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저금리 대출이나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문자메시지로 자녀를 사칭하여 전자기기가 고장 났다며 부모들에게 연락해 수리비를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나열한 수법 외에도 계속해서 범죄방식은 새로워지고 있으며 적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기 범죄에 당한 피해자가 젊은 20대, 30대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보다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졌고 경찰과 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홍보도 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갔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낀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것은 경찰, 검찰, 은행 등 그 어떤 정부 금융기관도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사본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또 유념하는 것이다. 만약 비슷한 내용의 전화가 걸려오면 의심부터 해야 하고, 돈을 송금했다면 신속히 금융감독원(1332), 경찰(112)로 신고를 하고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하자.

모두가 즐거워야 할 설 명절에 ‘고향’과 ‘가족’, 두 글자만 들어도 마음이 미어져 오는 사람들이 있다. 북녘땅에 고향을 두고 온 이산가족과 탈북민이다. 최근 남북관계는 그리 녹록하지 않다. 군사적 긴장이 연일 고조되고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 제의라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이산가족 신청자는 13만3675명이다.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현재 4만2624명이 생존해 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83.2세다.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우리는 늘 명절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제의해왔다. 북한 주민과 정권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북한 주민은 동포이자 통일의 동반자로 우리가 도와야 한다. 먼저 손을 내밀어 끊긴 대화를 잇기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은 명백한 적”이라고 선언했다. 이것이 불변의 북한 속내다. “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라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그가 얼마나 안보에 무책임하고 무지한가를 보여준 행태다. 집권 5년간 저자세로 김정은 심기나 살피고 종전선언 홍보전에만 매달리며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한마디 못한 채 ‘희망적 관측’으로 일관한 ‘안보 불감증’ 군 통수권자였다. 그 결과가 새해 벽두 나온 신형 방사포 도발이고 전술 핵무기 선제공격 협박이다. 최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라고 과시했다. 사거리 400㎞의 600㎜급 초대형 다연장 방사포(KN-25) 30문을 실전배치했다며 핵 공갈 수위를 한껏 높였다. 이는 파괴력과 정밀도 면에서 기존 방사포에 비해 진일보한 무기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에 대한 ‘공동 기획’과 ‘공동 연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효적 확장억제 방안을 보다 더 발전시키겠다는 행보다. 또 동맹인 미국과 협의해 적을 압도할 억지력을 새롭게 창출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천명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적의 의도보다는 능력에 주목하라는 군사 격언이 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먼저 고비용의 방어 중심 전략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적의 신종 병기가 나오면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방어체계 중심 틀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적의 전략적 중심을 즉각 제압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찾고, 그에 대한 공격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극초음속 미사일, 스텔스 드론(무인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압도적 공격형 무기의 전력 증강으로 가야 대북 억지력은 물론 우리 군의 자위력 증강도 담보된다. 다음으로 한·미가 핵무기 위협을 근본적으로 억지할 높은 수준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핵전력의 ‘공동 기획’과 ‘공동 연습’이다. 지금처럼 항공모함과 전략 폭격기 등 핵탄두 운반 수단만 전개하는 식의 확장억제로는 한계가 있다. 핵전력 공동 기획은 한·미가 나란히 참여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핵무기 타격 표적을 함께 결정하는 기획 기능의 강화부터 시작하면 된다. 핵전력 공동 연습은 모의훈련부터 출발하면 된다. 마지막 과제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방안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 제고를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명문화된 틀에서 확약받자는 것이다. 지난 70여년 동안 이 조약은 재래식 전쟁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안보 상황은 핵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충분한 방위 공약을 요구한다. 조약에 ‘한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즉시 충분하게 핵전력으로 보복한다’는 조문을 명문화하는 것이 또 다른 실질적인 방안일 것이다. 이러한 정책 선택은 북한의 핵무기 도박 자체를 무력화하자는 것이며 주변국들이 핵전쟁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나서라는 엄중한 촉구이기도 하다.

