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는 미래 먹거리 청사진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통해 세계 5위 금융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2020년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가 42% 급감한 환경 속에서 서울은 2년 연속 외국인 직접투자 1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단 해외시장에서 서울의 투자가치는 입증한 셈이다. 투자유형을 보면 흥미롭다. 해외 벤처캐피털이나 금융기업을 통해 글로벌펀드를 조성하거나 원하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촉발된 인공지능(AI), 핀테크, 바이오 등 서울의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해외 투자유치를 견인하고 있다. 서울은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뛰어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IT 인프라를 갖춘 도시라는 점에서 ‘디지털 금융허브 서울’로의 도약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됐다. 현재 서울 여의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지원기관인 서울핀테크랩이 있다. 우리 핀테크산업협회도 바로 이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해 있다. 100개의 핀테크 스타트업, 1000명이 넘는 창업가가 전통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에 모여 전통 산업과 신기술 간의 지속적인 융합과 협업을 통해 미래의 핀테크 유니콘으로 착실히 커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없었던 신기술과 신산업의 등장은 기존 규제를 현재 필요에 맞춰 다시 디자인해야 할 수요를 만든다. 변화하는 환경을 자원화하는 시의적절한 규제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 되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 등 새로 등장한 디지털 금융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기준을 설계해야 한다. 해외 투자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의 보완도 필요하다. 런던, 베를린, 암스테르담,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금융도시마다 200여명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에는 20명 규모의 인베스트서울센터만 운영 중이다. 도시의 매력도에 비해 높은 조세 및 규제, 정주 환경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선뜻 투자를 결정하기엔 부족한 것이 서울의 현실인 만큼 주요 투자정보의 발굴 및 투자 유치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는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의지는 환영할 만하다. 2030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서울시의 목표가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관심 갖는 투자자를 반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외시장에 나가 잠재적인 투자자를 우리 손으로 이끌어, 서울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안착시키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적 금융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세계적인 금융허브,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중앙정부, 국회 등 모두가 원팀이 되어야 한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없는 도시, 투자하고 싶은 도시가 곧 경쟁력 있는 도시다.

몇 년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지인 케냐 나이로비 단도라 쓰레기장에서 토니(가명, 8세)라는 아이를 만났다. 조그마한 손에 제 몸보다 큰 마대자루를 들고 정신없이 고철을 줍고 있던 토니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할머니 역시 빈 병을 주워 팔며 하루에 1달러 남짓을 벌고 있어, 학교에 가는 것은 사치이고 토니 역시 쓰레기 더미에서 고철을 주워 집안의 생계를 돕고 있었다. 어린아이가 쓰레기장에서 일하는 것이 불법이라 토니는 어른들이 출근하기 전 이른 아침에 몰래 들어와 쓰레기를 주울 수밖에 없었다. 이따금씩 배가 고프면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사탕수수를 먹기도 하는데 배가 차진 않지만 갈증을 해소해 주는 단비와도 같다고 말하며, 얼른 자라 버스 운전기사가 되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싶은 것이 꿈이라고 했다. 오는 17일은 빈곤·기아 근절과 국제적 관심 촉구를 위하여 유엔이 제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이다. 1987년 프랑스 파리 트로카데로의 ‘인권과 자유의 광장’에서 조제프 레신스키 신부 주도하에 10만명의 군중이 모여 ‘절대빈곤 퇴치운동 기념행사’를 연 것이 그 시작이다. 세계 빈곤 퇴치의 날, ‘빈곤의 진정한 얼굴’을 발견하고 빈곤의 굴레를 끊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과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

내일은 한글날이다. 575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에서 고쳐지지 않는 어색한 사용례를 돌아본다. 피동을 겹쳐 쓰는 것이다. 피동의 뜻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나 무의미하게 피동을 겹쳐 쓰는 것이다. 영어나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 이처럼 이중피동이 남발되고 전체적으로 피동형 문장도 늘어났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모여진 성금은 불우이웃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질 것으로 보여진다”에서 ‘모여진’ ‘쓰여질’ ‘보여진다’ 모두 불필요한 이중피동이다. 맞춤법뿐 아니라 우리의 언어습관도 챙겨보자. ‘너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어색하고 부담스럽다. ‘너무’라는 부사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로’라고 정의한다. 종전에는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했으나 지금은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그럼에도 ‘정말’이나 ‘매우’ 등과 섞어 사용했다면 말맛이 더 살아나지 않았을까 싶었다. “좋은 것 같아요”는 어떤가. “오랜만에 산에 왔는데 단풍이 참 고운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등처럼 “같아요”를 붙인다. ‘같아요’를 남용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매사 불확실하게 보여 듣는 사람도 기운이 빠진다. 언어는 영혼의 무늬이다.

