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영국의 동물학자 윌리엄 러셀과 미생물학자 렉스 버치는 ‘인도적인 실험기법에 관한 원칙’이라는 문헌을 통해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언급하며 ‘3Rs’를 제시했다. 이는 동물복지의 기본적인 윤리적 개념으로 가급적 동물사용을 대체하고(Replacement), 필수 동물실험은 사용하는 동물 수를 줄이고(Reduction),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Refinement)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동물실험 대체방안이 모색됐고, 1998년에는 화장품 독성시험에 활용되는 동물실험이 영국에서 최초로 금지됐다. 이어 2011년 유럽연합(EU)에서 금지됐고, 우리나라는 2017년 원칙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이 금지됐다. 충분한 동물실험을 통해 개발된 치료제일지라도 사람에게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해 시장에서 퇴출된 적이 있다. 스위스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동물실험으로 시작한 약물 중 5%만이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람에게 적용될 약효와 독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대체시험법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동물복지 및 동물실험 한계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 ‘오가노이드’(Organoid)를 활용한 대체시험법이 주목받고 있다. 오가노이드는 장기를 뜻하는 ‘Organ’(장기)과 유사함을 뜻하는 접미사 ‘oid’를 합쳐서 만든 신조어다.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3차원 세포 응집체, 즉 ‘장기유사체’를 의미한다. 오가이노이드는 인간의 장기나 조직을 모사한 3차원 세포 배양기술로서, 실제 인간에 대한 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오가노이드 기반 대체시험법이 국가별 규제 정책에서 동물실험을 대신할 비임상시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표준개발은 시작 단계이지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표준화를 앞당기고 오가노이드 기반 대체시험법의 상용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공인시험법으로 인증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평가법에 대한 표준화와 검증이 필수적이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나 역분화줄기세포에서 배양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생체물질로서 표준화 과정이 일반적인 물질에 비해 매우 까다롭다. 이에 국내 오가노이드 기술의 체계적인 표준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표준화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해 4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국가시험지침 프로그램 조정자 작업반 회의(WNT)에서는 식약처가 제안한 역분화줄기세포(iPSC)로부터 유래한 간 오가노이드의 독성시험 ‘상세검토보고서’가 신규 개발 프로젝트로 최종 채택됐다. 향후 2년 안에 국제기구 등재 절차를 마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규제과학 위상을 높이고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된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기술을 동물대체시험법으로 발전시키는 역할뿐 아니라, 인간 중심의 정밀한 안전성 평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적 선도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재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평가연구부장

“영국 방문력으로 헌혈을 못 하면, 영국인들은 어떻게 수혈받나요?” 헌혈을 하지 못하게 된 한 국내 헌혈자의 항의 질문이었다. 영국 현지에서도 일부 제한은 있으나 자국민들로부터 헌혈을 받아 혈액제제를 공급한다. 다만, 헌혈자 선별기준의 인간 광우병(vCJD) 위험국 방문력에 대한 기준이 다를 뿐이다. 이렇듯 헌혈자 선별기준은 과학적 근거 이외에도 지역과 시대 등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다. vCJD 발생 보고가 없음에도 안전 수혈을 위해 2002년 국내 헌혈자 문진 기준에 영국 체류 여부가 포함됐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vCJD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국가의 일정 기간 체류자는 헌혈에서 영구 배제됐다.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시작해 과장 혹은 허위 정보로 확대된 국민적 vCJD 공포가 헌혈까지 영향을 준 것이다. 비록 수혈과 vCJD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아도 vCJD에 대한 국민적 공포를 고려하면 당시의 규제는 과도할지언정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후 2011년 개정된 기준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1980년부터 일정 기간 체류 시 헌혈을 할 수 없도록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헌혈하려다 오래전 영국에 1년 연수 간 경력 때문에 배제당한 필자의 지인이나 영국에 장기 체류한 건장한 유명 스포츠 선수들조차 헌혈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다행히 영국과 유럽은 위험도 감소 조치를 통해 2000년 이후 vCJD 환자 발생이 급격히 감소했다. 2011년 헌혈자 문진표 개정 이후 많은 사회적 변화도 있었다. 우선 2022년 미국과 호주를 시작으로 여러 국가가 vCJD와 관련 헌혈 제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일부 기준을 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혈액수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축적됐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한국의 초고령화와 초저출산 환경 요인이다. 2022년은 2011년에 비해 10~20대 헌혈자가 4분의 1 이상 감소했고, 전체 적혈구제제의 약 70%를 사용하는 60대 이상의 고령자는 15.8%에서 26.2%로 증가했다. 또한 2023년 해외 출국자는 2011년 대비 약 80% 증가했다. 이는 현재의 제한 규정이 미래의 건장한 해외 장기 체류자들까지 영구 헌혈 금지자로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는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혈장분획제제의 사용으로 최근 원료혈장의 국내 자급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점이다. 헌혈 혈액은 수혈용뿐 아니라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의 혈장분획제제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2023년 말 면역글로불린 품귀현상 탓에 애태우던 환자들의 고통이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비롯된 막연한 공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과학적 근거하에 vCJD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부터 탈피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역 및 기간별 위험도 차이를 고려해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이라 한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면 매년 헌혈금지 신규 등록 대상인 약 1000명과 헌혈 영구금지 대상자 1만6000여명의 헌혈이 가능해진다. 