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함을 강점으로 시작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관련 공유업체들이 증가하며 어느덧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관련법 및 규제 장치가 있음에도 일반 차량과 달리 단속에 한계가 있다 보니 PM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용 경험자들은 느끼겠지만 공유 PM의 경우 개인 소유가 아니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어장치 조작이 어렵다. 작은 바퀴는 주행 중 노면 장애물에 쉽게 영향을 받아 곧잘 아찔한 상황이 생기곤 한다. 따라서 PM을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첫째,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탑승해야 한다. 두 명 이상 함께 타는 것도 금물이다. 둘째, 운행 중에는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당연히 음주 후에는 이용해선 안 된다. 셋째,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나 날씨에는 전조장치(전조등·비상등)를 켜고 야광 제품을 활용한다. PM 관련 사고는 주간보다는 저녁이나 야간에 자주 발생한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에는 반드시 등화장치를 가동하고 야광 띠를 착용하는 등 자신의 위치를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1일 경기 수원시의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다가 지병과 빚이라는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우리 모두를 아프게 했다. 사람은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공감능력이 있기에 남의 불행을 남의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 TV 드라마를 보며 자신의 일처럼 울고 웃듯이 자신의 운명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 질병, 재해, 노령, 실직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나, 돌이켜보면 우연적 요인에 의해서 신체적 장해를 당할 수도 있고, 경기적 순환에 따라 잘못 없는 실직을 당할 수도 있다. 그 우연적 요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집단의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더라도 그 상황에 처한 타인을 보면서 사회적 비열감이나 위기감을 가지게 된다. 사회적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일까. 한국인의 경험에서 본다면 자신의 능력을 쥐어짜서 마련한 부동산과 채권 등 개인자산일 수 있겠다. 역사적으로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보장해주기보다는 정부의 불법적 권력이나 부당한 조치에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정부와 사회가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는 믿음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1인 가구는 자산형성 수준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취약한 가구 형태로 간주된다. 특히 50대 이상 1인가구의 상당수는 실직이나 이혼 등으로 가족해체를 겪은 사례이기에 사회로부터 단절될 위험이 높다. 그러한 경우는 환경 변화에 급격한 반응을 가져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개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재산은 제한적 역할을 할 뿐이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속한 지역공동체의 문화와 주민과의 연대, 그리고 소통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번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막대한 재산손실과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맨홀에 빠진 시민을 구한 주민들, 그리고 빗물받이 쓰레기를 치운 ‘강남 슈퍼맨’ 소식 등 폭우에서 빛난 의인들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구조 전문집단인 경찰과 소방 인력은 일상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된 위험 확률에 대처할 수 있지만, 사회 전반에 들이닥친 위험에서 시민의 안전을 예방하고 구조하는 데 한계가 있다.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이 붕괴된 매몰현장에서 구출되어 목숨을 구한 사람이 약 3만1000명이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구출한 사람은 4000명,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매몰자의 옆집이나 인근 지역의 주민이 87%인 2만7000명을 살려냈다.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을 통한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2014년 이웃과 단절된 상태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송파 세 모녀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찾아가는 동(洞)주민센터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성과 주체성, 협력성 등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이 일상생활 지원의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의 계속성이라는 전문용어가 무색하게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맡던 시민협력국은 지난 7월 폐지되고 말았다. 부서의 신설과 폐지·변경은 지방정부 권력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니 여기서 왈가불가할 일은 아니나, 한국 사회를 보다 건강히 만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보다 새롭게 재평가하여 그 의도와 목적이 존중되어 한 차원 높게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미국의 가파(GAFA) 또는 빅테크로 통칭하는 구글(G), 애플(A), 페이스북(F), 아마존(A)을 대체할 유럽 토종 플랫폼 대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스케일업’ 프로젝트를 공표하였다. 