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원이 폭행당하고 학부모 괴롭힘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그동안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인에게만 맡긴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필자는 2018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교권 침해는 갑작스러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수년 전부터 교육 현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금껏 피해 사안들이 계속 누적되어 오다 이제 임계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만난 교사들은 수년 전부터 학생이 교사를 무시하거나 교사 앞에서 욕을 하는 정도의 일은 흔하다고 이야기해 왔다. 교사들은 “정말 힘든 점은 이런 일이 발생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교권 침해 문제는 비단 교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 교원이 회복하고 교육 현장이 안정되기까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교권 문제가 교육활동 보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이유다. 학교는 특히 학부모에 의한 침해행위에 무력하다. 일부 학부모는 교원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도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원하는 답이 없으면 교원에게 폭언·욕설·협박 등을 쏟아낸다. 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교원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학교 현장을 멍들게 하고 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이의 마음이 상했다”, “교사가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었다” 등의 정서적 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도 신고자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반면 신고된 교원은 최종 결정까지 수개월간 수사기관·행정기관·소속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피해 아동과 분리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병가 등을 강요받거나 직위에서 해제되기도 한다. 우리는 교원이 높은 교육 열의를 가지고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현재 시류는 교원의 교육 방임 현상을 조장하고 있다. 교육 전문성이 무시당하고 침해행위에 시달리면서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방어적·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교원의 직무 안정성을 보장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적 판단을 존중하도록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보호자에 의한 침해행위에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학생·학부모가 ‘한 팀’이라는 교육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학교 차원에서 교육의 목표와 가치를 주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학부모가 함께 학생 성장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높아진 권리 의식만큼의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 의식 또한 높아져 법이 없어도 되는 교육 현장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갈등 상황 속에서도 교사와 보호자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한다.

21세기에 진입하자마자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5년 1월 27일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선포했다. 일본 히로시마, 독일 오스나브뤼크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평화 도시를 지정한 적은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평화의 섬을 지정한 것은 세계 처음이었다. 이것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작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주도의 ‘평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경기도, 강원도 등에서도 ‘평화’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주도정은 전국 최초로 ‘평화협력과’ 신설을 통해 평화를 다루는 업무부서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다.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선언과 거의 동시에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교육 교류 거점이 되고자 설립했다. 제주 도정의 평화 거점화 추진방안으로 동북아 평화 번영 구현을 위한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 제주에 세워진 귀중한 외교부 산하 연구기관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연구원’은 있지만, 존재의 의의가 지자체 차원에서 평화와 국제협력으로 특정된 연구기관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은 단연 돋보인다. 그동안 제주평화연구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발간자료, 주요사업. 행사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 ‘한국 100대 싱크탱크’ 중에서 12위(2011년)를 차지했으며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제주평화연구원이 해마다 주관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세계 유수의 지도자·전문가·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포럼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지역 밀착형 포럼으로서 60여개의 세션을 통해 제주도민들도 적극적으로 세계화 인식 제고에 기여해 오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진하려는 도정의 세계화 지침을 알리는 장으로도 제주포럼은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다. 지난 6월1일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열렸다. 세계지도자, 지식인, 정치인, 경제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혜를 모았다. 이러한 제주포럼의 발전의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주 도정과 제주도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내년 제19회 제주포럼을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평화연구원의 조직, 연구원 충원, 복지혜택 등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지금의 연구원 인원으로는 급격하게 변화 중인 신흥 이슈들을 소화해내기가 어렵다. 제주포럼의 발전과 도약, 이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다시 절실한 시기다.

