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맞춤형 관리 식단으로 건강 챙기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14/300/2024031451966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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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맞춤형 관리 식단으로 건강 챙기자
얼마 전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직원이 식사 전에 메뉴 사진을 찍고 먹은 양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을 봤다. 귀찮을 법도 한데 하나씩 기록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해 이유를 물었다. 건강관리를 위해 매끼 섭취하는 식품을 적는다며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자기만의 전략이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는 영양 결핍이나 과잉 섭취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다만, 예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영양, 식생활 관리도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각자의 건강 상태, 식습관, 신체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관리한다는 점이다.
최근 이러한 수요에 따라 산업계에서도 사용자의 식습관, 영양요구량, 영양상태를 평가해 맞춤형 식단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 연구기관 더브레이니인사이츠(The Brainy Insights)에서는 전 세계 맞춤형 영양시장이 2030년에는 약 4조8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맞춤형 영양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편식과 식이보충제 과잉 섭취로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기 쉬운 자폐 아동과 씹거나 삼킴장애가 있는 치매 위험 어르신의 식습관을 파악하여 ‘맞춤형 영양 관리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했다. 특히 올해는 30세 이상 국민의 47%가 당뇨 전(前)단계임을 고려해 당뇨 위험이 있는 성인을 위한 영양 관리 모델을 개발,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 맞춤형 영양평가나 식단을 추천할 때 필수적인 것이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정보이다. 그간 식약처는 유관 부처와 함께 9만2000여건의 식품영양성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왔다. 이를 활용해 개인별 하루 식사량에 대한 영양평가 앱 등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개발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음식을 스마트폰으로 스캔만 하여도 영양성분 정보가 자동 수집되고 개인 건강검진 정보와 연계되어 인공지능(AI)이 최적의 식단과 개인 맞춤형 영양제를 추천해 줄 것이다. 또한 개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맞춤형 제품을 배송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정보 제공이 많아지는 만큼 이에 맞춰 소비자들도 더욱 현명해져야 한다. 영양 정보를 얻을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제공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과장광고에 주의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광고 효과를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질환이 있는 경우 식단변경이나 건강기능식품 선택 등에 대해 의사,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영양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보안 정책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수십년 후 나의 건강은 오늘 내가 선택한 건강한 식단으로 바뀔 수 있다. 모든 것이 시작하는 봄이다. 백세시대를 맞아 건강을 증진하고 만성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제공하는 맞춤형 영양 관리 식단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최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장
2024.03.14 23:40:02
[열린마당] 현장시민인권보호관 확대 운영… 국민 신뢰 받는 경찰상 정립 기대
인권은 천부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이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헌법 제10조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사회의 발전과 함께 인권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의 역할 및 중요도는 더욱 집중을 받게 되었고, 이는 인권보호활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경찰은 2018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장시민인권보호관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인권침해 민원 전종 상담에서 인권, 수사, 법률 자문 및 행정지원 등 인권 치안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며 형사처리 등 절차안내, 경찰활동 불만, 인권 문제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민원상담 등을 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경찰수사, 집휘시위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주장 및 인권문제 상담 등 인권 관련 민원의 신속한 해결 및 구제로 국민 인권보장에 적극적 기여를 하고 있다.
인권 민원 해결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도입·실시하고 있는 ‘현장시민인권보호관’제도를 통해 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하고 국민들 또한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해 본다.
차장근·부산연제경찰서 경사
2024.03.14 23:39:41
[열린마당] 3월11일 ‘흙의 날’ 아시나요?… 흙의 소중함 되새겨 봤으면
우리는 흙 위에서 생활하고 흙에서 생겨난 것들을 먹으면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삶을 다한 뒤에는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평소에는 잊고 지내지만, 이렇게 소중한 흙의 존재를 국민 모두가 이날 하루만큼은 되새겨 보자는 의미에서 2015년에 흙의 날이 만들어졌다.
