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회 현장에서 과도한 방송 차량의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잦아지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4조 벌칙조항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찰은 소음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 소음관리팀이 출동하면 소음을 측정해 허용기준 초과 시 주최자에게 소음을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설득 또는 명령하는데, 일부 집회 주최 측은 확성기 소음을 고의로 높이는 등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잘못이다.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이로 인해 시민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 결국은 공감받지 못하는 집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집회 주최 측은 소음이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신들의 주장과 시민의 공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바람직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길 기대한다.

길을 걷다 보면 식당과 병·의원 개업, 아파트 분양 홍보품으로 나눠 주는 물티슈를 받곤 한다. 물티슈는 종이에 물을 적셔 만드는 참 편리한 공산품 정도로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손자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려다 ‘공사 중’ 팻말을 보고서야 물티슈 폐해를 알았다. 일부 사람들이 무심코 변기에 물티슈를 버려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가 머리카락 등 여러 쓰레기와 엉키면서 변기가 막혀 매년 수리비가 예산을 훨씬 초과한다고 구청 관계자가 전한다. TV에서 화학을 전공한 교수의 강연을 보곤 물티슈의 심각성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우리 생활에 없어선 안 될 필수품이 된 물티슈의 재질이 종이가 아닌 ‘플라스틱’이라며 정부가 6월부터 단속하는 일회용품 목록에 빨대와 컵, 비닐봉지와 함께 물티슈를 추가하도록 건의했다고 한다. 물티슈는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리는가 하면 태울 때는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물티슈가 바다로 흘러가면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5㎜ 이내의 아주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 이것은 물고기를 거쳐 사람들 몸에 들어갈 수도 있다. 우리가 쓰고 버린 물티슈가 부메랑이 되어 식탁에 올라온다니 섬뜩하지 않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5월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2002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식품안전의 날은 2016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21주년을 맞았다. 식품안전은 건강과 직결된 것이어서 관련 문제나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가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높다. 식품은 생산·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때문에 식품 원료에서부터 반제품, 완성 제품, 배송 및 보관, 판매 등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체계적인 식품안전 관리 방안을 구축해 식품의 제조 혁신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뤄야 한다.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1995년부터 식약처에서 도입·운영하는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 해썹(HACCP)은 식품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나아가 2020년 3월부터는 중요한 식품 제조 공정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는 ‘스마트 해썹’ 제도로 발전했다. 스마트 해썹은 단순한 공정 자동화를 넘어선다. 식품 제조 과정에서 중요 관리점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관리 기준을 벗어나면 관리자에게 즉각 알려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안전 기준을 벗어나지 않은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 것이다. 이렇게 생산을 자동화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식품안전 관리 수준이 강화되어 생산성과 품질 향상, 수익 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풀무원은 원료, 제조, 유통 등 협력업체의 품질 관리와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스마트 해썹의 필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지난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스마트 해썹 표준모듈’을 적용한 스마트 해썹을 도입했다. 또한 직영공장과 협력업체가 함께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계한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축해, 위생·품질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동반성장을 위한 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해썹 공장 간 네트워크 기반의 상호연결을 통한 실시간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으로 식품 제조의 혁신·협업 모델을 만든 것이다. 식약처와 인증원은 스마트 해썹 도입을 희망하는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규모 업체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을 통해 식품안전의 선순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도기업에서 스마트 해썹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사와 함께 적용하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확산하는 것은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식품업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스마트 해썹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식품 안전성 제고와 더불어 생산성·품질도 향상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한 아이를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려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가, 어른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사실이다.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할 가족 구성원이지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2021년 1월 26일 민법 제915조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는 일본 민법 제822조에 실린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다.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고 자녀에 대한 전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사회적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변화하는 새로운 현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폐지함으로써 현실의 필요를 민감하게 반영해 나가야 한다. 부모의 징계권 조항 삭제도 바로 아동학대가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담긴 결과이지 않을까.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법은 60여년 전 아동복리법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아동학대의 공포 속에서 숨죽여 살아가거나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부모인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야 한다. 아이들이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생존·보호·발달·참여의 아동 4대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글을 써 보지 않았다.” “난 글을 못 써.”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그런데 글쓰기란 생각을 창조해내는 행위로 인간 모두의 일상이다. 글쓰기와 관련해 프랑스의 위대한 격언자 주베르는 “어떤 생각을 창조하는 행위와 그 생각을 이해하는 행위는 비슷하다”고 했다. 그는 어떤 글도 완성된 형태로 남기지 않았다. 편지를 써도 완성하지 않고 여운을 남겼으며 추신을 달고 또 달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생각이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한 생각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다듬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내 글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갈고 닦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게 필요한 한 줄기의 빛으로 순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고치고 또 고친다”고 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조심스럽지 않게 생각을 글로 쓰고 또 쓴다. 잘못된 글로 발생할지 모르는 사회적 혼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건 찾아볼 수 없다. 물질만능 세상이 돼 재물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자극적인 글로 돈 버는 데 급급한 글쓰기에 도취된 사람이 많다. 글쓰기가 생각을 창조해내는 행위라기보다는 흉내 내기에 급급하다. 그런 것보다는 ‘글쓰기는 생각을 창조해내는 행위’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기가 쓴 글이 훗날 제3자에게 미칠 영향까지도 생각하고 써야 한다. 