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한식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18/300/20240418531983.jpg
)
[열린마당] 한식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자
뉴욕타임스가 최근에 2024년 뉴욕 최고의 100대 맛집을 선정했는데, 그중 한식당 7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중식당(5곳), 일식당(4곳)보다 더 많은 수이며 지난해에 비해 1곳이 더 늘어난 결과다.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 최고급 식당부터 우리 돈으로 곰탕 한 그릇에 2만5000원 정도를 받는 곳까지 가격대나 스타일도 다양하다. 한 그릇에 2만5000원에 팁과 세금까지 더해지면 싼 것은 아니지만 뉴욕의 물가를 고려하면 현지에서 고가로 분류되는 곳은 아니다.
이곳들의 공통된 특징은 말만 한식이라거나 주인이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한식의 맛, 상차림의 정체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현지화한 식당들이 두루 선정됐다는 것이다. 전 세계인들이 모여들어서 전 세계 음식 트렌드를 겨루는 뉴욕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리스트 중 하나인 여기에서 아시아 식당 중에 한식당이 가장 많이 포함된 것은 지금 한식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다. 우리나라 농수산 식품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또 사상 최고기록을 세웠다. 과거의 식재료나 식품 수출과 근본적인 차이는 한식문화가 수출되면서 식재료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해외 문화와 수요에 맞춰서 원양어선을 통해서 수확해 오는 참치 같은 것이 우리 식재료 수출의 주역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해외에서도 먹고 싶어 해서 우리에게 제일 친숙한 재료와 가공 식품들이 대표 수출 품목들이 되고 있다.
지금 해외에서 제일 잘 팔리는 우리 식품은 라면이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규모가 1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전체 2위이자 수산물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것은 김이다. 김은 124개 나라로 수출되면서 전 세계 소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한식의 세계적인 인기는 우리나라의 농수산 식품 산업에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식품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과 식재료의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물론 식재료의 경우에는 내수와 해외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김의 인기가 해외에서 높아지면서 우리가 먹을 김이 부족해질까 봐 걱정하는 이야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땅에서 김을 기르는 새로운 양식을 비롯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김 수확량을 늘리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수산 식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박미경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2024.04.18 22:55:05
[열린마당] 봄맞아 나물 캐기 산행 급증… 길 잃음 사고 늘어 주의해야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올해는 개화 시기가 늦어서인지 봄이 늦게 시작된 것 같다. 완연한 봄을 맞아 산으로 나물을 캐러 다니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길을 잃고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냉이와 씀바귀 등과 같은 나물은 밭에서 채취할 수 있지만 고사리, 더덕, 오가피순, 명이나물, 두릅 등 약성이 좋은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꽃’보다 ‘고사리’로 봄을 맞는다는 제주도의 경우, 소방당국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고사리를 꺾다가 발생한 길 잃음 사고가 19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사리 채취 길 잃음 사고도 37건이나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22건에 비해 15건(68.1%)이나 증가한 수치다.
길 잃음 사고를 예방하려면 항상 일행과 함께 다니고 일행들과 거리가 멀어져 가면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끈 등으로 표시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상시에 대비하여 체온 유지를 위한 점퍼와 우의, 물과 비상식량, 손전등을 준비하고 휴대전화와 호각 등 비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장비도 준비해야 한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혼자 길을 찾아 헤매지 말고 제자리에서 119나 112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
길 잃음 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즐거운 봄철 산나물 채취 산행이 되길 바란다.
백근욱·농협창녕교육원 교수
2024.04.18 22:54:52
![[열린마당]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를 아시나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11/300/20240411533387.jpg
)
[열린마당]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를 아시나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의 초저가 해외직구 플랫폼이 국내 해외직구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처음으로 해외직구가 1억3000건을 넘어섰고 금액으로 보면 52억7842만달러로 한화로는 약 7조원에 육박한다. 중국이 전체 해외직구 시장에서 건수로는 68%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체 해외직구 금액으로는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다.