조만간 이들이 헌혈할 권리를 되찾고 국내 혈액수급에도 보다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 임영애 아주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 교수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라면(유탕면)과 김치가 K푸드 수출의 쌍두마차로 약진하고 있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9억5200만달러(약 1조2985억원)로 전년 대비 약 24%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봉지라면으로는 약 20억개, 승용차로는 5만대 이상을 수출한 것과 같은 규모라고 한다. 김치 수출액도 약 2억달러로 전년 대비 45.7%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라는 기록을 새롭게 쓰고 있다. 내수시장 포화로 식품업계에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은 각 국가의 수출 규제 장벽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식품 분야의 규제는 자국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수립한 정책인 만큼 개별 수출기업이 해외 규제기관을 상대로 이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라면업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한자리에 모여 업계가 겪는 수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K라면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라면 업계는 인도네시아 면류 수출 시 요구되는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증명서 제출 의무 해소를 요청하는 등 업계가 겪고 있는 수출 애로사항을 건의했고, 식약처는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는 유럽연합(EU)의 한국산 라면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증명서 제출 의무 완전 면제와 최근 덴마크에서 한국산 매운맛 라면의 회수를 철회한 사례 등 그동안 식약처가 이룬 규제외교 성과가 소개됐다. 특히, 덴마크 규제당국의 조치에 긴박하게 대응했던 과정과 현지에 파견한 출장단의 활동 등을 영상으로 보면서 자리에 있던 모두가 박수를 보냈다. 식약처는 덴마크 정부의 회수 조치가 발표된 직후부터 해당 조치가 다른 국가로 확산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도 식약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지원했다. 협회 산하에 있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이 캡사이신 함량 분석을 한 것 역시 이러한 지원 중 하나이다. 이번 덴마크의 회수 철회 조치는 식약처와 식품 산업계의 발 빠른 공조를 통해 이룬 쾌거이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규제외교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식약처는 K푸드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비관세장벽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회, 업계, 식약처가 정기적으로 만나 해외 진출 시 장애가 되는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가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협의체(APFRAS)를 계기로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해 해당국의 규제를 이해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식약처와 협회, 업계의 노력으로 한국산 식품첨가물인 금박이 베트남으로, 삼계탕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이 유럽국가로 진출할 수 있었듯, 앞으로도 협회는 식품업계를 대표해 식약처의 규제외교가 K푸드 수출 증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식약처의 적극적인 노력에 박수와 감사를 보내며 식약처의 규제외교가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 피상속인(사망인)이 사망 시 남겨 놓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그동안 상속세는 보편세가 아닌 고소득자의 상속재산에 과세되는 특별세의 성격을 갖고 고소득자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그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 현행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24년 동안 변동이 없었으며, 자녀가 있는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 중 일괄공제와 배우자 최저공제액을 합하여 최소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망자 중 상속세를 부담하는 피상속인은 2000년에는 피상속인 중 0.56%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에는 피상속인 중 5.64%에 달하고, 구체적인 상속세 대상 인원도 2000년에는 1400명에서 2023년에는 1만9900명 정도로 약 10배 증가하였다. 이렇게 급격하게 상속세 대상 인원이 증가한 이유 중의 하나는 2000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2000년 63.1→2023년 111.6),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2000년 46.0→2023년 96.2),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지수(2000년 39.8→2023년 95.6)의 상승과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2000년 676조원→2023년 2401조원, 3.55배)가 증가하였으나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이 그러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데 있다. 서울 민간아파트 국민평형 1주택 분양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하여 민간아파트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중산층이 상속세를 납부할 보유 현금이 부족하여 생전 부부가 함께 생활했던 아파트를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르면 생존 배우자의 주거안정은 매우 불안정하게 되고 노후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중산층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없도록 과감하게 상속세 공제금액과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자녀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개정안은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측면에서 매우 공감이 가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6%이지만 한국은 50%로 매우 높으며 미국과 영국은 40%, 독일 30%, 프랑스는 45%이다. 