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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그림자 아이들’ 한해 4000여명… 출생통보제 안착 방안 모색해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 번 깨닫는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됐다. 그러나 우리 곁에 분명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 이른바 ‘그림자 아이들’이다.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아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한 해 기준으로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학대·방임 등 위험에 노출돼도 국가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아이의 출생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가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 반발이 크다. 업무부담이 높아질 것이고, 혼외 자녀 등의 문제로 출생통보제를 피하고자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생길 것이다. 의료기관의 부담은 결국 의료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다. 정책이 서로 대립되고 시간을 지연시킬수록 피해는 아이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빠른 시일 내 새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상호 모색해 ‘그림자 아이들’의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23.05.04 23:39:11
[열린마당] “생약 주권 확보”… 제주 전시관 개관 기대
[열린마당] “생약 주권 확보”… 제주 전시관 개관 기대
우리나라에서 생약은 언제부터 사용됐을까? 단군신화 속 곰과 호랑이가 먹던 쑥과 마늘도 애엽(艾葉)과 대산(大蒜)이라는 명칭을 가진 생약이었다. 건국 신화에도 등장할 만큼 생약은 수천 년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해 왔다. 생약은 이미 의약품 개발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버드나무 추출물로 만든 진통·해열제인 ‘아스피린’, 팔각회향으로부터 힌트를 얻어 개발된 독감치료제 ‘타미플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까지 생약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생약 자원의 ‘확보’와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생물다양성 협약(1992)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나고야의정서를 채택(2010)하면서 자국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지켜내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생약 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고 생약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약자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후대에 따라 온대성 생약은 1992년 개관한 충북 옥천 생약자원센터에서, 고산성 생약은 2001년 개관한 강원 양구 생약자원센터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제주 생약자원센터를 개관하면서 아열대성 생약 자원까지 보존·관리할 기틀을 마련했다. 세 곳의 생약자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한반도 전체 생약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생약자원센터는 대한민국약전(165품목)과 한약(생약)규격집(434품목) 등재 품목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생약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관한 제주 생약자원센터는 국내 수요가 많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던 아열대성 생약이 국내에서 재배될 수 있도록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보된 생약자원을 표준품으로 분양하고 품질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 생약자원센터에는 또 하나의 숨은 보물이 있다. 바로 생약자원 전문 전시관인 ‘생약누리’이다. 생약누리는 ‘생약’과 세상을 의미하는 ‘누리’의 합성어로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생약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생약누리’는 28일 개관하며 ‘세밀화로 보는 생약자원’이라는 주제의 특별기획전시도 선보일 예정이다. K콘텐츠가 세계적인 돌풍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K콘텐츠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주 생약자원센터를 디딤돌 삼아 생약자원의 글로벌 기준을 이끌고 수출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K생약의 글로벌 선도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04.28 00:48:14
[열린마당] 한·미 대학생 인턴십 프로 체험…‘자아 성장’ 소중한 터닝포인트
‘한미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WEST)’을 만났을 때 나는 많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그러하듯 보이지 않는 미래를 잡기 위해 헤매고 있었다. WEST는 정부가 미국에서의 어학연수와 인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국이라는 곳의 ‘낯섦’과 새로운 경험이라는 ‘기회’는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던 나를 이끌었고, 6개월간의 미국 생활은 나를 성장시킨 귀중한 자산이자 매 순간 회고되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아 있다. 영화나 소설 속에서만 봤던 뉴욕에서 나는 전 세계 친구들과 어학연수를 시작했다. 그들과 함께 둘러앉아 토론하는 시간은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만들어줬다. 그 시간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또렷하게 만들어주기도 했다. 우리 모두는 각국의 외교관이 됐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고 싶어 평소 즐겨 보지 않는 역사 다큐멘터리를 매일 밤 시청하곤 했다. 대학에서 금융공학을 전공한 나는 자산관리회사 인턴 생활을 통해 미국 금융시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이 경험으로 내가 얻은 것은 실무 능력의 향상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삶의 태도 변화다. 자신이 원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상사에게 먼저 요구하고 남과는 다른 나만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의견을 제시하는 문화 속에서 나는 차츰 내 목소리를 내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미국에서의 경험은 내 삶의 목표를 이루게 해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적극성, 진취성, 넓은 시야 등을 줬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의 반복성’, ‘현실 삶의 만족’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을 ‘도전’이다. 졸업을 앞둔 지금 나는 전공과 거리가 먼 해외 영업·마케팅 관련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생활하며 길러낸 폭넓은 시야와 인턴 활동을 통해 습득한 적극성과 진취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상을 포기하는 것이 두려워 미국으로의 여정을 포기했다면 지금의 나는 어땠을까? 일상을 벗어나 낯선 세계로 들어가기 전, 그 기로에 서 있다면 일단 도전하라.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갈, 소중한 터닝포인트가 되어 줄 것이다.