시장가치로 1000억유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략 130조원 규모의 유럽 플랫폼 대기업 10개를 2030년까지 육성시켜 미국 빅테크를 유럽 시장에서 몰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럽 플랫폼 보호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GAFA의 유럽 내 사업활동을 최대한 견제해야 한다. 이에 EU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하여 GAFA를 견제할 목적으로 여러 규제를 만들었고, 그 일환으로 플랫폼 대기업이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대하면 불법이라고 하면서, 불공정한 행위라는 인상을 전파하기 위해 ‘자사우대‘(self-preferencing)라는 말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경쟁법이 보호하는 경쟁은 원래 자기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즉, 사업자 누구나 자신을 위해서 경쟁하므로, 자사우대라는 말은 자연스러운 경쟁행위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이는 원래 경쟁법이나 규제법에서 금지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EU의 디지털시장법을 본떠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또는 이커머스 기업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시도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검색엔진 서비스의 경우 ‘검색중립성’ 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검색중립성이라는 것 자체가 허구적 개념이다. 심지어 검색중립성과 비슷한 시각에서 이커머스 사업자의 상품 진열 방식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합리적 근거가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의 경우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이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아마존과 연합한 11번가, 인터파크, 신세계, 롯데, 마켓컬리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단독 시장지배력에 관한 증거도 없다. EU가 자기네 플랫폼 산업 보호를 위해 만든 규제법을 우리가 잘못 수입하여 오히려 우리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규제로 인한 통상장벽에 부딪혀 해외 진출의 기회가 막힐 때 우리 기업들을 위해 싸워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규제하려 한다면, 할 말이 없어진다. 플랫폼 경쟁과 혁신을 잘못 규제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 최근 정부는 경쟁과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제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이루는 플랫폼 산업이나 이커머스 산업에서 지속적인 경쟁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과 객관적 연구에 기초한 규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최근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접속하는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유통 증가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마약류 범죄가 확산 추세에 있다. 유흥주점에서 이뤄지는 마약 유통은 심각한 실정이다. 얼마 전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종업원과 손님 2명이 숨진 사건이 이를 보여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마약류는 약물 사용 욕구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강하다. 투약 때마다 사용하는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끊으면 심각한 금단현상이 나타난다. 마약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뇌 신경세포 기능에 변화를 가져온다. 환각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 등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두운 마약의 그림자를 시급히 걷어내야 한다. 시민들이 마약의 덫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에 적응할 때 국민적 불안이 해소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경찰에 자수하기를 바란다. 경찰은 마약을 ‘사회악’으로 규정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니, 시민들도 동참해 마약사범을 보거나 관련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집회·시위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간혹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주거권·학습권 침해, 업무방해 등 일반 시민들에게 여러 불편을 끼쳐 환영받지 못하는 집회도 존재한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이익을 얻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하지만 새벽이나 늦은 밤에 방송을 틀고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는 일반 시민의 휴식을 방해하고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입장을 공감하거나 지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시민에게는 권리만큼의 의무가 따른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 위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도 이해하고 그들 입장을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확립되길 바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귀가시간이 늦어지며 혼잡·주차·승차라는 교통 3난(亂) 중 승차난이 심각하다. 