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계절 따라 다른 식중독 미리 대비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0/26/300/202310265217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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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계절 따라 다른 식중독 미리 대비를
우리 선조들은 절기에 따라 농사일을 미리 준비하여 장마가 시작되는 하지(夏至)가 되기 전에 모내기를 끝내고, 서리가 내리는 상강(霜降) 전에 추수를 끝냈다. 식중독도 계절에 따라 사뭇 다르게 발생하는데, 우리 선조의 지혜와 마찬가지로 미리 대비하면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중독은 매년 300건, 환자는 6000명 내외로 발생한다.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식중독은 여름(35%)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가을(25%), 봄(23%), 겨울(17%) 순이었다. 발생원인균 순으로 보면 노로바이러스가 일등이고,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원충, 캠필로박터 제주니(이하 캠필로박터),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순이다.
여름철(6~8월)에는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캠필로박터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병원성대장균과 살모넬라의 최적 생육온도가 35~40도인 관계로 6월부터 초가을이 증식하기 좋은 계절이다. 캠필로박터균은 복날이 있는 6~7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육류를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에 튀어 교차오염이 일어나거나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봄(3~5월)과 가을철(9~11월)에는 조리한 음식을 실온에 방치하면 식중독에 걸리기 십상이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연간 발생 건의 63%가 봄·가을에 발생한다. 특히 지역축제, 야외 행사에서 대량 조리하여 제공한 음식이나 배달 도시락을 섭취 후 발생한 사례가 많다. 이 균은 공기가 없어도 잘 자라고, 열에 강한 아포가 있어서 한번 끓였던 음식에서도 다시 자랄 수 있어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겨울철(12~2월)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44%를 차지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할 정도로 추위에 강하다.
과학자들은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밀집된 환경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 사람 간 접촉이 많으며, 햇빛이 적고 온도가 낮아 바이러스가 오염된 표면에서 더 오래 견딜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곧 겨울이다. 노로바이러스가 활발해지는 시기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해서 손은 비누를 이용하여 씻는 것이 좋다. 또한, 전파력이 강해 구토·설사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는 음식을 조리하지 말아야 하며, 노로바이러스 의심 환자의 구토물 등은 철저히 소독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의심되는 유아가 있으면 별도의 공간에서 보호하거나 귀가 조치를 해야 확산이 방지된다.
식중독 예방은 실천 요령만 잘 지키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TV, 라디오, 유튜브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위해·예방>식중독 정보’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꼼꼼하게 실천하여서 식중독을 슬기롭게 예방하자.
2023.10.26 23:12:57
![[열린마당] 담배 유해성분 공개는 소비자 알권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0/19/300/202310195240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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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담배 유해성분 공개는 소비자 알권리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제품 중 상당수는 정부가 안전을 관리하는 것들이다. 많은 사람이 먹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는 식품을 예로 들 수 있다. 지금 곁에 과자나 음료수가 있다면 그 뒷면에 영양성분 정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양은 물론 몸에 해롭다고 알려진 트랜스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의 양을 공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담배는 어떨까? 담배는 건강에 해로운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식품보다는 엄격하게 관리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담배의 유해성에 비해 소비자가 찾아볼 수 있는 정보는 얼마 되지 않는다. 공개되는 정보는 포장지에 적힌 니코틴과 타르 단 두 가지 성분에 대한 함량뿐이다. 담배에 비해 훨씬 안전한 화장품이 전 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동안 담배가 누려온 신비주의가 얼마나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해 왔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월 6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2025년 말 시행되면 영업자는 정기적으로 품목별 유해성분 함유량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이 결과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게 된다. 담배의 유해성을 국가가 먼저 판단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돕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이번 법 개정은 소비자와 영업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배 안전관리의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들은 2000년대 초(캐나다 2000년, 미국 2009년, EU 2014년)부터 담배 유해성분과 함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도 관련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2013년 이전부터 전문 인력과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주요 유해성분에 대한 국제공인 분석법을 마련하는 등 국가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의 뼈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만, 시장에는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제품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유지하려면 이를 관리할 인원과 예산 확충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정체불명의 영역에 있던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식약처의 오랜 노력이 담배 유해성 관리법 통과로 그 결실을 보았다. 이런 식약처의 노력이 소비자 스스로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담배의 소비 여부를 선택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10.19 23:19:31
[열린마당] 식량 넘어 공익적 가치까지… 농업·농촌 중요성 더 커졌다
지금도 초등학생 때 곤충채집을 하기 위해 잠자리채와 채집통을 가지고 산과 들판, 계곡을 원 없이 다녔던 기억이 생생하다. 오래전 농촌에서 느낀 평화로운 정취가 아직까지 가슴속에서 살아 숨 쉬는 건 왜일까. 아마 농촌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 휴식처 등으로 대변되는 공익적 가치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 1500명 중 59.4%가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가 크다고 답했다. 가장 중요한 건 물론 국민 먹거리 생산이겠지만, 그 역할이 생산 중심에서 치유의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제 농업·농촌을 단순히 농업의 경쟁력 제고, 생산기반 확충 등 식량안보의 측면에서만 생각할 때가 아니라, 현대인의 생존과 직결된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접근해야 할 때다.