상속세율이 높을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은 강화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재정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개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부를 축적하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그 이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심리를 갖게 되고, 오너 경영자는 설비나 연구개발 같은 투자를 축소하며 기업가치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게 되고 나아가 가업승계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속세는 개인의 경제활동과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능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은 낮출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방지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판단되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해 경제 6단체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22대 국회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 개정안보다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더욱 강화하고 사용자 측의 대응은 사실상 묶어놓아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개정안은 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확대해 상시적인 노사 분규가 우려된다. 현재 대법원은 단체교섭에서의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여 근로계약 관계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열어놓았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조선업, 철강업, 건설업 등 다수의 하청노조가 존재하거나 다단계 협력업체와 협업해야 하는 기업들은 수십, 많게는 수천 개의 협력업체들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A기업 관계자는 “현재 하청업계가 4000개 넘는데 개정안이 통과돼 다수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이 불가해 극도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의 경우 전기, 배관, 골조 등 각 분야의 협력업체 수백 개가 모여서 진행되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 건설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공동으로 건설 현장에서 파업이 진행되면 아파트 건설 중단으로 입주민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더욱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추상적인 기준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사용자들은 늘 형사처벌의 위험을 안고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 범위를 확대한 것은 노사 갈등이 분출할 수 있는 근로 현장을 확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노조에 가입해서 계약 관계인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이는 게 가능해질 수 있다. 이처럼 노사 분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이 과정에 불·탈법적인 쟁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데도 사용자가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은 봉쇄해놓았다. 불법 쟁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나더라도 노조의 불법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노조원 개인에게 사실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현재도 산업현장에서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예측 가능한 기업 경영과 나라 경제를 위해 ‘노란봉투법’ 시행은 보류돼야 한다. 개정안이 그동안 수십년간 쌓아온 근로 현장 문화를 뒤흔들고 노사관계를 파탄 나게 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중소협력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부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의약품 수출은 81억달러(약 10조4600억원)를 달성했고, 국내 제약산업 시장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하며 세계 12위이다. 전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추세 속에서도 제약바이오산업은 꾸준히 성장하며 세계시장 규모는 1조4800억달러(약 1874조원)로, 반도체산업 규모의 2.5배에 이르고 있다. 이른바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기술집약·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 필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성에 주목,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우리 산업계는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AI) 도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제조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의약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심사인력이 태부족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 의약품 시장 확대에 따른 의약품 허가 관련 민원 수는 최근 5년간 약 4배가 늘었다. 첨단기술제품 등 고난도 심사 수요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데 비해, 허가심사 분야 인력은 제자리 수준이다. 식약처의 심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식약처 심사인력은 300여명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9000여명, 유럽 의약품청(EMA)의 4000여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인력 1300여명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 이는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의 역할과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동안 식약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14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국제조화를 주도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가입, 최근에는 EMA와 공동심사(OPEN)를 진행하는 등 국내 의약품 규제역량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글로벌 수준의 규제역량을 인정받고 판은 키워 놓았으나, 이 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국내 업계와 발맞추어 기술력 향상을 견인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산업의 전문성이 높아진 것 이상으로 역량 있는 심사자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식약처의 허가심사 결과는 국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 나아가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국제경쟁력과 직결되므로 전문성 있는 공무원 확충을 통한 허가심사 인력구조의 대규모 개편이 매우 시급하다. 