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해 이른바 ‘한복 공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 조선족의 존재를 들어 “소수민족 대표로 행사에 참여한 것”이라고 하지만 국내 누리꾼들은 자칫 우리 고유문화가 중국 소수민족 문화로 오인될까 봐 우려한다. 중국은 이전부터 김치 못지않게 한복을 ‘한푸’라 칭하며 자신들 것이라 주장해왔다. 문제는 올림픽 개회식의 그 여성이 입고 있던 한복은 현대 한국에서 유행하는 우리 고유 스타일이란 점이다. 중국 내 소수민족의 하나인 조선족의 전통의상이란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중국은 ‘아리랑’조차 자신들의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등 우리 고유의 문화를 마치 자신들 것인 양 억지 주장한 전력이 많지 않은가. 한국을 속국처럼 바라보는 그들의 메시지가 투영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과거 일부 학자는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중국의 개방이 보다 진전되어 더욱 서구화할 것이다, 비판의 대상이 된 인권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접하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한푸가 아닌 한복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전통의상이다.

우리나라는 공장 굴뚝 등 배출원이 아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한 후 저장하거나 연료 등으로 활용하는 이산화탄소 직접공기포집(DAC) 기술을 통해 740만t 상당의 온실가스 포집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이다. 하지만 DAC 기술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 부족 등으로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일부 기류가 있다. 다른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삼림 등을 통한 자연기반 온실가스 흡수 수단과 재정지원 등을 놓고 불필요한 경쟁도 벌어진다. 우리가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약속한 온도 상승 1.5도 이내로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을 통한 현재와 미래 온실가스 감축 및 포집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DAC와 같은 기술이 삼림, 해양숲 등의 자연 흡수원, CCUS 등과 함께 동반 성장해야 한다. 물론 DAC는 아직 1t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제거를 위해 600~1000달러가 소요되는 매우 고비용 기술이고 이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증명했던 기술의 진보와 비용의 절감 사례를 똑똑히 목격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정부 주도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현재 DAC 기술을 선도하려는 미국은 지난해 제정된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을 통해 각각 최소 연간 100만t의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4개 DAC 허브시설에 향후 5년간 35억달러의 재정지원을 투입한다. 또 세금혜택 제도를 통해 DAC로 포집 및 저장된 탄소 1t당 50달러 세액공제를 해주는 지원책이 있다. 유럽의 경우도 유럽연합(EU)이 설립한 혁신기금을 통해 DAC 관련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북미와 유럽 모두 DAC 분야에서 긴밀한 민관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가 설립한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 에너지는 EU와 함께 2022~2026년 DAC, 지속가능 항공연료, 청정수소, 장기 에너지 저장장치의 4대 핵심 기후기술에 1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런 지원책에 힘입어 북미와 유럽에선 19개의 DAC 시설이 운영 중이다. 이 중 DAC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스위스의 클라임웍스(Climeworks)와 캐나다의 카본 엔지니어링이 있다. 2010년 설립된 클라임웍스는 지난해 9월 아이슬란드에서 연간 4000t의 탄소를 포집·저장하는 세계 최초의 DAC 상업시설 운영을 개시했다. 2009년 설립된 카본 엔지니어링은 미국에서 2025년 연간 100만t, 영국에서 2026년 연간 50만~100만t의 DAC 상업시설 건설 및 운영을 추진 중이다. 일본과 중국도 DAC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아시아는 DAC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DAC를 포함한 우리나라로선 아시아를 선도할 절호의 기회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CCUS 입법안에 DAC를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정책적 재정지원이 필수이며, 국제협력과 민관 협력의 병행도 필요하다.

대체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더 나와야 대형 참사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도 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재난안전 정책과 공약은 보이지 않아 씁쓸하다. 국가 재난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재난 전담 기관인 ‘재난안전관리청’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월 8일 경기도 평택시 냉동창고 화재참사로 순직한 소방공무원 세 명의 합동 영결식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끝까지 참석하여 헌화와 분향을 마친 후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번 화재참사는 6개월 전의 이천시 쿠팡 물류창고 화재사건과 똑같은 유형이다. 둘 다 무리한 수색작업이 원인이었다. 이미 세 차례 수색에도 불구하고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해 네 번째로 현장 수색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불이 난 평택 공사장은 2020년 12월 20일에도 건물 5층 천장 상판 작업을 하던 중 천장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3명이 사망한 바 있다. 평택 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광주 동구 화정동의 신축 중인 아이파크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해 6월 ‘학동 붕괴사고’로 9명이나 희생된 광주에서 7개월 만에 또다시 붕괴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구조대 진입이 늦어져 실종자 가족들은 분노하고 있다.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할 언론 또한 대선 정국에만 너무 정신이 팔려 심층 보도는커녕 기본적인 추적 보도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여야 후보들 공약에서도 ‘차기 정부는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하는 재난안전에 대한 확고한 기본 정책이 안 보인다.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1차적 책무이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마침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2014년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사업장 대표자나 공공기관의 장을 무겁게 처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법이다. 중대재해 예방에 목적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오너가 대표인 경우가 많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공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대학 총장, 신문사·방송국 등 언론사 대표도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법률의 목적은 재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너무 처벌에만 치우치면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대선 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재난을 예방하고 감시·감독해야 할지 정책으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는 재난안전 정책을 총괄해서 신속히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청 설립도 시급하다.