농업·농촌에 적극적인 투자로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현대인들에게 안식처로서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증대해야 한다.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어떤 국가도 결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쿠즈네츠의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봐야 할 부분이다.
2023.10.19 23:19:11
![[열린마당] 지금이 교육개혁 마지막 기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0/12/300/2023101252429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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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지금이 교육개혁 마지막 기회
젊은 초등학교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중국의 ‘44번 버스’처럼 잘못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대해 무심하고 순응해 왔던 비겁한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교육산업에 유린당하고 이념에 매몰된 정치투쟁의 제물이 되어 왔다. 공교육이 신뢰를 잃고 무기력해지면서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급성장했고,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 기형적인 교육이 판을 치게 되었다. 일부 교사들이 학원을 위한 킬러(초고난도)문항 등 시험문제 장사로 부당수익을 얻는 반교육적인 행위가 만연했다. 순수한 이상을 품고 교육 현장에 배출된 신임 교사들은 지옥과 같은 암흑천지에서 좌절하고 자멸하게 됐다.
좌절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젊은 교사들이 교육개혁을 외치며 일어났다. 우리 사회도 이들의 외침에 크게 공감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잘못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하고 교권을 확립하며 정상적인 공교육이 되도록 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불법적인 학원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방만한 사교육을 정비하여 공교육의 부활을 촉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 틈을 타 또 정치세력이 가세하는 모양새를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은 미래 세계를 창조할 융합의 인재들을 키우는 일이다.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양심과 도리를 지키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다. 인간다운 인간, 인간성을 회복한 다음 세대를 만드는 일이다. 4차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융합과 협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한국인을 길러내야 한다. K팝, K드라마, K컬처에서 더 나아가 K과학, K기술, K정치를 완성해야 한다.
우리의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애틋한 정으로 일생 동안 이어지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로 회복해야 한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부모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입학하는 것보다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정직, 성실과 근면으로 주위의 인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일류 대학, 인기 학과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하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인간 중심, 인격자를 길러내는 일에 교육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덴마크가 오늘처럼 잘 살고 세계인이 흠모하는 나라가 된 것은 그룬트비와 같은 훌륭한 교육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1864년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해 국토의 상당 부분을 잃고 실의에 빠졌을 때 국민교육운동을 펼쳐 협동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든 것이 오늘의 덴마크이다. 우리도 새마을운동을 통해 근면과 자조의 정신으로 오늘의 경제대국을 만들었다. 이제 심기일전하여 협동하고 존중하는 교육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2023.10.12 23:14:36
[열린마당] 지지 못 받는 불법 집회·시위… 사라져야 할 시대적인 사명
집회·시위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누구나 개인 또는 다수의 목적 실현을 위해 법 테두리 내의 정당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불법 집회·시위를 개최한다면 국민 불편은 물론 선진 문화 질서 확립의 길목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대에 과도한 교통 불편을 유발하는 집회, 차도나 보행로를 점거·침해하는 경우, 확성기·앰프 등이 사용돼 소음을 유발해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집회 시위 문화는 사라져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개인이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나타내고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이 바로 집회와 시위이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까지 잊지 않고 챙겨 공공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고 선진국의 진입 대열에서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공감받는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2023.10.12 23:13:33
[열린마당] 나라살림 감시하는 국정감사 정쟁 탈피한 ‘정책감시’ 기대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회가 국정전반을 조사해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간이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매년 정치공방이 되풀이되며 부실국감, 식물국감 등 논란이 돼왔다.