흙의 날은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매년 3월11일로 제정되었다. 3월11일이 흙의 날로 정해진 것은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3월과 하늘(天)+땅(地)+사람(人)의 3원과 농업, 농촌, 농업인의 3농을 뜻하고, 11일은 흙(土)을 나누어 십(十)과 일(一)을 더한 숫자가 11일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의 급속한 발전과 무분별한 개발로 지금처럼 땅의 훼손이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전 세계인구가 100억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인당 경작 가능지는 1960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곧 당장의 먹거리와 생존을 걱정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렇듯 간간히 버티며 숨쉬고 있는 흙의 존재를, 3월11일 단 하루 만이라도, 흙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각자가 흙을 잘 보전해 볼 방법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면 어떨까. 흙의 생일파티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길 바라본다.
전연희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2024.03.07 23:41:25
![[열린마당] 아무도 모르는 한국 기후예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29/300/2024022951954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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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아무도 모르는 한국 기후예산
작년 11월이었을 거다. 국회가 한창 2024년 예산을 논하던 시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도 올해 기후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그날 회의의 하이라이트가 궁금하다면 ‘기후특위, 전체회의, 지적’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길 바란다. 한 의원이 같은 당 의원에게 “왜 짬짜미로 누구누구만 유럽 출장을 가느냐”고 따져묻는 어이없는 상황이 줄줄이 뜰 테니. 회의 석상에 올라온 자료부터 각 부처 예산을 짜깁기한 수준이었다.
해가 바뀌고, 유튜브(제로에너지바)에 출연해 확정된 정부 기후예산을 분석할 일이 생겼다. 자료를 찾고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홈페이지를 이 잡듯 뒤졌지만, 그 어디에도 2024년 대한민국 기후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자료는 없었다.
‘계획’과 ‘돈’은 불가분의 관계다. 하물며 개인도 월급이 들어오면 용도와 목적에 따라 지출 계획을 세우는데 나라 예산이야 말할 것도 없다. 예산에는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 방향과 실행 의지가 담겨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부처가 예산 규모와 증감, 주요 사업의 세부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다. 유명무실하다 비판받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탄녹위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 기구다)도 올해 예산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설명 자료를 국민에 내놨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기후정책을 총괄하는 탄녹위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난 1월 장혜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기후예산은 13조8259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기본계획상 투자하기로 한 목표예산인 17조2414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탄소 감축을 위한 부문별 예산은 얼마인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정의로운 전환, 새로운 산업의 성장 등 기본계획 대비 각 부처별로 어떤 사업에 얼마나 예산을 편성했는지 현재로선 깜깜이라는 것이다.
예산이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겠다고 만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도 그 어떤 정합성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예산서에 적힌 온실가스 감축 예산의 총액은 10조8776억원으로, 2024년 기후예산(13조8259억원)과 큰 차이를 보일뿐더러 국가가 만든 기본계획과 따로 노는 내용도 많다. 심지어 탄녹위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정교해야 할 국가 재정 운용이 이처럼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다. 이쯤 되면 탄녹위가 과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기후예산은 대한민국 기후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탄녹위가 기후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이 부족하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기후특위의 ‘웃픈 회의’ 이후 특위가 탄녹위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든가 예산 편성을 논의했다든가 하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다들 말로는 기후위기라지만, 대한민국 기후예산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주헌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
2024.03.01 00:10:15
[열린마당] MZ 사이 확산되는 ‘큐싱’ 피해… 출처 불분명한 QR코드 주의를
최근 MZ세대들도 당한다는 큐싱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큐싱은 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으로 QR코드를 이용한 사기수법이다.
피해사례로 A씨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과 관련된 메일을 받고 은행 직원의 지시에 따라 QR코드를 찍어 악성앱이 설치되어 1000만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갔고 B씨는 스마트 뱅킹을 통해 이체를 진행하던 중 QR코드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고 은행 인증 문자로 생각해 앱을 설치 후 보안카드를 촬영해 보내자 35만원이 소액결제되는 피해를 당했다.
큐싱 사기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큐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는 촬영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공공장소에 공개되어 있는 공유자전거, 출입 등록, 결제 등 QR코드를 스캔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기존 QR코드 위에 스티커가 덧붙여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나 무심결에 인터넷 링크 주소를 클릭했더라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앱 설치는 하지 말아야 한다. 앱을 설치한 순간 기존 메신저 피싱처럼 금융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변종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부탁드린다.