2000년대 금융기관을 사칭한 이른바 ‘김미영 팀장’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전화금융사기를 대표했다면, 요즘엔 금융기관·공공기관의 앱과 유사한 형태로 보이는 악성앱과 가족의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을 사칭하는 형태로 범행수단이 진화했다. 전화금융사기의 총책은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중국, 필리핀 등에 설치된 코리안데스크에 전화금융사기 전담요원을 신규 파견하고, 해외에서 범행 중이거나 도피 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든 ‘인터폴 적색수비 및 송환 요청’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검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이다. 나날이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라지만 예방책의 핵심은 ‘악성 모바일 앱’의 차단이다.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면 간편하게 악성 앱을 차단할 수 있다. 이 앱은 휴대전화를 진단하고 ‘악성 모바일 앱’을 탐지해 제거해 준다. 이 글을 통해 사람들이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처음 노인복지시설에서 식생활 교육을 시작했을 때다. 거동이 가능한 사람만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도 함께 식생활 교육을 받고 싶어했으며, 이들은 저염식사 스티커 붙이기 같은 소소한 건강식단 체험 활동에도 즐거워했다. 신체활동이 제한적인 어르신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식생활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낀 순간이다. 영양 취약계층 중 하나인 어린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전문가의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끊이지 않는 부실급식과 미흡한 위생관리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이에 식약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7월28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사회복지급식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도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10년 전 식약처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센터)를 전국에 개소할 때를 생각해보면 어린이집에서의 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급식안전 인식이 낮아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회복지센터도 같은 이유로 시설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우선 인천 남동구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시설 지원의 경험을 토대로 관련 협회를 통해 사회복지급식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했다. 센터의 지원을 받은 시설장은 “센터의 영양사가 직접 방문해서 맞춤 식단과 영양·위생교육을 통해 급식관리 수준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단조로운 일상이었던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주었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센터 사업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단기간에 노인복지시설의 지원을 확대한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인천 남동구사회복지급식센터는 주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시설의 요청으로 권장 급식소 수보다 더 많은 시설에 질환 맞춤형 식단과 입소자 영양관리 등을 지원한다.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대상은 다르지만 조리실 운영, 식재료 취급 등 급식위생관리는 유사하여 어린이센터의 노하우를 사회복지센터에 적용함으로써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되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급식 지원은 시행 초기로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급식 개선에 많은 관심과 응원뿐 아니라 전국에 사회복지급식센터 확산을 위해 노인·장애인 전문 영양사의 확보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끝자락에서 시작한 남동구 사회복지급식센터의 1년은 한마디로 ‘다사다난’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급식위생·영양관리 제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소중한 경험이기도 했다. 현재는 노인급식에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 장애인 급식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생애주기 전반에 대해 급식의 안전과 영양을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센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얼마 전 해수욕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야간 피서객들의 폭죽 소음으로 수면 방해를 받고 있다는 민원 전화를 받았다. ‘여름 해수욕장에서의 폭죽놀이는 낭만이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해수욕장에서 폭죽놀이는 2014년부터 전면 금지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백사장에서 폭죽놀이 용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위반할 때마다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해수욕장 및 그 인근에서 폭죽놀이로 인한 소음·화재 등 민원은 총 1만3113건이 발생했다. 자신의 낭만과 추억을 위한 폭죽이 주변에 있는 피서객들은 수면 방해로 괴로운 기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폭죽을 터트릴 때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데다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피서객 모두에게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이기적인 행동은 삼가야 한다.

“그래, 우리 마을의 별을 팔자!” 지역소멸 위기의 인구 7000명, 평범한 일본 농촌의 아치무라 마을이 연간 방문객 수 130만명을 자랑하는 관계인구 성장의 대표적인 마을이 되었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으로 지친 현대인에게 힐링을 주는 농촌다움을 살린 덕분이다. 지역소멸 위기와 인구절벽에 직면한 우리 농촌에 관계인구와 귀촌 인구 증진, 더 나아가 귀농인의 정착을 위해 농촌다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후유증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니즈가 강화되며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도시에서 자란 세대들에게 농촌은 이제 ‘농산물의 생산 공간’에서 ‘자연 풍경의 힐링 공간’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우리 농촌다운 개발을 추진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무분별한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지속 가능한 ‘농촌다움’을 위해 농촌을 지키는 정주민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상향식 농촌 개발이다. 행정 중심이 아닌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국형 ‘아치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기대되고 있다.