2023.04.28 00:48:08
[열린마당] 112 신고 땐 위치부터 말해야 현장 출동 지연 막을 수 있어
지난해 전남경찰청 112신고는 총 62만774건으로 하루 평균 약 1700여건에 이른다. 신고자 대부분은 “여기 불났는데요”, “여기 싸움이 났는데요”라고만 말하고 정작 사건현장을 바로 알 수 있는 위치나 장소를 먼저 말하지 않는다. 이는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물론 급박한 상황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실시하여 강제적으로 위치를 알 수 있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주변에 있는 가게 상호명, 가게 전화번호, 전신주번호(상단부 위치 좌표 8자리)를 알려주는 것도 좋다. 이동 중이라면 어느 방면인지도 알려야 한다. 간단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가장 빠른 방법은 정확한 신고자의 위치(사건현장)를 파악하는 것이다.
2023.04.21 00:35:29
[열린마당] 양곡관리법과 쌀 산업
[열린마당] 양곡관리법과 쌀 산업
얼마 전 개정안이 최종 부결된 양곡관리법은 1948년 제정된 법으로,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 관리를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목적을 가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해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구매해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것인데, 야당은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쌀 가격 하락으로 쌀 농가의 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없어야 함을 주장한다. 사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 이전에도 정부는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양곡 매입, 관리 비용 등에 매년 2조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 올해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가격이 80㎏당 20만원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장격리를 위한 쌀의 정부 구매도 포함돼 있다. 총론적으로는 야당과 정부 모두 쌀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져서 쌀 생산이 붕괴되는 상황은 피해야 함에 동의한다. 다만 각론에서 차이가 나는데, 정부의 시장개입을 강제하는 개정안은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쌀 농가라면 개정안으로 쌀 가격이 보장되면 재배 규모를 유지하거나 더 늘릴 것이 자명하고, 이는 그렇지 않아도 자급률이 100%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쌀의 적정 공급량 관리를 더 어렵게 한다. 특히, 2022년 기준 1인당 고기 소비량(58.4㎏)보다 쌀 소비량(56.7㎏)이 적을 정도로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넌센스로 보일 정도이다. 한정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양곡관리법의 당초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인 정부 개입보다는 체계적인 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 먼저 인구 감소와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이 지속 감소하는 현실에 따라 쌀 생산량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쌀 농가의 타작물 생산 유도, 경영 이양 직불금 강화, 가루쌀 생산 확대 등을 통한 생산량 관리와 벼 재배의 규모화를 통한 영농비용 절감 가속화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더라도 농가의 순수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환경 및 탄소 절감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단위면적당 수확량 중심의 재배에서 유기농 등 환경과 품질 중심의 재배로 전환되도록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쌀의 소비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의 쌀 소비 정책은 식생활 교육을 통한 수요 촉진과 전통식품 중심의 쌀 가공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한계를 보였다.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최근 이슈인 푸드테크를 접목하여 ‘밥상에서 먹는 쌀’에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 나아가 화장품 등 공산품의 소재인 쌀’로 진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쌀의 수출 및 해외원조 규모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5184만명(중위 추계)을 정점으로 매년 9만명씩 줄어들고 있고 쌀보다 고기를 더 많이 소비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쌀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변화된 상황을 인정하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2023.04.21 00:35:16
[열린마당] 해외서 호평 ‘K푸드’ 예능 인기 일손 부족 농촌의 현실은 막막
유명 연예인들이 외국에서 레스토랑을 열고 한국 음식을 현지인에게 판매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다. 실제로 최근 해외에서 한식이 각광을 받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사실 아쉬움도 있다. 외국인이 먹으면서 감탄하는 것에 단지 음식뿐 아니라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쌀과 채소와 고기도 포함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 농축산물 생산 현장인 농업·농촌의 현실은 예능 프로그램처럼 밝고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일손이 없어 농사를 포기한다는 농민까지 나온다. 심각한 인구 소멸 및 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정식 허가로 들어온 외국인조차 도시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고 있다. 도시 지역의 급여 수준이 더 높을 뿐 아니라, 일자리나 편의 시설이 풍부해서일 것이다. 결혼이주나 그와 연계한 친인척들의 단기 취업, 계절근로자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거주 환경을 제공하거나 사회 적응을 돕는 등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인력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농촌 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3.04.13 23:53:42
