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각 가정에서 일반 열쇠 대신 간편히 비밀번호만 누르면 문을 개폐할 수 있는 디지털 도어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맹신은 금물이다. 디지털 도어록은 완벽한 방비책이 아니다. 시중의 디지털 도어록 가운데 일부 제품은 전기 충격을 가할 경우 디지털이 오작동해 문이 열리는 제품도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또 성능이 저하된 디지털 도어록은 화기 등에 취약에 고열에 아예 도어록 자체가 녹아 내려 화재 시 오히려 내부의 가족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디지털 도어록이 100% 보안을 책임질 수 없다. 디지털 도어록 제작사에서도 이러한 허점을 보완한 다양한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범죄로부터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잠금장치는 있을 수 없는 만큼 각 가정에서는 디지털 도어록 사용과 더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조키를 병행 사용하길 권해 드린다.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다시 등장케 했다. 때마침 국가수사본부장 임명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이 드러났고, 유명대학에 버젓이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예방 교육만이 해법이다. 나 자신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하는 습관을 기르는 인성교육이 가장 좋은 답이다. 필자는 소년원 근무 시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의 으뜸 프로그램인 ‘감수성훈련’을 실시했다. 감수성훈련은 참여자들이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자유토론을 통해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 대인관계를 개선한다. 상대방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타인의 입장이나 태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각 급 학교에서는 여건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널리, 깊게 확산하기를 권장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간 오랜 갈등 현안과 구원(舊怨)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한·일관계의 첫걸음이다. 우리 정부가 채운 ‘물 반잔’을 바탕으로 일본의 성의 있는 자세가 더해지면 양국 간 미래를 향한 협력 역시 더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담의 의미는 여러 면에서 찾을 수 있지만, 먼저 한·미·일 안보협력을 향한 시금석이 마련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3국 안보협력은 우리 이익에 부합한다. 첫째, 가치·체제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를 통해 결속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나가는 데 양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3국 협력은 가치·체제 면에서 타국들보다 훨씬 공통분모가 많으며, 약속 위반이나 기만 우려가 덜하다. 둘째, 한·미·일 협력은 상징을 넘어 실질적 능력 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북핵 위협이 날로 커지면서 북한의 위협징후를 먼저 보고 대응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이며, 빠르고 정확한 정보판단이 요구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정상화를 계기로 3국 간 대북 정보공유 속도와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3국 연대는 한·중, 중·일 관계를 이용한 중국 견제와 각개격파 방지에도 유용하다. 셋째, 한·미·일 안보협력은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예측력과 함께 일정 부분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내에서는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등을 우려하지만, 3국 협력을 통해 일본의 자의적 판단이나 행동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우리로서는 일본의 군사적 자산을 활용하면서도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려를 덜 수 있다. 넷째, 최근 국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처럼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보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일이 각각 미국을 설득하기보다 공통의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공조할 때 미국의 보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일 갈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양비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한·일 갈등 쟁점의 해법과 관련된 국내정치적 부담에도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일본이 이에 불응할 경우 미국 및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은 일본으로 향할 것이다. 이제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제안하는 적극적 의제 창출자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우리 이익 실현을 위한 통로로 만들어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이 우리의 결단에 편승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일본이 역사문제나 기타 현안에 퇴행적 행태를 보일 때 이를 분명히 지적할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만물이 살아나는 봄이 왔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연일 산불 소식이 들린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8일간 전국에선 총 8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일평균 10.6건의 산불이 발생한 셈이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해 다음달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여의도 3배가 넘는 1088ha의 산림이 소실되고 있다. 화재 발생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등이다. 이처럼 산불 대부분은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산림 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소각해서는 안 되며, 꼭 필요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감시 및 산불예방 노력을 해야 한다. 또 산에서는 취사, 야영을 금하는 것은 물론 성냥,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휴대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산이나 인접한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려선 절대 안 된다. 마지막으로, 산불 징후가 보이면 즉시 신고해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만물이 죽어가는 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원전 핵연료를 보관할 시설을 시급히 늘려야 하는 문제로 걱정의 목소리가 큰데 기실 최종적인 대책 마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찍이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과학적인 처리 방법을 검토한 이래, 우라늄이 만들어진 땅속에 다시 묻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해양, 빙하, 우주에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어 국제협약 등으로 금지되어 있다. 땅속 우라늄으로 만든 핵연료는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 활동을 하면서 높은 방사능과 더불어 뜨거운 열을 내어 전기를 만드는 데 이용된다. 원자로에서 꺼내면 핵분열 활동이 멈추고 시간이 흐를수록 방사능과 열이 줄어든다. 인간으로 치자면 죽은 후 영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부활하여 다시 활동할 물질이 아니다. 