잘못된 정책은 마땅히 질타받아야 하지만 잘된 정책에 아낌없는 칭찬의 목소리도 들려줘야 하며 국정감사 준비 부족, 여야의 불필요한 정쟁 싸움 등이 아닌 정책 쟁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인기지향적, 폭로주의적 국정감사에서 탈피한 정책 감사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적 현안의 진상을 밝히거나 해법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2023.10.05 23:20:52
![[열린마당] 북·러 밀착, 가치 외교가 필요한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0/05/300/202310055241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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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북·러 밀착, 가치 외교가 필요한 이유
북한은 지난달 28일 선제공격을 포함해 핵무기를 마치 재래무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핵무력정책법’의 기조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을 단행했다. 평양은 최근 열린 푸틴과 김정은 간 북·러 정상회담 이후 중국 이외에 또 하나의 후원자를 확보했다는 점에 고무된 듯하다.
일부에서는 다른 대안을 배제한 채 핵무기에만 집착하고 있는 행보와 북·러 밀착, 더 나아가서는 북·중·러 간 3각 연대 강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한 입장이나 북한 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억제태세를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 대해 되묻고 싶은 것이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 핵위협에 대해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자유민주주의나 규범 기반 세계질서와 같은 가치를 타협하고 희생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해법이라고 보는가, 그런 해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외정책에서 타방의 관점으로 우리 정책을 판단해보는 ‘내재적 접근’이 때론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위한 것이다. 남의 가치를 우리 것처럼 받아들이는 ‘가치의 내면화’를 하는 순간 그건 정체성의 포기로 이어진다. 자신의 전문성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 학문적 아집, 정파적 득실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현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에게는 북한의 최대 목표가 수령제 결사옹위이고 평양이 주장하는 ‘체제 안전’의 핵심은 한국의 정체성 해체이며 이를 위한 핵심적 수단이 핵위협이라는 사실, 북·미 관계 개선 노력 역시 한국 봉쇄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것, 많은 전체주의·권위주의의 적은 외부가 아니고 억압과 공포를 상징으로 하는 체제 자체라는 점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외교’는 편 가르기나 무분별한 적대화가 아니고 당면한 현실과 역사적 경험에 충실한 접근일 뿐이다. 6·25라는 일방적 침공과 전쟁의 참화를 당한 역사가 있기에, ‘우리 식’을 앞세운 억압과 통제가 얼마나 반(反)민주적인지를 알기에, 독재를 위해 있지도 않은 국경 너머의 적을 조작하고 핵무기로 우리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상대와 마주하고 있기에 자체 능력을 강화하고, 동맹 및 우방국과 협력하며,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법치 회복을 위해 노력할 뿐이다.
한·미·일 간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한 ‘캠프데이비드 정신’, 북한 핵과 미사일이 모두를 겨눌 수 있음을 강조한 동아시아(EAS) 정상회의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 그리고 자유와 연대라는 유엔의 정신이 대한민국 역사적 발전과정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제78차 유엔총회 대통령 기조연설 등은 모두 이러한 가치 외교의 방향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가치 외교는 북·러 밀착과 북한 핵집착의 원인이 아니라 처방이고, 우리 정체성 그 자체이기도 하다. 자신의 중심을 상실하고 타방의 주장에 휘둘리는 그런 줏대로 어떤 평화와 친선을 도모하고 누굴 지키고자 하는가. 지금은 가치 외교를 되돌아볼 때가 아니고 오히려 더욱 강화할 때이다.
2023.10.05 23:20:43
![[열린마당] 기후위기 시대, 성숙한 안전의식 필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9/21/300/2023092152054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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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기후위기 시대, 성숙한 안전의식 필요
지난달 11일, 제6호 태풍 ‘카눈’이 경남 거제 부근으로 상륙해 한반도 중심부를 통과해 지나갔다. 이번 태풍은 그 경로와 지속 시간에 비해 피해, 특히 인명 피해가 매우 적었다. 이는 국민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모두 혼연일체가 돼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직접 재난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 가장 크게 기여했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철저한 대응에도 매번 어김없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그리고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모습이 있다. 자연재난이라는 위험 상황에서 고집스럽게 본인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고 해경, 소방, 경찰 등 재난구조 공무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부 개인의 매우 극단적인 레저권 행사이다. 이번에 카눈이 접근하면서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위험한 상황에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거나 해변에서 윈드서핑을 하는 행락객을 제지하고 구하기 위해 많은 수의 경찰, 해경, 소방 공무원이 동원됐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목숨도 보전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본인의 즐거움만을 찾는 안전불감증의 국민을 구하느라 혼신의 힘을 다했다.
