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경제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사실상 전 재산을 잃었다는 정신적 상실감과 고통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과 당했을 때 대책은 무엇일까. 첫째,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집주인 허가 없이도 가능하므로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 둘째,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직접 살펴보고 계약서상에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전 매매, 근저당권 설정 등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특약 문구를 확인한다.
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다. 경찰청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임시 거처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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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민·전남 여수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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