식약처 심사인력의 충분한 확충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약품 규제역량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이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산 블록버스터 의약품 탄생을 위한 시간을 줄여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문 인력 확충을 기반으로 한 민관의 노력과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심에 서기를 기대한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지난해 가을, 미국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세계에서 4번째로 긴 미시시피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농산물을 운반하는 배들이 운항을 제때 하지 못해 운송료가 2배로 뛰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옥수수, 콩 등 식자재와 원료 비용도 많이 증가했다. 식품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기후, 전쟁 등으로 언제든 유통 비용이 증가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런 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24(수입식품 SAFE-i24)’ 시스템 도입은 식자재유통 업계로서는 정말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 업무를 수입식품 전자심사24 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심사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수입신고에 필요한 270여개의 항목을 365일 24시간 자동으로 심사한다. 사실, 연휴나 업무 일과 시간이 지나서 들어오는 수입식품은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아 물류 보관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가 규제혁신을 통해 디지털 자동 심사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수입자는 통관절차 진행에 걸리는 시간과 보관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신선한 식품을 좀 더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입신고 처리시간이 기존에는 길게는 48시간 소요되었으나 지금은 수입신고 즉시 5분 이내 자동수리 여부를 알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수입 식품첨가물과 농·축·수산물에 자동화된 서류검사가 진행되면서 검사 건수의 절반가량이 자동 신고 수리됐다. 식약처 수입식품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수입된 식품의 양이 약 1만9476t임을 고려할 때 ‘수입식품 전자심사24’로 전체 수입 물량의 10%만 자동 수리되어도 식품 수입업계는 매년 창고료에 드는 3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5월부터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에도 이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게 돼 절감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식품업계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업계의 익숙해진 불편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식자재 유통산업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정부의 혁신 노력에 발맞춰 수입식품 유통단계 전반에서 식품안전을 철저히 지켜 나갈 것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식자재 유통단계에 대한 식품안전인증 GLC(global logistics certification) 사업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수입식품 전자심사 시스템이 그 이름처럼 365일 24시간 똑똑하고(Smart) 자동적으로(Automatic) 빠르게(Fast) 심사하는(Evaluation) 수입(Import) 검사 시스템으로서 업계의 불편은 줄이고 국민에게는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는 신뢰받는 시스템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양송화 한국식자재유통협회 회장

올여름 더위가 벌써 심상치 않으니 여느 해보다 식중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식재료 처리부터 먹을 때까지 식중독 예방요령을 똑 부러지게 실천한다면 식중독 없는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다. 여름철에 접어들면 장마, 찜통더위 등으로 온도와 습도의 변동이 심해 상온에 노출된 식품은 상하기 쉽다. 곰팡이가 피거나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급증하는 이유다. 수분이 많은, 가공하지 않은 생 원료나 조리식품에는 세균이 가장 위험한 위해요인이다. 음식이 상했으면 무조건 버려야 한다. 혹시 상하지 않았더라도 식중독균이나 독소에 오염된 걸 모르고 섭취하면 구토, 설사, 복통이 발생할 수 있다. 30여년 전부터 대대적인 정부의 식품 안전관리 대책이 추진되면서 농약 잔류 등 화학적 안전문제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기후변화 등으로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등 유해생물 문제는 오히려 늘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00여건의 식중독이 발생해 평균 60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9∼2023) 국내에서 살모넬라균이 평균 32건, 1264명의 환자를 발생시켰으며, 특히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7∼9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미국 역시 살모넬라균 때문에 난리다. 최근 살모넬라 오염 계란으로 인해 2000여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고 5억5000만개의 계란이 회수된 적도 있었다. 미국 내 계란 1만개당 2개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다고 하며, 2010년 7월부터는 5만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 양계장에 균 검사를 의무화하는 엄격한 관리가 시행되고 있을 정도로 살모넬라가 골칫거리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전국 57개 학교에서 2207명의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 초코케이크 크림의 원료인 난백으로부터 기인한 살모넬라 톰프슨균이 원인이었다. 최근 김밥 전문점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식중독 사건을 포함해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 가운데 절반이 계란 또는 계란 지단이 든 식품을 먹고 감염된 것이라 한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요령을 살펴보면, 달걀 등 난류 구입 시 신선한 계란을 구매하는 것이 최선이다. 균열이 없고 가급적 냉장으로 보관되고 있는 것을 선택하며, 산란일자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란 난각번호 10자리 중 첫 4자리가 바로 산란일자(00월00일)다. 다행히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하므로 난류, 육류 조리 시에 중심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가열·조리하면 안전하다. 그리고 균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칼·도마를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며, 난류나 육류를 만진 후에는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좋다. 