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불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울진·삼척 산불이 진화됐으나 주민들은 피해의 상당 부분을 자부담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울진은 영덕에 이어 국내 2번째 송이 주산지이지만, 산불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한다. 직접 재배가 아닌 채취 형태인 데다 소득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서다. 그동안 산불로 인한 송이 피해 보상은 전례가 없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살아있는 소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송이는 산불이 지나간 뒤 다시 자라나는 데 무려 30년이나 걸린다. 송이 채취 농업인은 폐업이 불가피한 안타까운 상황이다. 전례가 없다면 이번 기회에 만들면 된다. 소득 증빙이 어렵더라도 수십년간 채취하여 판매한 거래처가 있기에 통계는 시뮬레이션 등 예측을 통해 다시 집계할 수 있다. 우리 농업인들은 오랫동안 시련에 굴하지 않고 재해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꿋꿋하게 농업과 농촌을 지켜왔다. 이번 화마에 농가가 입은 상처와 아픔도 온 국민의 힘이 더해진다면 눈처럼 녹아 없어지고 농민들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필 것이다.

현대미술의 확장과 발전을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되는 새로운 문화 프로젝트는 언제나 기쁜 소식이다. 노들섬이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탄생한다는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서울시는 노들섬을 ‘365일 문화가 흐르는’ 글로벌 예술섬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언제 방문해도 품격 있는 미술작품을 만날 수 있고 늘 신나고 즐거운 음악이 흐르는 공간이 되겠다는 것이다. 시민과 예술이 가까이에서 활기차게 어우러지는 풍경을 떠올리면 슬며시 미소가 지어진다. 노들섬이 서울시민에게 사랑받는 ‘예술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노들섬만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가족’, ‘문화’, ‘자연’ 같은 다소 추상적 관념에 머물렀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구체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구체적 계획을 바탕으로 공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브랜딩이 필요하다. 지금의 노들섬에는 ‘노들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한 감이 있다. ‘노들섬을 방문하면 반드시 얻게 되는 경험’을 장기간 마스터플랜을 통해 시민들에게 차근차근 선보여야 한다. 이 점에서 서울시가 노들섬에 ‘조형물을 매개로 한 공공미술 랜드마크’와 ‘365일 거리공연 공간’ 등 구체적 정체성을 부여한 점은 긍정적이다. 이에 더해 노들섬에 채워질 콘텐츠의 지향점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예술을 어떻게 선보일지, 국내외 문화예술계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싶은지, 핵심 고객층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 현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일회성 사업이나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아닌, 보다 긴 호흡의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은 그 특성상 꾸준한 투자와 연구가 축적될 때 정체성이 성립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노들섬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최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재편하는 부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당초 노들섬은 오페라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예술섬으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복잡한 정치적 이유로 무산된 뒤 오랫동안 방치돼 왔다.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다소 모호한 정체성에 따라 현재의 모습으로 조성되었으나, 특색이 떨어지다 보니 시민들의 관심과 인지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었다. ‘예술섬’의 정체성과 목표에 걸맞은 프로그램 기획과 공간 구성이 가능하면서도 서울시민과 세계인들을 매료할 수 있는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다. 노들섬이 가진 수변공간으로서의 ‘자연친화적 매력’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예술작품을 자연에 설치하는 차원이 아닌, 감성을 매개로 문화예술과 수변공간을 결합해 ‘노들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예술적·자연적 경험을 전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황새는 먹잇감인 미꾸라지, 붕어, 개구리 등이 많은 청정한 곳에 산다. 1945년까지만 해도 충청도 습지나 바닷가 갯벌 등지에서 집단서식을 했다. 그러던 것이 6·25전쟁과 산업화 등을 거치며 점점 개체수가 줄다가 1994년 이후 멸종됐다. 황새는 생태계에서 환경오염의 지표로 통한다. 프랑스와 독일에는 ‘황새가 아이를 물어 온다’라는 속담이 있다. 황새가 사는 곳은 생태적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살며 아이도 많이 낳는다. 한국은 환경 오염이 기후변화로 이어져 황새, 까치, 까마귀 같은 동물들의 삶터가 없어져 생태계가 요동을 치고 있다. 인간에게는 재화 못지않게 쾌적한 환경도 중요하다. 황새가 살 수 있는 곳, 숲이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아이를 물어 온다’는 황새가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친환경 농업기술이 필요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도 줄여야 한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중국의 ‘한푸(漢服)’로 소개한 것이 논란이 돼 중국 문화공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세계적 패션잡지 ‘보그’가 인스타그램에 한복 디자인 의상을 입은 모델 모습을 게시하며 한푸로 소개한 적도 있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공공외교 수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지금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향해 급속히 파급되는 시대다.