지난달 25일 제주에서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던 9세 어린이의 외투가 문에 끼었으나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출발하다가 어린이가 넘어지며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았다. 운전자도 안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법은 강화되지만 처벌이 약해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8400건 발생해 24명이 숨지고 1만500명이 다쳤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379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509명이 다쳤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법규 위반은 자칫 아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운영자뿐 아니라 동승자, 운전자도 매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법 규정이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동승보호자 미탑승이나 운전자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교통사고 처벌과 별도로 아이가 상해 등을 입는 경우 운영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됐으면 한다. 어른들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아이가 사망하는 이런 사고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부대에서 철책 월북 사건이 발생했다. 월북 상황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고 경보음까지 울렸음에도 3시간 가까이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초동조치 병력이 해당 철책으로 출동했지만 ‘이상 없다’는 보고를 한 뒤 철수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확인 결과 월북자는 2020년 10월 ‘점프 귀순’으로 탈북한 30대 남성이었다고 한다. 또다시 드러난 허술한 경계태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이 일어난 부대는 과거 이른바 ‘노크 귀순’, ‘철책 귀순’, ‘오리발 귀순’ 등 북한의 군인 및 주민이 귀순한 사건이 여러 번 발생한 경계 취약 부대다. 이런 군에 안보를 맡기고 있는 국민은 분통부터 터진다. 경계는 국가안보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경계가 무너지면 나라의 안위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 경계 실패는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고 해당 지휘관을 문책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첨단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기강이 무너진 군대는 희망이 없다. 곧 치러질 대통령 선거 등 우리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군은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하며, 특히 서울시는 1인가구 비중이 약 34.9%(139만명)로 매우 높은 편이다. 연령별로는 서울 1인가구 중 청년층(39세 이하)이 49.4%로 가장 많고, 노년층(60세 이상)이 25.5%, 중장년층(40~59세)이 25.2%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는 청년층 비율이 가장 높지만 향후 2047년에는 60세 이상 노인 1인가구가 46.4%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유럽연합통계청(2019)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스웨덴(56.6%), 덴마크(44%), 독일(41.9%) 등은 1인가구 비중이 40%를 넘어 이미 1인가구가 대표적 가구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혼자 사는 생활은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된다. 1인가구의 대표적인 어려움은 아프고 위급한 상황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범죄 피해자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안전 문제, 혼자 지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립과 우울, 외로움, 고독사 등의 사회적 고립 문제, 안정적인 소득 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있다.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 1인가구의 경우 일자리를 위해 서울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 주거지 선택의 어려움, 주택구입 자금 마련 방안 등 다양한 주거 관련 문제도 있다. 1인가구만이 경험하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인가구 4대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1인가구의 건강 안전, 범죄 안전, 고립 안전, 주거 안전 4대 분야에 5년간 약 5조6000억원의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는 시의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서울시 인구구조의 변화를 예측하고 맞춤형의 새로운 행정 서비스 수요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1인가구의 생활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비전과 패러다임,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시가 1인가구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전국 최초로 설치한 것은 1인가구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강한 정책 의지라고 판단된다. ‘1인가구 증가’라는 사회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연령별, 성별 등 1인가구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들이 만들어진 만큼 실질적으로 잘 수행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혼자여도 OK, 함께니까 OK’라는 정책 비전처럼 앞으로도 1인가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는 서울시가 되기를 바라며, 실효성 있는 서울시 1인가구 안심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집에서 모바일로 영상작품 보겠냐? 나라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본다.” 하루아침에 전시장이 문을 닫고 우후죽순 온라인 상영회가 열리던 작년 이맘때쯤 짧은 영화를 만드는 동료 작가가 푸념 섞인 소릴 했다. 코로나19 유행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대면화의 급물살을 타고 많은 문화예술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장소를 옮겼다. 납작하고 작은 화면을 엄지손가락으로 쓱쓱 넘기며 누군가의 창작물을 빠르게 소비하는 일은 어느새 익숙해진 듯하지만, 어떤 ‘예술적 경험’을 했다고 하기엔 ‘온라인’은 아직 어색하고 혼란스럽다. 지난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기록자로 참여하게 됐다. 콘텐츠 개발을 맡은 작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막막해했다. 