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경보음을 무시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하여 정작 화재가 발생할 때 적시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국가도 합계출산율 저하, 청년실업 증가, 과학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보 신호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미국 국무부(2023년)에 따르면 고급인력취업이민비자는 한국인 5684명에게 발급되었다. 이는 국가별로 4번째이며,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인력을 흡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에 혁신 기회가 부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벤처 비즈니스 생태계가 미흡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게 창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마련은 국민적 큰 관심이므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같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여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나 제정이 추진되는 법률안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산업진흥 이슈보다 다른 이슈에 매몰되어 있다.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인 리처드 해밍은 도전 가치가 있는 핵심과제를 적정한 시기에 제대로 된 방법(right problem, right time, right way)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인공지능 분야는 다른 분야와 연계성이 높고 생산성 증대 효과도 크기에 국가도 핵심역량을 투입해서 지금 육성해야 할 기간산업이라고 본다. 산업화 시대는 농업 중심이었던 경제 구조가 제조업으로 옮겨가면서 일자리의 중심은 도로와 철도, 항공 등 물류 및 교통 인프라가 지탱하는 제조업과 중공업에 집중되었다. 지난 20년간은 전자상거래, 금융, 게임, 영화 등의 서비스 업종이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우리가 초고속통신망을 빨리 구축한 덕분에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산업 발전이 이루어졌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또 한 번의 산업과 일자리 변화 갈림길에 서 있다.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는 이전 시대와 달리 법제 정비와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실험실 실증을 통해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어야 한다. 산업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특허제도 등과 같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벤처기업 붐 조성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고도의 창의력과 인간적인 감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이론을 넘어 비용 부담 없이 실증해 볼 수 있는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강화나 공유 실험설비 구축이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 현상이나 경제 상황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될 때 놓치지 말고 핵심과제를 적정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핵심과제는 지적 정직성(intellectual honesty) 즉, 진실을 추구하고, 실수에서 배우고, 배운 것을 공유함을 바탕으로 선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첫 단추는 혁신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역량 강화 촉진법’ 제정, 실증실험실 구축과 인재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배상록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한국인의 대표적인 음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김치이다. 김치의 기원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김치는 천 년이 넘는 긴 세월을 국민과 함께해 온 우리의 음식이다. 김치와 함께 김장의 역사 역시 천 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렇듯 김치는 전통적인 우리 음식이지만 고물가 시대를 맞으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 김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김치의 약 37%는 수입 김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이었다. 음식의 맛만큼이나 가격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국내 외식업체의 수입 김치 수요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거 해외제조업체의 비위생적인 김치 제조 과정이 논란이 된 적이 있어 수입김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의 하나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을 수입식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입 김치도 국산 김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적용 의무화를 추진했다. 의무화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특히 해썹 인증평가의 주체를 놓고 중국과 우리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았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위생적인 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지속되면서 수입김치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단계적 해썹 적용 의무화가 시작될 수 있었다. 우선 한국으로 수출하는 배추김치의 양이 1만t 이상인 해외제조업소를 시작으로 수입량을 기준으로 총 4단계에 걸쳐 해썹 인증을 의무화했다. 올해로 해썹 의무화를 추진한 지 3년이 지났다. 제도 도입 당시 109개였던 김치 해외제조업소 중 실제 인증을 받은 해외제조업소는 시작 첫해 5개소를 시작으로 24년 9월 기준 54개소이다. 단계적인 해썹 적용 의무화가 완료되면서 올해 10월부터는 해썹 의무 적용 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만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수입김치 해썹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 이후에도 해썹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평가를 진행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3년마다 유효기간 연장 여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김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에 대한 국내 유통제품 검사와 수입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전 세계 160여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 현지 제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충실히 수행하고 수입통관부터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더욱더 촘촘히 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수입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반도체 장비 시장이 성장할 전망이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액은 지난해 1063억달러에서 3.4% 증가한 1090억달러, 내년에는 무려 17% 증가한 1280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 예측했다.