정한다. 프랑스는 중성화되고 식별되어 관리되는 고양이를 ‘자유생활 고양이(chat libre)’로 인정한다. 스페인은 ‘지역사회 고양이(gato comunitario)’를 도시의 문제나 해충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보호받아야 하는 동물이면서 동시에 공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개체군으로 재규정했다. 로마는 길고양이뿐 아니라 그 군집과 살아가는 장소까지 보호한다. 소유하지 않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관계를 맺었다면 책임도 생긴다. 책임은 길고양이만을 향하지 않는다. 오사카는 길고양이 급식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돌보는 사람이 남은 먹이와 분변을 치우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책임을 규정한다. 책임은 다른 생명에게도 향한다. 스페인은 길고양이를 원래 생활영역에서 제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호지역의 생물다양성이나 보호 야생동물에 위해가 확인되면 재배치를 허용한다. 일본의 일부 섬에서는 희귀종 보호를 위해 반려묘 등록, 중성화, 실내 사육과 섬 반입까지 엄격하게 관리한다. 같은 길고양이라도 서울의 골목과 멸종위기 철새의 번식지에서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이유는 없다. 두 청원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길고양이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모든 길고양이를 집 안으로 데려가거나 제거하는 것이 답일 수 없다. 그렇다고 이미 형성된 인간과 고양이의 관계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외면하는 것도 답은 아니다. 고양이와 관계를 맺은 인간의 책임, 함께 사는 이웃에 대한 책임, 그리고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다른 생명에 대한 책임을 함께 인정해야 한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지금의 갈등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인간과 고양이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천명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70% 인상됐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최대 인상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생활 보장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준 중위소득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 기준이다. 과거 최저생계비 방식은 절대적 빈곤선에 머물러,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생활 수준이 높아져도 저소득층의 보장 수준은 과거 수준에 고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5년부터 국민 전체 소득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선정 기준을 정하는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됐다.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활도 사회 전체의 소득·생활 수준 변화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간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산정해 왔다. 그러나 증가율의 세부 산정 근거가 자주 변동해 정책 결정의 일관성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특히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변동 폭이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지나치게 컸고, 통계의 시차로 인해 결정 시점의 경제·생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은 가계소득 중심 원칙을 유지하면서 기존 한계를 보완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출발점으로 삼되, 소비자물가와 경제성장률 등 최신 경제지표로 보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소득 통계를 기준으로 삼는 원칙은 유지하면서 변동성과 시차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합리성과 안정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상대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데이터처 중위소득을 원칙으로 하는 객관적·통계적 보정뿐 아니라, 상대적 빈곤 완화 등 정책적 판단을 함께 검토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객관적 통계와 사회적 판단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원칙이 이번 개편으로 명시화됐다.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 격차에 대한 정책적 점검은 과제다. 향후 3년간 저소득층의 실제 생활비와 결핍, 상대빈곤과 빈곤갭, 가구 유형별 필수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현재의 정책 빈곤선이 최저생활을 적절히 보장하는지 검증하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3년 뒤 새 산정 방식 평가는 이런 관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이 함께 오른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급여 수준이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2027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21만7653원이 됐다. 최대 폭의 인상 결정은 저소득층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두텁게 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이 기계적·통계적 산출물을 넘어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번 개편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일회성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향후 3년간의 평가와 환류로 산정 방식을 지속해서 다듬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그 결과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럽연합(EU)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중국은 유럽에 거대한 시장이자 저렴한 생산기지였다. 