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정보에선 민간 영역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도 정부와 함께 양자·다자 외교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선진국에서 말하는 ‘복합형(poly-lateral)’ 외교전략이다. 우리는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를 지키고 개선하는 공공외교에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가. 곡해된 사실과 정보가 순식간에 파급된 뒤 사후약방문식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은가. 국가 정책과 비전은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나 기후변화 같은 지구적 과제에 대한 생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표현할 수 있다. 그레타 툰베리 같은 청년 활동가들이 국제 여론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 방탄소년단(BTS)이 지난가을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지구촌 젊은이들에게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도 했다. 이제 국가 운명을 좌우할 국방외교나 경제외교 차원에서의 정책공공외교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미·중경쟁 격화에 따라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국내외에서 논의가 무성한 시점이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지정학적·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에 한·미관계, 한·중관계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 바로 이 점을 해외 여론도 이해하고 공감하게끔 우리 외교가 움직여야 한다. 정책공공 영역과 더불어 공공외교의 3대 축인 지식공공외교와 문화공공외교 역량 제고도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이제 전통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글 같은 순수 인문학 콘텐츠로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한글학교 설립과 운영을 제외하고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그친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콘텐츠 전달 수단을 쌍방향으로 재설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민간외교 능력의 급격한 성장에 비해 정부외교 능력은 제자리걸음이다. 미국이 매년 2조4200억원을 투입하고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도 엄청난 돈을 공공외교에 쏟아붓는 것과 달리 우리 공공외교 예산은 올해 기준 390억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선진국들은 외교부처가 중심이 돼 공공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외교부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조직이나 권한이 매우 부족하다. 한푸 논란 앞에서 적극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한 쪽은 ‘민간 외교관’들이었다. 정부의 외교 역량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국에서 쏟아지는 거의 모든 쓰레기봉투에는 마스크가 들어 있다. 그런데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일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는 2000만개다. 플라스틱 덩어리인 일회용 마스크는 필터 부분이 폴리프로필렌, 귀걸이 부분은 폴리우레탄, 콧등 부분은 철심으로 구성된다. 전문가들은 매립 후 썩는 데에만 폴리프로필렌이 450년, 폴리우레탄 300년, 철심은 10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한다. 매립되지 않은 마스크의 70%는 소각된다. 그런데 마스크를 태우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나오는 것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다이옥신의 배출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마스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 됐다. 다만 일회용 마스크 폐기물이 일으키는 환경오염에 대해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폐마스크 전용 수거함 설치, 폐마스크를 재활용한 의자 등 가구 제작처럼 일상에서 최대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달 남편의 실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내 분이 상담을 요청했다.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을 4건이나 이용하지만 아이 학원비가 없다고 했다. 신용 및 부채 분석을 통해 ‘근로자 햇살론’이란 정책상품으로 카드론 등을 모두 정리할 수 있었다. 또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을 통해 학원비 충당도 가능해졌다. 만약 이분이 서민금융콜센터를 몰랐다면 아직도 연리 18% 이상 고금리에 시달리며 자녀의 학원 수강을 포기했을지 모른다. 서민들이 정부 정책자금을 이용하려면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맞춤대출 앱을 이용해 대출을 신청하거나, 전국 50여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직원들이 친절히 안내한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근로자 햇살론’, 청년들은 ‘햇살론 유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600만원 이상 소득증빙이 가능한 이는 ‘햇살론 카드’,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들을 위한 ‘미소금융’ 운영자금, 자녀 교육비를 위한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등이 있으니 필요한 분은 언제든 서민금융진흥원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

