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이 증거의 왕이던 시절, 국가는 자백을 얻기 위해 온갖 고문과 회유를 동원했다. 고통을 못 이긴 사람들이 자백이라는 이름으로 영혼을 내주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순간적인 고통에서는 해방되었지만 대신 법의 이름 앞에 목숨을 내어놓거나 자유를 박탈당해야 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도 많았지만, 자백 앞에 그들의 외침은 한없이 무력하기만 했다. 근대 이후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면서 형사소송법도 비로소 제 몫을 하기 시작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구속기한이 생겼고, 다른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조치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주었음은 물론이다. 현재까지도 그 역할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수원역 노숙인 살해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살인사건 등이 대표적인 증거다. 최근 지하철 역무원이 동료에 의해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다.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동료를 살해한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결과를 미리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인권 보장’,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보면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특별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한 대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간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직도 형사소송의 역사에서 피해자의 위치는 국외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 역시 피해자를 주도적인 위치로 올려놓지는 못한다. 국가가 질서유지를 위해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생각이 형사소송의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별로 구체화해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스토킹이나 아동 성(性)기호증,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같은 유형의 범죄에서는 피해자 인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다시는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은 지킬 수 없는 공허한 다짐이다. 작게는 집착, 크게는 편집과 같은 상태가 스스로에 대한 제어를 어렵게 한다. 또 이런 범죄들은 피해자의 힘이 약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노동력이 경제력이던 시절, 가족은 가장의 소유물이었다. 힘이 약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런 관념이 조금이지만 남아 있어 보인다. 가해자보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영역인 것이다. 뒤늦게 경찰, 검찰, 법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산을 떨고 있다. 본질적으로 해결할 특별한 대책이 있었다면 벌써 시행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물론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범죄별로 특성을 분석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 중 어느 곳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것만이 본질에 조금이라도 다가서는 해결책이다.

가을, 특히 10월에 농촌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일손 부족 문제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마저 제한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손을 적기에 못 구해 애써 가꾼 농작물 수확을 아예 포기하거나 재배 면적을 줄이는 농가도 늘고 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협에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 중이다. 민간 직업소개소나 인력중개소와 달리 소개비가 없고 농업 근로자에게 교통비와 숙박비,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이용 방법은 가까운 농협에 문의하거나, 스마트폰 ‘농협하나로’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식품영양성분 정보는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정보다. 최근 많이 활용되는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은 섭취한 음식 정보를 기록하면 영양평가 결과를 제공하는데, 이런 기능은 식품영양성분 정보가 있기에 가능하다. 식품영양성분 정보는 국민 영양관리 정책뿐만 아니라 제품·서비스 개발에도 활용되며 그 중요성과 효용성이 확대되고 있다. 식품영양성분 정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 데이터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국민이 섭취하는 표본 식품을 분석, 국가 차원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생산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식품영양성분 정보는 1956년 중앙수산시험장(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한 ‘수산식품분석표’를 통해 공개됐다. 이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은 한국인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에 대해 1970년부터 ‘국가표준식품성분표’를 발간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국민이 자주 먹는 음식을 분석해 ‘영양성분 자료집’을 발간했고, 가공식품에 표시되는 ‘영양정보’를 수집해 2020년 ‘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처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음식 등에 대한 영양성분 자료를 소관 부처별로 생산·관리·공개하다 보니 상이한 코드체계, 식품의 중복, 영양성분 종류의 불일치 등으로 기관 간 영양성분 정보의 연계 활용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공공데이터 품질을 정비해 민간에서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식약처는 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계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표준화된 형태로 개방하기 위한 항목과 형식을 설정하고, 부처별 보유 데이터를 표준 형식에 맞게 정비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개방했다. 영양학자로서 그동안 국가 차원의 식품영양성분 정보 생산·관리에 대한 논의나 협력이 미흡했던 것에 아쉬움이 컸기에, 부처 간 협력으로 통합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된 것이 정말 반갑다.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해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생산·제공하려는 노력을 칭찬하고 싶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기후변화와 기술 진보에 따른 식품의 변화, 영양성분 정보의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려면 범정부 차원에서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개방을 계기로 관계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가 차원의 식품영양성분 정보 통합 관리·활용 체계를 완성해 나가길 바란다.

