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지구촌 곳곳에서 폭우 또는 폭설이 해가 갈수록 심해진다. 2011년 7월26일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서울시내 광화문 일대가 물에 잠겨 교통이 두절되고, 우면산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가옥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는 90%가 넘는 서울시내 불투수율(不透水率)이 큰 요인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국내 도시 어디나 도심 도로는 아스팔트, 건물 주변 공터는 콘크리트로 각각 봉해져 있다. 따라서 빗물을 흡수할 자연지반이 절대 부족하다. 비가 오면 땅이 빗물을 흡수·저장하지 못하고 일거에 하수도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도심이 물에 잠기는 것이다. 땅도 숨을 쉬고 물을 머금어야 한다. 땅속 깊이 햇빛도 들고 공기도 통해야 한다. 땅속엔 지렁이도, 미생물도 살아야 한다. 풀이 돋고 나무가 자라야 한다. 그런데 아스팔트로, 시멘트로 봉해 버렸으니 그 속에 햇볕이 들지 못하고 공기도, 수분도 없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이 됐다. 문제는 앞으로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집중호우나 폭설이 그 어느 때보다 잦아질 거라는 데 있다. 잦은 폭우에 의한 도심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 용량을 키워야 한다. 또 건물 주변 공터와 교통량이 적은 이면도로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해 도심 불투수율을 낮춰 비가 올 때 빗물을 흡수한 뒤 땅속에 저장했다가 서서히 흘려보내 물난리를 막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건물 주변 공터에 나무를 심고 풀이 자라도록 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정화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8, 9월부터 햅쌀이 나오면 기존에 팔던 구곡 가격은 20㎏당 최소 5000원에서 1만원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인과 이 쌀을 팔아야만 하는 농협 직원들은 창고에 쌓여 있는 물량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시기적으로 7∼8월은 밀가루를 주재료로 한 냉면을 선호하는 시기다. 휴가와 학교 방학까지 겹쳐 대표적인 쌀 비수기로 ‘울며 겨자 먹기’로 쌀을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현 정부도 가루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쌀(분질미)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분질미 재배를 늘려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입 밀가루보다 비싼 분질미를 가공업계에서 얼마나 쓸지 의문이다. 소비처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이전 정책들처럼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벼농사는 다른 작물보다 노동강도가 적고 기계화 설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농가 입장에선 다른 작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농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타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논을 정비하거나 해당 작물 전환 재배를 위한 농기계와 농약 등 지원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락으로 떨어진 ‘나락’(벼) 가격으로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쌀 소비 감소를 둔화시킬 묘안은 무엇이 있을가.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양보다 질’로 승부를 본 것이다. 예컨대 일본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품종 개량을 했다. 경작 방식을 전환해 단백질 함량이 적어 밥맛이 좋은 ‘고시히카리’나 ‘히토메보레’ 등 품종을 보급했다. 유통할 때는 일본곡물검정협회가 생산 이력과 제조 과정 등을 담은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한다. 농협도 쌀 소비 감소세를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강조했다. 농촌 현장에선 고품질 쌀 재배기술이 확산하고 있지만, 수확 후 관리를 담당하는 미곡처리시설(RPC/DSC)을 완비하지 못하는 등 아직 많은 문제점이 있다. 결국 미곡처리시설이 쌀 생산단지와 연계하여 생산·가공·유통의 중심체 역할을 함으로써 고품질 브랜드 쌀을 정착시키고 국민과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해야 한다. 갈수록 소비자들의 수요는 다양하고 까다로워지고 있다. 고품질만이 우리 쌀과 농업을 지킬 수 있다.

평일 점심쯤 서울 안국역에서 낙원상가 방향으로 걷다 보면 어르신들이 길게 늘어선 줄을 종종 볼 수 있다. 인근 노인복지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직원들과 이곳으로 급식봉사를 갔었는데, 어르신들께 정성껏 음식을 담아 드렸을 때 함박웃음을 지으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다만 어르신들이 모두 같은 음식을 드신다는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았다. 90% 이상의 고령자가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또 고령자는 치아 상태나 씹는 능력이 떨어지고, 소화·흡수력도 상대적으로 낮아 영양이 결핍되기 쉽다. 때문에 어르신들은 체계적인 식사 관리가 필요한데, 노인복지 급식소에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50인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취급기준을 지켜야 하며, 특히 영양사를 둬야 한다. 그런데 50인 미만의 급식시설은 영양사를 둘 의무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는 곳이 많다. 급식을 제공하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중 78.8%가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적게는 하루 한 끼, 많게는 삼시 세 끼와 간식까지 제공하는데, 조리사 없어 자원봉사자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돌아가며 식사를 준비한다. 그러다 보니 위생이나 영양을 신경 쓰기 보다 제때 식사를 제공하는 일에 급급한 경우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지시설 급식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범운영 중이다. 영양사가 시설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에게는 영양 상담을, 종사자에게는 위생과 영양관리 교육, 맞춤형 식단 등을 제공한다. 다빈도 질환에 대한 대체식과 조리법도 안내한다. 지난해 조사 결과, 지원받은 복지시설 종사자의 94.1%가 그전보다 위생관리가 향상됐다고 답했고, 92.3%는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다. 올해 7월부터는 전국 19개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해 노인 및 장애인 시설 맞춤형 급식지원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2026년까지 전국 모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로 지원을 확대하고, 독거노인 돌봄사업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사회 어르신·장애인까지 그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과거 노인복지관에서의 자원봉사 기억은 더욱 체계적이고 세심한 급식을 지원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한다. 이가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에게는 씹기 용이한 급식을,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덜 짜고 덜 단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어르신과 장애인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다.

