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권이자 1인당 GDP 3만달러를 넘는 선진국이 되면서, 농산물 소비 방식 또한 선진국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농산물의 양보다는 품질과 안전을 중시하는 소비 패턴으로 전환된 것이다.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산물 재배에 쓰이는 농약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정부는 2019년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해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도입했다. PLS는 국내외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대만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PLS 제도는 애초 농업 현장이나 유통단계에서 안착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과 노력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PLS 제도 시행 초기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기준은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에 대해 일시적으로 202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잠정기준 6551개를 설정했다. 올해 연말까지는 잠정기준의 99%인 6481개를 정식기준으로 전환하거나 폐지한다. 식약처와 농촌진흥청은 대학, 민간연구소와 합동으로 농약의 잔류시험을 수행했고, 도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년 6회 이상의 협의체를 가동해 신속하게 잔류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잔류기준 범위 이내의 안전한 농산물만 출하될 수 있도록 생산단계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다. 지역별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지역 도매시장에서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쉼 없이 경매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수입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도 검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적합으로 판단된 수입 농산물은 폐기 처분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부처에 공유돼 원인을 파악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방안을 실행한다.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려면 무엇보다도 생산단계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 사용이 중요하다. 정부는 농업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전문 강사를 양성했고, 농약의 안전 사용을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 정부는 오직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관계 부처가 협업하며 농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규 농약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검사하는 농약 종류를 늘리고, 평생토록 매일 먹더라도 안전한 수준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막연한 잔류농약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하시기 바란다.

차량 운행 중 블랙아이스를 만나본 적이 있는가? ‘블랙아이스’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도로에 내렸던 눈이나 비, 새벽 서리가 얼면서 살얼음이 얇게 덮여 아스팔트의 검은색이 그대로 보여 검은색 얼음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위험한 블랙아이스는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예방법은 있다. 주로 전날 비나 눈이 내려 도로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거나 그늘지고 습한 터널 진입 전이나 출구, 다리 위, 산비탈 등과 같은 곳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량이 없는 구간일수록 도로결빙이 생기기 쉬우므로 더욱 속도를 줄이고, 평상시보다 차간거리를 2배 이상 띄워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겨울철 미리 타이어 마모상태와 공기압을 점검하여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하며, 미끄러운 구간을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신고해 다음 차량의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만약 차량 운행 시 도로 결빙을 만난다면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기보다 두세 번 나눠 밟는 것이 제동거리를 줄여 사고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블랙아이스에는 무조건 서행만이 정답이며, 빙판길이 자주 생기는 곳에서는 운전자들이 스스로 ‘감속 운전과 차간거리 띄우기’를 실천해 안전 운전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사회에서 종종 ‘글로벌 스탠더드’(세계 표준)와 동의어로 통용된다.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공이 OECD 기준을 운운하는 대목이 있을 정도다. 가입 당시 한국은 급성장의 가도를 달렸던 신흥 산업국이었다. 성장이 절대가치였던 시절에 OECD 가입은 삶의 질 개선과 선진국 도약을 위한 도전이었다. OECD 가입 이후 지난 25년간 성적표를 살펴보자. 경제 부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 싶다. 한국의 교역은 1조달러 규모로 3.5배 성장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2.3배 증가했다. 한국은 OECD 권고에 기반해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자유화, 외국인투자촉진 법제도, 규제영향평가 제도 등을 도입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밑거름이 됐다. 사회 부문은 평가가 엇갈린다. 우리는 OECD 가입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체제에 대한 고민을 행동으로 옮겨왔다. 전국민 연금제도 시행, 육아휴직 확대, 고용보험 대상 확대 등이 추진됐다. 사회 안전망은 개선됐지만, 해야 할 숙제도 많다. OECD 최하위인 저출생 문제와 노령인구의 빈곤 문제, 여성의 노동 참여율·임금 격차는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정책적 고민과 사회적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 한국과 OECD가 만들어갈 향후 25년은 더 미래지향적이고, 더 세계를 향해야 할 것이다. 최근 OECD가 집중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는 인류공동의 도전이다. 디지털 전환 대응은 디지털 격차의 문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의 활용기준 등의 과제를 수반한다. OECD가 G20(주요 20개국)과 함께 견인해 낸 디지털세 합의는 국제조세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기후대응 분야에서 OECD는 우수정책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오고 있다. 유럽, 서구 중심적인 시각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중국, 인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신흥 중심 국가, 지역과의 정책연계 및 조율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지경학적 대전환 과정에서 OECD의 역할은 더욱 주목받을 것이다. 한국의 위상은 크게 변화했다. 우리는 과거 규범수용자에서 이제는 규범제정자로서 기여를 확대해 오고 있다. 과거 우리가 OECD라는 교실에서 남의 노트를 참고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노트를 공유하고픈 친구들이 많아진 것이다. 기술의 안보적 측면에서 각국은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분주하다.