지난해는 나름 뿌듯했다. 몇 달이지만 구청 컴퓨터교육실에서 정보화교육을 수강했기 때문이다. 매주 2∼3일 매회 3∼4시간씩 무료 수업이다. 스마트폰 활용, 엑셀 기초, 파워포인트 활용 등 모든 분야가 전산 추첨할 정도로 신청자가 많다. 내 경우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수강 중인 컴퓨터교육을 취소해야만 했다. 다음 달 교육은 전월 마지막 주에 신청하므로 1월 교육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에 해야 했다. 신청 안내가 뜨지 않아 담당 부서에 전화했더니 ‘그것도 모르느냐’는 듯 매년 1∼2월은 휴강이란다.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서울시 등에 문의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업무”라며 “예산 미배정으로 인한 중단은 아니다”라는 답만 들었다. 이웃 구청도 마찬가지였다. 교육실 정비, 강사 재계약 등은 교육 중단 사유로는 궁색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다. 만사가 디지털 세상이다 보니 고령자들은 은행 업무, 음식 주문 등이 힘들다. 그때마다 손자뻘 젊은이들에게 묻는 것도 민망하다. 퇴직 고령자들도 디지털 시스템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매사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정보화교육은 쉼 없이 꾸준히 익혀야만 겨우 따라갈 수 있다. 대면 교육과 병행하는 일부 온라인 교육은 참여율도 저조하며 교육 효과도 덜하다. 새해부터는 각종 교육이 주민들의 실질적 권리로 보장되도록 하는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금 한도는 500만원이며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와 더불어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준다니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기부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다. 새해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유명 연예인, 기업인, 정치인이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리며 잇따라 참여하고 있다. 유명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일찌감치 1호 기부자가 되었다. 제도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는 이색 답례품을 내놓고 있다. 제도 취지에 맞으며 가장 실용적인 답례품은 바로 신토불이, 지역 농축산물이다. 자기가 사는 땅에서 산출한 농축산물이라야 체질에 잘 맞듯이 고향을 위한 마음,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답례품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양질의 농축산물 답례품을 받으며, 내 고향 지역 경제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복덩이인 것이다. 새해를 맞아 복덩이 하나씩 가져보길 권한다.

아파트 건축 등 대규모 건설 공사는 설계·시공·감리 등 인허가, 시공별로 복잡한 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 단계별로 공사업체를 겨냥한 갈취나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가 상존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0일을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고강도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건설 현장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행위, 공사 방해 자제를 조건으로 내건 금전 갈취, 채용 및 특정 기계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 행위 등이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관련자 또는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가 중요하다. 그런데 공사업체들은 공사 방해나 폭행 등 보복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각 지역별로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를 운영하는 중이다. 건설 현장의 악질적 집단 범죄는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저해한다. 또 공사 단가 상승, 부실 공사 등으로 이어져 국민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경찰 등 정부 기관들의 노력으로 하루 빨리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뿌리 뽑혀 민생 경제가 활성화했으면 한다.

양치기 소년이 외친 거짓 늑대로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결국 소년의 양들은 모두 잡아먹힌다. 정보 전달은 신중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피해가 크다는 교훈이다. 지금 일부 전문가들이 내연기관 종말을 언급하며 당장 전기차로 시장을 바꾸라고 외치고 있다. 근거로 유럽연합(EU)이 발표한 2035년 내연기관 판매 종식을 꼽는다. 그런데 앞으로 12년은 더 생산이 가능한 내연기관 법안이 현재 몸살을 앓고 있다. 우선 밥그릇 싸움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차는 중국이 만든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 자동차 시장은 중국 손아귀에 들어간다. 또 전기차 기술, 특히 안전에 관한 기술이 미비한 상태에서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낮은 전기차 충전소 보급률로 인한 소비자 불편, 기존 자동차산업의 고용 불안 같은 피해는 덤이다. 내연기관의 완전 퇴출은 어려워 보인다. 미국 조사 전문업체 보스턴컨설팅은 2035년 전기차와 수소차 비중이 45%이고 나머지는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자동차일 것으로 전망했다. 쉽게 말해 10년 후에도 내연기관을 장착한 자동차가 절반이 넘는다는 말이다.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 대표 브랜드는 내연기관에 투자와 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 도요타는 엔진 공장 4곳에 3억8300만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BMW도 내연기관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조화로운 자동차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려는 세력이 내연기관 종말을 부추기며 기존 자동차산업 전반을 공격하고 있다. 정비산업이 주된 표적이다. 전기차로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냉정히 따져보자. 모터와 배터리는 15년 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장착되었고 일반 카센터에서도 정비해왔다. 이보다 더 간단한 전기차는 정비사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수리할 수 있다. 2035년 구입한 신차를 10년 탄다고 보면 2045년까지 내연기관은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향후 25년은 전기차, 수소차, 내연기관이 시장에 섞여 있다. 다양한 차종을 수리할 기술과 서비스가 있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는다. 시각에 따라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며 시장의 전환이 아니라 확장으로 봐야 한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비 시장이어야 소비자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차량을 수리할 수 있다. 전기차 만능론자들은 다음 물음에 답해야 한다. 재정지출 부담이 높은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언제까지 퍼줄 수 있는가. 충전소는 주유소만큼 확장될 수 있는가. 가격이 치솟는 배터리 소재 리튬은 확보가 가능한가. 제조사는 전기차 가격을 낮출 수 있는가. 현재 물류 에너지를 전동화하는 경우 치솟는 유통비용의 대안은 무엇인가. 질문에 답을 확실히 할 수 없다면 전기차 만능론으로 자동차산업 전반을 흔드면 안 된다. 결국 대안은 균형과 속도다. 25년간 다양한 차종이 시장에 혼재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절한 속도로 산업 전환을 해야 한다. 전기차 이익집단의 밥그릇 싸움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그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의 몫이기 떄문이다. 언젠가 지구에서 내연기관이 없어질 날은 올 것이다. 늑대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올 그날이다. 늑대를 대비하는 것은 옳다. 단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현명해지자.