국내 소비자들이 빠른 배송과 저렴한 가격을 앞세우고 있는 중국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모조품(짝퉁)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전체 해외직구에서 약 17~24%를 차지하는 해외직구식품도 예외가 아니다. 식품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의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 소량 반입이 허용되는 해외직구식품은 정부의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마약성분,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이 들어간 해외직구식품을 상시 검사하고 관세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협업해 국내 반입과 판매를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구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2021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국내 반입이 차단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4월 현재 3427개) 정보를 제공해 누구나 손쉽게 해외직구식품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국내 플랫폼사에도 식약처가 요청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자율 모니터링해 직접 반입차단을 유도하도록 안전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온라인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판매되는 모든 해외직구식품을 정부가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특정한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의 구매를 주의하며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안전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가급적 정부의 정식 수입검사를 마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 개인의 이러한 작은 실천이 나아가 가정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상기하며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2024.04.11 22:48:13
[열린마당] 도심 주택가 파고든 마약제조… 관상용 양귀비도 엄연한 불법
지난달 도심의 주택가에서 버젓이 마약을 제조하고 투약한 외국인들이 검거되었다. 이들은 대마 결정체인 ‘해시시’를 만들다 잠복중인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그만큼 마약이 사회 곳곳에 확산되고 있다는 단편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마약 제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농촌과 도시의 구분도 허물어진 지 오래다.
투약자 또한 연령대를 넘어 남녀노소,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에는 청소년층까지 급속도로 확산되는 실정이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마약 투약들의 공통된 현상은 초조, 불안, 흥분, 환청, 피해망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더 무서운 것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상습 투약으로 이어져 자신의 의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투약 후 다중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거나 타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있다.
또한 최근 경찰에서는 양귀비 개화 시기를 맞아 집중단속을 펼쳐 관상용이나 불법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소규모로 재배하다 입건된 사례도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 또한 엄연한 불법인 만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마약 투약이나 재배, 제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마약은 자신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행위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뿌리내리지 않게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재훈·장흥경찰서 경사
2024.04.11 22:47:59
![[열린마당] 아이들도 미래의 유권자입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04/300/20240404518778.jpg
)
[열린마당] 아이들도 미래의 유권자입니다
퇴근길에 눈에 띄는 색의 잠바를 걸쳐 입고 큰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국회의원 후보 아무개입니다.” 그날 저녁, 7살 딸아이가 달력의 4월10일을 가리키며 저 빨간날은 무슨 날인지 물어 국회의원 선거 날이라고 알려줬는데, 그때부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힘든 상황이 펼쳐졌다. “국회의원이 뭐야?”, “선거가 뭐야?”, “투표가 뭐야?” 아이의 눈높이에서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려고 했지만 중간중간 말문이 막히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결국 그날은 쉬는 날이니 같이 투표하고 키즈카페를 가자는 약속으로 폭풍 같은 질문을 끝냈다. 투표권이 있는 어른인 나도 내가 사는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와 공약을 알아보려면 검색도 해보고 집으로 날아온 공보물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도 어렵고 낯선 정보들이 가득한데 아이들에게는 어떻겠는가.