그러나 오늘의 중국은 더 이상 단순한 무역 상대가 아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희토류, 철강, 디지털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유럽 산업의 경쟁자이자 공급망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통계는 이러한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2025년 EU는 중국에 약 1996억유로를 수출했지만, 중국으로부터는 약 5594억유로를 수입했다. 그 결과 EU의 대중국 상품무역 적자는 약 3598억유로에 달했다. 2026년 1분기에도 EU의 대중국 상품무역 적자는 980억유로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 적자가 단순한 무역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유럽은 이미 러시아산 가스 의존이 얼마나 큰 전략적 취약성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경험했다. 이제 유럽은 같은 실수를 중국산 핵심 소재와 첨단 부품에서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다고 EU가 중국과 단절하려는 것은 아니다. 유럽은 중국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시장이며, 유럽의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도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EU의 목표는 ‘탈중국’이 아니라 ‘위험 분산’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EU 방문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은 한국과 EU의 관계가 단순한 교역 관계를 넘어 경제 안보, 공급망, 디지털 통상, 인공지능, 반도체, 방위산업, 탄소중립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양측은 한·EU 경쟁력 파트너십을 출범시키고, 고위급 경제 대화를 설치했으며, 디지털 통상협정에도 서명했다. 한·EU 관계의 경제적 무게도 결코 작지 않다. 2025년 한·EU 상품교역 규모는 약 1242억유로에 달했다. EU가 중국 의존을 줄이려는 과정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대체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회만 있는 것은 아니다. EU의 탈의존 전략은 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부담을 안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배터리 규정, 공급망 실사, 철강 수입 규제, 디지털 규범은 모두 한국 기업이 넘어야 할 장벽이다. 따라서 한국은 EU와의 협력을 강화하되, 우리 산업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정교한 통상외교를 병행해야 한다. 한국의 선택도 분명해야 한다. 중국을 감정적으로 배척할 필요는 없다. 한국은 미국과 안보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깊은 경제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시에 EU와는 규범과 기술, 산업 협력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편 가르기가 아니라 품목별·산업별·기술별 위험 분산 전략이다. 유럽은 중국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나 중국에 휘둘리는 유럽으로 남을 수도 없다. EU 탈의존 전략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도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필요하지만, 그 의존이 한국의 산업전략과 외교적 자율성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의 세계질서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와 더 많이 거래하느냐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 때 누구와 함께 버틸 수 있느냐다. EU의 탈의존 전략과 한·EU 정상회담은 한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중국과 거래하되, 중국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의 선택이며, 한·EU 협력이 갖는 전략적 의미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한국에 오니 기분이 어때요?” 교육장 여기저기에서 “좋아요”라는 대답이 들려온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한다. “어쩌면 오늘까지가 여러분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통역 선생님이 있고, 같은 나라에서 온 동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장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한국 사회와 직장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때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교육을 마칠 무렵 나는 꼭 한 가지를 당부한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돈도, 기술도 아닙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말이 통해야 기술을 배우고, 기술이 쌓여야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여러분의 기술도, 여러분의 가치도 함께 커집니다.” 이 말은 근로자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업주에게도 늘 같은 마음을 전한다. 사람은 단순히 채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동료라는 생각 때문이다. 정부가 고용허가제(EPS) 개편을 검토하며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 노동권 보호와 직업 선택권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인권침해를 당한 근로자는 지금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 그것은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 그러나 노동권 보호와 사업장 이동 완화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의 권익은 근로감독 강화와 위법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보호해야 한다. 