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일은 우리 농업과 농업인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법정기념일 ‘농업인의 날’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시장 개방으로 농사짓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인구 감소로 농촌 사회 유지도 장담할 수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농업·농촌의 현실과 농업인의 외침이 도시민의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과거 우리 부모 세대는 농업·농촌에 대한 감수성이 체화되어 있었다. 농업이 보호·육성의 대상이며 언젠가 자신이 돌아가야 할 근원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은 변했다. 도시 출신이 사회 주류를 이루고 산업 그리고 시장으로서 농업·농촌을 바라본다. 경제적 가치와 경쟁력을 기준으로 농업을 대하니 농업 소득이나 쌀값 폭락, 농업인 보호·육성에 우호적 인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도시와 농촌, 도시민과 농업인의 간극을 좁히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모든 국민이 공감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농업·농촌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회를 맞는 농업인의 날에 “나라의 근간이 농업”이라는 윤봉길 의사의 말씀을 되새기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길 기대해본다.

내년 1월부터 가공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1985년부터 사용해 온 유통기한은 ‘판매할 수 있는 날짜’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팔지 못할 뿐이지 구매 후 가정에서 그 이상 기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유통기한으로부터 정확히 얼마나 지난 기간까지 먹을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식품의 품목마다 다르고, 제조사·브랜드·보관 상태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평균 30% 이상 더 길게 정한다. 그래서 같은 식품을 더 오랫동안 먹게 되므로 소비자가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비기한은 열악한 보관 조건에서 저장 실험을 통해 찾아낸 ‘식품의 품질 및 안전 한계기한’에 0.7∼1.0 사이의 안전계수를 추가로 반영해 식품의 수명보다 더 짧은 기간으로 설정한다. 이 안전계수 값은 품목별로 제품의 배합, 수분 활성도, 산도, 보존료 사용 등 내적 요인과 가열 공정, 포장 재질 및 방법, 온도 등 유통 조건, 구매 후 운반 시 소비자 취급 등 외적 요인을 고려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결정된다. 하지만 안전계수도 식품판매업자나 소비자의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부주의한 취급에 따른 변질까지는 책임질 수 없다. 이는 기존 유통기한 표기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식품판매업자가 냉장·냉동 제품을 뙤약볕에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소비자가 한여름에 냉장식품을 구매한 뒤 자동차 트렁크에 오랫동안 둔다면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8년 4월 단기보존식품을 중심으로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고 품질이 유지되는 최소한의 기한인 ‘권장유통기간’을 마련해 이 기간 내로 유통기한을 표시할 경우 설정 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영세 식품업체가 실험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비용에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내년 소비기한 도입을 앞두고 올해 12월에는 중소·영세 기업을 위해 권장소비기한을 다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소비기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내년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남은 포장재를 소진할 때까지 유통기한이 찍힌 라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전인 지금부터 소비기한 표시가 준비된 기업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정책도 펴고 있다. 소비자와 식품업계는 소비기한 제도 도입을 환영한다. 그렇지만 단순히 시간만 연장되는 소비기한 제도의 도입으로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고, 식품폐기물 감소 효과도 크지 않다. 유통·판매 단계에서 콜드체인 도입, 개방형 냉장고에 문 달기 등을 통해 보관 온도를 안정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도 섭취 전까지 표시를 잘 확인하고, 장보기 후 식품 취급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어렵게 도입되는 소비기한 제도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오늘날 디지털 역량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고령층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53.9%에 불과하다. 그 때문에 정부가 지난 추석 무렵 실시한 농축산물 20∼30% 할인 혜택이나 지금까지 몇 차례 있었던 숙박료 할인 혜택 등도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은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각종 할인 행사 때 일정 분량의 할인권은 고령층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통해 나눠주는 건 어떨까. 물론 고령층 또한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고령층 대상 디지털 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실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6월 우리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이 함께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에 초청받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다녀왔다. 입구에 레드카펫이 깔렸고, 의장대 도열까지 준비되어 우리를 반겨주었다. 천안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목함지뢰 도발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잘 예우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는 대통령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다. 나 역시 확고한 보훈체계야말로 최소 비용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Thank you for your service”(당신의 군복무에 감사드려요)란 표현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진 ‘군인을 존경하는 문화’와 ‘군인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에서 비롯된다. 미국에서 국가수호 임무 중 다치거나 순직한 군인은 누구보다 위대한 영웅이다. 최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매우 반가웠다. 야당도 흔쾌히 찬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야 정치권 모두 보훈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는 것 같아 감격스러웠다. 천안함 장병을 비롯한 우리 군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킨 것이지 특정 이념이나 계층을 위해 적과 싸우고 희생한 것이 아니다. 이들을 예우하는 것은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보훈부로 이름만 바뀌는 것이면 곤란하다. 보훈제도의 확실한 변화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 강화가 절실하다.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훈부 격상에 따른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이 면담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월남전에서 전사하셨는데, 어릴 적 학교에서 ‘원호대상자는 손을 들라’고 하면 왠지 부끄러웠다”고 했다. 시대가 변했고 국민 인식이 나아졌지만 박 처장이 겪은 시각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 같다. 아직도 천안함 생존 장병이나 유족들은 사회에서 떳떳하게 천안함 장병이라고 밝히기가 쉽지 않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천안함 전사자 유자녀와 생존 장병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보훈부 격상을 계기로 보훈만큼은 정치적 쟁점으로 왜곡되는 일이 없어지길 기대한다. 우리 천안함을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정신과 가치는 이념과 여야의 정치적 선택지로부터 무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보훈부 승격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에 감사를 느낀다. 앞으로 격상된 보훈부는 대한민국에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의 정신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애국심과 국가를 위한 희생을 예우하는 마음 아래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길 기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후배 군인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보훈부 격상으로 군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방에 헌신할 수 있는 보훈체계 구축을 위해 힘써줄 보훈부 관계자께도 기대와 응원을 보낸다. 보훈부 추진을 환영하며 달라진 보훈의 미래를 기대한다.

