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외국어를 예사로 쓰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진 것 같아 여간 안타깝지 않다. ‘무인주문기’라고 하면 될 것을 ‘키오스크’(kiosk), ‘공포증’을 ‘포비아’(phobia), ‘새로운 표준’을 ‘뉴노멀’(new normal), ‘풍토병이 된 감염병’을 ‘엔데믹’(endemic)이라고 쓴다. 우리말로 해도 얼마든지 뜻이 통하는데 습관처럼 외국어를 쓴다. 언론뿐 아니라 정치인 등 지도층도 그러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어를 함께 써야 한다면 우리말을 먼저 쓰고 괄호 안에 외국어를 쓰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외국어를 먼저 쓰고 우리말은 괄호 속에 넣는다. 이런 자세는 한글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누군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언론이 공공언어를 사용할 때는 온 국민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쓰되, 외국어와 같이 써야 한다면 꼭 우리말을 먼저 쓰기 바란다.

용산공원 시범 개방이 화두다. 토양오염의 위험성이 쟁점인 듯하다. 이는 쉽게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과학기술적 측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용산공원 토양은 오염되었는가. 토양환경보전법은 유류와 중금속 등을 포함한 ‘토양오염물질’을 규정하고 있다. 이 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오염토양’으로서 정화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측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등 일부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률적 측면에서 토양은 오염된 것이다. 법률은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 책임 및 절차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토지의 완전 반환 후 약 7년간(N+7년) 정화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가 적법절차에 따라 정화하는지 등은 지켜봐야 할 문제다. 다만 지금 즉시 정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 한·미 간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분담 등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법률적으로 정화 책임자, 정화 범위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 둘째, 토양오염은 인체에 정말 위해를 가하는가. 과학기술적 판단을 위해 국내법상 ‘위해성 평가’라는 기법을 적용한다. 오염물질의 노출량 및 경로 등을 고려하여 위해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과학적 기법이다. 평가 지침에 따르면 위해도는 ‘오염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악영향을 받게 될 개연성’으로 정의한다. 즉 위해도는 인간이 평생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총량으로서, 오염물질의 독성과 함께 인체에 노출되는 양과 기간이 중요하다. 실제로 인체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지 않고 빈도가 낮다면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용산공원 시범 개방은 안전한가.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상반된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과학기술적 근거가 없거나 공포심을 조장하는 주장은 지양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조사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용산공원의 ‘토양오염’은 사실이고 정부도 인정했다. 다만 환경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을 가정해 가장 보수적인 조건의 노출 기간을 평가에 적용했다. 예컨대 1년 350일, 일 24시간, 25년간 지속 노출 조건인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21만시간이다. 반면 시범 개방 시 공원에 머무는 시간은 일시적이고 너무나 짧다. 인체 위해성의 수준이 높다거나 위험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시범 개방을 위해 토지 피복 등 인체 노출을 차단하는 조치를 한다고 한다. 또 시민들 동선을 제한하고, 공원 용도로 저감 조치 후 임시로 활용한다고 한다. 대상 부지는 미군과 그 가족들이 전에 관사, 학교,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던 공간이다. 이를 고려하면 인체에 위해를 줄 수준은 아니고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범 개방과 같은 일시적 이용은 더더욱 그러하다. 용산공원 시범 개방의 위험성은 면밀히 살펴야 하지만 근거 없는 과장은 지양해야 한다.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정화 계획을 포함한 활용 방안 등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이 중요해 보인다.