반면 사업장 이동은 고용허가제의 도입 목적과 산업현장의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할 별개의 정책이다. 고용허가제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오늘도 제조업과 뿌리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렵게 채용한 인력이 숙련을 쌓기도 전에 떠난다면 교육과 훈련에 투자한 시간은 사라지고, 그 부담은 기업과 산업현장에 고스란히 남는다. 제조업의 숙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언어를 익히고 작업 공정을 이해하며 안전수칙과 품질기준을 몸에 익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1년은 지나야 제 몫을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 시간 동안 기업은 생산성 저하를 감수하며 가르치고 기다린다. 그렇게 쌓인 숙련은 기업만의 자산이 아니다. 근로자 자신의 경쟁력이자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다. 더 나은 임금과 근무환경을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 곳에서 성실하게 배우고 익힌 기술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의 자산이다. 숙련이 충분히 쌓이기 전에 반복되는 이동은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 자신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어렵다. 나는 기업의 권익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교육장에서 만난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고, 인정받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교육자의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사람을 키우는 시간은 근로자의 미래를 키우는 시간이기도 하다. 좋은 정책은 사람을 쉽게 이동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정책이어야 한다. 노동권은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사람을 키우는 기업의 시간과 노력도 존중받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교육투자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가치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믿고, 가르치고,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다. 숙련은 시간을 먹고 자란다. 그 시간을 지키는 정책이 결국 노동자도, 기업도 함께 성장시키는 길이다. 전원균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 근로자 교육강사·시인

국가는 그동안 대형 인명 참사를 겪으며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다.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매뉴얼을 보완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노력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덜 말해 온 재난이 있다. 바로 식량 위기다. 식량 위기는 폭발음 없이 다가온다. 총성도, 연기도 없지만 한 번 공급망에 균열이 생기면 국민의 밥상과 물가, 산업 전반을 흔드는 파장은 그 어떤 재난보다 크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여전히 20%대에 머문다. 쌀을 제외하면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한다. 평상시에는 글로벌 시장이 이를 메워 주지만 기후 위기, 전쟁, 수출 제한, 물류 차질이 겹치면 식량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 된다. 돈이 있어도 제때 사 오지 못하는 순간, 식량 위기는 국가 안보의 문제로 바뀐다. 최근 국가와 기업의 시선은 인공지능,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에 집중되고 있다. 천문학적 투자가 발표되고, 어느 지역에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지역의 희비도 엇갈린다. 이러한 미래산업 투자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 대도약의 축이 반도체와 데이터, 로봇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농업 또한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세워야 한다. 서버가 멈추면 산업이 흔들리지만, 식량 공급망이 멈추면 국민의 하루가 흔들린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밥을 대신할 수는 없다. 농업 안보는 낡은 구호가 아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는 종자 주권, 토양 건강, 물 관리, 비축 체계, 생산 기반 유지가 모두 안보의 언어가 된다. 냉해와 폭염, 가뭄과 침수에 동시에 견디는 복합 저항성 품종 개발은 더 이상 연구실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다. 종자 산업 육성 정책도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GMO와 Non-GMO 논쟁 역시 이념 대립을 넘어 과학적 검증과 전략 작물 확보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동시에 농업은 첨단기술의 수혜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피지컬 AI와 로봇 기술은 제조업 공장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 공백을 메우고, 병해충을 조기에 감지하며, 가뭄과 홍수를 예측하고, 작황과 수급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데 쓰여야 한다. 데이터센터의 전력이 미래산업의 피라면, 논과 밭의 물길은 국민 생명의 혈관이다. 토양과 물을 국가 인프라로 보는 시각 전환도 시급하다. 토양 유기물을 높이고 수분 저장 능력을 키우는 일은 가뭄과 홍수를 동시에 완충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어선이다. 스마트 관개, 저수지 현대화, 디지털 수급 예측, 품목별 회전 비축 체계는 농업 보조 사업이 아니라 국가 위기관리의 핵심 장치가 되어야 한다. 재난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다. 인명 참사에 대비하는 일이 국가의 책임이라면,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일도 같은 무게의 책무다. 이제 식량 안보를 농업 정책의 좁은 틀에서 꺼내 국가 위기관리와 산업 대전환의 중심에 올려야 한다. 