지난 22일 ‘통일철도 대륙철도 평화 체험학교’를 다녀왔다. 희망철도재단의 지원으로 이뤄진 이번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임진각, 도라산역 방문 및 민통선 내부 장단콩마을에서의 식사를 통해 이색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녘은 너무나 가까웠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며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란 말이 실감 났다. 또 철도가 평화의 상징임을 새삼 느꼈다. 국가와 국가, 대륙과 대륙을 잇는 철도는 전쟁이 나거나 정세가 불안하면 달릴 수 없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도라산역에서 암스테르담까지 가려면 반드시 북한을 거쳐야 한다. 한반도에 분단이 없었다면 달리고 싶었던 철마의 소망은 이루어졌을 것이다. 임진각에서 본 끊어진 철교와,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도라산역 내부의 ‘평양 방면’ 출입구는, 우리 강산을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는 분단조국의 서글픈 현실을 일깨웠다. 이날 행사는 통일의 필요성과 방안을 고민해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희망철도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한반도와 평화의 비전이 분단의 철책을 넘어 대륙으로 뻗어 나가길 기대한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은 무과 시험 중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치자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 다리를 감싸고 치료했다 한다. 고대 이집트인들도 열이 나거나 아플 때 버드나무를 이용했다. 버드나무에는 오늘날 ‘아스피린’의 성분인 아세틸살리실산이 함유되어 있어 소염·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의 역할을 한 것이다. 옛날부터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약이라고 해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있다.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인한 코막힘은 해소되지만, 졸음이 쏟아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질병 치료와 건강 유지를 위해 의약품 사용은 필수적이나, 모든 의약품은 치료 효과와 함께 부작용 유발 가능성도 있다.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역질이나 가려움증 등 비교적 가벼운 부작용 외에도 입원 치료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부작용도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부작용이 발생해 피해를 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하나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명확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의약품 부작용, 기저질환, 고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폭넓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상금과 장례비, 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보상금, 입원 치료 등의 경우 진료비를 지급한다. 피해구제 보상금은 제약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 납부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환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심의 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712건에 대한 약 114억원의 보상금이 피해 환자나 유족에게 지급됐다. 의약품 부작용은 드물지만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키며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며, 의약품 복용 후 몸에 이상이 있다면 의약품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복용한 의약품과 부작용 발생 시점, 증상을 기록해두면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 시 도움이 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욱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이고 사다리까지 걸친 헌책방 대신 온·오프라인에서 ‘중고서점’이 대세다. 우리 동네도 지하철역 가까이에 세련된 중고서점이 있어 가끔 들른다. ‘다음에 와서 사야지’ 하며 미루다 다음에 가보면 그때 그 자리는 다른 책이 차지하고 있다. 아깝고 아쉽다.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배달되는 ‘총알배송’ 도서는 책 고르기의 설렘과 즐거움이 덜하다. 책 고르기는 매우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명상이나 마찬가지다. 책을 고르다 보면 몇 시간이 몇 분이 된다. 귀갓길이 뿌듯하고 충만하다. 소설가 김훈은 ‘칼의 노래’에서 “버려진 섬마다 꽃들이 피었다”는 문장을 쓰기까지 얼마가 걸렸다던가. 그 자리에 꼭 맞는 ‘말’과 ‘글’을 찾아 써야만 비로소 힘을 갖출 수 있다. 이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따라야 한다. 곧 책 읽기다. ‘근묵자흑(近墨者黑)’이라고 했다.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책을 가까이하면 책이 된다.’ 필자는 요즘 같은 책을 세 번씩 읽고 있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날 하루를 살려주는 호흡이 된다. 가을은 ‘책을 품는 계절’이다.