그동안 얼마나 시각에 의존해서 살았는지, 여태 ‘비대면 방식’이라고 여겨왔던 온라인 전시나 온라인 수업마저도 얼마나 ‘시각적인’ 대안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낯선 세계에 조금씩 적응하며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떠올렸다. 본다는 게 뭘까? 보고도 못 봤던 때는 없었나? 개발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시각장애인 대상’ 비대면 콘텐츠에서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함께 놀 수 있는’ 콘텐츠로 개발의 초점이 옮겨졌다. 그 결과 무기 제작이나 검도, 활쏘기 등 무술 동작을 소리로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든 오디오 가이드가 탄생했다. 연주 방법을 전혀 몰라도 직접 소리를 내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11가지 창작 타악기도 만들었다.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을 초대해 두 콘텐츠를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다. 막상 사람들과 만나 콘텐츠를 움직여보니 생각지도 못한 감상과 피드백이 쏟아졌다. 사용자들은 무기를 만지고, 선택하고, 이름 지으면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소리 나는 기구 앞에 한참을 서서 파도 소리를 만들던 한 사용자는 최근 전화벨 소리, 알람 소리 외에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없다고 고백했다. 어느 시각장애인 가족이 들려준 이야기가 떠오른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살면서도 도통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세상에서 사는지, 뭐가 재미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같이 무기와 악기를 두드리고 움직이면서 오랜만에 옛날이야기를 할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콘텐츠와 함께 보낼 안내서를 만들면서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기분이 들었다. 종이와 연필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듯, 지금 우리가 가진 매체를 끈질기게 실험하고 조금씩 경험을 늘려간다면 어느새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닿아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과 함께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든 만나고 싶다는 마음만은 변함없을 것이기에 우리의 시도에 실패란 없다. 어쩌면 더 잘 만나기 위해, 아직은 어색한 발걸음이나마 내디뎌본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이버 스토킹의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를 뜻한다. 스토킹 범죄는 인터넷의 발달과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적인 보급으로 급격하게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보통 사이버 스토킹 범죄를 먼저 저지른 다음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한마디로 사이버 스토킹은 스토킹 범죄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동안은 사이버 스토킹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면서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여기는 인식이 팽배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만약 사이버 스토킹의 징후가 보인다면 즉시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법이다. 더러 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밝혀지는 것이 꺼려져 신고를 주저하곤 한다. 이런 경우 가명 조서 등으로 신원 노출을 막을 수 있다. 사이버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다.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우리 사회가 큰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처 방법이다.

최근 평택시 한 냉동창고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3명이 안타깝게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가연성 물질이 많은 공사 현장에서 불을 끄던 소방관들이 급격히 퍼지는 화염과 구조물 붕괴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해 참변을 당했다고 한다. 또다시 창고에서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되풀이되었다는 점에서 참담하기 짝이 없다. 큰 화재가 날 때마다 수습책을 내놓았지만 잊을 만하면 비슷한 형태의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총체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사이 안타까운 희생만 늘고 있다. 더 이상 땜질식 응급대책으로는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끊이지 않는 창고 화재 참사를 막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안전 조처가 미흡했다면 시공사나 감독관청도 안전관리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정치권과 국회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차제에 무리한 인력 투입을 방지할 드론, 로봇 등 첨단장비 확충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에는 한 치의 사각지대도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소방관의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면 소방관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화재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구조에 나선 소방관이 허무하게 생명을 잃는 비극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 회사, 단체 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공통의 지상과제다. 우리의 생활 중 가장 접근성이 높은 대상은 무엇일까? 바로 수돗물이다. 수돗물 사용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탄소중립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평균 74%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51%에 한참 밑도는 5%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실로 심각한 문제다. 우리 국민 다수는 오늘도 생수병과 정수기로 인한 탄소배출은 미처 생각 못 하고 수돗물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 생수나 증류수를 음용하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정책당국은 서둘러 획기적 조치를 강구해야 마땅하다. 비록 정수장에서 고도로 정수 처리된 수돗물은 세계적 품질로 인정을 받을 만하다고 해도 정작 수돗물이 공급되는 상수도관 내부 상태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마침 2022년은 수도법 개정과 고시에 따라 상수도관망 세척이 본격 추진되는 원년이다. 환경부는 획기적 세척 예산 책정과 아울러 범정부적으로 대대적인 ‘수돗물 직접 음용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전 국민이 탄소중립 활동에 실천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