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농사를 잘 하게 해준 것을 감사하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추석은 주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다. 이런 감사의 마음과 함께 전하는 선물을 우리 농축산물로 착한소비를 하자. 착한소비를 우리 농축산물로 하는 것은 지불하는 가격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받는다. 우리에게 녹색 쉼터와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환경을 지키고 지방소멸시대의 한가운데 있는 농업인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며, 안전하고 올바른 먹거리를 지속생산할 수 있게 한다. 다양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지속시키고 높이는 일이다. 정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시행하였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명절 기간에는 3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명절 기간 선물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 총 30일만 적용된다. 이번 추석의 경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 상향되는 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소중한 사람을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 농축산물로 가득 전하는 풍성한 명절이 됐으면 한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수호천사가 되어주고자 한다. 그러나 그 생각이 지나치면 자녀가 험난한 세상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지 못하고, 한시도 자녀 곁을 떠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불안은 부모가 어릴 때 가정이나 주변 환경에서 받은 상처나 아쉬움에서 기인할 수 있다. 자녀는 부모와는 다른 독립된 인간이며 언젠가 부모의 품을 떠날 존재임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자녀에게 혼자 설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할 시간에 자녀와 제대로 떨어지는 법을 몰라 부모와 자녀 모두 상처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친구와 갈등을 빚으면 일방적으로 자녀를 ‘금쪽’같이 감싸고 옹호함으로써 사회성과 문제해결력의 발달을 저해하고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약하게 만들거나 특권의식을 조장하기도 한다. 자녀를 독립시킨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부모가 바라는 자녀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되도록 격려해주는 것이다. 진정 자녀를 위한다면 그와 같은 합리적이고 냉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급격한 병사봉급 인상으로 초급간부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사회에 일찍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에 따라 군 초급간부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다. 첨단화하고 있는 무기·장비의 운용 및 ‘국방전비태세’ 완비를 위하여 우수자원 획득이 더욱 필요한데 초급간부 지원율 자체가 떨어져 우려스럽다. 120만 대병력의 북한군은 핵미사일 전력 고도화는 물론 지상군전력의 70%를 평양-원산 이남에 배치하여 선제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다. ‘창끝 전투력’ 중추인 초급간부 소요가 현 수준보다 떨어져서는 안 될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초급간부 획득에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 정부가 대책 없이 병 의무복무기간을 줄이고 급격한 병사봉급 인상 때문이다. 전체적인 인건비 체계에 대한 고민 없이 큰 폭의 병 봉급 인상 계획만 앞서 발표한 것이 문제를 더 키웠다. 초급간부 지원율은 경제적 측면의 보상 등 상대적 처우개선과 소속집단의 자존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자료에 따르면 병 급여가 205만원까지 인상될 경우 장교 복무희망자 수는 현재 대비 60%, 부사관 복무희망자 수는 75% 수준까지 감소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또 다른 통계지표도 있다. 최근 10년간 군인 인건비 분석에 따르면 2013년 8조4364억8300만원에서 지난해 13조1183억7700만원으로 55.5% 늘었다. 그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은 병사 인건비로 해당 기간 무려 257.5% 급증했다. 반면에 장교 인건비는 고작 24.3% 증가했다. 초급간부에 대한 ‘금전적’ 처우개선과 함께 급격한 병사봉급 인상은 지양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당정이 소위연봉을 400만원 인상하는 등 초급간부 연봉을 올리고 주택수당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비무장지대 소초(GP) 일반전초(GOP) 복무 초급간부의 수당을 늘리고 소정의 시간외 수당도 늘리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단기복무장려금 수준 인상과 지급대상 확대 등을 통한 단기적 대응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초급간부 획득문제는 처우개선을 넘어 병사 의무복무기간과 같이 검토해야 할 문제란 시각에서 봐야 한다. 병 의무복무기간 단축이 초급간부 획득을 더욱 어렵게 한 근본 문제이기 때문이다. 육군 및 해병대 병사의 경우 18개월만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반면 초급간부는 2∼4년 의무복무로 병사 의무복무기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길다. 그렇다고 짧아진 병 복무기간으로 초급간부 지원율이 하락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의무복무기간은 상수가 아니고 국가안보의 종속변수임을 잊어선 안 된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적정 병력수준 유지가 관건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학기술군 대응도 한계가 있다. 초급간부 획득 문제는 복지문제이면서 안보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책임감 있는 국민과 정부,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혁신적 발견은 때때로 우연과 행운을 동반한다. 미국 레이더 제작업체인 레이시언(Raytheon)에서 일하던 퍼시 스펜서는 마이크로파를 생성하는 기계 옆에서 잠시 쉬다가 주머니 속에 넣어 두었던 초콜릿 바가 녹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우연한 발견은 세계 최초의 전자레인지 개발로 이어졌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본래 개발 목적과 달리 새로운 효능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탈모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미녹시딜은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되어 사용되던 중 발모와 탈모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진통제로 개발된 아스피린 역시 혈전을 용해하는 작용을 통해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이 뒤늦게 발견되었다. 