[열린마당] 어르신·장애인 위한 ‘급식 지원’ 바람직
[열린마당] 어르신·장애인 위한 ‘급식 지원’ 바람직
한 직원이 찐 감자를 가져왔다. 웬 거냐고 물으니 어머님이 복지관 노래 교실 끝나고 친구들과 점심으로 먹으려고 찐 건데 양이 많아 나눠 가져왔단다. 복지관이면 자체 급식소가 있을 텐데 왜 거기서 식사하지 않고 번거롭게 따로 준비하냐고 했더니 딱딱한 깍두기나 질긴 오징어채 같은 반찬이 급식에 나오면 칠순이 넘은 어머님과 친구들이 먹기에 불편해서 부드러운 카스텔라나 홍시 같은 걸 번갈아 준비해 식사를 대신한다고 했다. 급식은 이제 간편조리식, 배달 음식과 더불어 현대인의 식사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2021년 기준 83.6세임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만 1세부터 학교, 군대, 직장 생활 그리고 병원·요양·복지시설까지 전 생애를 급식과 함께한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 시설을 말한다. 집단급식소는 영양사가 급식 이용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여 식단을 짜며, 식품 위생과 안전을 특별히 관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음식점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이 30명 미만의 작은 시설이라면, 영양사를 고용할 수 없을 만큼 영세하다면, 게다가 다양한 질환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급식의 안전과 영양 관리는 누가 하는 걸까. 식약처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건강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생겼다. 이에 식약처와 지자체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복지 시설에 센터 영양사가 직접 방문해 노인·장애인에게는 영양 상담을, 시설 종사자에게는 위생과 영양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혈압, 당뇨 등 다빈도 질환별 식단과 조리법도 함께 제공한다. 이가 불편한 사람에게는 씹기 편한 형태로 반찬을 잘게 잘라 제공하도록 지도하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내놓을 덜 짜고 덜 단 대체 식단이나 조리법을 알려주는 식이다. 현재 전국 20개 시·군·구 837개 노인·장애인 복지 시설의 1만9000명이 넘는 노인·장애인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장 반응도 좋아서 종사자의 97.8%가 지원을 받기 전보다 위생 관리가 향상했다고 답했고, 94.9%는 계속 지원받고 싶다고 응답했다. 행복한 삶을 위해 건강은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건강은 올바른 식사에서 시작된다. 먹는 즐거움 또한 행복에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누구나 나이, 질환과 관계없이 안전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권리가 있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전국 68개 지역까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2023.04.13 23:53:35
[열린마당] 주방세제 리필 구매로 친환경 소비 실천
[열린마당] 주방세제 리필 구매로 친환경 소비 실천
“어른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2018년 폴란드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15세의 당찬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연설한 내용 중 한 대목이다. 우리 기성세대는 대자연의 풍족함과 문명의 이기를 동시에 누린 세대로 환경에 대한 큰 걱정 없이 더 편리하고, 보기 좋은 제품에만 찬사를 보내왔다. 그 결과 전 지구상에서 폭염, 대홍수 등 기상 이변은 심심치 않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나마 이제라도 정부와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친환경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친환경 사회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정부도 친환경을 위한 탄소중립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 중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대전환, 투명 페트병의 식품용기 재활용 제도 등 탄소배출 저감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폐기물 감량 등 친환경 소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식약처는 화장품에 이어 주방세제 소분(리필) 판매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주방세제는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위생용품을 소분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제조업을 신고해야 하는 큰 규제가 존재했다. 제조업은 소위 ‘공장’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작업장, 보관시설, 검사시설 및 기계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흔히 제로웨이스트숍, 리필숍으로 불리는 판매업소에서는 위생용품의 소분 판매가 불가능한 현실이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리필판매 영업장은 별도의 제조업 신고 없이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주방세제를 덜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리필판매 영업장에서는 리필제품의 표시방법, 내용물 관리, 리필용기, 판매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 등 식약처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동 시범사업은 2년간 실증특례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영업이나 판매방식 등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시범사업에 동참 중인 매장은 7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가져간 용기에 원하는 만큼 주방세제를 덜고 무게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 대용량 세제를 구매하기 부담스러웠던 1인 가구나 소량씩 다양한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보길 원했던 소비자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지금은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효과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운영상의 문제점 등도 개선할 것이다. 정부의 이런 노력이 거창한 환경운동이 아닌 내 주변 작은 친환경 실천 운동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리필 문화가 자리 잡기를 고대해 본다.