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을 잃었다는 정신적 상실감과 고통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과 당했을 때 대책은 무엇일까. 첫째,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집주인 허가 없이도 가능하므로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 둘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직접 살펴보고 계약서상에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전 매매, 근저당권 설정 등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특약 문구를 확인한다. 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다. 경찰청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임시 거처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하기 바란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디지털 기기와 일상을 함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쇼핑부터 업무, 학습, 여행 등 우리 삶의 전반에 걸친 것들이 디지털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최근 의료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무엇이기에 선진국들이 나서는 걸까.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정의할 수 있다. 2017년 미국의 약물중독 치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리셋’(reSET)이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으면서 디지털 치료기기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현재 금연 치료용 ‘클리코틴’, ‘큐어앱’, 아편중독 치료용 ‘리셋-O’, 공황장애 치료용 ‘프리스피리’, 뇌전증(간질) 관리용 ‘엡시’, 당뇨 환자를 위한 ‘인슐리아’, 당뇨 관리 플랫폼 ‘블루스타’,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개선용 게임 ‘인데버 Rx’ 등 많은 제품이 FDA 승인을 받고 치료기기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승인받은 디지털 치료기기는 없으나, 총 25건이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난 상태다. 외국과 비교해서 출발이 늦은 점이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선제적 임상 및 제품화 지원과 관련 부처의 협력 등 많은 지원으로 상당히 빠르게 개발과 제품화가 이뤄지고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웹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만 하면 접근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쉽게 이용 가능한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환자가 매번 병원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체내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이 아니므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작고, 행동 중재 중심 치료로 생활습관이나 행동을 개선하는 근본적 치료가 가능하다. 넷째, 신약 개발과 비교하여 개발 기간이나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의 장점은 디지털 기술을 따뜻한 기술로 만들 수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고령화, 도시 집중화와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 등 사회문제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드러내고 치료받기 어려운 정신·심리적 아픔에 대해서도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차갑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실상은 인간을 위한 편리한 치료제이며 우리 일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치료제이다. 차갑게만 느껴지는 혁신기술을 사회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하고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기술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기술을 활용하는 우리의 몫일 것이다.

한파가 닥치며 도로 위 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가 크다.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눈이나 비가 내린 후 영하의 기온으로 노면 위에 얇은 빙판처럼 얼어붙는 도로 결빙현상이다. 아스팔트 표면의 틈으로 눈과 습기가 공기 중의 매연, 먼지 등과 뒤엉켜 스며든 뒤 얼어붙어 검은색을 띤다. 멀리서 보면 일반 도로와 같거나 살짝 젖어 있는 정도로 보여 식별이 어렵다. 블랙아이스가 발생한 도로는 그냥 눈이 쌓인 것보다 6배 이상 미끄럽다. 최근 5년간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눈길 교통사고 사망자의 4배에 달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블랙아이스가 생긴 도로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적설 도로와 비교해 교통사고 시 치사율이 2배나 더 높다. 블랙아이스는 주로 커브길이나 교량, 지하도, 터널, 고가도로 등 그늘지고 표면 온도가 낮은 곳에서 자주 발생한다. 겨울철 이런 곳을 운행할 때에는 항상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전해야 한다. 위험 구간에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타이어 마모 상태를 확인하고 가급적 스노타이어로 교체해야 한다. 주행 중 급제동 및 급회전은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