얼마 전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에서 외래 흰개미가 발견되어 전국이 떠들썩해졌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종 동정 결과 마른나무흰개미(가칭)(Cryptotermes domesticus)라는 종으로 판명되었으며, 생태적 특성 및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년 전 건축 당시 흰개미에 감염된 목재 건축 자재 또는 가구를 통해 유입된 후 그동안 따뜻한 실내에서 생존해 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외래 흰개미 발생이 알려진 직후, 환경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문화재청, 산림청, 강남구청, 경상국립대학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종이 발생한 목재 문틀을 모두 철거하고 주변을 방제 처리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박멸했다. 이는 각 정부 부처 및 대학의 전문가 등이 총동원돼 외래 해충 발생을 신속하게 차단한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 하지만 흰개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것 같다. 흰개미는 물론 목조 주택을 가해하는 해충이지만 자연계에서는 주로 셀룰로오스가 함유된 죽은 나무, 낙엽, 부엽토 혹은 동물 배설물 등을 섭식하며 질소 고정 및 무기물질의 축적, 메탄 생산 등으로 토양 내의 영양 물질 함량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흰개미는 해충과 익충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곤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지나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다. 흰개미는 사실 개미가 아니다. 개미와 모습과 행동이 많이 닮아 있어 개미류로 오해하는데 개미가 속한 벌목 곤충과는 분류학적으로 거리가 먼 바퀴목에 속한다. 흰개미는 개미나 벌처럼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회성 곤충으로, 개미의 모습이나 행동과 유사한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비슷한 환경과 생활 양식을 가져 서로 형태나 기능이 닮도록 진화하는 ‘수렴진화’ 과정을 거친 결과로 해석된다. 흰개미는 생태적 특성에 따라 습한 환경에서 목재를 가해하는 습재흰개미, 건조한 목재를 좋아하는 건재흰개미, 목재와 토양에서 폭넓게 서식이 가능한 지중흰개미로 분류되는데 대부분의 경제적 피해는 지중흰개미에 의해 발생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흰개미(Reticulitermes speratus) 역시 지중흰개미에 속해 한옥이나 목조 문화재 등의 목조주택을 가해하는 해충으로 악명이 높지만 그 외의 흰개미류에서는 국내 피해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흰개미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지내 왔다. 동네 뒷산에 있는 산책로를 걷다가 길옆 울타리로 세워둔 나무 말뚝에서 흰개미 무리를 발견한 적이 있다. 말뚝은 오래되어 반쯤 썩어 있었는데 그 속에 흰개미의 일개미와 날개를 단 유시충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종이나 가옥에 해를 끼치는 흰개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역 및 방제를 실시해야겠지만 이미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야외에 서식하고 있는 흰개미에 대해서는 다른 곤충과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매년 7월7일은 ‘도농교류의 날’이다. 이는 일 년에 한 번 칠석날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 사랑을 이룬다는 옛 이야기처럼,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자는 뜻에서 2013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도농교류의 날을 맞아 이번 여름휴가는 피서객들이 몰리는 관광지보다는 우리 농촌의 소중함을 느끼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농촌지역을 찾아 진정한 도농교류의 의미를 경험해 보자. 농협이 주관하는 농촌체험브랜드 ‘팜스테이(Farmstay)’를 통해 농가에서 숙식하면서 농사, 생활, 문화체험과 주변광광지 관광 및 마을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팜스테이 마을은 전국에 300여곳에 이르며, 계절별로 생태문화체험(우리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체험), 전통공예체험(짚신, 복조리, 솟대), 영농체험(감자 캐기, 옥수수 따기, 과일 수확), 전통먹거리체험(두부 만들기, 한과 만들기, 김치 담그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민에게는 고향의 향수와 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도농상생의 장이 될 것이다.

점심식사를 위해 사무실을 나서면서 한 동료가 “점심 뭐 드실래요?”라고 웃으며 묻는다. 자연스레 각자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얘기하다 보니, 우리가 매일 즐기고 좋아하는 메뉴 대부분이 ‘고기 아니면 생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019년 기준 57.1㎏으로 세계 평균치의 세 배에 달한다. 2021년 기준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도 쌀 소비량(56.9㎏)과 맞먹는 56.1㎏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통계). 이렇게 축·수산물의 소비량이 증가한 것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물이다. 우선 다양한 동물용의약품이 개발되고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축·수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동물용의약품 시장도 2011년 6972억원이 지난해 1조4312억원으로 10년 새 2배 이상 성장하였다. 또한 무역 활성화로 매년 축·수산물의 수입량이 증가한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우리 밥상의 대표적 식재료 중 하나인 축·수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이 더욱 안전한 축·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사용이 허가된 물질은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그 외 잔류물질은 모두 불검출 수준(㎏당 0.01㎎)이 적용되어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축·수산 농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아 축·수산물의 항생제 내성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축·수산물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축·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PLS 제도는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어류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그 외 축산물과 수산물까지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재(2023년 6월 기준) 동물용의약품 212종과 농약 142종에 대한 잔류기준을 축·수산물에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PLS 도입으로 축·수산물에 남아 있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생길 수 있는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은 수입이 차단돼 국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PLS는 ‘축·수산물 안전과 우리 밥상 안심’이라는 국민을 향한 소중한 약속이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PLS 제도를 통해 더 건강한 대한민국의 밥상을 꿈꾸어 본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10년 전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면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다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2005년 처음으로 세계 10위에 오른 이후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킨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인식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동안 2007년 지역사회바우처 및 장기요양제도 도입, 2013년 무상보육 실시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가 양적으로 확충되었다. 앞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복지 국가’를 실현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고 ‘복지 선진국’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특히, 다양화하는 국민의 복지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도 신설·확대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혁신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공급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자발적 품질 향상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는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영세한 민간 공급자들이 양질의 공급자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코자 한다. 우선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민간 공급자에 대한 규제 개선·합리화를 통해 역량 있는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공기관 신규 진입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간 칸막이를 없애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저품질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지정갱신제 등의 도입도 병행 추진한다. 민간의 역량을 끌어올릴 기반도 조성한다. 사회서비스원을 ‘사회서비스 진흥기관’으로 확대·개편해 민간 공급자 지원을 강화하고, 자발적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품질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표준모델 공유,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공급자의 성장도 지원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교육훈련 등 역량 강화 방안과 능력에 따른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수요가 높은 돌봄 분야에서 ‘국민 중심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제도 간 칸막이를 제거해 분절되고 이용이 제한된 돌봄서비스를 혁신할 것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원하는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다. 사업별로 제각각 정하는 기관, 인력 등에 대한 공통 요소를 식별하고 표준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