회원제 골프장을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개별소비세를 신설했던 1976년 당시와 오늘의 현실을 비교해볼 때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그로 인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생활방식 등에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다. 경제성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800달러대에서 3만6000달러로 무려 4400% 성장했다. 이 같은 국민소득 증가와 경제성장 등에 힘입어 골프 문화도 급속히 확산했다. 전국에 골프장만 500여개에 달하며, 골프 인구도 불과 몇만 명에서 500만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골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과거에는 사치성 소비재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골프의 대중화로 인하여 일반 소비재로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골프가 고소득층의 사치스러운 취미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골프가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던 1970년대에는 골프장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었지만 전국체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대중화한 스포츠에 중과세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골프장에 취득세와 재산세의 중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밖에도 골프장 안의 원형보존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별도 합산 과세에 따른 높은 세금 부담과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에 따른 그린피 인상으로 골퍼들의 불만이 커지는 등 회원제 골프장의 애로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대중제 골프장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데 반해 회원제 골프장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의 양대 원칙 중 하나인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취득세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대중제 골프장의 3배로 중과세하고 있으며,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4%의 세율로 고율 분리 과세를 하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0.2∼0.4%의 세율로 별도 합산 과세하는 점을 감안하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최대 20배의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셈이다.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도 4%의 세율로 고율 분리 과세하는데, 대중제 골프장은 0.25%의 세율로 재산세를 매긴다. 이처럼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세금 부담에 현격한 차이를 두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하겠다. 골프장 이용자들이 골프장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인지 또는 대중제 골프장인지가 아니라 골프장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골프 코스 및 서비스 등이 어떤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회원제 골프장인지, 대중제 골프장인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 스포츠로 발돋움하는 골프가 진정한 국민 스포츠로 거듭나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조세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낡은 대못을 모두 뽑겠다는 윤석열정부는 골프 대중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중과세 규정을 과감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가을철 농작업 시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진드기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쓰쓰가무시, 진드기 매개 뇌염, 라임병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4876명의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뒤 “농작업자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작업 전에는 긴팔, 긴바지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줄여야 한다. 진드기가 옷에 달라붙었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밝은색 작업복을 입는 것이 좋다.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농작업 중에는 풀 위에 바로 앉지 말고 방석이나 돗자리를 사용한다. 귀가 후에는 옷을 충분히 털어낸 뒤 바로 세탁하고, 샤워하며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몸에 진드기가 붙었을 경우 무리해 떼어내려 하지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제거해야 한다.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문화의 인기가 거세다.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K컬처’의 힘은 우리나라의 식품 수출 성장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농수산 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역대 최초로 100억달러를 넘어 113억6000만달러(약 15조8000억원)를 달성했다. 하지만 K푸드 수출 확대에도 명암이 존재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하면서 관세장벽은 낮아졌지만, 비관세장벽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식육이 소량 함유된 식품이더라도 승인된 국가에서만 수입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올해부터 중국은 수출국 정부가 추천한 제조업소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기존 유제품·육제품 등에 더해 벌꿀제품 등 18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관련 업계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다. 삼계탕의 경우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오랜 수출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2월 첫 수출이 이뤄졌다. 같은 해 5월에는 싱가포르로 돼지고기 통조림 수출이 성사됐고, 지난해 5월 빵·과자·음료 등 동물성 원료가 함유된 ‘복합식품’의 EU 수출길이 열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바탕으로 K푸드가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나갈 것이다. 첫째, 세계 각국의 수입 규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수출 상대국과 협상하며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 각국의 수입 규제 정보를 수집·분석해 관련 업계와 공유하고, 수출 식품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수출 시 애로가 없도록 지원한다. 둘째, 수출 상대국 정부가 우리 제조업소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 실사 등에 적극 대응해 국내 업체의 등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함에 따라 올해 국내 제조업소에 대한 해외 정부의 현지 점검이 본격 재개되었다. 식약처는 상대국 정부의 제조업소 현장 점검 시 동행해 국내 제도를 설명하고, 국내 업소가 상대국의 보완 요구 사항을 적절히 개선토록 기술 지원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와 수출국 규제 당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도록 협의해 나간다. 식약처는 수출입 현안이 있는 국가의 규제 당국과 영상 회의 등으로 수출입 규제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도 미국, EU, 중국,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와 수출입 현안에 대해 영상 회의 등을 통해 소통하였다. 식품 안전이 K푸드 해외 진출의 경쟁력이다. 우리나라의 안전하고 품질 좋은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음으로써 또 다른 K컬처 열풍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친구가 스크린골프를 치는 중 갑자기 팔에서 ‘퍽’ 소리가 난다며 주저앉았다. 신장이 안 좋아 투석을 받다 보니 먹는 것도 까다롭게 먹는 친구였다. 골고루 먹지 못하니 영양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칼슘이 부족해 골프채를 휘두르다 팔꿈치 뼈에 금이 가 버렸다. 또 다른 친구는 살 뺀다고 거의 먹지 않고 있다. 굶는 것이 살 빼는 것에 효과가 크지만 무작정 굶어서는 안 된다.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음식이다. 그래서 모든 산업 중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이 농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식량안보는 위태로운 수준이다. 2021년 식량 자급률은 45.8%, 곡물 자급률은 21%까지 하락했다. 세계식량안보지수(GFSI)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정말 음식이 필요하고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도 음식을 구하기 힘든 시기가 그리 멀지 않다고 본다. 지금부터라도 내 건강과 생명을 위해 농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힘들게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각도로 지원해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도 좋을 듯하다.