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수혜를 입어 2년 만에 성장세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수혜는 국내 반도체 장비기업 대신 해외 반도체 장비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흔히 8대 공정으로 알려진 반도체 소자 제작 공정을 세분화하면 180여개의 공정으로 나뉘는데 이 중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공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한 반도체 생산시설의 약 70%가 장비 구입비용으로 책정된다. 특히 장비의 성능에 따라 반도체 소자 수율(Yield)이 달라지므로 장비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실질적인 ‘게임체인저’로 반도체 장비기업이 꼽히는 이유이다.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은 높은 기술 경쟁력을 앞세운 미국(AMAT, LAM Research, KLA), 네덜란드(ASML), 일본(Tokyo Electron)의 다섯 개 선두 기업이 전체 점유율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장비 기업의 기술 수준은 예전보다 많이 진보했으나, 아직 해외 장비 기업보다는 열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20%대에 그치고 있으며, K반도체를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조차 외산 장비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자국 내 반도체 기술력 확보에 혈안이 되어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미국의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역설하며, 2022년 칩스법을 통과시키고 자국 내 반도체 기업에 대해 막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대만 역시 미국의 사례를 본떠 자국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반도체 전쟁’의 차원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수준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이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중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나우라(NAURA)는 처음으로 글로벌 장비 업계 톱10에 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각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기업 지원 정책과 달리 한국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대기업 기준 15%인 투자세액공제 기간을 3년 연장했으나 이는 미국, 대만보다 10%나 적은 수준이다. 특히 개별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고려할 때, 미미한 지원으로 기술 진보가 늦어지면 국가 차원에서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발의된 반도체 관련 특별법은 세제 혜택 및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노광 장비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네덜란드의 ASML과 같이 시장을 지배할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을 육성하는 기틀을 다져야 한다. 금연욱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

K뷰티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 세계 화장품 수출 4위’를 기록했고 올해 3분기 화장품 수출은 74억달러(약 10조10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화장품 규제 강화 추세는 단순히 제품 경쟁력 확보를 넘어 국제 협력과 조화를 통한 규제외교를 바탕으로 규제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 중국 등 우리 화장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은 소비자 안전을 이유로 안전성 평가제도 등 화장품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세계 최대 규모 할랄시장인 인도네시아는 2026년부터 화장품의 할랄 여부 표시 의무화를 시행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장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화장품 업계는 이러한 규제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역시 필수적이다. 특히 규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규제외교는 필수적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규제 장벽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올해로 11주년을 맞는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포럼은 2014년 시작되어 아시아 주요국을 순회하며 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는 자리였으나, 올해는 처음으로 아시아 규제기관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개최된다. 각국 규제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방안과 규제 조화를 통한 상생관계 발전 방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아시아 국가들의 화장품 규제외교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는 중국, 일본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 화장품 수출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미 규제 외교를 통해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각국의 규제 장벽을 보다 쉽게 넘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 5월 식약처는 중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통해 중국이 수출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전자판매 증명서도 인정하기로 합의해 수출 기간을 일주일 이상 단축했으며, 이는 식약처의 규제 경쟁력이 규제외교를 통해 빛을 발한 사례이다. 식약처의 규제외교 노력에 발맞추어 업계는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속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유럽, 중국 미국 등과 같이 우리도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식약처의 규제외교, 화장품 기업의 제품 혁신 노력이 합쳐져 K뷰티는 지금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글로벌 넘버원에 올라설 그날을 기대해 본다. 