지난해 9월,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근접했을 때도 태풍특보 상황에서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실종됐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이때도 많은 공무원이 어두운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수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비단 어제오늘의 모습이 아니다. 15년도 훌쩍 지난 오래전에 필자가 태풍예보담당관 직책을 수행하고 있을 때도 같은 모습이었다. 태풍특보로 위험한 기상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방파제에 차를 세워두고 낚시를 하다 바다에 빠진 사건, 태풍특보가 여전히 발효돼 있는데도 해수욕장에서 윈드서핑 동호회 회원들이 위험에 빠진 일이 있었다. 두 사건 모두 해경의 활약으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위험한 상황에도 많은 해경이 목숨을 걸고 구조에 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재난구조를 하는 공무원은 국민이 위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기꺼이 본인의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한 명의 국민을 구하기 위해 백 명, 그 이상이라도 투입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이자 책무다. 그렇지만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해 본인은 물론 다수의 재난구조 공무원까지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역시 우리 국민인 재난구조 공무원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안전불감증으로 이뤄지는 레저권의 행사는 지양돼야만 한다. 일부 이기적이며 무모한 행동으로, 누군가의 귀한 가족인 해경, 소방, 경찰 공무원이 위험해지는 상황은 더는 없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의식을 조금 더 가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위험기상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강해지는 상황에서 재난구조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한, 성숙한 나라가 되리라 생각한다.
2023.09.21 23:55:55
[열린마당]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기승… 경제대국 위상 맞게 변화해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이나 선물용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는 매년 비슷한 수준이지만, 원산지 ‘미표시’는 최근 2년 새 20%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징역과 벌금형까지 나오는 데 반해, 원산지 미표시는 대부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점을 노린 듯하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강수량 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 위반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먹거리에 대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후진국 행태가 지속하는 것은 국가적 망신으로 단속과 처벌 강화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자나 수입상, 가공업자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변화해야 하며 내 가족이 먹는다는 양심을 갖추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민속명절엔 우리 농산물 애용이 한가위 세시 풍속의 취지에도 부합할뿐더러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국가적 위상도 드높이는 일이다.
2023.09.21 23:55:40
![[열린마당] 우크라 원조, 학교재건부터 시작하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9/14/300/2023091451868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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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우크라 원조, 학교재건부터 시작하자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2명은 해외원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 과거 한국의 경험, 국제사회의 위상 제고, 인권 보장, 국내 기업 지원 등을 꼽고 있다. 지난달 19일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아 진행한 여론조사의 결과이다.
저 멀리서 전개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미국과 서방의 절실한 요청에 따른 군사적 동참과 러시아의 압박에 따른 침묵적 불개입을 놓고 선택을 강요받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비살상분야 장비지원, 전폭적 복구 및 재건 참여를 약속했다. 우려와 논란 속에서도 지뢰제거 비살상장비 공급 및 우크라이나 생활 인프라 재건에 민간기업의 참여 논의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민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원조의 명분과 방향을 찾고 계획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고립주의, 최소개입 외교나 민간분야의 무역, 문화 수출만으로는 한국이 세계 선도 국가가 되기 어렵다. 명분 있는 원조 외교, 특히 잠재적 갈등이 내재한 주변국들에 당당할 수 있는 분야는 ‘인간 존엄성 회복 영역’이 되겠다. 그중 제일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며, 곧 교육이다. 요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방위산업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평가받아온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이다. 냉정한 평가를 포함해서다. 교육 분야만큼은 대한민국이 가장 선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다. 전쟁 경험 국가로서 대한민국 부흥에 교육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세계가 잘 알고, 또 그 과정을 한국인이 체험해왔다.
9월 신학기에 우크라이나 북동부 어느 도시는 미사일 공습을 피하고자 지하철에 교실을 만들었다고 한다. 학생 안전을 위해 상당수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들린다.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는 학생들의 학습 손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전쟁의 상처와 거대한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의 심리를 치료하고 이들을 근미래의 평화를 위한 주역을 만드는 데 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이다.
정부가 교육만큼은 세계 제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허물어진 학교를 다시 짓고, 망가진 교실을 꾸미고, 교보재를 나눠주고, 의류를 지원하고, 디지털 교육 학교망을 설치하고, 단말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교육부의 직접지원이 여건상 어렵다면 대한적십자사와 시·도 교육청이 현지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어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쟁발발 직후부터 모금운동을 포함한 평화기원 활동을 해왔다. 기업과 시민단체도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계정세와 외교주권이라는 차원에서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 평화는 매우 값비싼 영역이다. 과거 원조받은 국가 대한민국의 경험이 해외원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골간이다. 시민의식이 더 커져야 함은 물론이다. 아이들의 미소가 가족과 마을, 국가의 행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폐허 속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졸업과 입학이 진행된 우크라이나 교육 현장, 학교와 교실 재건부터 시작하자.
2023.09.14 22:5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