의약품 분야에서 이런 행운은 수많은 시도와 노력 끝에 얻어진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지금 ‘이런 행운을 좀 더 자주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즐거운 기대를 해본다. 최근 많은 기업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평균 15년 정도 소요되던 신약 개발의 속도를 절반 이하로 단축할 뿐 아니라 수십억∼수백억원에 이르는 비용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학의약품과 달리 구조가 복잡한 단백질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하여 단백질 구조를 예측·합성함으로써 단백질 기반 신약을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로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제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우리 앞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두 개의 큰 과제가 있다. 우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으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전이 될 것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시행착오 없이 제품화에 이를 수 있도록 규제과학 위에 맞춤형 규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우리 국민들은 식의약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매우 높다. AI 등 신기술이 도입되면 신속함의 장점도 있지만 안전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못한 제품이 허가되는 것은 아닌지 소비자의 불안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야 한다.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 과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기회가 오고 있다. 이달 30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바이오의 미래: 혁신과 동행’을 주제로 개최되는 제9회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규제 기관 책임자와 바이오의약품 혁신을 이끌어 가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혁신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디지털 융합 혁신 기술과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포럼이 처음으로 개최되며 지난해에 이어 환자 중심 바이오의약품 안전 관리 정책 토론회도 진행한다. 이번 기회가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의 미래를 활짝 여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올 여름엔 ‘지구온난화’라는 말보다 ‘지구열대화’라는 단어가 더 많이 눈에 띄었다. 유엔은 “올 7월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달, 공포스러운 상황이지만 시작에 불과하다”고 선언했으며 우리나라의 7월도 거의 전역의 기온 지도가 붉게 물들어 있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외부 활동에 대한 경고를 담은 재난문자가 쏟아졌다. 우리 모두가 에너지 절약을 통한 환경 보호에 적극적인 동참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22일 20주년 ‘에너지의 날’을 맞아 실내 온도 26∼28도 설정하기 등 실천 가능한 다양한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악화하는 자연환경을 함께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지난달 모처럼 가족들과 해외로 여름휴가를 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이른 아침인데도 출국 대기줄이 상당히 길었다. ‘출국 2시간 전에 도착하면 넉넉하게 비행기 시간에 맞출 수 있겠지’ 하던 안일한 생각이 후회가 되었다. 일분 일초가 아까워 가슴 졸였던 순간,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무사히 출국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렇듯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서류검사 시스템이 다음달 14일부터 수입식품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이 시스템은 수입식품 신고 시 필요한 서류심사를 디지털로 전환한 것으로 365일 24시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름도 ‘수입식품전자심사 24’로 불린다. 적용 대상품목도 올해 수입 식품첨가물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발전의 속도가 놀랍다. 지난 6월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에 따르면 수입식품전자심사24는 식품 수입 시 약 260여개의 항목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이 적법한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자동으로 발급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현재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서류검토와 수입신고필증 발급 시간은 불과 5분 이내로 줄어들 수 있다. 부패 혹은 변질되기 쉬운 수입식품과 가공용 식품 원료를 공항, 보세창고에 오래 보관하지 않고 판매장소나 제조공장으로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어 비용 절감 및 식품의 신선도 유지 등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지난해 우리 식품업계는 생산실적 약 100조원을 돌파하여 국내 총생산의 약 4.9%에 달하는 등 성장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국민 밥상의 절반은 수입식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제조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한 68%가 수입산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세계 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품 원료 재고가 하루라도 부족하면 식품업계는 공장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수입식품전자심사24 시행은 영업자의 비용 절감은 물론 원활한 원료 수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식품수입 증가와 글로벌 공급 위기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프리딕트(PREDICT)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심사를 이용하여 성실하게 수입신고하는 영업자가 반복하여 수입하는 낮은 위해도의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서류검사를 하고 있다. 환경변화에 맞추어 도입, 시행되는 수입식품전자심사24가 영업자와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명품 서비스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 식품업계도 수입 신고를 성실히 하는 동시에 시스템이 널리 활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할 것이다.

