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에 비해 올여름은 이상기후로 더 덥고 많은 집중호우가 예측된다고 하니 철저한 대비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방과 대비에 나서야 한다. 폭우로 갑자기 물이 불어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하수구나 배수구가 막혀 빗물이 흘러나가지 못해 고이거나 역류해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배수로에서 역류한 쓰레기와 낙엽 등이 수거되지 않은 채 쌓여있는 탓이다.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 수거, 토사 및 퇴적물 제거, 불법 덮개 수거 등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쓰레기가 쌓이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도로변 배수구에 담배꽁초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 범시민의식 개선과 안전점검만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우리는 지난해 집중호우가 가져다 준 피해를 교훈 삼아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방류 날짜가 코앞에 다가오니 언론에 불려 다니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환경단체는 일본에 가서 일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 반대 시위를 하고 국내에서도 방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2013년 3월 오염 정화 시설이 가동될 때까지 후쿠시마 앞바다로 원전오염수는 무방비로 쏟아져 나왔다. 그 양은 앞으로 일본이 정화하여 방류하겠다는 방사능량의 1000배였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우리 해역 즉, 동해, 남해, 서해에서 표층수, 심층수, 어패류, 해조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매년 해 오고 있다.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핵물질에서 나오는 주요 방사능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소련이 동해에 핵물질을 30년간 몰래 폐기했다는 사실이 1993년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30년간의 우리 해역과 해산물의 방사능 추이를 알 수 있다. 바닷물 1ℓ당 세슘은 1000분의 1㏃(베크렐), 플루토늄은 10만분의 1㏃ 정도로 매우 낮다. 이들 인공 방사능 물질은 1950∼1990년대 미국, 소련 등이 핵실험을 2000번 이상 하였고 여기서 나와 전 세계로 퍼졌다. 현재 지구상 어디에서도 극미량의 인공 방사능은 검출되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2011년 이후 우리 해역 방사능 농도이다. 이는 그 이후 전혀 변함없다. 즉,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가 콸콸 쏟아져도 우리 해역은 깨끗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향후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하여 대부분의 위험한 방사능은 원전 부지 내에 보관하며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30년에 걸쳐 버릴 예정이다. 그 양은 상하이 근처에 있는 중국 원전에서 서해로 방출하는 삼중수소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다행히도 쿠로시오 해류는 후쿠시마 방류수를 멀리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고 태평양을 돌다 보면 다 희석되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져서 6∼10년 뒤에 우리나라로 올 것이다. 우리의 식탁은 어떡하나? 미량의 삼중수소가 위험하다면 우리가 먹는 생수에는 1ℓ에 1∼2㏃이 들어 있어 우리 해역 바닷물보다 10배가 높다. 삼중수소의 대부분은 태양광에 의해 성층권에서 만들어져 빗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고 희석된다. 만약, 삼중수소를 적게 먹고 싶으면 해양심층수를 담수화해서 먹든가 생선 등 해산물을 많이 섭취하면 된다. 육상에서 나는 고기나 채소에 비해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소금을 사재기한다는데 이미 전 세계 육상과 바다는 핵실험으로 극미량의 세슘과 플루토늄으로 오염되어 1950년대 이전의 소금을 구해야 한다. 나는 지난 20년간 암 환자 진료와 암 연구를 해왔다. 우리 가족은 암, 치매 예방을 위해 건강에 좋은 수산물을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후에도 계속 먹을 것이다.