선진 외국의 방과후 활동은 학생들의 꿈과 잠재적 능력을 깨워주는 특기·적성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핀란드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은 더욱 그렇다. 우리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포함)도 최전방 교육의 대체로 보인다. 교실의 공부가 2할이라면 8할이 대면 교육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코로나19로 2년여간 마스크를 쓰며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돼 왔다. 방과후학교는 이와 같은 비대면, 멈춘 수업에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 초등학교 비대면 교육의 확산,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등 사회 전반의 체계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돌봄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현재 초등학교(전체 99%)에서 약 1만2000개의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전체 초등학생의 9.2%에 해당하는 약 24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지난 10여년간 참여 교실과 이용 학생 수는 약 5배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맞벌이가정 학생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출퇴근 시간, 초등학교 방과후·방학 중, 저녁 시간 및 긴급상황 등 일시·틈새 돌봄 등의 서비스도 부족한 상황이다. 초등 돌봄의 양적 확대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은 질적 수준 제고 및 관리다. 질 높은 초등돌봄 서비스 내실화 방안 모색은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 하겠다. 2006년 전면 시행된 방과후학교의 출발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방과후학교의 발전과 더불어 2012년 ‘한국방과후학교학회’가 발족했다. 이 학회는 매년 2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정부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방과후학교의 방향과 각종 문제의 대안들을 연구하고 발표하며 제안한다. 대학 강단에서 연구하는 교수진과 일선 교육현장의 방과후학교 관련 교원, 강사,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방과후학교의 추진에는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교육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 요구 증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활동 개선 필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평생교육체제 구축이라는 지향점이 담겼다. 지난해 추계학술대회에선 특기·적성 활성화 및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필요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방과후학교 외에는 외부와의 대면을 일절 하지 않는다”는 어느 사례 발표자의 사연은 감동적이었다. ‘한국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는 여론과 분석은 분명하다.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과제가 있을 뿐이다. 코로나19는 한국의 교육 방향을 제시했다. 모든 수업이 멈추고 비대면일 때에도 방과후 수업은 멈출 수 없었고 멈추지도 않았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답이 얻어진 셈이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방과후학교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

몇 해 전 가을 건물에 충돌해 기절한 멧도요새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보낸 적이 있다. 부리가 긴 멧도요는 충돌 후 하늘을 향해 쓰러져 있었고, 가녀린 발을 떨고 있었다. 새는 회복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 폐사했다. 나그네새인 멧도요는 겨울을 나기 위해 아북극(亞北極) 유라시아로부터 남쪽나라로 향하려던 참이었을 것이다. 매년 봄, 가을에 우리나라를 지나갔을 멧도요는 그해, 그렇게 한반도를 지나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 새는 눈이 머리 옆쪽에 있어 전방 장애물을 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유리의 투명·반사를 인식하지 못한다. 게다가 중력을 거슬러 날기 위해 비행속도가 72㎞/h 정도까지 높아지는데 충돌 시, 가볍게 진화한 그들의 계란 껍데기보다 얇은 머리뼈가 깨지고 만다. 그래서 대부분 즉사하거나 두개골 골절 등의 영구장애를 입는다. 국내에서만 한해 800만마리의 새가 유리창 충돌 피해를 겪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환경부에 따르면 2015~2020년 조류 충돌 피해로 발견된 9600개체 중 30% 이상이 수리부엉이, 솔부엉이, 황조롱이 등 법정 보호종이었다. 지난해 환경부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고시에 조류의 투명 방음벽 충돌을 최소화하도록 명시했다. 조류 충돌 문제를 행정에 처음으로 반영한 의미있는 성과였다. 그러나 의무화는 아니란 점, 방음시설 외 건물 충돌에 대한 대책은 부재하다는 점에서 과제가 남았다.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자외선 반사 테이프 부착을 통한 조류 충돌 저감효과를 과학적으로 확인했고, 네이처링 앱을 통해 국민 참여로 전국적 충돌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야생조류충돌 예방 조례’를 제정해 화제가 되었고 이어 광주광역시도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시행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조류 충돌 방지 관련 법률 개정안은 19대 국회부터 제출됐는데 통과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도 이 법안이 제출돼 있다. 새들에게 안경을 선물할 수 없는 우리는 법을 통해 그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당장 모든 건물에 충돌 방지를 적용하기 힘들다면 친환경 건축물 인증 조건에 이를 추가하거나, 공공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환경부는 ‘2022년도 자연보전 분야 업무계획 중점추진과제’를 통해 조류 충돌과 같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태원의 오랜 연구, 그리고 지자체와 국민의 노력이 올해에는 반드시 결실을 봐 해마다 희생될 800만마리의 새들을 구할 수 있길 기대한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달걀 소비량은 1인당 270개다. 세계 1위 멕시코(380개)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로 많다. 2010년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달걀 소비량(236개)과 비교하면 10년간 약 14.4% 증가한 것이다. 