아동은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서 소수 집단이자 사회적 약자에 해당했다. 게다가 투표권도 주어지지 않다 보니 아동을 위한 정책과 공약은 부족하다. 아동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라고 해서 들여다보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위한 공약이거나 저출생 해결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동 당사자도 몸소 체감하고 있는 듯하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굿네이버스가 아동 4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아동정책 제안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 68%가 우리나라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아동 64.5%는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 때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며, 아동 54.6%는 아동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동은 미래의 유권자이자 당사자로서 자신과 관련된 일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지만 이를 위한 참여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또 이 조사에서 만약 자신에게 선거권이 생긴다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되고 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약을 가진 후보를 투표하겠다는 다짐, 정치인이나 사회문제에 관심이 생길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아동의 이러한 정치·사회 문제의 관심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견해를 서로 나누는 경험은 부족하다. 이는 명절에 가족끼리 정치 이야기가 금기시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나 자신부터도 아이들과 정치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이번에는 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구에 어떤 이슈가 있고 아이들의 생각은 어떤지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이들도 자기 생각이 있고 이를 계기로 후보나 공약을 관심 있게 찾아본다는 것을 경험했다. 아이들에게 정치·사회 문제를 쉽게 접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도 진정으로 ‘아동을 위한’ 공약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러한 공약을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을 갖기 위해선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단순한 지식 축적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찾아 받아들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자신의 견해를 다지는 과정 말이다. 미래의 유권자인 아동이 올바른 정치적 견해와 의견을 잘 발전시켜 미래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좋은 조력자가 되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
김미경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대리
2024.04.04 23:22:01
[열린마당] 봄철 건조기 산불 비상… 탐방객 각별한 주의를
매년 이맘때면 건조한 날씨에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 때문에 국토가 몸살을 앓는다. 작은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기도 한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596건에 피해면적 4991.97ha로, 축구장 약 5000개(약1ha)가 산불로 소실되었다. 입산자 실화가 170건(28.5%)으로 가장 많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5월15일까지 45일간 봄철 건조기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 및 산불 방지를 위해 공원별 탐방로 총 136개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산불감시원을 배치했다. 또한 탐방객들에게도 산불 감시와 예방 활동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올해 들어 벌써 74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 산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는 성숙한 산행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산을 찾는 탐방객들로부터 시작된다.
정춘호·설악산국립공원 백담분소장
2024.04.04 23:21:56
![[열린마당] 주목받는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28/300/20240328519954.jpg
)
[열린마당] 주목받는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화장품 뒷면을 들여다보면 화장품과 소비자가 처음 만나는 접점인 표시사항을 볼 수 있다. 화장품 회사는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기 전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과 사용된 성분 목록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증이 생겼을 때 문의할 수 있도록 회사 연락처 등을 적는다.
화장품 표시 제도가 처음부터 이런 형태로 운영된 것은 아니다. 화장품법이 따로 제정되기 전인 1950년대 약사법에는 화장품에 기재되는 제품 명칭, 회사 이름과 연락처, 용량 정도만 정하고 있었다. 화장품에도 반드시 주의사항을 적도록 법령에 정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의 일이다. 2007년에야 소비자가 알레르기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 목록을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했다.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는 용기 위의 한정된 면적 안에 기재해야 하는 화장품 특성상 영업자가 글자 크기를 줄이게 돼 소비자는 기재 사항을 알아보기 어렵고, 영업자는 표시 면적 확보에 힘들어한다.
최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e-라벨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구매 시 제품 명칭과 사용기한 같은 핵심 내용을 큰 글씨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꿨다.
국민 중 성인 스마트폰 보급률은 97%에 육박한다. 심지어 디지털 소외계층이라 불리는 60대와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스마트폰 보급률은 각각 98%, 8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시절 QR코드로 식당 출입 기록을 남기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디지털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국가였던 덕분이다. 그럼에도 스마트폰이 없는 3%의 국민에 대한 고려는 꼭 필요하다.