연재호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를 표적수사로 정의한다. 그런데 법문언을 나누어서 살펴보아도 표적수사가 무엇인지 난해하다.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헌법이 천명하는 적법절차 원칙에 의하여 수사함은 당연하므로 새삼 반복하지 않아야 간결하다.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할 무렵에는 범죄의 혐의가 드러날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으므로 표적수사의 요건으로 삼기에는 어색하다. 어느 시점에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끊임없이 수사하는 행위는 현재도 허용되지 않는다. 수사에는 그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는 수사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다. 표적수사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어서 도입할 실익이 낮다.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 수사를 통하여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면 비로소 범인을 특정하게 된다. 수사는 특정된 범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공소를 제기할지를 결정하는 동태적 과정이다.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표현을 허용되는 수사와 금지되는 수사를 구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전혀 없음에도 수사 대상만을 먼저 정해두었음이 분명해서 국민 대다수가 표적수사라고 여길 만한 사례가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지 실증적 논거가 요구된다. ‘계속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197조 제1항에 따라 검사,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수사 중에 다른 사건(별건)에 대한 수사의 단서가 발견되어 추가적인 수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비교법적으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우리와 유사하게 수사할 의무를 둘 뿐이다. 범죄 혐의의 유무가 명백해지기 전까지 계속하는 수사를 위법하다고 본다면 사실상 수사 자체가 위축될 위험이 있고, 수사기관의 직무 유기를 부추기는 셈이다. 입법의 공백도 크지 않다. 2022년 5월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에서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할 수 없다고 별건수사를 명문으로 금지하였다. 별건수사는 표적수사보다 범위를 좁혀서 해석의 혼란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편인데, 지난 2년여 동안 별건수사를 인정한 판결을 찾기 어렵다. 다시 추상적·선언적 조항을 더하기보다는 피의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두지 않는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 끝으로 개정안은 지방법원판사가 별건수사나 표적수사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였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판사의 재량 없이 영장 기각을 강제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적잖다. 부디 국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최익구 변호사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하면 다양한 먹거리가 떠오르는데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햅쌀밥’이 있다. 황금들판을 이루는 농촌의 풍경이 주는 풍성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햅쌀로 지은 밥맛이 가장 좋을 시기이기 때문이다. 쌀밥을 먹는 나라는 많이 있지만, 밥맛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단연 으뜸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밥을 맛있게 짓는 것으로도 잘 알려졌었다. ‘조선 사람들은 밥 짓기를 잘한다. 밥알에 윤기가 있고 부드러우며 향긋하고 솥 속의 밥이 고루 익어 기름지다.’ 중국 청나라 때 학자 장영이 쓴 반유십이합설(飯有十二合說) 즉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한 열두 가지 조건이란 글에 나오는 구절이다. 쌀을 물에 불려 밥을 짓는 우리 솜씨가 탁월했던 것이다. 특히 햅쌀밥이 맛이 좋은 이유는 처음 수확한 곡식이라는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 쌀은 도정 후 7일이 지나면 산화가 시작되며, 15일이 지나면 맛과 영양이 줄어든다. 또한 쌀의 수분이 16%일 때 밥을 지으면 가장 맛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갓 수확해서 도정했을 때의 수분이 그 정도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훨씬 더 많은 쌀을 소비했었다. 조선 후기 기록에 따르면 성인 남성이 한 끼에 쌀을 섭취하는 양은 약 420㎖이고, 당시의 밥그릇 높이는 9㎝, 지름은 13㎝ 정도였다고 한다. 반면, 오늘날 밥그릇의 용량은 일반적으로 290㎖에 불과하다. 이는 오늘날 사람들이 한 끼에 쌀을 조상보다 3분의 1 정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쌀 소비량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3년 1인당 쌀 소비량은 56.4㎏, 하루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154g, 즉 쌀 한 공기 반 정도에 불과하다. 쌀을 덜 먹게 된 이유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먼저 육류 소비가 늘어 쌀 소비량보다 많아졌다. 또 샐러드, 샌드위치 등 간편 식품을 선호하는 것도 쌀 소비가 줄어든 원인이다. 또한 탄수화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다. 쌀은 흔히 탄수화물 공급원으로만 알려졌지만, 칼슘, 철, 마그네슘 등 필수 미네랄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어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다. 이외에도 쌀은 단백질과 지방을 제공한다. 또한 세포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비타민B가 풍부하다. 비타민B가 부족하면 만성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데, 특히 비타민B2(리보플라빈)가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식습관의 서구화로 쌀 섭취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건강식으로 쌀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밀가루로 만든 빵 등에 비해 항암효과, 비만 등 성인병 예방에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쌀은 체내에서 콜레스테롤과 혈압상승 억제 효과가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좋다고 한다. ‘밥은 곧 탄수화물이고 살이 찐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쌀에 포함된 당질은 에너지 소비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 오히려 비만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9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아침 쌀 소비량 감소율이 점심, 저녁 소비량 감소율의 두 배인 6.4%로 나타났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다. 황금들판의 자연이 주는 선물 ‘햅쌀밥’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건강을 가꿔보길 권해본다. 김구태 농협경주교육원 교수