우리 국민의 식탁은 날로 글로벌해지고 있다. 식품의 국내 수입량은 2015년 약 1700만t에서 지난해 약 1840만t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5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 제정됐고, 이듬해 시행이 이뤄졌다. 그전까지 수입식품 관련 규정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흩어져 있었으나, 이후부터 수입 전·통관·유통 등 3단계에 걸친 관리 체계가 정비된 것이다. 국내 음식점이나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수입산 비중이 높은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수입식품법 시행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법 시행 5년이 지난 현재,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뉘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첫째, 해외 제조단계 관리다. 모든 해외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재 5만여개가 등록돼 있다. 이들 업체 중 위생적으로 취약하다고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현장 점검을 한다.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외 출장이 어려워져 점검 방법을 비대면 조사로 전환했는데, 향후에는 현지실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점검하기 위해 첨단 통신장비 등을 활용한 원격 영상 점검 기술을 도입하고자 한다. 둘째, 통관단계 수입검사다. 모든 수입 신고된 식품은 서류 검사를 통해 사용된 원재료, 제조공정, 검사성적서 등을 확인한다. 또한 현장검사에서 제출된 서류와 실제 보세창고에 보관된 제품의 표시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최초 수입된 제품은 정밀검사를 받는다. 수입실적이 있어 정밀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무작위표본검사 계획에 따라 보관된 식품의 일부를 수거해 미생물·중금속·잔류농약 등을 검사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을 마련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위해우려 식품을 선별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셋째, 수입업체 지도점검 및 유통검사다.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를 매일 수집·분석하거나 현지실사 및 통관검사 결과를 반영해 선정된 위해우려 유통식품을 수거·검사한다. 그 결과에 따라 부적합 제품은 신속 회수 및 폐기하고, 해당 식품은 식약처 누리집인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한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식품 가운데 의약품 성분 등 위해우려 성분이 검출된 식품에 대해서는 통관차단 또는 판매 사이트 차단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3단계별 업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중요한 기존 업무는 개선하되, 필요한 신규 업무를 개발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줄이고자 한다. 식약처는 과학적인 근거와 투명성을 확보한 합리적인 규제로 우리 국민이 신뢰하는 수입식품 안전 관리를 이룰 것이다.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선거가 치러질 때면 웃지 못할 풍경을 볼 수 있다. 선거 때면 후보자들끼리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언쟁하는 것을 보기 싫어도 보게 된다. 선거를 두고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문제는 꽃이 아니라 패싸움을 하는 것 같다. 그들 입에 거품을 물고 내놓는 소리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듣고 있던 열 살 먹은 손자가 할아버지 저 사람들은 왜 싸워요? 하고 묻는다. 그렇게 묻는 손자아이에게 “싸우는 게 아니라 토론하는 것”이란다. 그 말을 듣고 다시 손자는 “제가 보기에는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보이느냐 하고서,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봐 걱정이 돼 TV 전원을 껐다. 지도자라면 남달라야 한다. 특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치지도자라면 모든 면에 모범이 돼야 한다. 살아온 지난날 언행이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성실 근면 정직 공정은 기본이며, 관대할 땐 관대하고 엄격해야 할 땐 엄격해야 한다. 엄격만 해서도 안 되고 관대만 해서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내로남불 그런 사고를 가져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런 점으로 보아 적지 않은 정치지도자들이 현명한 정치인다운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추석 연휴에 집 근처 도서관을 찾았다가 휴관임을 알리는 공고문을 보고 씁쓸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공고에는 매주 금요일과 법정 공휴일 그리고 도서관 사정에 의한 임시 휴관일에 도서관을 쉰다고 쓰여 있었다. 세심하게 도서관 개관, 휴관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내 불찰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정기 휴관일과 별도로 공휴일에 휴관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공휴일엔 일제히 휴관하고, 일부 도서관은 특별한 경우 자체 판단에 따라 개관하기도 한다고 들었다. 중·고등학생들은 평일 대부분 수업을 늦게 마쳐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나마 휴일이라도 도서관에서 조용히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조처는 마땅히 시정돼야 할 것이다.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직장인이나 취직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 역시 공휴일 도서관 휴관을 원치 않을 것이다. 모든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도서관 역시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공휴일에 일제히 문 닫는 도서관은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시민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규정만 앞세워 공휴일 휴관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공휴일에도 도서관을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서라도 재고해 주길 바란다.