자정을 지나면 택시 잡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늦도록 집에 못 오는 식구에 대한 걱정으로 가족들도 밤잠을 설친다. 24시간 촘촘히 폭넓게 대중교통이 제공되지 않는 한국은 택시가 그 역할을 보완해왔다. 코로나19 이전엔 그럭저럭 작동되던 이 기능이 방역조치 해제 후 무너졌다. 택시기사 감소와 고령화로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운송업계에선 택시요금 자율화를 시행하거나 버스 준공영제처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공공요금 인상 때만 되면 택시를 공공요금으로 취급해 가격을 통제하고, 재정 지원을 요청하면 대중교통이 아니어서 안 된다는 정부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는 게 틀린 말만은 아니다. 외국은 다르다. 기본요금에 통행시간과 거리에 따라 증가하는 시간·거리 병산제가 기본이긴 하나 운행지역이나 요일·시간대에 따라 요율체계가 달라진다. 우선 일본 도쿄 택시요금 체계는 거리제·시간제·정액운임 등으로 다양하다. 거리제는 승차부터 도착까지 실제 탑승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운임이다. 기본요금은 1.052㎞까지 420엔(약 4000원)으로 서울 택시 기본요금(3800원)보다 조금 높다. 이후 233m마다 80엔(약 800원)이 가산된다. 시간제는 영업소 사전특약에 맞게 계산되는 운임이다. 1시간 기준 4700엔(약 4만5000원)이고 30분당 2150엔(약 2만원)이 붙는다. 일본 택시요금은 지역별로 상·하한 요금을 인가하고 인가요금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자유롭게 요금을 설정할 수 있다. 심야엔 할증요금이 추가된다. 장애인 할인이나 장거리 할인도 있다. ‘옐로캡’으로 유명한 미국 뉴욕 택시는 기본요금 2.5달러(약 3200원)에 80센트(약 1000원)가 추가로 부과되는 식이다. 심야나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대엔 할증이 붙는다. 그리고 팁이 필수다. 영국 런던은 더 악명 높다. 시속 10.4마일(약 16.7㎞)을 기준으로 해당 시속 이상이면 거리 기준, 미만이면 시간 기준이 적용된다. 요일과 시간에 따라 다른 운임체계를 적용한다. 심야 택시 부족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 대안은 외국과 같은 탄력요금제 도입이다. 심야시간 대형택시 요금이 일반택시의 4배가 돼도 빈 차가 없는 것은 심야시간대 승객의 요금 지불 의사가 높은 것을 방증한다. 이를 일반택시까지 확대하면 수입 증가로 택시기사들을 업계로 유인하게 될 것이다. 이 요금제는 현재도 법령상 운임·요금 신고제로 운영하는 대형·가맹·고급 택시 모델 등에서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가맹택시는 탄력요금제가 가능함에도 현재 사업자가 전무하다. 아마 정부와 가맹사업자가 운임 상승으로 인한 요금 저항과 비난 여론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탄력요금제는 택시업계와 시민단체, 모빌리티 플랫폼, 교통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문제다. 택시산업은 자율경쟁에만 맡기면 자생이 어렵다. 정부가 택시요금 통제, 급여 전액관리제 강행 등 산적한 문제를 업계에 떠넘긴다면 택시 종사자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심화할 것이다. 택시기사의 근로여건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관심도 필요하다.

달력을 들여다보면 작은 글씨로 각종 기념일들이 적혀 있다. 그중에서도 14일은 의미 있는 날이 더러 있다. 2월14일 ‘밸런타인데이’와 3월14일 ‘화이트데이’가 가장 대중적이고 또 연인들이 이날을 기념해 각종 이벤트를 여는 인기 있는 기념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오는 8월14일은 무슨 날일까? 바로 ‘그린데이’(Green Day)이다.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는 연인들끼리 서로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인데, 그린데이는 과연 무엇을 하는 날인지 궁금해하는 이가 많을 듯하다. 그린데이는 바로 연인끼리 삼림욕을 하며 무더위를 달래는 날이라고 한다. 1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산이나 계곡, 숲 등 자연과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삼림욕은 건강관리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숲에서 휴식이나 휴양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숲에서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방출돼 인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톤치드란 ‘피톤’(phyton)과 ‘치드’(cide)의 합성어다. 피톤은 ‘식물’을 뜻하고 치드는 ‘죽이다’라는 의미다. 한마디로 식물이 하는 살균작용을 일컫는 용어다. 1937년 보리스 토킨이라는 소련(현 러시아) 생화학자로부터 처음 나오게 된 말인데, 식물이 다른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뿜는 물질을 말한다. 피톤치드는 살균작용을 하므로 공기 중 세균 양을 거의 10분의 1까지 감소시켜준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숲속에서 맡는 나무 특유의 향기가 바로 식물들의 자기방어 물질인 피톤치드인 것이다. 올여름 휴가지로는 피톤치드와 함께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는 농촌에서 보내는 바캉스, 일명 ‘농캉스’를 선택하는 것은 어떨까? 바쁜 일상에 지쳐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욱 필요한 여름 휴가지일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피톤치드 가득한 건강 여행지로 경기, 강원, 경북 등 다양한 지역의 농촌마을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다. 농협에서도 농가 숙박, 생활·문화 체험과 주변 관광지 관광 및 마을 축제 참여 등을 할 수 있는, 농촌·문화·관광이 결합된 농촌 체험 여행 팜스테이를 소개하고 있다. 그린데이의 정확한 유래를 알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면서 푸릇푸릇한 식물들을 가까이하고, 숲을 거닐거나 힐링할 수 있는 여유는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8월14일 그린데이는 자연에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념일인 것 같다.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농촌에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힐링으로 쉼표를 찍고 건강한 삶을 재충전해보는 것은 어떨지 널리 권유하고 싶다.