최근 음식점 등 업소에서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대신 배달 건수 단위로 수수료를 받아 주문자에게 음식 등을 배달하는 애플리케이션 일명 배달 앱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시장 팽창으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신호 위반으로 인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사율은 다른 차종보다 약 1.8배 높다. 구조상 작은 충돌에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상 부위는 머리쪽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3분의 2가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상당수가 안전모 착용을 등한시해 매우 안타깝다. 경찰도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업주의 감독책임도 강화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안전한 배달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 의식 강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음식점 등에 고용된 종사원에 대한 업주의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예방 노력은 당연히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업주에게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따라야 한다.

매년 8월18일은 ‘쌀의 날’이다. 줄어든 쌀 소비를 늘리고, 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날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으로 10년 전에 비해 15.6% 감소했다. 하루 세 끼 식사기준 매끼니당 반공기 정도를 먹는 셈으로, 역대 가장 적은 규모다. 아침을 거르는 결식률 증가와 서구화된 식습관의 변화, 대체 먹거리 다양화로 쌀 소비량 감소는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런 추세를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쌀은 단순한 먹거리의 한 종류로 볼 것이 아니라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며, 대기 정화 및 홍수나 토양 유실 방지 등 벼농사로 인한 환경보전 기능과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데도 중요하다. 쌀 자체의 소비도 늘려야 하겠지만 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생산자인 농민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 국민은 쌀 소비 촉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쌀은 우리 삶의 근본이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일한다’는 말이 있다. 힘이 들 때는 위로의 말로 ‘밥 먹으러 가자’라고도 한다. ‘쌀의 날’을 통해 쌀이 주는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민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우리 국민들의 쌀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농가소득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현재 담배의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제조사로부터 정부가 제출받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흡연자는 이미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비흡연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담배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 많이 줄었다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인구의 20%인 약 1000만명이 담배를 피운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은 담배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는 것일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담배의 유해성, 그리고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제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다. 먼저 담배와 그 배출물(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자 ‘잘 알고 있다’ 또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73.9%로 나타났다. 이어서 담배 배출물 속 발암물질과 화학물질의 종류가 각각 70여가지, 7000여가지라는 세계보건기구 발표 내용을 설명한 후 ‘담뱃갑에 표기된 유해성분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자 60% 가까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가로 담배 유해성분을 정부가 검증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책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묻자 응답자의 약 95%가 필요한 정책이라며 도입에 찬성하였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사람들은 담배에 유해 물질이 들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민은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를 확인할 방법은 제조사가 담뱃갑에 의무로 표시하는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 그리고 6가지 발암물질의 이름이 전부다. 일반 담배가 아닌 전자담배의 경우, 이러한 표시 의무마저도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가 주도로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세계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길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21대 국회의 회기 종료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19, 20대 국회 때처럼 ‘다음 회기’를 약속하며 폐기되기에는 그동안 힘써온 정부의 노력이 너무나도 아깝다. 국민이 원하는 담배의 유해성분 공개를 위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싶다.

가을을 앞두고 농업인들은 풍요로운 결실을 기대할 때이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하다. 최근 폭우와 폭염으로 농산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피해면적 규모는 여의도 면적(290㏊)의 127.1배에 이른다고 한다. 피해 복구도 전에 또다른 태풍 소식으로 농업인들의 걱정과 우려가 한층 심해지고 있다. 수해로 고통을 받는 농가를 돕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식재료를 가성비가 좋은 ‘못난이 농산물’로 차려보는 것이 어떨까? ‘못난이 농산물’은 맛과 영양소는 일반 농산물과 큰 차이가 없으나 모양, 크기, 중량 등이 시장 기준에 미달해 유통되지 못하는 등급 외 농산물을 말한다. ‘못난이 농산물’은 기존 농산물보다 많게는 반값의 가격으로 살 수 있어 소비측면에서 매우 경제적이다. 상품성(맛, 영양)이 좋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이다.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을 살리고, 건강한 먹거리로 건강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못난이 농산물’ 소비에서 시작하는 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