요즘은 시골이나 섬마을에 사는 주민도 모바일뱅킹을 많이 사용한다. 바로 이 점을 노린 대표적 범죄가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피싱이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엄마, 나 휴대폰이 고장 나 수리해야 돼. 임시폰으로 연락한 거야. 보험 청구할 건데, 이거 클릭해 인증번호 알려줘”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클릭하면 해당 전화기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다. 그러면 범인은 마음대로 계좌이체, 은행대출, 카드사용, 소액결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질병관리청이나 병원인 것처럼 특정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는 수법, 정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수법도 있다. 예방은 생각보다 쉽다. 첫 번째, 남이 보낸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URL은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 두 번째,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가 오면 반드시 자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자신의 신분증이나 신상정보를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

1960년대 폭력배들 사이에 ‘가늘고 길게 사느니 굵고 짧게 살자’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바른 길이 아니고 사기, 강도 짓이라도 즐길 수만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 살자는 다짐이었다.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잘 먹고 잘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길이 아니고 올바른 일도 아니다. 그렇게 살아도 한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세상 사는 것이라면 기왕에 나쁜 말 듣느니 조금 부족하더라도 바르지 않은 삶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보다는 꼭 있어야 할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바른 길보다는 쉬운 길을 선택한다. 또 이타심이 아닌 이기심을 쫓다 보면 바른 길보다는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 사고를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그런 교육의 수단으로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그 외에도 책을 읽는 것 등 다양하다. 바른 삶의 지혜는 교육을 통해 얻어진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이란 일생을 통해 한순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통해 구한 지혜로 쉬운 길이면서도 바른 길을 찾아 그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삶이자 보람된 삶이다. 단순히 흥미로움보다는 삶에 필요한 지식과 깨우침을 주는 양질의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물론이고 훌륭한 스승과 함께해야 한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좋다. 함께한 친구가 도둑이면 하는 말이 도둑질 이야기뿐이다. 그래서 주변이 좋아야 한다.

2016년 6월 국내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됐고 그 후 6년이 지났다. 우리는 보통 ‘테러’ 하면 특정 종교 배척에서 비롯한 대형 폭발물 공격,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총기난사 등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테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온라인 공간을 자주 이용하게 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폭약 등 폭발물 제조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또 군사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던 드론이 이제는 촬영용, 농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면서 테러에도 악용되고 있다. 2015년 일본에서는 정부의 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이 총리관저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담긴 소형 드론을 날려보내는 일도 발생했다. 이처럼 테러 방식이 진화하는 가운데 경찰은 테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취약시설 지도점검 및 자체 방호시설 확립, 각 유형별 가상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 유관기관 대테러 합동훈련, 테러 발생 시 조치 방법에 관한 사이버교육, 테러 발생 대비 민·경·군 핫라인 구축, 시설주 간담회 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테러에서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관심과 경각심을 갖고 테러 발생 시 행동수칙을 기억하고 준수한다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뉴욕주가 올해부터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게 됐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주에 이어 세 번째다. 미국의 한복판 뉴욕주의 결정은 한국 전통음식 김치가 미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수용됐다는 의미가 크다. 우리의 김치, 김장은 모든 재료를 포용하고 어떤 음식과도 조화를 이루는 융합의 미덕을 가졌기에 맛은 차지하더라도 상징성만으로도 글로벌 음식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 앞으로 김치를 세계인의 식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시적 붐이 아니고 수출 상대국의 일상적 식생활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김치를 기반으로 변형된 가공제품 개발이나 수프나 주식에 곁들여 간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조리용 제품으로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필요에 따라 액상 또는 건조 제품으로도 보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용 목적에 따라 특성을 맞춰야 하며 다른 음식과 어울릴 때 맛과 향의 상승효과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스토리텔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침투하려는 장기적·계획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올해가 한국 김치 세계화의 원년이 되길 소원한다.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신중 검토’ 등 반대 의견에도 특허침해 등 소송대리권을 변리사에게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일각에서는 변호사를 ‘특권층’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특허청 특채로 채용된 심사관은 근무연수에 따라 합격률이 매우 낮은 1차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심지어 2차시험 4과목 중 2과목을 면제받는 공무원도 있다.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허청 공무원들은 단 2과목만 시험을 치면 특허침해 등 소송대리권까지 부여받게 된다. 