오랜 기간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정부 홍보가 이뤄졌지만, 피해는 계속 줄지 않아 지난해 피해액이 무려 7744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피해자의 직업을 보면 판사, 의사, 교수, 세무사, 심지어 전직 은행원까지 가리지 않는다. 우리 모두 ‘아차’ 하는 순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건 범행 대상이 되지 않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일단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화번호 등 본인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설혹 낯선 사람의 전화를 받았는데 보이스피싱이란 의심이 든다면 ‘전화를 끊은 뒤 다시 걸겠다’고 한 뒤 직통번호를 꼭 확인해야 한다. 대개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걸려온 전화는 발신전용 번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신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만약 직통번호를 알려준다면, 관련 기관에 직접 연락해 실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 전 문자메시지로 접근하는 경우도 여럿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일주일 정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신뢰를 구축한 뒤 범행을 벌이는 식이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112·118·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등에 신고하면 추가 범행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또 국무위원들을 향해 “소관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5월30일 자로 시행에 들어간 국민통합위는 우리 사회 속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일을 한다. 새 정부가 3월9일 대통령 선거와 6월1일 지방선거, 두 차례의 선거를 통해 편이 갈리고 골이 깊어진 국민의 분열을 치유하고 곳곳에 잠복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적시에 출범시킨 국민통합위는 가히 ‘신의 한 수’였다. 따라서 응원과 기대가 컸음은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국민통합위의 목적 확립과 가치 제고를 위해서인지 준비 기간이 너무 길고 본격적인 활동이 매우 굼뜨다.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연계하여 남북 화합, 동서 화합, 계층 화합, 세대 간 화합 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하루빨리 펼치기 바란다. 현재 정부 위원회는 총 629개다. 이 가운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20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나머지 549개가 각 부처 소속이다. 마침 대통령 직속 위원회 60∼70%를 줄인다는 뉴스를 접했다. 국민통합위가 새 정부의 ‘으뜸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는 25만7217명으로, 전체 면허 취소자(66만8704명)의 38.5%에 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 재범 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들 중 음주운전 재범자(2회 이상) 점유율은 2018년 7.5%(7501명)에서 2021년 10.5%(8882명)로 현저히 증가했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2018∼202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두 번 이상 낸 운전자는 1197명이었다. 2019년에 ‘윤창호법’이 생겨 시행된 후에도 전체 음주사고 운전자 중 재범자 점유율은 2021년 4.7%로 2018년 4.2%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결코 수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이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계속해서 높여 왔으나 눈에 띄는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혹자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시동 잠금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 어떤 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한다. 모두 필요한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필자는 위의 방법과 함께 유아 시기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포함한 교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음주운전이 줄어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비록 더디기는 해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들 대부분은 운(또는 재수)이 없어서, 또는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음주운전은 우선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자살행위다. 나아가 아무 잘못도 없는 내 이웃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명백한 타살행위기도 하다. 그런데도 운전자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법과 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음주운전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유아기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포함한 교통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관계당국은 운전자의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해 지금부터라도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는 장단기 대책을 함께 세워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이고 법은 지키도록 강제하는 규범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법과 정의보다 패거리 집단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패거리 집단은 이익의 공생관계 때문에 자기 편을 살리기 위해 법과 정의를 왜곡하여 우리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유전무죄’란 말이 있다. 죄를 저지른 사람도 돈과 연줄만 있으면 전관 변호사를 고용해 법과 정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른바 ‘선택적 정의’다. 반면 힘도 돈도 없는 서민은 ‘무전유죄 무권유죄’의 희생양이 된다. 이것이 한국 패거리 문화의 적폐이다. 최근 모 대학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에서 표절 문제가 불거졌다. 그 교수는 신속하게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런데 만일 교수들의 연구 부정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책임자가 사과는커녕 부인만 하고, 학교 당국은 “검증 시효가 지났다” “부당한 중복게재 조항이 교육부 지침에 명시되기 전 논문들이다” 등의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학자의 양심은 어디로 간 것이며, 학생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따라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떳떳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다. 왜 한국 사회는 고위공직자일수록 실수를 해놓고 사과하지 않고 배짱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많은가. 아마도 그런 태도를 부추기는 문화 가운데 하나가 패거리 집단 편들기 문화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력 패거리에 포함되는 경우 구성원이 잘못했는데도 자기 편이라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편들어주는 문화가, 정작 잘못한 사람도 같은 패거리가 자기 편이라고 편들어주니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버텨도 괜찮을 것이라는 몰상식한 생각을 조장한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한다. 