최근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정해 발표했다. 이 목표대로면 2030년까지 우리 농업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7.1% 줄어든 1800만t으로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메탄 전체 배출량의 43%가 농업에서 발생하는데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과 가축 사육을 줄이면 되지만, 이는 식량 생산 확보 문제와 상충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현재의 관행 농업을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비료나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스마트 농업이나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농식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 단계를 줄여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는 로컬푸드 확대와,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후위기와 식량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난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을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기후 대응 노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 농업 실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에는 이른바 국민보건권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시설이나 ‘의사 선생님’을 농촌 현장에서 만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설령 병원이 있더라도 큰 병은 치료가 불가능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서울 등 대도시 병원까지 가야 하는 형편이다. 농촌이 대도시에 비해 의료·복지서비스가 열악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돈이 되는 곳에 사람과 투자가 몰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의료정보의 비대칭성과 누가 언제 어떻게 환자가 될지 모르는 의료수요의 불확실성, 의사만이 의료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공급의 독점성 때문에 시장에 완전히 맡겨 놓을 수 없고 공공의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농촌의료 공백문제를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로만 풀려고 하면 의료 공백을 넘어 ‘의료 진공’상태로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복지·교육·교통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열악한 농촌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불공정 거래, 부실공사,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9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마련됐다.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 입찰에 종합건설업자와 함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발주자와 직접적인 계약상대방의 위치에서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 상생협력이 가능하고, 도급과정에서 공사에 투입되지 못하고 소모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구조다. 이는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 조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 도급 생산방식의 도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해 공사비에 투입할 수 있어 동일한 발주금액으로도 더 많은 공사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곧 공사 품질 개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최근 감소되고 있다. 2021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종합과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의 허용이라는 환경 변화 때문이다. 2021년 1만1158건의 전문공사에 대해서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됐고, 전문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의 비중은 31.5%였다. 이에 비해 전문건설업체에게 문호가 개방된 9748건의 종합공사 중 전문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은 7.3%에 불과했다. 등록요건과 시공실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여전히 하도급 불공정 해소와 상생협력모델로서 유용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야기된 전문건설업의 축소와 위축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활용도가 확대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2021년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발주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는 354건으로, 상호시장 개방으로 발주건수가 줄긴 했어도 전문 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종합공사 등록기준 충족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처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활용도 제고는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발주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찰자 선택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제도를 기존처럼 발주자 지정방식으로 환원해야만 한다.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선택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제도의 무력화 또는 실질적인 폐지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발주자 지정방식으로 전환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건전한 생태계라야만 생산구조 혁신이 추구하는 발주자 편익 제고와 건설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

우리 생활 속에는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제품 제조 과정 중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가소제나 신기술·신소재로 개발된 화학물질 등도 포함된다. 유해물질은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과 공기, 물, 먼지 등 환경을 통해 여러 경로로 우리 몸에 들어온다.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축적되면 암 등 질병을 일으키거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양한 경로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그간 식품·화장품 등 제품별로 보던 위해성 평가로는 사람에게 미치는 유해물질 ‘총 노출량’을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어 사람 중심의 ‘유해물질 총량’ 평가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2023∼2027)’으로 ‘스마트 유해물질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 우선 올해부터 2027년까지 발암, 생식 능력 손상 등 위해 우려가 높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52종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위해성 평가를 통해 유해물질의 위해성이 확인되면 정부는 기준·규격 설정 및 대체 물질과 저감 기술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2024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해물질 평가’가 도입된다. 유해물질을 입력하면 AI가 한국인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유해물질 노출량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위해성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2025년에는 언론, 인터넷 등으로부터 잠재적인 위해 요소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K-RISS(Korea Risk Information Surveillance System)를 구축, 운영한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 섭취, 사용 빈도 등을 애플리케이션(앱)에 입력하면 유해물질 노출원, 노출량 등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알람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본격 시행되면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을 신속·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어 더 건강한 삶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소비자가 협력하여 함께 가야만 한다. 업계는 제조 공정 개선과 대체 물질 사용 등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은 식생활 개선 등 유해물질 노출량 줄이기를 실천하면 유해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으로 해외 직구 등 소비 환경 변화와 신기술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는 등 우리 국민의 건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날 대중매체에는 60대 시니어나 일반인 모델도 등장하고 있지만 젊은 여성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여전히 각광을 받고 있다. 