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 만에 필리핀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계획과는 달리 급거 귀국을 해야 했고, 설상가상 윗니 1개가 불편하더니 윗입술까지 퉁퉁 부었다. 숙소 의무실에서 주는 알약을 복용했으나 별 호전이 없어 귀국하자마자 동네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병원 측으로부터 “해외 출국자로서 건강보험 적용자가 아닌 비급여자”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튿날 공단 콜센터와 어렵게 전화연결이 되었다. “조금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가 왔다. 보험급여 자격이 회복됐다”며 병원에 가도 된다고 했다. 해외여행 후 국내로 들어오면 입국 다음 날에 국민건강보험으로 ‘입국자 명단’이 통보된다고 한다. 내 경우와는 달리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환자였다면 얼마나 불편했을까. 해외로 나갈 때처럼 국내로 들어오는 즉시 건강보험 적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하기 바란다. 이런 게 ‘민첩한 정부’의 초석이 아니겠는가.

누구에게나 삶의 안식처는 있다. 아마 대부분은 고향일 테다. 어린 시절 풋풋함과 수많은 행복한 추억이 깃든 내 고향. 하지만 지금 우리의 고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봉착했다. 우리 마음의 안식처인 고향을 살릴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까? ‘고향사랑기부제’에 그 해답이 있다. 효율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재테크’, 효과적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세테크’에 이어 기부하면서 더 많은 기부를 받는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기부테크’가 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자신의 현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해당 기부금을 주민 복지에 사용한다. 즉, 고향을 위해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다. 실질적으로 13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 후 ‘고향사랑 기부하기’를 통해 손쉽게 기부할 수 있다. 또한, 기부 후 제공되는 30%의 포인트로 답례품 주문이 가능하다. 고향을 위한 의미 있는 기부를 하면서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으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일석삼조를 넘어선 일석사조인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해보자.

정부는 노동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007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희망의 땅’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온 16개국 외국인 근로자들은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입국해 수년 동안 한국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한국 무역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위에 오르고, 경제 규모가 10위를 차지한 것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피땀도 한몫했다. 이제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노동인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을 널리 알리는 민간 외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으면 한다. 정부는 다문화 가정 및 이주 여성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50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 근로자를 위한 한글 공부는 물론 한국 문화를 익히기 위한 체험학습 등의 기회를 갖는다면 고용의 안정과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서로의 문화와 생활습관이 다른 이들을 한국인의 정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독일 광산이나 중동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며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했다. 이는 상대 국가에 대한 신뢰와 우리 민족 특유의 정과 성실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현재 18∼49세 미국인 사망 원인 1위로 코로나19, 교통사고, 총격 사고 등을 제치고 ‘죽음의 마약’ 펜타닐 중독이 꼽힌다. 지난해 10만7622명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졌는데, 이 가운데 67%가 펜타닐이 원인이었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펜타닐 관련 사망자 수는 지난 5년 동안 약 1300% 급증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이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2~3년 전부터 국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펜타닐이 급속하게 확산 중이다.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나 척추질환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약물로 진통효과가 모르핀의 200배, 헤로인의 100배에 이른다. 진통효과가 센 만큼 내성과 의존성이 매우 강력해 ‘중독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린다. 펜타닐은 국내에서 병원 처방으로 구할 수 있어 다른 마약류에 비해 접근성이 높다. 펜타닐에 성인보다 청소년이 중독되기 쉽다. 실제 청소년들이 병원에 가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투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한 사례도 있다. 마약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대표적 중독성 범죄이다. 경찰청은 펜타닐 중독 등 마약류 근절을 위해 ‘경찰청장 국민체감약속 2호’로 선정하여 마약사범 검거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뿐 아니라 국민들 또한 펜타닐을 포함한 마약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는 그날까지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최근 시골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살아보는 ‘빈집 소생 프로젝트’를 그린 예능 프로그램을 봤다.