달걀은 많은 식재료 중 손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식자재로 우리 국민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는 달걀이 단일 식품으로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포함하고 있어 영양학적으로 뛰어나며, 단백질을 비롯하여 필수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의 함유가 높아 남녀노소 모두가 건강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달걀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생산 농가와 유통 상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7년 달걀에서 검출된 살충제 사건과 달걀로 인한 식중독 사고(급식 초코케이크로 인한 식중독) 발생으로 국민의 달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최근에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해 가격이 급등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제도와 달걀을 농장에서 생산한 뒤 세척·살균·검란·포장하여 유통하는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에 해썹(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 적용하고, 소매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달걀을 포장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까지 해썹을 인증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는 기존에 가정용 달걀에만 적용된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달걀까지 확대 시행했다. 이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를 비롯한 달걀 관련 영업자들은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나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과 논의하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달걀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란일자 표시제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시행된 이후 소비자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난각에 표시된 산란일자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신선한 달걀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선별포장업체에서 물세척 후 냉장 유통되는 달걀들의 신선도가 향상되었다고 한다. 우리 협회는 정부와 협력하여 선별·포장 유통제도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공급(판매)되는 달걀의 위생·안전 관리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로써 달걀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달걀의 위생적인 유통과 더불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달걀 소비량이 300개 이상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2022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3년째 이어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신년이 주는 기대와 희망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지루한 병마와 싸우며 건강보험은 ‘K방역’의 중추라는 세계적 명성과 함께 그 책임도 막중해졌다. 앞으로의 건강보험 역할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동안 건강보험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인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유례가 없는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2000년에는 조합들이 모두 통합되어 지금의 단일 보험자 형태 건강보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건보 통합은 직장조합과 지역조합 간의 재정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대국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보장성 강화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었다. 통합 직후에는 의약분업 등 사태를 거치며 건보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보장성 강화보다는 건보 운영 자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정부 지원이 있었고, 국민들 동의를 얻어 보험료율도 인상할 수 있었다. 물론 낮은 수가 인상에 대한 공급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도 있었다. 2010년부터 건보 재정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5년간 30조6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약 3700만명의 국민에게 총 9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으로 돌아갔다. 건보 보장률도 2020년 고액·중증질환의 경우 80%를 상회하고, 아동 및 노인에 대한 보장률 역시 70%대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안정적 재정기반이 있었기에 건보는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도 국민들에게 검사·치료비 및 백신 접종비를 지원해줬다. 또 어려운 의료기관을 위해 조기지급·선지급을 시행하는 등 의료체계 유지에 큰 역할을 했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건강기본권이 명시되어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고 국민의 건강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건보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만성질환 위주의 질병구조 변화, 급격한 의료기술의 발달을 고려할 때 건보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해 계속되어야 한다.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가입자와 공급자, 공단이 다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건강기본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