최근 젊은 층의 마약류 확산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44%, 20∼29세 이하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3521명에서 5077명으로 13% 증가했다. 마약사범이 일부 유명인이 아닌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 세대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유통과 사용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자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했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재활 센터를 통해 예방과 재활에 힘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1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마약중독 예방·재활 프로그램을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 인력의 한계로 지도·점검 등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 억제에 집중하고, 예방 및 재활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 지정병원은 인천참사랑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미미하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도박, 금연 등 다른 중독과 함께 관리하고 있어 마약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지는 형편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마약 예방·재활 지원과 관련 기관의 신설·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먼저 식약처의 마약안전기획관 기능을 확대해 교육부와 함께 중·고등학생의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미국·캐나다·유럽 등은 2000년대부터 대부분 초·중학교에서 매년 10∼80시간 다양한 마약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의 마약 예방 교육은 또래의 마약류 권유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마약에 대한 감정 및 행동 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마약 예방을 위한 심리적·사회적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식약처는 마약 재활 관련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미국은 마약중독자에게 마약중독 지역센터에서 1∼3년의 심리 치료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현재 서울, 부산에만 있는 마약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사설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마약중독자 거주시설도 국가적 차원의 거주 및 재활 시설로 변경·확대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약 예방·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국립약물남용연구소’와 ‘약물중독 및 정신보건청’ 등 기관에서 근거 기반의 치료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러한 기관의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마약 예방·재활 시스템 구축이 현실을 앞선다거나 세금 낭비라고 얘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마약 예방·재활 지원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늦추는 것은 많은 젊은이의 미래를 빼앗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9월26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지하주차장 화재로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사고가 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외에 종이 박스와 같은 가연성 물건을 많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가연성 물건이 불에 타면서 순식간에 유독성 가스와 일산화탄소가 배출되어 많은 사람이 질식하게 된 것이다. 주차장에 보관된 것은 외관상 종이 박스지만 내용물은 아웃렛 특성상 대부분 의류일 것으로 추측된다. 기술의 발달로 신소재 화학섬유 의류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인조인지 천연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인 많은 의류용 소재가 있다. 이런 화학섬유 소재들은 불이 붙으면 대부분 맹독성 가스가 배출되며 가연성이 매우 높아 이번 사고와 같이 순식간에 대형 참사를 불러오게 한다. 밀폐된 지하이므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불완전연소가 되므로 일산화탄소까지 발생해 순식간에 유독성 가스와 함께 일산화탄소 중독 질식사를 일으킨다. 소방 관련법에 따라 주차장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더라도 높게 쌓아둔 박스 등에 의해 아래쪽에서 시작된 불은 초기 진압이 되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관련 법은 화재 확산 방지와 대피를 위해 10층 이하 건물은 1000㎡ 이내마다 방화 구획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에는 3000㎡마다 설치하도록 완화하고 있다. 그만큼 스프링클러의 역할이 크지만 높이 쌓아둔 적재함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역할을 전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건축 당시 주차장 벽면과 천정에 불연재료를 써 건축했더라도 아래쪽에서 불이 나면 쌓아둔 물건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초기 진화 역할을 못하면서 쌓아둔 물건이 불에 타며 대형 참사가 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다중이 이용하는 실내는 대피를 위한 여유 시간을 위해 제연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제연 설비 설치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소화 설비를 아무리 촘촘하게 설치하더라도 주차장에 가연성 물건을 보관하게 되면 골든타임에 작동해야 할 소화 설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또한, 주차장을 용도 외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처럼 사용하더라도 소방 점검에서는 용도 외 불법 사용이 점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주차장법에 따른 위반 사항이 되어 소방 점검 항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점검 항목이다.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이보다 더 강력한 영업정지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용도 외 불법 사용을 하더라도 소방 점검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들어 건물 초고층화로 인해 주차장도 커지고 있지만 그만큼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공중이용시설에 의한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은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 관리가 소홀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소방 점검 항목에도 용도 외 불법 사용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주차장이 포함되어 촘촘한 안전 관리가 시행되길 요청한다.

지난 9일은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 폭탄 테러 39주기였다. 1983년 버마를 방문한 한국 정부 요인 17명과 버마인 7명 등 24명이 북한의 소행으로 사망했다. 정부는 유족의 아픔을 기리기 위해 2014년 현지에 추모비를 건립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는다. 적십자청년봉사회 선후배들이 적십자사 재임 시절 청소년적십자(RCY)의 산파 역할을 한 고(故) 이범석 외무부 장관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만, 참가자와 묘비 옆에 놓인 추모 화환 숫자가 줄어 아쉬움이 크다. 당시 혈흔이 묻은 사진이 진실을 말한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잊지는 않았는지.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바란다. “밍글라바, 제주딘 바떼!”(미얀마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