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간 많은 빈집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꾸며졌다. 2000년만 해도 우리나라에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지난해 6월 기준, 총 115곳으로 폭증했다. 25년 후엔 전국 228개 시·군·구 전체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할 것이란 섬뜩한 경고도 나왔다. 올해 1월부터는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 기존 주민등록인구에 근무·통학·관광 등으로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인구와 외국인을 포함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들은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 두 시도는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빈집 관련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은 물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도시계획 제도를 보완하는 등 새 정책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빈집이 오랫동안 방치되면 귀농·귀촌은커녕 주민들조차 안전 문제로 마을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삶터로서 지역 마을의 지속가능성 또한 크게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예능 프로젝트를 현실의 삶으로 가져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지속가능성을 향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전 세계적인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았다. 기후변화 분야만 보더라도 전 세계 93개 국가, 3100개 기관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인 TCFD에 동참하고 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맥도널드 등 미국·유럽 기업도 더 공격적으로 ESG를 경영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서구권의 ESG 법제화 추진 분위기와 소비자의 ESG 요구 등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내 기업이 ESG경영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만드는 명분이 되고 있다. 금융권 역시 ESG 경영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성장을 돕는 ‘디노랩’을 운영 중이며, 미래에셋증권은 ESG투자와 인수·자문, ESG채권 및 WM금융상품 등으로 2025년 지속가능금융 45조원을 달성해내겠다고 선언했다. 증권사 처음으로 탈석탄을 선언한 한국투자증권은 1500억원 ESG 회사채를 발행했다. 한국투자파트너스, KB투자, 한화투자증권, 신한벤처투자, SBI투자 등 여러 투신사들도 ESG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 관련 기업인 두나무도 청년 일자리 1만개를 선포함으로써 ESG경영에 열심이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벤처캐피털은 아예 투자 검토 단계부터 ESG 원칙을 적용해 차별점을 만든다. 일부 회사는 이미 3년 전부터 투자 의사 결정 시 ESG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왔다. ESG투자 체계를 수립해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IMM인베스트먼트는 300억원 규모의 ESG펀드를 계획 중이며,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부터 투자 단계에서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ESG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물론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과 공제회, 산업은행 역시 ESG투자 이행 점검을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 각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이 ESG경영에 분주한 모양새다. 2∼3년 전부터 거세게 불고 있는 ESG 열풍은 이제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을 맞았다.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은 제대로 된 ESG경영의 시작은 평가의 투명성과 공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기업별로 ESG에 대한 접근법과 대응 전략 및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평가 투명성과 공시는 ESG경영을 성숙화할 근본적인 주춧돌이라 할 수 있다. ESG경영을 단순히 마케팅의 일환으로 머무르게 한다거나 형식화시키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ESG 리더십 발휘가 중요한 때이다. 기업에서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부가 곧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로드맵’을 발표한다. ‘유보통합추진단·위원회’도 출범한다. 유보통합은 그간 30년 가까이 논의됐으나 제대로 시도도 해보기 전에 거듭 무산됐다. 현장에선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게 유보통합’이란 말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교사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정도만 국정과제에 담았으나 이번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최초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식화했다. 필자는 윤석열정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유보통합을 위해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각계 전문가들 역시 통합의 열쇠는 소관 부처(교육부·복지부) 일원화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0~5세 모든 아이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책임지겠다고 발표한 점은 아주 고무적이다. 유보통합은 통합기관 또는 통합교사를 신설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하고, 교사 자격·양성과정 및 시설 기준 등을 개선하며,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힘들다는 통합을 왜 하려는 것인가? ‘헌법정신’과 ‘공정’ 실현 때문이다.