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은 OECD를 통해 정책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 도출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선도그룹에 속해 있다. 가입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던 시절을 떠올리면 격세지감이다. 지난 25년은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미래 25년은 한국이 OECD와 함께 국제사회가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도전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산행을 할 때 어렵지 않게 만나는 것이 나무 계단이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무 계단의 높이나 간격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이는 조경 설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보행자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설치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누구나 한두 번쯤은 나무 계단을 왜 이렇게 다니기에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이다. 심지어 어떤 곳은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나 힘들어 이럴 바에야 차라리 계단이 없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간혹 어떤 이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나무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그 옆으로 지나다니기도 한다. 이는 나무 계단을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라 본다. 내가 다녀본 바로는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의 나무 계단이 가장 적절한 높이(15㎝)라서 오르내리기가 무척 수월하고 편했다. 하지만 설치하고자 하는 곳의 지형이나 경사도가 각각 다르기에 이 15㎝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각 지자체는 지금부터라도 정말 오르내리기 편한, 표준화된 규격의 나무 계단을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폴리페서는 선거철이 되면 늘 등장하는 단어다. 선거 때마다 본업을 팽개치고 권력을 좇아 정치권에 기웃대는 교수 사회의 고질적 병폐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특정 후보의 대선 캠프에 고문이나 특보, 자문위원 등의 이름으로 권력에 줄을 서고 있다. 교수들이 대선 주자의 정책이나 공약 수립과정에 참여해 전문성을 반영하고 이론적 한계에서 벗어나 실제 정치현장에서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되돌려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교수의 정치 참여의 자유도 당연히 있다. 그러나 조국사태를 겪으면서 폴리페서의 폐해를 목도하지 않았는가. 제사보다 젯밥에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 즉 수업권은 침해받기 일쑤다. 교수들이 있어야 할 강의실과 연구실을 버리고 굳이 정치의 길로 나서겠다면 스스로 자리를 내놓는 것이 지성인의 도리다. 굳이 정치활동을 원한다면 방학을 이용하거나 학회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교묘한 양다리 걸치기로 대학을 황폐화시키는 폴리페서 규제를 위해 엄격한 기준 마련이나 폴리페서 금지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손 씻기와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일상화되면서 2020년 식중독 발생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환자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노로바이러스 환자 발생은 4월에 정점에 도달한 뒤 7월까지 유행이 이어질 정도로 기승을 부렸다. 보통 겨울철에 유행하다가 봄철 이후 잦아드는 노로바이러스의 특징과는 너무도 다른 양상이었다. 올해 어린이집 식중독 의심신고 건수는 코로나19 이전 5년간 평균에 비해 6∼7배 수준(2021년 10월 기준)까지 증가했다. 어린이집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사례는 발생 상황이 대부분 유사했는데, 최초 환자가 원내에서 구토나 설사를 하고 같은 반이나 함께 놀이 활동을 하던 원아들 중심으로 환자가 확산하는 양상이었다. 노로바이러스 유행이 어린이집에 집중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한동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철저한 손씻기, 거리두기 등으로 노로바이러스 노출이 차단되었으나 거리두기 완화로 영유아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유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어린이집은 체류시간이 길고, 구토 등 증세가 있더라도 즉각적인 귀가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둘째,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타입이 GII4에서 GII6로 바뀌어 인체 감수성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유행이 증폭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질병관리청에서도 노로바이러스는 유행 타입이 변경되면 환자 발생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셋째, 2020년 안산유치원의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경각심이 높아지고 식중독 관리가 강화되면서 의심 신고가 철저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식중독 미보고 시 과태료가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고,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보존식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식중독 관리가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어린이집을 전수 점검하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예방법을 국민께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용으로 교육·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원아가 설사·구토 등 장염 증세를 보이는 경우 등원 자제하기, 부득이하게 등원 시 어린이집 내 격리 관리하기, 평상시 주변 소독 방법과 환자 발생 시 주변 소독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다행히 상반기에 비하면 하반기 의심 신고는 감소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 손에 묻은 노로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알코올보다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정과 어린이 급식시설에서는 평상시에도 주변을 자주 소독하고 식재료는 충분히 가열하여 조리하길 당부드린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 속에서 노로바이러스 유행만이라도 잦아들기를 바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벌써 지겨워하거나 한물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관심은 벌써 4차 산업혁명을 지나 메타버스와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드론이나 VR(가상현실), AI(인공지능)와 같은 용어들은 더 이상 신선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얘기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모두가 벌써 4차 산업혁명에 따분함을 느끼는 지금 시점에서도 아직도 이와 관련된 제도나 법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개발이 한창이던 시절 영국에서는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하고 자동차는 붉은 깃발을 든 기수의 뒤를 따라서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했다. 