다만, 이것이 천연의 방사능 수준으로 되돌아가려면 10만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 기간에 인간이 핵연료 물질과 직접 또는 간접적이라도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키이다. 이 고민에 대한 수십 년간의 국제적인 연구 결과가 ‘땅속 깊은 곳에 다시 묻는 것’이 최적의 해법이라는 것이다. 1만년까지는 인간의 기술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이후 10만년까지의 격리는 지하 암반이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먼저, 지하수에 부식되지 않는 금속 용기에 핵연료를 담고, 그 주위를 또 지하수가 잘 들어오질 못하도록 30㎝ 두께의 점토로 채워 땅속에 묻으면 실험적으로는 100만년 이상 보관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얻었다. 만에 하나,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이변으로 핵물질이 용기에서 흘러나오더라도 스스로 돌아다닐 수 있는 발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 땅속에서 이것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하수에 녹아 흐르는 것인데, 대략 지하 300m 아래로 내려가면 지하수 안에 녹아있는 산소가 거의 없어 구리 용기를 부식시키거나 핵물질을 물에 녹게 할 능력이 거의 없다. 즉, 핵물질이 흘러나와도 지하수 안에 대부분이 침전되어 그 자리에 머물고 만다. 설령 아주 조금 녹더라도 지하수의 속도가 워낙 느려 10만년 동안 수백m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지하수는 압력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지하 깊은 곳은 압력 차이가 거의 없어 정체 상태이고, 암반이 워낙 견고하여 물이 흐르기에도 악조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말부터 강하고 견고한 결정질암반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연구하여 앞선 나라들처럼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다는 실험자료를 쌓고 있다. 그간의 연구 결과는 ‘화강암반 조건의 지하 500m 깊이에 묻게 될 때 인간생활권에 미치는 방사선적 안전성 평가 결과, 국내외의 법률적인 안전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원전을 이용한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숙제는 ‘핵연료 귀향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짐이 더 무거워지지 않도록 적합한 암반을 찾기 위한 법률 제정은 물론, 후보지 검토 및 지질조사 준비 등을 서둘러야 한다.

대학가에서 챗GPT 활용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아직 시행 초기인 터라 활용 범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지만, 챗GPT 활용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종이사전을 쓰던 시절, 전자사전 사용은 마치 공부를 등한시하는 학생들의 ‘꼼수’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종이사전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챗GPT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게임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장기적으로 챗GPT 활용 여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 걸어가는 것과 KTX를 탑승하는 것의 차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만 현재는 초기 단계라, AI의 운전이 조금 서툴 뿐이다. 대학 차원에서 챗GPT 사용을 장려하여 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AI 발전뿐 아니라 사용자 역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윈윈 형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챗GPT를 통해 빠르게 얻은 정보와 본인의 생각을 접목하여 그 사이에서 답을 찾는 정반합(변증법) 이론이 그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과학의 발전을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학의 발달과 시장 환경의 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규제 혁신외/열린마당/ 정육점에서 만든 수을 요구하고 있다. 성공적인 규제 혁신은 소비자의 안전과 필요, 산업계의 요구가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처럼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규제 혁신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십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불합리한 제도 등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소비자단체,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굴, 발표하였다. 이들 혁신 과제는 현재 59% 추진율을 보이며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육가공품의 안전정책을 수립하는 축산 분야에서도 규제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선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축산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육가공품 판매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정육점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든 소시지나 양념육 등의 식육가공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소량 생산하여 음식점에 즉시 납품하는 등 판로를 확대할 수 있다.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보다 신선한 식육가공품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도 전문가가 만든 다양한 소시지, 돈가스 등을 음식점에서 편리하게 즐기는 이점이 생긴다. 또한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다양한 축산물 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우유류 판매업자는 요구르트 등 유가공품만을 보관·배송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가공품 배달 전용 냉장 카트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된 다양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포장육 등 축산물 판매업자는 제품을 신선하게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이 다양해졌으며, 우유류 판매업자는 기존 배송 시스템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으로의 확장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도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을 집에서 냉장 상태로 즉시 받아 신선하게 먹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축산물이 밀봉된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보관 시설에 식품과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축산물과 식품 모두를 유통하는 영업자의 시설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한두 번의 제도 개선으로 규제 혁신을 완성하기 어렵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소비자나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행 제도를 지속적으로 다듬어 나가야 한다. 식약처는 지금의 규제 혁신에 머물지 않고 정부, 산업계 및 소비자와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규제 혁신 2.0, 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규제 혁신이 이끌 든든한 국민 안전과 단단한 산업을 기대해 본다.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되었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1진(구조팀)이 8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내고 지난 18일 귀국했다. 