농업 안보가 튼튼해야 인공지능 시대의 번영도 오래간다.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보이지 않는 재난, 그것이 바로 식량 위기다. 이귀재 ㈔농업과미래 이사장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30일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t의 세부 용수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암댐 및 장흥댐 여유량 일 15만t, 동복댐 일 30만t, 보성강댐 일 10만t 및 나주댐 일 10만t 등이다. 사실 일 65만t 공급량은 상당히 큰 규모다. 광주 옆에 광주보다 더 큰 도시를 건설했을 때의 용수공급량과 맞먹는다. 광주·전남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던 것이 불과 3∼4년 전이니 같은 지역에 이 정도 규모의 용수공급이 추가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기후부가 제시한 방안은 실현 가능하다. 용수공급 방안을 하나씩 짚어보자. 먼저 주암댐 및 장흥댐 여유량 일 15만t은 댐의 계획공급량을 가지고 판단한 양이다. 두 번째로, 보성강댐의 발전용수 중 일 10만t을 전용하겠다는 방안도 가능하다. 현재 발전을 못하게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이 필요하나, 이 문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기후부 산하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부처 내에서 조율할 수 있는 문제다. 나주댐의 농업용수 중 일 10만t을 전용하겠다는 방안도 어렵지 않다. 농업용 댐이 생공용수 공급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강릉의 오봉댐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후부와 농식품부는 나주댐의 농업용수를 산업용수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부족량은 대체시설 설치 등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방안은 댐의 여유량이 아닌 실제 사용되는 농업용수를 전용하는 것으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해당 지역 농민들과 지역사회에 대체 공급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동복댐은 현재 광주 등에 일 27만t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여유량 중에서 5만t 정도 그리고 댐 증고를 통해 저수량을 늘려 추가로 25만t의 용수공급량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수치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과거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를 보였던 댐이 동복댐이다. 만일 현재의 공급량을 유지한 채 댐 증고를 통해 저수량을 늘린다면 동복댐의 용수공급 안전성은 획기적으로 커진다. 다만 증고를 통해 저수량을 늘리고 이에 비례해 용수공급량을 늘릴 경우 수자원 시설 간 연계 등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댐 증고를 하는 것도 통상 4∼5년이 소요돼 적기 공급을 위한 기간 단축도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영산강에 설치된 보가 용수공급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는 주로 하천취수나 수위 유지를 목적으로 건설돼 댐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에서 취수하는 대규모 용수는 대부분 상류에 있는 댐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보에서는 취수만 할 뿐이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일 65만t 외에 가뭄상황에 대비해 추가적인 용수공급 방안을 세워둘 필요도 있다. 정부는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확대, 해수담수화 등 보다 적극적 대책을 고민해 봐야 한다. 반도체 공정에 있어 용수는 전기와 함께 가장 핵심자원 중 하나다. 하지만 용수는 전기처럼 새로 만들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기보다 중요성이 더 크다. 정부가 보다 촘촘한 계획을 짜고 실행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철상 고려대 교수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대한민국은 지금 묘한 역설 앞에 서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면서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8%와 국가 R&D 예산의 74%가 집중돼 있다.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2022년 기준 47.5%까지 밀려났고, 나머지 국토는 서서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구소멸이라는 시한폭탄이다. 합계출산율 0.8명(2025년), 2070년 고령화비율 46.6%, 2040년대 잠재성장률 0.6%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국가 존속의 위기를 경고한다. 부산광역시가 대도시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이 위기가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수도권은 과잉 집적으로 몸살을 앓는 동안, 비수도권은 생산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고리 자체가 끊어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균형발전 정책은 오랫동안 ‘수도권의 것을 지역으로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에 기대왔다. 공공기관 이전, 행정 기능 분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배분 등이 그랬다. 그러나 기업과 인재는 여전히 수도권으로 몰렸고, 지역은 중앙 보조금에 의존하는 수동적 수혜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성장 총량 자체가 줄어드는 시대에 인구성장기에 유효했던 분배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 대신 투자를 통해 거점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거점들을 교통과 디지털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하는 ‘집중과 연결(Compact & Network)’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현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담은 대표적 정책 실험이다.