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A씨 지시로 국내 정치 상황 및 북한 관련 예민한 정보가 담긴 문건들을 작성해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충격적 증언이 나왔다. 조배숙 문광위원장이 “제기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가반역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수사를 의뢰해 재판으로 이어졌고, 2009년 11월 항소심에서 A씨는 위증 등 혐의로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이 종결됐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익에 위해를 가하고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를 일벌백계함으로써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3년 제정된 형법에 규정된 간첩죄에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타 군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도 ‘외국’을 적국이나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법조치할 수 없음에 따라 사건의 본말이 전도된 대표적 사례다. 14년이나 지난 이 사건을 새삼 들춰낸 이유는 오늘날 미·중 간 갈등으로 촉발된 신냉전 시대 도래와 함께 중동과 유럽에서 서방 대 반(反)서방의 대립 구도로 국제정세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동북아에서 형성되고 있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이라는 복합적 안보 환경과 관련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행 보안 관련법은 대부분 냉전 시대에 만들어져 북한 및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단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 보니 정작 지난해 2월 발생한 중국 비밀경찰서 사건에서 우리 당국은 외국의 스파이 활동을 처벌할 법령이 없어 조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반해 중국은 국가이익을 내세우며 7월부터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북한도 지난해 2월 개최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에서 ‘국가기밀보호법’을 채택하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타 서방 국가들의 경우에도 미국은 ‘방첩법’과 ‘외국요원등록법’, 일본은 ‘특정비밀보호법’, 독일은 ‘형법’ 등에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형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우리 국가기밀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외국으로 누출되는 것은 사법 처리하지 못하고 반대로 그 나라 국가기밀이 우리나라로 누설되는 것만 처벌받는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되리라 본다. 현행법에도 군사기밀보호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있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오늘날 중국이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글로벌 차원의 이른바 ‘영향력 공작’을 펼치면서 단순히 군사기밀이나 산업기밀을 넘어서 전방위적인 스파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이나 유럽 등 서방세계에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간첩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여야 간 정쟁에 파묻혀 이번 회기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에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 의지를 보였던 만큼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3일 ‘방첩업무 영역 확대’ 및 ‘외국 스파이 신고 포상 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첩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최근 업무 영역이 축소된 국정원으로서는 국가기밀 보호 활동이 또 다른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정보·수사 기관도 마찬가지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연말 풍경은 많이 바뀌었지만 거리에 놓인 자선냄비만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자선냄비를 바라보는 시선은 무관심에 가깝다. 세상이 각박해진 것이다. 연말 기업의 반짝 기부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함께 나누는 훈훈한 인정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보통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다. 개인 기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기부를 위해서는 개인의 ‘재능기부’ 활성화도 중요하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금전적 기부와는 달리 개인의 능력을 활용하는 재능기부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재능기부의 가장 큰 장점은 기부자와 수혜자가 긍정적 시너지를 상호 창출한다는 것이다. 경기 불황과 소득 감소로 주위를 돌아볼 여유마저 잃어버릴 지경이지만, 따뜻한 나눔을 베푸는 온정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나눔은 공생을 위한 사회적 자산이다. 추운 겨울 사랑의 온도계가 오르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대표자들이 드디어 만났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올해가 저물기 전에 사회적 대화의 출발선에 서게 되어 다행이다. 각 주체의 부대표자들이 매주 만나서 의제선정과 회의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기술혁명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을 파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가치사슬(value chain)로 연결하고 생산방식, 생산관리,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노동시장 참여자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은 갈등적인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노동법제를 피해 사업을 아웃소싱하거나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부 노동시장이 좁아지고 있다는 말이다. 청년에게 대기업과 공기업 취업문은 바늘구멍이 된 지 오래다. 노동시장 간의 격차는 심각할 정도로 벌어졌고, 노동법제는 오히려 그 격차를 더 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공기업과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이 향유하는 반면, 주휴수당제도는 단시간 근로를 하는 청년들이 쪼개기 근로계약에 응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외국 인력으로 채워지고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을 못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아 출산율은 0.7로 떨어졌다. 부부 100쌍인 인구 200명이 한 세대 지나면 70명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50년 뒤에 현재 44.9세인 중위연령이 63.4세가 되고, 생산연령인구는 3674만명에서 1658만명으로 반토막 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은 해마다 떨어져서 급기야 올해는 일본보다 낮아졌다. 우울해도 직시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청년들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사회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외국에도 그 사례가 많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1985년 플라자협정으로 엔고가 치솟으며 시작된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어 왔다. 그 유명했던 소니, 캐논, 니콘 등의 전자회사들이 무너지자 노동계는 2003년에 제조업 파견을 받아들였고, 고령화로 경제가 활력을 잃자 경영계는 2004년에 ‘고령자 고용확보 의무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바 있다. 2015년에는 합의 후 파기되었지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이 오랜 기간 함께 논의한 경험도 있다. 당시의 성공과 실패를 거울삼아 모처럼 맞은 사회적 대화의 기회를 살려나가길 바란다. 견해차가 클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논의하고 공론화함으로써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국민이 알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다. 노사가 대화 테이블에 나올 때는 각자의 이익에 앞서 공동체 전체 이익을 생각하길 바란다. 공동체가 있고 난 후에 개인의 존엄과 자유가 존재하는 것이고, 미래세대가 성공해야 국가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너무 많은 현안들이 쌓여 있다. 지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도 많이 늦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 살인과도 같은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위험운전치사상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는데, 상해사고만 발생하더라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송년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 술 약속이 있으면 아예 차는 놔두고 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중대범죄행위인 음주운전 없이 따뜻하고 환희에 찬 연말을 보내기를 당부한다.