더욱이 패거리 집단 중에 권력을 가진 자의 실수에 대해 매우 관대하고 눈감아주는 문화가 한국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엄청나게 훼손해왔고, 잘못을 저지른 자신도 그런 관대한 집단 분위기 때문에 마냥 억지를 부리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만일 대학에서 패거리에 속하지 않은 평교수가 조금이라도 연구 부정행위를 했다면 당장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다. 마치 한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술 먹고 실수할 수도…’ 하며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 면제 수준인 선고유예가 내려진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서민 약자들의 경우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한국 사회는 권력을 가진 자, 돈이 많은 자, 연줄이 있는 자들이 법과 정의를 유린하고 왜곡하니 돈과 권력이 없는 약자들은 재판에 패소하고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이다. 따라서 공정과 정의를 가로막는 전관예우나 패거리 편들기 문화부터 청산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달라지고 있다. 기존에는 계좌에 돈을 넣으라고 한 다음 그 돈을 인출해 갔는데, 요즘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대면해 현금을 전달받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이 대포통장 노릇을 대신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처럼 일반인을 고용해 현금 수거만 맡긴 뒤 꼬리 자르기를 해버려 총책이나 중간책 등 ‘윗선’ 수사를 어렵게 만든다. 이는 대포통장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대포통장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중 대면 편취 범죄의 비율이 47.7%나 됐다. 2019년의 8.6%와 비교해 5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보이스피싱은 한 번 당하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예방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 절대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낯선 이가 전화해 ‘돈을 찾아 ○○○에게 갖다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경우 무조건 전화를 끊는 습관부터 들일 필요가 있다.

대마(大麻)로 만든 의약품 ‘에피디올렉스’를 국내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드라베 증후군과 같은 희귀질환 환자에게 뇌전증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지 3년이 지났다. 대마 의약품 수입이 금지되었던 3년 전만 해도 아이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대마 의약품을 수입한 부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고, 의료 현장에서는 희귀질환으로 인한 뇌전증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에피디올렉스를 사용하는 일이 요원해 보이기만 했다. 당시 뇌전증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신속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뇌전증협회와 정부의 협력이 절실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3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대마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동시에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인정했다. 또한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의약품 재고를 비축해 환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모범적인 민·관 협력 사례이자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후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많은 점이 개선된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환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에피디올렉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매번 식약처의 마약류 취급 승인과 양도 승인을 받아야 했다. 비싼 약값으로 약을 투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협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정부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도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2021년 4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전 약값 대비 약 10% 정도의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내가 만나는 환자들에게도 건강보험 적용 소식은 큰 낭보였다. 의약품 사용 대상 질환도 확대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에피디올렉스를 복합결절성경화증에서 발생하는 뇌전증에도 투여할 수 있도록 효능·효과를 변경하면서, 식약처도 국내 해당 질환 환자들이 에피디올렉스를 투여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도 간소화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기준이 까다로워 의약품을 사용해 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에는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에피디올렉스를 수령할 수 있는 약국 수를 좀 더 늘리기 위해 우리 협회와 정부, 민간단체 등이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앞으로도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가 한 명이라도 더 투여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단체 등과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다.

지난 6일 경북에서 빗길 교통사고 2건이 발생하여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장마철에는 치사율 높은 빗길 교통사고를 조심해 운전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이 장마철을 앞두고 최근 5년간(2016∼2020년) 빗길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맑은 날 대비 치사율이 1.4배 높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비는 실제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전방을 주시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또 도로 표면은 미끄러짐을 유발해 정상 주행이 불가능해지고 도로 곳곳에 물구덩이를 만들어 바퀴 헛돌음 현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비가 오면 가시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넉넉하게 잡아야 한다. 노면이 젖어 제동거리가 10∼50% 늘어나므로 시속 100㎞로 주행하는 경우 평소보다 최대 1.8초간 25m를 더 주행하게 된다. 따라서 감속 운전과 급제동 및 급정지는 자제해야 한다. 도로에 수막현상이 나타나 핸들이 제어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감속 운전해야 한다. 장마 전 차량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 와이퍼를 점검하고 타이어 마모도 및 공기압을 확인해야 한다. 빗길 주행 시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평상시보다 10% 높여 주는 게 좋다. 빗길 교통사고는 ‘방심’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빗길 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되새겨 감속 및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