웹 사이트 광고에는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화장품과 다이어트 제품이 넘쳐나고 성형수술 효과도 그럴듯하게 제시되고 있다. 잡지, 영화, 텔레비전에서 제시하는 이상화한 이미지는 외모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은연중 형성한다.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비현실적이고 미적 감각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한 아름다움이 성공과 행복의 열쇠라고 은연중 강조한다. 이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변질시키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미디어의 영향력과 비현실성을 안다고 해서 외모에 대한 강박 관념과 사회적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다 가치 있는 측면, 외모가 아닌 내면, 자신의 일과 행동, 성격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획일적인 미의 기준보다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의 사고방식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건전한 생각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우리는 결점을 지닌 불완전한 인간이면서도 각자 빛나는 개성과 특징을 지닌 존재임을 자각하고 자신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2002년 12월 국기 없이 항해 중이던 정체불명의 선박이 아라비아해 공해상에서 미국 측 정보에 따라 스페인 군함에 의해 나포됐다. 북한인이 탑승한 이 ‘서산호’ 안에는 예멘으로 향하는 15기의 북한제 스커드미사일이 선적돼 있었다. 북한에 의한 불법 미사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당시 국제협력의 틀이 미비해 미국과 스페인은 선박을 억류하지 못했고 미사일을 제3국에 이전하지 않겠다는 예멘의 약속을 받아내는 데 그쳤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서 기존의 국제 비확산체제나 수출통제체제만으로 한계가 있고 공백을 보완하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생겨났다. 그로 인해 탄생한 것이 2003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확산방지구상(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다. 참여국들은 자발적으로 각각의 국내법 및 국제법에 의거해 단독으로 또는 상호 협조하에 대량살상무기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힘쓰기로 약속했다. PSI는 11개 참여국이 모여 출범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06개국이 참여하는 협력체로 발전했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생화학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핵심 틀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도 2009년 PSI에 참여했고, 2010년 이래 PSI의 핵심국가 간 협의체인 운영전문가그룹 일원으로서 적극 활동하고 있다. PSI의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고위급회의와 아태순환훈련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다. 고위급회의는 5년마다 개최되며 PSI 참여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모여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협력 심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제주 회의에는 70여개국 대표단과 국내 관계부처, 언론 등에서 200명 이상 참석한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 최초로 PSI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고위급회의와 함께 학술회의, 도상훈련, 항만훈련, 실기동훈련 등으로 구성되는 아태지역 PSI 핵심참여 6개국 아태순환훈련까지 주최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번 회의 개최는 우리나라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심각한 안보 위협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확산방지구상이 북한의 불법 확산 활동 저지를 위해 매우 유용한 국제협력임을 부각하고 참여국들의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고위급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미·호주가 공동의장을 맡고 다국간 해양차단훈련에는 우리나라와 미·일·호주 등의 전력과 인원이 참가하는 등 인도태평양지역 내 주요국 간 긴밀한 공조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북한 서산호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PSI가 그 역사적인 20주년을 제주도에서 맞이한다. 현재 국제사회는 대량살상무기 확산행위자들의 암호화폐 악용 등 새로운 확산 위협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PSI가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PSI 20주년을 맞아 참여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계속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고 법과 제도 역시 개선되고 있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144건, 2021년 187건, 지난해 224건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스쿨존 내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안전시설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즉시 정비해야 한다. 또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통학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경찰, 교육 당국이 모두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갖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린이들 역시 교통안전을 습관화해 교통안전수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최근 전세사기로 청년들이 연이어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정부도 심각성을 느끼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둔 추가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피해 임차인들이 피해주택에서 당장 퇴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공매를 유예·정지하였다. 또한 임차인들이 해당 주택을 낙찰받길 희망할 경우에는 경공매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의 체납된 세금을 안분하여 신속하게 경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낙찰에 필요한 자금도 장기·저리의 정책모기지를 통해 지원하고, LTV·DSR 금융규제 완화, 취등록세 면제 혜택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만약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낙찰받기 어려우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LH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매입 후 임차인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방식은 기존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시급한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 정부재원을 통한 임차보증금의 직접 보전 요구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사적 계약의 피해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 보이고,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 형평성 문제 등이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혜택을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가는 또 다른 고민거리다. 보증금 반환이 1개월만 지연되어도 전세사기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이 경우 전세사기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상당수 인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짚어봐야 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피해대상이 되는 주택 요건 세 가지, 나머지 전세사기 연관성 요건 세 가지 등 총 여섯 가지 요건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상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전세사기 연관성 요건은 피해자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인하게 되는데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전세사기의 다양한 양태, 수법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피해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선정할 수 있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특별법 심의과정에서 피해자 대상요건을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더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끝으로, 현재 법안은 두 차례에 걸쳐 상임위 법안소위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는 듯하다. 물론 여야 간에는 당론에 따라 입장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은 중지를 모아야 한다. 임대차시장의 한 축인 ‘전세살기’가 ‘전세사기’로 두렵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