수십 년 만에 보는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의 대단한 활약에도 약간의 아쉬움이 든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구조대가 여진으로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는데도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외긴급구호대의 현장 안전관리에 궁금함을 들게 한다. 무너진 건물에 안전줄 없이 아슬아슬 매달려 있는 구조대원의 사진이나 전 세계 175개의 구조대가 여진 등에 대비하여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했던 반면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소식 역시 걱정을 더한다. 사람을 살리는 구조대의 첫 번째 원칙은 대원 자신의 안전이다. 앞으로도 해외긴급구호대가 나라 밖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성과를 이어가고 혹시 모를 구조대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과 같이 외교부와 대통령실의 빠른 파견 결정과 군용기를 이용한 신속한 출동, 유엔 인증 구조대에 걸맞은 수의 대원과 구조견의 파견, 그리고 평소 훈련한 유엔 지침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의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

전체 인구보다 사육되는 가축이 더 많은 나라, 최대 축산 국가 중 하나인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농장동물 온실가스 배출세(일명 방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농장동물 한 마리당 배출하는 메탄·이산화탄소·이산화질소 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돈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새로운 제도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추세에 맞춰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축산물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전체 탄소 배출량에서 축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5% 남짓이다.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만들어 화학비료를 대체하고 지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고 있지만,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전 세계적 움직임에 함께하는 차원에서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약 27.1%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양화, 탄소중립 기술 개발 등 민간과 협업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축산분야 탄소중립 확산의 원년으로 삼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이번달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새롭게 시행 중이다. 농업 분야의 저탄소 인증제는 2012년부터 시작돼, 약 8만6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달성했지만,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위주로 인증이 진행돼왔다. 축산분야에서도 탄소 저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농가,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한우부터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우 저탄소 인증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평균보다 10% 이상 줄인 농가에 부여한다. 첫 번째 분야는 사양관리 측면에서 사육 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해 평균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저메탄 또는 저단백 사료를 주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가축분뇨 퇴비화 과정에서 공기주입 등으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거나 바이오차 생산 등 악취를 줄이면서 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바이오가스, 가축분 고체연료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한우고기에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저탄소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이르면 6월에 소비자들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형마트 등과 협업하여 저탄소 한우가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 축산업이 환경친화적으로 변모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과제이다. 축산농가에는 올 3월에 있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공모에 많은 참여를, 소비자들께는 곧 유통될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요즘은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누구나 해외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이다. 온라인 구매 환경의 발달로 해외직구는 대중적인 소비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해외직구 식품의 구매 건수는 2019년 1375만건, 2020년 1770만건, 2021년 2669만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구매 건수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절반 정도가 적어도 한 번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국내보다 가격이 저렴해서’(66.9%),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서’(47.4%),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서’(40.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구매 과정에서도 ‘가격’(57.9%)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안전성’(46.0%), ‘기대효능’(28.8%)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안전성이나 기대효능에 대한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다. 일명 ‘정식 수입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등록과 제품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수입 이전 단계부터 통관, 유통에 이르는 전 주기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해외직구 식품’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스스로 구매해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정부의 안전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는 유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 식품 등을 직접 구매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의약품 성분 등 유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식품은 평균 9.2%로 정식 수입식품의 부적합률보다 약 54배 높은 수준이다.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유해식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 식품 올(ALL)바로’에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가 구매 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가 시행되는 올해 6월부터는 유해한 해외직구 식품을 사전에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는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직구 식품은 구매 전 국내 반입이 차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는 현명한 선택으로 우리 국민이 해외식품으로부터 해를 보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