청소년들 사이에 ‘댈구’라는 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 이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물질을 성인이 대신 구입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행위다. 과거 청소년들이 친하게 지내는 선배에게 부탁해 암암리에 흡연이나 음주를 한 것도 큰 문제였지만, 이제 그보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인 혹은 SNS를 통해 수수료까지 지불하며 유해물질을 구입한다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필자도 대학 새내기 시절 동네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두 명한테 “요 앞 편의점에서 담배 좀 사다주시면 안 될까요”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세상이 말세구나’라고 생각하며 무시하고 지나쳤던 경험이 문득 떠올랐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물질 등을 판매·제공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바로잡아야 할 때다. 곧 물러날 여름이 ‘댈구’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함께 만들며 청소년 비행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청와대를 베르사유궁처럼 꾸미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야심 찬 발표가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영빈관과 청와대 본관은 미술관으로, 녹지원 등 야외 공간은 조각 공원으로 꾸며 청와대 전체가 거대한 ‘미술테마파크’가 될 모양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청와대는 고려의 남경 터였고 조선의 법궁 경복궁의 후원이었으니 청와대도 곧 경복궁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의 관저가,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에 있었으니 우리 근현대사의 현장이다. 100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가진 이곳은 대한민국의 어느 곳보다 우리의 역사가 깊이 배어 있는 장소다. 청와대 인근은 지금 미술관이 차고 넘친다. 경복궁 동쪽 궁장 바로 건너에는 제법 규모 있는 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있고, 그 바로 뒤편 송현동 옛 미국대사관 관사가 있던 3만6642㎡(약 1만1084평)의 광활한 부지에는 ‘이건희 기증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뿐이 아니다. 덕수궁 석조전에는 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이, 그 바로 옆 옛 대법원 자리에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역사를 품고 있는 공간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경복궁은 오늘의 서울을 있게 한 원천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은 건국 후 3년 만에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고 먼저 종묘를 세우고 다음으로 궁궐을 경영했다. 종묘는 선대 왕의 신위를 모시는 공간이니 사실상 경복궁이 한양의 중심이었고 경복궁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정해졌다. 그러나 경복궁은 일제강점기에 거의 모든 전각이 철거되고 그 영역마저 깎여 나갔다. 일제는 경복궁 동쪽 세자의 거처였던 동궁 자리에 1915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을미사변을 일으켜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경복궁 북쪽 건청궁 자리에 1939년 조선총독부 미술관을 세웠다. 일제는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 박물관을 만들고 ‘창경원’이라 했다. 또한, 일제는 1909년 창경궁 내에 제실박물관을 만들었다가 주권 강탈 후 이왕가(李王家)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조선의 상징인 궁궐을 훼손하고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식물원과 동물원을 만들면서 일제는 구태를 일신한다고 선전했다. 이외에도 창덕궁, 덕수궁, 경희궁 등 일제에 의해 훼손된 우리의 역사적인 장소는 너무나 많다. 해방 후에는 우리가 우리 문화재를 훼손했다. 대표적인 것으로 1965년 경복궁 내에 국립종합박물관(현 국립민속박물관)을 짓는다며 옛 전각 100여칸을 헐어버린 것을 들 수 있다. 지금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박물관을 짓는 문화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옛것, 특히 대한민국 직전 왕조인 조선의 궁궐은 우리 정체성과 민족적 감정에 맞닿아 있다. ‘미술테마파크’는 얼마든지 새로 만들 수 있지만 역사적인 장소는 새로 만들 수 없다. 한번 훼손하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역사의 흔적이다. 우리의 흔적이 배어 있는 역사적 장소를 없애버리는 누를 더 이상 범하지 말자. 정녕 ‘미술테마파크’가 도심에 필요하다면 1만평이 넘는 빈 땅 송현동이 적격일 것이다. 제발 청와대를 또 하나의 창경원으로 만들지 말자.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교육부에 따르면 2017∼2021년 교육 활동 침해 사건은 총 1만1148건에 달한다. 이 중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폭행이 888건이다. 교권 침해 상담 건수도 2011년 287건에서 2021년 437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고 참는 교사가 많아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위협 등으로부터 교사가 교권 회복 전담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를 우대하자는 게 아니고 정당한 교육 활동 중인 교사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학교와 교육청은 최우선적으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교사도 문제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