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권역별 성장 단위로 묶고,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특화 경쟁력을 키우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예산에서 지방 거점 성장 투자로 29조2000억원을 편성했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도 전년 대비 3배인 10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재정투자만으로 부족하다. 실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결국 기업의 투자다. 6월29일 삼성과 SK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호남권), 충청권 HBM 패키징 팹, 영남권 로봇·AI 분야 등에, SK 역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두 기업의 투자규모는 총 470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력망과 용수 등의 인프라와 신속한 인허가 등 파격적인 지원으로 화답했다. 이처럼 대기업의 지방 투자는 단순한 생산시설 이전을 넘어 소재·부품·장비 협력사의 연쇄이동과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의 고도화를 이끄는 촉매가 된다. 지역이 명확한 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는 규제 특례와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조성으로 기업이 실제로 투자할 환경을 조성할 때 민간의 자본과 일자리가 따라온다. 균형성장은 약자를 돕는 분배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도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다. 기업의 투자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지역의 광역거점들이 각자의 전략 산업으로 성장 엔진을 구동하고, 그 엔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는 선순환이 시작된다. 그 전환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정우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독 초록이 짙어지는 6월이다. 여름을 맞이하는 숲은 늘 분주하기 마련이다. 푸른 국립공원 또한 포화로 뒤덮였던 자리라는 사실은 실감나지 않는다. ‘호국’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치열했던 이 땅의 수많은 전쟁의 상흔을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 우리의 선조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지도 위에 그어진 단순한 경계선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이 땅에서 서로를 부둥켜안고 치열하게 이어가던 모든 생명의 서사를 지키고 싶었으리라. 우리 국토의 핵심인 국립공원은 한반도 전쟁의 역사를 온몸으로 견디며 치유해 온 공간이기도 하다. 공식 기록상 대한민국 제1호 국립공원은 1967년 지정된 지리산이다. 하지만 근현대사에 새겨진 국립공원의 시작은 생각보다 쓸쓸하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초,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의 성과를 과시하고자 금강산국립공원 계획을 세웠다. 도로를 내고 탐방로를 구상하던 이 계획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며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한국전쟁 이후, 1954년 제1공화국은 외세의 침략에 끝까지 항전했던 역사적 공간인 남한산성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대통령이 참석한 비공식적인 개원식까지 열었다. 그러나 4·19혁명이라는 큰 정치적 소용돌이 이후 새롭게 들어선 제2공화국은 남한산성의 국립공원 지위를 무효로 만들었다. 1960년대 중반 다시 한번 국립공원 지정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치열했던 전투로 수복된 지역인 설악산은 빼어난 풍경 덕분에 지리산과 함께 유력한 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당시 설악산은 곳곳에 묻혀 있던 지뢰와 불발탄 때문에 기초조사조차 시작할 수 없었다. 안보와 안전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설악산은 대한민국 제1호 국립공원의 자리를 지리산에 내줬다. 1970년대에 들어서야 한려해상, 경주, 계룡산에 이어 제5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이렇듯 우리 국립공원은 일제의 수탈, 전쟁, 그리고 분단이라는 역사를 온몸으로 견뎌내며 수많은 상흔을 치유해 왔다. 돌아보면 국립공원은 단순히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는 제도에 머물지 않았다. 폐허 위에 다시 숲이 자라고, 끊어진 길 위로 사람이 조심스레 발을 들이며, 상처 입은 자연과 공동체가 함께 회복하는 과정을 품어온 살아 있는 기록이었다. 그래서 국립공원을 지킨다는 일은 자연을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가 겪어온 고통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평화와 공존의 가치로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무기와 불발탄이 가득했던 공간들은 이제 수많은 이들이 찾아와 위로를 얻는 쉼터가 됐다. 국립공원 탐방로를 걸으며 그 아래에 덮인 생채기들을 더듬어 가다 보면 우리의 산하와 뭇 생명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파노라마처럼 떠오르곤 한다. 선열들이 지켜낸 이 푸른 땅을 더 건강하게 가꾸어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건네주는 것, 부단한 발걸음으로 우리의 산과 바다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마음일 것이다. 설악산 능선에서 저 멀리 눈앞에 잡힐 듯 보이는 금강산을 바라보며 분단의 현실을 실감하지만, 언젠가 설악·금강이 하나되고 DMZ가 세계적인 국립공원으로 우리 앞에 다시 태어나는 평화로운 조국의 미래를 그려본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 ‘한반도 생태계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이 시대적 사명이 마침내 완성되는 그날까지, 국립공원과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하겠다. 강동익 국립공원공단 북부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