식약처는 법률 반영에 앞서 소비자 설문과 업계의 분석을 통해 편의성과 만족도, 가독성과 함께 업계의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와 e-라벨 사업 시범사업의 효과를 여러 방향에서 분석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전 세계의 화장품협회 간 국제 협의체인 ‘세계화장품협회협의체(IAC)’에서 화장품 기재 사항을 e-라벨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지만, 그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일부 국가에서 기재 사항의 번역본 같은 부가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제품 용기에 모든 정보가 적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품 용기의 기재를 e-라벨로 전환해 제공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표시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 사례로, 미국·캐나다·대만 등에서도 결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민 건강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식약처는 소비자와 업계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 또한 규제 당국자로서의 책무로 여기고 노력하고 있다.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2024.03.28 23:21:26
[열린마당] 청소년들 불법도박 접속 않도록 가정·학교서 적극적 교육 나서야
청소년,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이다. 아동에서 성인으로 바뀌는 과도기로서 뭐가 옳은 행동이고 그릇된 행동인지, 한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더욱더 주변에서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아이들이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사이버 불법 도박에 접속하지는 않는지, 특히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봤을 때 사이버 도박 등에 중독되어 있거나 시작을 권유하는 주변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있는지 가정과 학교에서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박을 계속하다 돈이 부족하면 가족, 지인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가 안 좋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 기피 등의 사회적인 문제, 돈이 부족하니 강도 절도 등 여러 중범죄까지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가정과 학교, 우리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쉽게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접속할 수 없도록 좋은 환경, 도박은 불법이라는 사회적인 인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는 도박 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지는 사행성 게임은 모두 불법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본인·가족과 주변 지인들까지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허아록·고흥경찰서 경사
2024.03.28 23:21:20
![[열린마당] 공정한 선거관리, 선관위의 몫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21/300/20240321519732.jpg
)
[열린마당] 공정한 선거관리, 선관위의 몫이다
투표 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양측 모두 명분은 공정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전투표에서 관리관이 직접 현장 날인을 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장에서 관리관이 직접 날인한 후에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것이 법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절차가 길어지고 번거롭기 때문에 간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 주장 모두 명분과 논리가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투표 절차와 방법론이 아니라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소쿠리 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그 방증이다. 논쟁의 중심에 선 사전투표제는 2013년 4·24 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취지는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는데 도입 이후 관리부실 시비나 선거 부정 음모론으로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됐다.
사전투표 날인 문제는 ‘선거’와 ‘선거관리’에 대한 혼선, 그리고 선관위의 성격과 정체성의 문제가 근저에 있다. 선거는 정치의 영역이 분명하지만 선거관리는 행정의 영역이 크다. 행정은 절차의 효율성과 유권자들의 편리성을 우선 고려하게 된다.
문제는 헌법에서 규정한 선거 책임 기관이 선관위라는 점이고, 선관위는 성격상 정치와 행정의 중간 지대에서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양측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선관위 출범 직후인 1963년 이후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밖에 없었고, 선거권자도 일반선거인과 부재자선거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거 행정 과정이 단순했다. 그러나 지금은 거소·선상·재외·사전·일반선거인이 나뉘면서 선거인명부 숫자 자체가 늘었고 그에 따른 개표 방법도 각기 달라졌다.
선관위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의 종류가 많아진 데다 관리 대상이 증폭되고 선거 행정의 기술이나 담당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한계상황에 봉착했다. 반대로 정치적 요구는 많아지고 있다.
일일이 부응하지 못하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선관위의 선거관리를 믿지 못하고 관리관 직접 날인을 주장하는 이유도 십분 이해가 된다.
그러나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우리 스스로 불신하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피어날 수 없다. 해답은 먼저 선관위를 믿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왕자’의 글귀처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민주주의라는 장미꽃을 가꾸어야만 선거도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화려하게 필 수 있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 교수
2024.03.21 23:05:59
[열린마당] 성인지 감수성 조기 교육 통해 성범죄 예방적 환경 조성해야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96.8%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중 신고하지 않은 이유의 73.3%가 자신이 경험한 피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임에도 그 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타인에 의해 강요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최근 수년 동안 발달한 정보기술(IT)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만큼 우리 삶의 질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많은 정보에는 지나칠 만큼의 자극적인 음란물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휴대폰을 소지한 남녀노소 누구라도 원하기만 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란물을 접할 수 있다. 인간은 환경을 학습하며 진화하는 존재로 무분별한 음란물을 많이 접하다 보면 성에 대해 무디게 된다. 2019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이 그랬다.
우리나라가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과거에 비해 남녀 간의 애정 표현이 개방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지배하려 든다면 이는 자유로운 나의 의사 표현이 아닌 타인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성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한다. 인간의 성은 보호받으면서 건전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기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심어져야 한다.
배태상·부산북부경찰서 경위
2024.03.21 23: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