음식은 가열 조리 후 가급적 빨리 먹고, 남은 것은 실온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식중독 예방요령을 꼭 실천해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란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탈북민단체의 전단 풍선도 휴전선을 넘나들고 있다. 어느 때보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동족상잔의 비극, 6·25전쟁이 발발한 지도 74년이 되었지만 그간의 통일을 위한 노력이 헛수고가 된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본격적인 정치, 군사적 회담과 교류에 의한 통일 정책은 수포가 되었고 결과물로 돌아온 것은 북한 당국자의 동족의식 말살과 적대적 국가관계다. 필자는 ‘강원백년포럼 평화아카데미’를 통해 남북교류를 위한 제안으로 남북을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평화원프로젝트, DMZ평화축구장, DMZ세계추모공원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안해 왔다. 접경지 중간지대에서 남북 공통분모를 찾아보자는 취지다. 이 프로젝트는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 ‘포괄적 협의지위’를 가진 글로벌 비정부기구(NGO), 세계평화연합(UPF)이 제안하는 프로젝트의 일면들이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허무맹랑하다면 주도면밀하게 70여년 동안 추진해 왔던 정부 주도의 통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북한은 일당독재의 3대 세습체제를 통해 대남 적화 통일 방안과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왔고 남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 방안은 물론 남북교류정책 기조가 달라졌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통일 방안을 갖고 있는 데다 남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부 합의가 없는 통일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고 이제 그 핵으로 한·미·일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제는 정부나 정당 중심의 정치적 논리로서의 통일 방안에서 국민의 연합된 지혜와 역량에 의한 통일담론과 운동이 필요한 때다. 더 이상 통일을 남북한 당국자 간의 전유물로 맡겨 놓아서는 안 될 일이다. 정보기술(IT) 기반의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챗GPT, 유튜브라는 정보의 파이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 의해 국민은 지혜롭고 현명해졌다. 지혜로운 국민들에게 남북 교류와 통일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과 제안을 공모해 보자. 한반도의 분단 극복을 위한 거국적인 공모를 거친다면 상상력을 초월한 역발상의 제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 극복과 통일 방안에 대한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지혜와 역량을 연결하고 융합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때다. 통일운동은 세계시민운동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정착을 위해 글로벌 시민네트워크를 구축해 유엔을 움직이고 정치권을 움직이고 남한 정부와 북한 당국자를 움직일 수 있는 명분 있는 제안이 필요한 때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80년을 향하고 있다. 분단을 극복한 통일이 답이고 희망이다. 통일 조국만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세계 일등 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유일한 비전이다. 전쟁도 분단도 모르는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요즘,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매일 쏟아지고 있는 통일 담론들이 이제는 민간 주도적이어야 하고 남북통일운동은 국민이 연합해야 한다. 김기복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강원자치도 회장

우리 국민은 비교적 달고, 짜고, 매운 음식에 길들여져 있다. 어떤 이는 달고 짠 음식을 먹으며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이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도 한다. 그러나 맵고 자극적인 마라탕과 단맛의 탕후루 등 ‘단짠’(달고 짠) 음식이 유행하면서 영양 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짠맛의 주요 성분인 나트륨은 혈액이나 체액의 양을 유지하고 신경전달이나 근육수축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이지만 과잉섭취 시엔 고혈압, 뇌졸중, 심혈관계질환과 관련이 있다. 단맛의 주요 성분인 당류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영양성분이다. 하지만 과잉섭취 시 비만,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해 균형 잡힌 영양관리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근 5년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해 왔다. 하지만 2022년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3074 ㎎)은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하루 권고량(2000㎎)의 1.5배 수준으로, 김치, 국·탕·찌개를 자주 먹는 우리의 식습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10% 이하)보다 낮은 수준(7%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빵’을 주식으로 하는 서양과 달리 ‘쌀’, ‘잡곡’ 등 곡물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의 식문화가 당류 섭취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류 섭취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어온 음료류의 소비가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나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은 빵이나 탄산음료를 즐기는 식습관의 영향으로 WHO 권고기준을 넘는 당류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과자, 빵 대신 신선한 과일·채소류를 먹고, 탄산음료 대신 물 또는 탄산수를 선택한다면 당류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꼼꼼히 살펴 나트륨과 당류가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나트륨·당류는 내리고 건강을 올리는 일상생활 속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로부터 ‘음식이 몸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나의 건강상태를 좌우한다는 의미로,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달고, 짜고, 매운맛의 유행을 좇아가기보다는 덜 달고, 덜 짜고, 덜 매운 맛을 찾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상식사에서 과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영양성분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필수조건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금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해평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