정선하·고흥경찰서 경위
2024.03.01 00:08:15
![[열린마당] 韓, AI 의료제품 글로벌 선도국 기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22/300/2024022251878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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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韓, AI 의료제품 글로벌 선도국 기대
인공지능(AI)의 역사는 챗GPT 등장을 기준으로 챗GPT 등장 전과 후로 나뉜다.
이런 AI 혁명은 의료영역에도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 AI 분야 세계적 대부인 토론토대학 힌튼 교수는 2016년 한 행사에서 ‘5년 안에 의료 AI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능가할 것이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양성을 그만둬야 한다’고 폭탄선언을 해 의료계를 긴장시켰다.
힌튼 교수의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의료 AI 분야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의료기기 빅3 기업인 GE, 지멘스와 필립스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저선량 CT(컴퓨터단층촬영)를 고화질로 바꾸거나 MRI(자기공명영상) 스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제품을 출시했고, 세계 많은 병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의료 AI 기업들도 세계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코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필자의 연구실에서 개발한 디퓨전기반 의료영상 복원기술, 의료용 언어모델 등도 제품화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제품은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의료제품에 AI를 접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신뢰도, 소프트웨어 정확도,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등 고려사항이 많다. 필자가 회장인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도 연초에 ‘법, 윤리, 규제 연구회’를 발족해 산업계 발전을 위한 합리적 의료 AI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규제 방향에 따라 첨단 의료 기술 미래가 결정되므로 세계 각국의 의료제품 규제기관은 AI 기술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와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4’를 개최한다. 세계 각국의 의료제품 규제당국은 물론 학계·업계 전문가 등이 모여 AI를 활용한 의료제품 개발 촉진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AI를 활용한 의료제품 개발 경험과 최신 동향, 미래 전망, 그리고 규제 시의 고려사항 등 넓은 주제를 논의한다. 특히 새로운 규제와 질서를 수립하는 시기에 미국을 비롯하여 AI 의료제품 분야를 선도하는 20여개 규제당국이 참석하여 기존보다 확장된 글로벌 협력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자리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AIRIS 2024는 AI 의료제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국내 업계 관계자와 연구자에게 혁신 제품 개발에 대한 영감을 줄 의미 있는 행사가 되리라 기대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미래 혁신을 이끌 유망분야인 AI 의료제품 분야에서 한국이 주요국과 함께 글로벌 선도국으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예종철 KAIST AI대학원 교수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장
2024.02.22 23:46:50
[열린마당] 인터넷 뒷골목의 그림자… 익명성 남용 악플 없애자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익명성은 자유로움과 동시에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SNS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급격한 확산으로 익명성을 이용한 선을 넘는 악플들이 급증하고 있다. 악플이라는 디지털 폭력은 피해자의 정신적, 감정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먼저 디지털 시민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용자들은 익명성을 이용해 악플을 일으키는 행위가 디지털 세상에서도 현실과 동등한 범죄로 간주되어야 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플랫폼 제공자에게 책임지우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상자에게 발전이 될 비판은 수용할 수 있으나 선을 넘는 과도한 악플을 방치하고 무시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플랫폼은 악플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과 기술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악플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벌칙을 마련하여 효과를 내야 한다.
사회적으로 익명성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디지털 세상에서도 상호 존중과 배려가 통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모두가 안전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정필규·여수경찰서 경장
2024.02.22 23:46:31
![[열린마당] ‘마약’ 이름 넣은 마케팅 이제 그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15/300/202402155194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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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마약’ 이름 넣은 마케팅 이제 그만
“마약 간판 바꿔 주세요!”
지난해 여름,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음식점 간판을 바꿔 달라며 상인들에게 전달한 손편지가 화제가 되었다. 마약이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거나 마약 간판을 보고 외국인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마약’이라는 용어 대신 ‘소문난’, ‘꿀맛’ 등의 다양한 대안도 제시하였다. 학생들의 진심에 감동한 인근 상인들이 화답하면서 ‘마약 ○○’ 간판은 ‘원조 ○○’ 간판으로 바뀌었다. 작은 손편지 하나가 일으킨 놀라운 변화였다.