추석 연휴가 얼마 안 남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추석이라 귀성객이 늘 것으로 보인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아지므로 교통사고 발생도 증가할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 사망 위험이 15∼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앞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미착용한 때 사망 위험은 75%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의 안전띠 미착용 시 좌석별 중상 가능성을 살펴보면 운전석 49.7%, 조수석 80.3%, 뒷좌석 99.9%로 뒷좌석 승차자의 안전띠 착용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021년 교통문화지수에 따르면 안전띠 착용률은 전 좌석 84.85%, 뒷좌석 32.43%로 전 좌석의 경우 2020년의 84.83%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뒷좌석 착용률은 2020년의 37.20%보다 4.77%포인트 감소했다. 아직도 전 좌석 15.15%, 뒷좌석 67.57%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시 신체가 튕겨 나가지 않도록 고정해주므로 제대로 착용해야 안전하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신체에 맞는 어린이용 카시트를 이용해야 한다. 고향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꼭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해 안전하고 행복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

올여름 중부지방에는 80년 만의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스페인 서부 발데카나스 저수지는 기록적인 가뭄이 계속되면서 7000년 전 고인돌이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중국 양쯔강에서는 600년 전 불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상 최악의 폭우, 가뭄, 폭염 등 이상기후로 식량 생산과 수로를 이용한 공급망 등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5월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동연구팀이 국제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이 2도 상승할 경우 2070년까지 최소 1만5000개의 새로운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나타날 수 있다. 인류는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새로운 감염병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다. 다행인 것은 감염병 등 질병에 맞서기 위한 인류의 수단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 방식에 따른 의약품 개발은 5000∼1만개의 신약 후보물질 중 1개 물질을 탐색해 선정하고, 동물을 활용한 비임상시험과 환자에게서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2조∼3조원의 개발 비용과 평균 15년에 이르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면 적합한 후보물질을 빠르게 찾고, 개발 과정 중 생성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함으로써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 AI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고도화는 치료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하고, 제품 개발의 속도를 가속화하여 환자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의약품 개발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규제과학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5일부터 개최되는 GBC에서는 미국, 유럽 등 17개국 산업계 종사자와 연구자, 정부 규제자들이 모여 ‘바이오, 경계를 넘어’를 주제로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이후 더욱 가속화될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과 신산업의 융합 트렌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적 가치와 신성장 동력으로서 경제적 가치, 그리고 팬데믹 대응이라는 보건안보적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미래의 핵심 산업이다.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의 경계를 뛰어넘어 바이오헬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은 흔하게 바나나를 구할 수 있지만, 바나나가 귀하던 시절이 있었다. 외국에서 들여온 과일은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싸서 먹기 어려운 식품이었다. 하지만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 수입 개방 정책 후 바나나 외에도 여러 외국산 열대과일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2021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중 농·임산물은 중량 기준으로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종류도 밀, 옥수수, 대두, 현미, 바나나, 고추 등 다양하다. 수입 농산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 중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관리한다. 이는 국내 농산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 농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입 농산물은 해당 수출국의 기후, 병해충, 재배방법, 농약사용기준 등에 따라 사용되는 농약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섭취량을 고려하면 수출국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수출국에서 합법적으로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농산물별 섭취량을 고려해 잔류허용기준을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 이를 검토해 설정하는 것이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Import Tolerance)이며,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대만 등 외국에서도 수입식품에 IT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했지만 우리나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우리나라에 IT를 신청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인삼을 재배할 때 사용하는 농약이 미국에는 기준이 없어 우리나라 업체가 인삼 제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해당 농약의 기준 설정을 요청해 인삼과 인삼 제품 수출에 도움이 된 사례가 있다. 언뜻 보기엔 PLS와 IT 제도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들리지만,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허용된 농약만 사용하게 하고, 안전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을 차단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다. 식약처는 기후변화와 변해가는 식습관 패턴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농산물 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이 국경 없는 농산물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