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이다. 정부가 투입하는 재원의 규모, 감독 기관, 교사의 자격·처우, 교사 1인당 아이 수 등 많은 요소가 다르다. 이런 차이는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의 실현을 막을 수 있다. 윤석열정부가 유보통합이란 도전적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기준을 단순히 일치시키는 방식의 통합이 아니라, 교육·보육의 질을 끌어올려 모든 아이의 성공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원칙은 ‘수요자(아이들) 중심’이다. 수십 년 동안 유보통합의 시도와 좌초를 보아온 연구자로서, 유보통합이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에 묻혀 시간만 끌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힘을 잃을까 걱정된다. 도전적 과제에서 첨예한 쟁점, 갈등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것을 풀어갈 기준은 ‘아이들의 헌법상 권리 보장’과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여야 한다. 심지어 부모의 요구·편의도 아이들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 좋은 취지의 정책도 현장과 괴리가 큰 경우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을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 등을 통해 배웠다. 그 혼란과 피로감을 또다시 겪지 않도록 정부는 학부모·교사·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해야 한다. 유아교육·보육전문가들은 개인적 신념이나 소속 단체의 이해에서 벗어나 교육부로의 소관 부처 이관, 유보통합을 위한 법제도·정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보다 낮은 자세로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관계자와 교사·학부모는 정부를 믿고 생산적 논의를 할 때 비로소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새해와 더불어 함께 시작된 중요한 제도가 있으니,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지역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개인이나 지자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이렇듯 기부하는 개인도 10만원을 내면 13만원을 돌려받아 좋고, 기부받는 지자체도 지방재원의 마련으로 좋다. 기부 후 제공받는 답례품은 지역 농축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판매 기반을 마련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고향사랑e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농축협,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쉽게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 나의 작은 동참이 기부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큰 힘이 되기를 응원해본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새 손으로 꼽을 만큼 가까워졌다. 몇 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하여 친인척이나 고마운 분을 찾아뵙기 쉽지 않았지만 올해는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설날에는 가족이 한데 모여 세찬과 덕담을 나누며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 우리 전통이다. 친척들과 가까운 지인에게 그동안 고마웠던 마음을 다양한 먹거리 선물로 표현하기도 한다. 설날의 의미를 되새겨, 우리 농축산물로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한다. 우리 농민의 땀이 깃든 농축산물은 맛은 물론이고, 안전성과 신선함을 겸비한 웰빙 선물이기 때문이다. 지역 농산물로 만든 농산물 가공식품도 다양하게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이른바 ‘3고(高)’ 시기에 가성비 좋은 선물이 바로 우리 농축산물이다. 또한 우리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농업의 미래 성장을 돕는다는 의미가 있다. 품질 좋은 우리 농축산물 선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일석이조 이상의 선물이다. 설 명절 기간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소중한 사람들을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 농축산물로 정성 가득 전하는 명절이 되자.

1945년 한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지난해까지 열세 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티끌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명예만을 탐내고 사리사욕을 좇다 불행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통령직에 오른 이후 비난만 받았다. 권력! 하늘 높이 뜬 구름처럼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권력의 자리가 자칫 잘못하면 명예로운 자리가 아닌 악의 온실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티끌이 가득한 자리로 생각해야 한다. 조선시대 맹사성은 지금의 파주 군수로 부임해 선정을 베푸는 원님이 되겠다며 무명선사를 찾아 가르침을 구했다. 무명선사는 “욕심을 버리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좋은 일만을 하면 된다”고 했으나, 맹사성은 원님인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벌떡 자리를 박찼다. 방에서 나가려던 맹사성이 문틀에 이마를 부딪혀 쩔쩔매자 선사는 “가을 들녘 벼도 알이 찰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인데”라고 중얼댔다. 찻잔에 차를 따르던 선사가 차가 넘치는데도 멈추질 않자 맹사성은 “스님, 차가 찻잔을 넘칩니다”라고 했다. 선사는 다시금 혼잣말을 했다. “차가 찻잔을 넘치는 것은 알면서….” 맹사성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크게 잘못됐음을 알았다. 그리고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 훌륭한 재상이 됐다고 전해진다. 사람이란 일국의 통치권자라도, 국회의장, 대법원장, 장관이라도 완벽할 순 없다. 하지만 티끌로 가득한 세상, 자칫 잘못하면 티끌 속에 묻힐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권력을 가졌다고 욕심이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