상수도관 세척 의무화 시행으로 각 지자체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적지 않은 잡음 또한 도처에서 발생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각 지자체 대부분은 현재 ‘공법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세척 공법을 선정하고 있는데, 공사금액은 수십억원대 고액인 데 반해서 그 선정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보니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불 보듯 확연하다 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실제 사례를 들자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민원을 구실로 경진대회에 아예 참가도 못하게 막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 공법은 시연을 하면서 아예 공법 선정 심의위원들이 참관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한 경우도 있고, 기술제안서에 거짓된 내용을 기술해놓고서 최고점을 받는 경우까지도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이미 전국의 지자체에 민간인들로 구성·설치돼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수평위)’에서 ‘관 세척 공법 선정업무’도 함께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상수도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도 견인할 수가 있게 되고, 관세척 공법 선정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도 없앨 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의 수돗물 불신까지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조속히 수도법 제30조의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업무에 ‘상수도관 세척 공법 선정업무’도 추가되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길 촉구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육류 소비량은 아시아에서, 수산물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 축·수산물 증대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사용이 증가하고, 식품 수입량 역시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축·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시행할 계획이다. PLS란 사용이 허가된 물질은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일률기준(0.01㎎/㎏)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 일률기준 또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월부터 농산물에 대해 농약 PLS를 시행하며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농산물 농약 PLS가 성과를 보임에 따라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도 PLS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으로 유사축종의 최저기준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 PLS가 시행되면 불검출 수준에 가까운 일률기준인 0.01㎎/㎏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내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소고기에서 동물용의약품인 ‘나라신’이 검출될 경우, PLS 시행 후에는 0.01㎎/㎏ 이하여야 적합 판정을 받는다.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1일부터 우리 국민이 많이 먹는 소, 돼지, 닭고기, 우유, 달걀, 어류 등에 쓰는 동물용의약품에 우선 적용된다. 다른 축·수산물과 농약은 추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농약 PLS 도입 초기에 새로운 제도에 대한 준비 기간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이번에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다.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가 시행되기 전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확대하고, 사용금지물질과 기준면제물질 목록을 정비하는 등 관리체계를 확립해 원활한 축·수산물 PLS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축·수산물 안전성이 강화되는 PLS 시행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축산 농가나 어가 등 생산현장에서는 새로운 제도에 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합동으로 농어민에 PLS 시행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축·수산물 PLS는 소비자에게 국내 생산, 수입과 관계없이 안전한 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제도다. 생산자들에게는 올바른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식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PLS 제도의 도입으로 궁극적으로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특정 대선 후보 지지를 유도하고 표본과 응답 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조작한 여론조사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느냐고 강조해서 물어보고 지지 정당을 응답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조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해 상한인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됐다고 한다. 과연 조사 결과가 믿을 만한 것인지, 진정한 여론을 반영한 것인지 하는 의문이 세간에서 끊이질 않던 중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실제로 드러난 것이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파악하는 수단이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이러한 조사 결과는 여론을 왜곡해 국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전문가들도 조사 의뢰기관이나 특정 세력에 악용돼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이나 통계 표본추출 왜곡 가능성 등 여론조사가 얼마든지 여론 조작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낮은 응답률에 따른 대표성 문제나 흥미 중심 또는 불필요한 조사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돼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현재의 미비한 법과 제도적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정부는 업체 등록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왜곡된 조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누구나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사회적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댄 애리얼리는 자신의 저서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에서 사소한 부정행위의 위험성을 실험 사례를 통해 경고하고 있다.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 강의동에 설치된 자동판매기가 있다. 가격이 75센트인 사탕 한 봉지를 공짜로 얻을 수 있도록 조작된 자동판매기에는 오작동이 있을 경우 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신고하지 않고 평균 세 번에 걸쳐 공짜로 사탕을 챙겼으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공짜 사탕에 관한 정보를 주위 사람과 공유하기 시작했다. 부패가 개인 수준에서 사회적 단계로 전염된 것이다. 그는 개개인이 저지르는 사소한 부정행위도 쌓이기 시작하면 사회 전반에 온갖 거짓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수가 행하는 부정행위의 위험성은 흔히 ‘3의 법칙’으로 이해되는 솔로몬 애쉬의 ‘동조효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에 전국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눈먼 돈, 쌈짓돈’으로 불리는 특별조정교부금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공공부문에 뿌리내린 관행화된 부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재해 대응, 지역개발사업에 충당해야 할 사업비를 직원 포상금이나 외유성 성격의 워크숍·국외출장 경비로 20억여 원을 사용했다. 게다가 법률상 민간에 보조할 수 없는데도 민간 아파트 외벽 도색, 개인·법인·단체 소유의 상가와 사립학교 시설공사 등에 195억여 원을 집행하는 등 총 259억원가량을 위법·부당하게 지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기구 설치, 교부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 등 연간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 ‘동조효과’나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우리 생활 주변의 병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처방을 통해 부패 확산 방지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할 때다. 특히 공직사회와 같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집단의 부패는 국가와 사회에 더 깊숙이 침투해 건전한 윤리기준을 잠식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므로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붕괴 사태는 단순히 미군 철수로 촉발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세력 확장 때문만이 아니다.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군이 20여 년 간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면서 26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한 국가가 파산하고 국민이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 버린 때문이다. 이를 교훈삼아 우리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청렴문화가 우리 삶 속 곳곳에 온전히 뿌리내리고 청렴한 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