2023.04.07 00:03:12
[열린마당] 정부, 작은 부분부터 규제혁신…국민이 성과 체감할 수 있어야
규제가 모든 국민을 불편하게 하진 않는다. 규제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무조건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가 혁파해야 하는 대상은 여러 작은 규제가 묶여 비효율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이다. 이 덩어리 규제를 쪼개고 세분해야 한다.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규제조항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바꾸거나, 폐지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규제혁신을 외치며 추진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선 과연 무슨 개혁을 하고 있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막연할 뿐이다. 규제혁신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며 작은 부분 먼저 개선해나가야 한다. 특히 인·허가 부분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함으로써 기업과 국민이 그 성과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의 핵심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다. 규제를 혁신했다면, 그 성과가 잘 이행되고 추진되는지를 지속해서 추적 관리해야 한다. 규제혁신의 효과를 우리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능이 뒤따라야 한다.
2023.04.07 00:03:07
[열린마당] 제2공항 개항으로 ‘세계 속 제주’ 기대
[열린마당] 제2공항 개항으로 ‘세계 속 제주’ 기대
필자가 청운의 꿈을 꾸며 고향 제주를 떠나 부산에 정착한 지 어느새 38년. 그동안 대소사와 벌초나 명절 등으로 수없이 제주를 찾았다. 예전에는 월급이 넉넉지 못하여 아리랑호나 카페리를 많이 이용하다 1990년대부터는 항공기로 제주를 빠르게 오갈 수 있었다. 고향도 그동안 변화하고 발전하였다. 도외에서의 유입인구로 2019년 1500만명 관광객 시대에 이어 2022년도 70만명 도민시대를 맞았고 국내외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를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갑작스러운 대소사로 제주를 방문하려고 할 때 항공표 구매가 안 되어 참석을 못하기도 하고, 공항에서 대기만 하다 집으로 되돌아 오는 경우도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에는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1000만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1200만명, 2022년 1400만명으로 그 추세가 다시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접어든 요즘에는 다시금 제주도로의 주말 항공표 구매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이처럼 항공교통 확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때 2015년 11월 발표된 공항 건설 소식에 필자는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서귀포시 강정항 건설 당시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찬반 진영 간 소모전 양상 속에 착공은커녕 아직 기본계획 고시도 못한 상태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해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제주 제2공항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첫째, 늘어난 제주도 항공 수요를 겨우 소화해내고 있는 제주국제공항의 혼잡함 해소. 둘째, 제주국제공항의 기상악화 시 대체 공항 기능을 통한 항공교통 유지. 셋째, 지역 균형 발전과 제주 시내로 집중된 교통혼잡 완화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지난해 12월22일에는 항공기가 착륙 도중 강풍과 눈보라로 활주로를 이탈했고 이날 하루에도 예정된 항공기 448편 가운데 279편이 결항되었다. 제주국제공항의 기상이 국내 여타 공항에 비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착륙에 실패하고 재이륙하는 복행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6일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려 사업이 추진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안도하였고, 국토부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요청하면서 제주도정이 경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다. 찬반 양측의 의견이 추진과정에서 최대한 잘 반영되어 갈등을 최소화하며 제2공항의 빠른 건설과 개항으로 세계 속의 제주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세계 7대 자연경관을 보유한 내 고향 제주도를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갈 수 있길 기원해 본다.
2023.03.30 23: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