기존 마부들과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가장 먼저 자동차산업을 시작했던 영국은 독일과 미국에 완전히 뒤처지고 만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붉은깃발법과 유사한 법률 만능주의의 잔재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상당부분 법률 만능주의에서 비롯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에 맞는 법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형사처벌 위주의 법제도는 민사보상 위주의 정책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정부가 하나씩 규제하던 제도 역시 민간 주도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제법 차가운 기운이 옷깃을 여미게 만들고 거리의 나무들은 벌써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와 거세지는 바람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고 그로 인한 화재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들의 삶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가족끼리만 즐길 수 있는 캠핑이나 차박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화재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소식으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화재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주의, 특히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꺼진 상태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캠핑장이나 바비큐장 이용 시 불씨 점검은 필수이다. 춥다고 텐트 안에 화로를 넣고 수면을 취하는 행동은 삼간다. 둘째, 화재가 발생할 경우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야 한다. 화재 진화도 중요하지만 작은 불씨가 아니라면 먼저 대피해야 한다. 평소에 대피로나 방화문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무사히 대피를 하였다면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진압을 도울 수 있다. 평소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화재는 순식간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정을 무너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화재 예방이다. 화재는 예방 가능한 재난이며 우리가 강하게 무장할수록 피해가 작아진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납세자 권리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인다. 일례로 미국의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 수단으로 인정받으며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미국 납세자보호관실(Taxpayer Advocate Service : TAS)의 업무는 개별 납세자에 관한 업무(case advocacy)와 행정 및 법령 개선 업무(systemic advocacy)로 나뉜다. 통계에 따르면 개별 납세자에 관한 업무 비중이 높고, 그 사유도 절차적 흠결(43%)보다 납세자의 경제적 고충(57%)의 비중이 더 높다. 특이한 점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TAS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납세자보호제도는 제도 자체에서 정당한 과세권의 행사로 납세자가 경제적 고충을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해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세청(IRS)과 TAS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독립성은 단순히 조직체계를 분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예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운영방식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앞으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서 미국 사례와 같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와 조세의 부과·징수 업무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조화로운 관계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화두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해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한다는 의미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정보기술(IT), 금융, 유통 등 민간 부문뿐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활발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역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되고 있다. 해외식품 수입이 증가하고 식품 위해요인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시대이므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기존 안전관리 방식을 보다 스마트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우선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험을 예측하고 위해식품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해외식품 관련 데이터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미세먼지·토양·수질 등 환경 데이터, 소셜미디어·인터넷 후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식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오염 가능성이 높을 시점, 장소 등을 예측해 현지실사와 무작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위해식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AI에 기반한 전자심사체계를 도입해 수입자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고하고 검사자는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꾸준히 수입식품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인력과 예산을 무한정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과 신뢰가 확보된 업무는 최대한 자동화하고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AI를 활용해 업무를 자동화하면 서류 검사 시간을 최대 5분 이내로 줄일 수 있고, 수입자들은 24시간 365일 검사를 받을 수 있어 통관에 소요되는 일정을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유통 단계에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 대한 스마트한 추적·선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업들은 각 블록에 운송 이력, 수입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정보 등 데이터를 입력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수입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 위해정보와 블록체인망 내 데이터를 신속하게 비교하면, 위해 식품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추적·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선별된 위해식품이 소비자로부터 신속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모바일·스마트홈 기기 등을 통해 안전정보를 실시간 전달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방향을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 사전예방, 자율·책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수입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 규제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혁신적인 발걸음을 꾸준히 내디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