특허청 등 퇴직 공무원의 자격시험 면제 특혜는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특허청은 연말이면 평균소득 1등인 변리사 직역을 위해 매년 200여명만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정부기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변리사들에게 특허청 공무원들이 방문하기도 한다. 심지어 특허청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등록이나 개업도 하지 않으며 변리사회에도 가입하지 않은 구성원 변리사들이 특허법인에 소속돼 수행하는 불법 변리 업무도 단속하지 않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심판원을 통해 무효심판이 신청된 특허사건에서 40% 넘게 무효 결정을 한다. 특허 출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변리사들은 오히려 특허 무효심판 승리율이 높다고 자랑하기까지 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소송을 대리하고 고소를 대리하는 직역은 변호사다. 중소기업이 비용을 들여 진행 중인 소송과 고소사건 수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변리사들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출원 등록한 특허를 40% 넘게 무효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변리사들이 중소기업을 위하고 있는 것인가. 특허청은 정부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높은 수수료 수입을 얻어 정부 재정수익을 발생시키는 부처이다. 특허청은 발명자에게 수수료를 받아 부처를 흑자로 운영하면서, 수많은 인력을 예산 제한 없이 채용하고, 퇴직 공무원들에게는 변리사시험 과목 면제 특혜에 심지어 특허침해 등 소송대리권까지 부여하려 시도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하면 전 세계 어디에도 변호사와 특허변호사가 아닌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국가는 없다. 근대 서구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행정부와 견제, 긴장의 관계에 있어야 할 변호사제도를 훼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힘이 강한 나라에서 중소기업과 시민 발명자는 특허 무효심판의 패배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변호사는 당사자 간 이해충돌 방지 의무, 공직자로서 맡은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행하지 못하는 의무 등 공익적 의무를 가진다. 특허청 퇴직 공무원에게 특허침해 등 소송대리권 특혜까지 부여하고, 전관 규제 등 공익적 의무조차 없는 불공정 몰상식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하고 있지만,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가정폭력 위험도는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발생 초기에 가해자를 교육하고 치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찰 신고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저조한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 설령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주변 이웃 등이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 및 관계기관들의 개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은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에 나서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다른 기관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가운데 단편적 지원이 아닌 법률상담, 보호시설 제공, 재판 조력, 경제적 도움 등 종합적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주변 이웃의 건강한 ‘오지랖’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외 국민 4만2000여명의 인파가 5월의 맑고 파란 하늘 아래 여의도로 모여든 아침. 이날을 위해 미리 입국한 해외동포들은 경복궁 주차장에서 단체버스로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대회장을 향해 걸어가는 양쪽 길에 나란히 줄을 선 이팝나무가 하늘 가득 하얀 미소로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하루 전에 외교부에 가서 받은 초대장과 신분 확인, 소지품 검사의 절차를 거쳐 외빈 재외동포석 팻말이 있는 장소로 향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동포들이 오셨는지 얼굴이 똑같으니 나라명 이름표를 달지 않는 한 서로를 알 수가 없었다. 취임식 내용은 소박했지만 장애인과 함께 꾸민 무대는 따뜻하고 매우 감동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은 생각보다 짧고 명료했다. 어려운 시대에 역할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우리나라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발전시켜 가고 싶다고 했다. 특히 취임사를 하는 중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무대를 향해 두 번이나 나와 하늘도 이날을 축복하는 듯한 마음까지 들었다. 이번에 와서 제2의 고향 부산에서 ‘항일거리’라는 선동 문구를 보았다. 일본에 사는 나로서는 가슴이 섬뜩하였다. 자유와 시장경제, 세계 국민을 지향하시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희망을 건다. 조국을 사랑하는 재일동포 30만 이상과 그 관련자들, 그리고 한류의 팬들이 코로나19만 안정되면 한국으로 달려오고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새 대통령께 간절히 바란다. 우리 교포들이 일본에서도 한국인으로서 제대로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한·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단계적 일상회복과 해외여행 때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자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육류 제품을 사오다 과태료를 무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에서 소시지나 족발 같은 돼지고기 가공식품을 가져오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발생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위험 노선을 집중 검색하는 한편 국내 입국 시 휴대 축산물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 등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ASF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내 멧돼지 폐사체나 포획 개체 검사를 확대해가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강화된 방역시설을 보완하고, 출하 전 정밀검사와 전화·임상 예찰도 하면서 검출 지점 일대와 인접 농가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해외여행 시 현지 농장 방문과 축산물 국내 반입을 자제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국내에서도 야생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하고 양성 개체가 발생한 지역은 출입을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돈 농가의 생계뿐이 아닌 우리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ASF 방역에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경각심 유지가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