사실 ‘마약 김밥’이나 ‘마약 떡볶이’라는 간판을 읽으며 실제 마약이 들었다고 믿는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중독될 만큼 음식이 맛있다’라는 은유적 표현이지만, 초등학생들이 앞장서 마약이라는 용어 사용에 주의를 촉구할 만큼 마약은 우리 일상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는 지금은 마약 소비국이 되었다. 강남 학원가에서 음료수 시음 행사를 가장하여 마약이 든 음료를 나눠 주는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약을 팔다가 적발된 청소년들의 기사를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누구나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적발되는 마약사범의 수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약’이란 용어가 음식명이나 식품 광고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마약을 친숙한 이미지로 받아들여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마약 확산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국회와 함께 ‘마약’ 용어를 제품명이나 음식점 명칭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률에는 표시, 광고 등의 변경으로 영업자들에게 발생할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식품진흥기금으로 간판, 메뉴판 등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오는 7월부터 법률이 시행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 용어 사용 근절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마약 용어 사용 금지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새롭게 문을 여는 업소의 명칭이나 제품명에는 마약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미 운영 중인 음식점은 직접 방문해 업소명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고 있다.
곧 시행될 이 법이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울타리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는 ‘마약’이란 용어가 더 이상 식품 등의 마케팅에 사용되지 않도록 영업자들,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마부위침(磨斧爲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다. 초등학생들의 정성이 음식점 이름을 바꾸었듯이 우리 모두의 바람과 노력이 모여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마약을 근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2024.02.16 02:12:02
[열린마당] 대면 보이스피싱 수법 지능화… 시민 교육·정부 단속 늘려야
최근 들어 다양한 수법으로 대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피해사례를 배우고 효과적인 예방법을 알아야 예방이 가능하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대면 상담 등 실제 접촉이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이다. 피싱범은 검찰청 사칭, 경찰 사칭 등 가짜 신분이나 조작된 정보를 통해 신용카드, 은행 계좌 등의 중요한 정보를 빼앗아 악의적으로 사용한다.
이에 대한 예방법으로는 먼저, 의심스러운 전화나 상담은 즉시 중단하고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또한 대면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분증도 위조하고 전화번호도 그럴듯하게 바꾸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일수록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대면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점차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꾸준한 교육과 함께 정부, 기업, 개인이 협력하여 대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정필규·여수경찰서 경장
2024.02.16 02:11:38
![[열린마당] EU의 디지털 제품 여권과 블록체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08/300/2024020851499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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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EU의 디지털 제품 여권과 블록체인
유럽연합(EU)은 순환 경제 구축과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22년 에코디자인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 규제안에 포함된 디지털 제품 여권(DPP·Digital Product Passport)은 EU 내 유통되는 모든 물리적 제품에 대해 이르면 2026년부터 분야별로 디지털 제품 여권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제품 여권은 제품의 생애 주기(생산, 유통, 판매, 사용, 재활용 등)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공유하는 제도이다.
EU의 DPP 제도 도입과 블록체인 기술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반 기술로, 네트워크 내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 및 가치의 이동을 기록, 검증, 보관, 실행함으로써 중개자 없이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디지털 제품 여권의 정보는 블록체인에 저장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검증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제품 여권의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기술로, 디지털 제품 여권에 포함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제품의 원자재 조달부터 재활용까지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셋째, 소비자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제품 여권을 통해 제품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정부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대응은 미국과 EU 국가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선진국 정부들은 이미 블록체인 산업 분야에 주목해 관련 법안 신설 및 정책을 도입해 디지털 제품 여권과 연동시킬 계획이다. 스위스에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 사업이 몰리는 이유도 관련 사업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블록체인 산업은 금융, 의료, 공급망 관리, 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자산 관리 서비스 등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의료 기록 관리, 블록체인 기반 임상 연구, 블록체인 기반 의료보험 등이 주목받고 있다.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투명성 관리,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등이 활용되고 있다. 정부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신원 관리 시스템 등이 개발되고 있다. EU는 이러한 미국의 연성권력 확대에 맞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선적으로 에코디자인 규제안과 DPP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은 디지털 화폐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EU의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을 계기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한국유럽학회 부회장
2024.02.08 22:3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