현재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3년 글로벌 건강식품 시장 규모는 1800억달러(약 239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연평균 성장률도 5% 이상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시장도 2005년 1조원에서 2023년 5조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많은 국가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식품 중 기능성식품 범주에 식이보충제와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을 포함해 규제하고 있고, 새로운 식이 성분을 사용할 경우에는 식품의약국(FDA)에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유럽연합(EU)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식이보충제’로 분류하고 있으며 식이보충제 지침을 통해 영양소와 표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건강기능식품을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여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 등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시행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엄격한 제조·유통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 범위가 9종에서 55종으로 확대되고, 지속성 제품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됐다. 내년에는 개인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년간 건강기능식품이 빠르게 발전한 만큼 이에 따른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사항을 확인해 이에 맞게 섭취해야 하며,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때에는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당뇨, 고혈압 등 특정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발생 시에는 식품안전정보원(1577-2488)으로 신고하면 된다. 백세 시대가 된 지 오래다. 백 살까지 산다는 소리가 놀랍지 않다 보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졌다. 건강기능식품은 현대인의 건강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스마트한 소비자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김성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2012년 11월, 감기약 복용 후 부작용으로 스티븐존슨증후군을 앓고 실명 상태에 빠진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단체연합회에서 개최한 ‘환자샤우팅카페’에서 고통과 울분을 토로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약사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여러 이해관계로 시행되지 못했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4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지난 10년 동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형태로 피해를 보상해왔다. 또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시 긴급사용 승인된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까지 국가가 보상하는 등 사회적 보상 체계가 확장됐다. 이로써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2023년에는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유사한 성분의 약물을 처방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도 강화됐다. 올해부터는 DUR 정보 제공 대상이 모든 피해구제 급여 지급 건으로 확대돼 의료진이 환자의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무엇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큰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의약품 부작용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 제도가 환자와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회적 차원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이 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피해구제 신청이 여전히 처방한 의사나 조제한 약사의 안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의사와 약사 대상 교육과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 환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와 약사 그리고 환자 간의 소통도 중요하다. 둘째, 대국민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 제도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즉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피해구제 제도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 이해가 쉽게 홈페이지를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지난 10년 동안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 제도가 진정한 국민의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 환자단체는 식약처와 함께 제도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며,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취재원(源) 보호는 신원이 공개될 경우 언론에 정보 제공을 꺼리게 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취재 윤리다. 이는 휴민트(인간정보)나 데킨트(기술정보)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정보활동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중 휴민트의 핵심은 비공개된 사람, 즉 에이전트(Agent)로 불리는 첩보원 또는 내부첩자로부터 얻는 기밀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에이전트의 신원 보호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발생한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에서 놓치고 있는 문제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바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정보사의 A군무원이 우리나라 블랙요원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기밀자료를 조선족 중국인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했는데, 방첩사에서 이를 내사하는 도중에 언론에 노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늑장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서둘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간첩죄까지 추가해 군 검찰에 이첩하였지만 간첩죄는 제외된 채 최종 기소되었다. 