추신이 필요 없는 그런 글쓰기라야 한다. 물질에 눈이 멀어 혼탁한 글 쓰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글쓰기는 생각을 창조해내는 행위임을 망각해선 안 되며, 어떤 경우에도 물질에 현혹돼선 안 된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9월 경기 파주지역 한 양돈장에서 첫 발생이 보고된 이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탓에 우리 양돈산업의 안전한 미래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돈업계 관심도 코로나19처럼 ASF 백신 개발에 모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ASF 백신 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다. 아직 이렇다 할 백신이 없는 ASF는 농장에서 더욱더 방역기준을 잘 지키고 예찰 활동을 통한 감시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근본적 해결책은 멧돼지에게 백신을 주입해 감염을 막는 수밖에 없다. 다만 6만∼13만마리로 추정되는 국내 야생 멧돼지를 모두 잡아 주사를 놓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미끼 백신’, 즉 먹이에 백신 성분을 넣어 멧돼지가 이를 먹으면 열병에 대해 면역력을 갖도록 하는 방식이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라이온코리아가 ‘아이! 깨끗해 리미티드 에디션’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 창출을 돕는 공유가치창출(CSV) 캠페인을 시행해 온 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다. 해당 캠페인은 제품 기획 단계부터 패키지 디자인, 조립, 판매 등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에 발달장애인을 직접 참여시키고,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해 다시 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런 식으로 올해까지 만들어질 장애인 일자리는 100개 정도다. 문득 리미티드 에디션을 기획할 당시 가슴을 울렸던 문장 하나가 떠오른다. 밀알복지재단 산하 장애인 근로사업장 ‘굿윌스토어’의 슬로건, ‘자선이 아닌 기회를’이다. 장애인들에게 당장의 갈급함을 메워줄 돈이나 물질을 기부하는 형태의 자선활동은 그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일차원적 행위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이후 ‘장애인들에게 어떤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나온 결론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통한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 창출이었다. 장애인이 노력하고 성장할 기회, 성취감과 자신감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자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에선 한때 비장애인을 ‘정상인’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장애가 더 이상 ‘장애물’이 되는 사회여선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장애인 스스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2020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전체 인구 고용률(60.9%) 절반 수준이다. 이를 두고 기업 탓을 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경험해 보니 장애인 채용을 기업과 고용주 책임으로만 돌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예컨대 비장애인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제도상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고용주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 등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작업현장 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만큼 장애인 고용과 복지에 신경 쓰는 기업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줄 필요가 있다. 당사를 비롯한 여러 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 창출 노력이 사회 곳곳에 의미 있게 닿고, 장애인·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의 다양성이 빛나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요즘 치안 분야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도입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챗봇 서비스, 피해자 보호나 실종아동 수색을 위한 AI 폐쇄회로(CC)TV, 범죄 차량 번호판을 선명화하는 기술, 양귀비 등 불법재배 식물을 인식해 단속하는 기술까지 다양한 AI 기술들이 치안 분야에 활용되거나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의 AI 생태계는 기술 개발과 관련해 매우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법률 규제에 가로막혀 있고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대규모 정보도 쉽게 접근하거나 활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물론 중국 기업들처럼 안면인식 기술 개발을 위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미아방지용 지문 등록을 위해 지구대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실종아동용 안면인식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인이 동의한 거주민의 생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다시 가치화하여 주민에게 돌려주는 스마트시티 모델도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CCTV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걱정했지만 적절한 제도와 기술에 의해 지금은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기술이 됐다. 이처럼 적절한 기술과 제도가 병행한다면 AI 기술은 국민과 사회를 보호하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인식과 제도의 근본적·본격적 변화가 필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해 2007∼2008년에 이은 세계적 식량위기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먹거리 가격 상승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특히 빈곤층의 생계유지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된다. 식량 부족 사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식량 소비구조 변화, 전쟁·이상기후·세계화로 인한 생산구조 변화에 바탕을 둔 구조적 위기다. 세계적으로 식량 수급구조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성적인 식량 부족 사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옥스팜 등 국제기구와 전문기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식량위기의 장기화와 지속적인 곡물 가격 폭등 가능성을 전망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식량위기의 안전지대인지 냉정히 따져 봐야 한다. 우리 식량 자급률은 매년 떨어져 2018년 21.8%에서 2020년 20.2%로 후퇴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실상 꼴찌다. 국민 먹거리의 4분의 3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식량위기에 대비할 최선의 대안은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다. 국가의 식량주권,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정부가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인 농업인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소득과 가격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소비자인 국민들도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고 식량위기가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1일 우리 국회도서관에서 화상연설을 했다. TV 화면으로 잠시 보니 참석 의원은 50명이 되려나…. 이를 쳐다보는 내가 부끄러웠다. 나머지 의원은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의원회관 각자의 의원실에서 실시간으로 화상연설을 청취했다고 하지만 궁색한 변명으로만 들렸다. 궁금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 봤다. 우리보다 앞서 연설이 열린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의회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만석이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도 터져 나왔다. 오죽했으면 누리꾼들로부터 “아무리 화상연설이라지만 한 나라의 정상을 대하는데 고작 이 정도 숫자의 국회의원만이 참석했다는 게 말이 되냐” “부끄러운 일이다” “불참한 국회의원들 명단을 공개해라” 등 반응이 나왔을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한국은 1950년대에 전쟁을 겪고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지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이겨 냈다”며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어느 누리꾼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신속하게 받았을 때와 같이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해야 한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동참하는 길이다. 폴란드가 우리보다 잘살아서 난민 수백만명을 받고 있는 게 아니다.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바란다”고 했다. 부끄러움이 조금 가시는 듯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