이는 간첩 혐의가 의심되지만 입증하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간첩 사건에는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에 수미 테리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간첩죄가 아닌데도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0년씩이나 이를 추적하였다. 그만큼 증거 수집이 어렵고 또 모든 증거를 다 수집하고 나서도 증거 인멸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안 사범이나 디지털 범죄 같은 경우 그 특성상 내사 단계에서 증거 확보가 중요하고 이후 철저한 보안 조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아마추어식 수사 과정에서 먼저 노출되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보사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해당 블랙요원들을 서둘러 귀국시키는 등 긴급 조치를 하였다지만, 그동안 우리와 관계를 맺은 현지의 에이전트나 협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겨를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 역시 수미 테리 사건 이상으로 우리 정보기관의 신뢰를 상실하는 손실이 불가피하다.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볼 때 이를 언론 탓으로 돌릴 수 없다. 결국 수사 기밀을 유출한 쪽의 책임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초에 어떻게 해서 1차 범증을 확보했는지다. 처음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 찾아냈다고 하다가 우리 정보기관의 해커, 최종적으로는 국정원이 추적한 북한 네트워크가 출처(Source)라고까지 공개되었다. 대공수사권이 없어진 국정원이 방첩사에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보호하지 못한 것 역시 치명적 보안 사고다. 정보원(源) 보호는 휴민트 못지않게 데킨트에서도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테킨트 활동 방식이 만천하에 공개됨에 따라 상대는 이에 대한 방책을 마련했을 테고 이로 인한 손해는 온전히 국가와 국민 몫이다. 정보사 사건을 계기로 간첩죄 개정이나 국정원 수사권 복원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다. 신냉전 시대 도래와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첩보전쟁의 상대는 북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싼 많은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 처리에서 수사 기밀이나 정보원(源) 유출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 유사 사례에 대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소를 계속 키울 수 있다. 채성준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위험 사회’에서 내세운 통찰은 전 인류에 닥친 위협의 특성을 명징하게 드러냈고, 이 말은 반핵, 환경운동 진영에서 세간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데 효과적으로 인용되었다. 하지만 기후재난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폭염’ 앞에서는 조금 결이 다르다. 수은주에 기록되는 기온이야 누가 재더라도 같겠지만 그 더위를 이겨낼 수단은 누구에게나 같지 않다. 모든 사람이 냉방시설이 갖춰진 공간에서 잘 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2012년 우리나라에서 온열 질환 사망자로 인정된 12명 중 집에 에어컨이 있는 사람은 1명뿐이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폭염이라는 재난을 온전히 피할 수 없더라도 폭염이라는 기후조건이 사회재난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명하게 언급되는 모범 사례가 있다. 1995년 시카고를 덮친 폭염에 700여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후 희생자들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꼼꼼하게 조사한 당국은 인종, 연령, 빈곤율에 따라 피해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했고, 폭염 쉼터와 쉼터로의 이동 수단 제공 등을 설계했다. 그 결과 4년 후 비슷한 수준의 폭염이 다시 발생했을 때 사망자는 110명으로 크게 줄었다. 2018년 7월의 서울은 지금도 회자될 만큼 뜨거웠다. 동시에 민선 7기 초선 구청장 임기의 시작이었다. 경로당이나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무더위쉼터는 전국 각지에 설치되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쉼터의 숫자보다는 쉼터가 문을 닫는 야간의 열대야를 피할 곳과 그곳으로 올 수단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했다. 구청 강당을 포함한 24시 무더위쉼터를 설치하여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모셔왔다. 당시 행안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살필 정도로 성공적이었던 폭염 대책은 2020년 다시 한 발을 내디뎠다. 코로나19로 쉼터 이용이 주춤할 때 집에 머무를 수 없는 이들은 공원에 몰렸고, 그다지 시원하지도 않은 그늘에서 많은 땀을 흘려야 했다. 이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힐링 냉장고’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제공한 것이다. 올해로 5년째 힐링 냉장고는 에어컨이 없는 곳을 돌아다니는 주민들 손에 쥐여진 작은 오아시스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사이 힐링 냉장고의 아이디어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간 것은 물론이다. 전국 지자체의 폭염 대책에 힐링 냉장고가 확산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늘막부터 쉼터와 생수 배부와 같은 폭염 대책 인프라에 지역별 빈부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은 마음 아프다. 폭염 재난이 연령, 사회계층뿐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도 차별적인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잠시 감소했던 폭염 사망자가 2023년에는 크게 늘었다고 한다.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속도를 우리 사회의 대응이 쫓아가지 못한 결과다. ‘불평등한 사회재난’으로서의 폭염을 바라보는 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보건의료 학계에선 기후재난 앞에서 취약계층을 구체화하는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다.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일선 지자체가 잘 안다. 학계와 지역의 자원을 엮어 다가올 내년 여름을 대비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지는 올여름의 끝자락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