지난달 3일 창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과 대표이사에게 집단 급성중독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법원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하 ‘경영책임자’)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그 의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소모적인 위헌 논란이 종식되고,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CEO부터 중대재해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다면 그 기업의 안전수준이 내실 있는 성과를 얻기는 어렵다. 정부는 중대산업재해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다.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노력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중대재해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제5조의 의무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등 15개 항목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15개 의무사항이라는 틀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체적 내용을 채워 나가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몫이다. 그래서 경영책임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등을 활용하는 한편 안전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종사자(하청 근로자 포함)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구축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기업 원청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중소 규모 기업의 안전수준을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는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제(SCC)’를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공동으로 시행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의무 불이행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없으므로 경영책임자의 자율 영역이나, 안전 투자를 게을리한 나머지 ‘중대재해 예방 준법시스템’ 미구축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일벌백계의 엄정한 법 집행이 ‘안전의식’을 촉발하여 자율적 안전시스템 구축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중대재해법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를 비롯하여 종사자, 노조, 시민사회, 기업, 정부 등의 노력과 협동이 필요하다. 특히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은 경영활동을 위축하는 악법(惡法)이 아니라 종사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확고한 인식으로 안전경영을 위한 적극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 또한 ESG 확산과 제도화라는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감축을 통한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우선시하는 경영은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최근 감기 환자가 부쩍 늘었다. 이제는 다 컸지만, 우리집 아이들도 감기 걸렸을 때마다 주황색 물약 해열제를 먹이곤 했었다.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때였다. 애가 감기에 걸려 매번 먹던 이 해열제를 먹었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과 목이 심하게 부어 응급실 신세를 진 적이 있다. 해열제에 의한 부작용 때문이었다. 아빠가 명색이 의사인데 애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했다는 자책이 약물 부작용의 세계로 필자를 이끌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도 약물 부작용은 질병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자·의사 간의 신뢰를 해쳐 갈등을 유발하고 심지어 의료분쟁까지 이어지게 한다. 의사 입장에서도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약물 부작용은 곤혹스럽고 복잡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약물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정상적 의약품 사용으로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환자에게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12월 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그 대상이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뿐만 아니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사망보상금 지급범위도 ‘의약품 부작용에 의한 경우’에서 ‘의약품 부작용이 기저질환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 경우’로 확대되어 우리 사회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동차는 가속페달과 제동장치로 속도를 조절한다. 가속페달을 약의 효능에 비유한다면 제동장치는 약의 부작용 관리이다. 우수한 성능으로 높은 속도에 이를 수 있는 자동차는 더 좋은 제동장치를 준비해야만 한다. 또한 믿음직한 제동장치는 자동차의 가속페달 사용을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약의 부작용 관리도 약의 사용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약의 사용과 효능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의약품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이 이 자리로 이끌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공정하게 운용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 약물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많은 과학적 방법론이 있다. 부작용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엄청난 자료 수집과 현장 조사 등을 하지만 약물·부작용 간 인과관계는 기저질환과 복합적인 증상과 징후들이 겹쳐서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은 눈앞에 펼쳐진 환자의 고통과 합쳐져 정의로운 제도 운용을 어렵게 만든다. 심의위원회에 참가할 때마다 가장 진실에 가까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한다. 우리 사회가 힘들게 일궈놓은 안전망이 신뢰를 잃고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여러 혼란을 겪었다. 민원서류는 물론이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시스템이 먹통이 되어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다행히 비교적 신속하게 행정망이 복구되었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사회는 그만큼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고 위험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민방위 훈련은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에 대비한 비군사적 대응 훈련이다. 과거 물리적 공격에 대응하도록 실시했던 훈련은 이제 통신망이나 사이버상의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 전자결재나 스마트폰이 동작하지 않는 환경에서, GPS나 도로의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통신재난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준비나 예상 없이 향후 유사한 재난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위협에 대한 진지한 대비가 필요하다.

언젠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을 점수화한 자료를 본 적이 있다. 어떤 행위를 접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중 마약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차지해 도표의 최상단에 있던 것에 놀라웠다. 대학에서 보건·복지 계열 학문을 전공한 필자 주변에는 정신건강 분야, 특히 마약 치료·예방 직종에 종사하는 지인이 여럿 있는데 이들은 마약 중독자의 치료자로서 느끼는 ‘무력감’을 고민으로 얘기하곤 한다. 마약에 “한 번쯤이야”는 없다. 중독은 마약을 접하는 순간 시작된다는 말도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지인들의 경험담에 따르면, 치료를 받고자 병원이나 센터를 찾는 중독자들은 그나마 ‘양반’이라고 한다. 대부분은 마약이 주는 엄청난 쾌락에 헤어 나오질 못하고 끊임없이 마약을 찾는다고 한다. “내가 마약 중독자요”라고 시인한 이들도 완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진 무수한 역경을 거쳐야 한다. 국립법무병원에 따르면, 마약 중독자의 1년 내 마약 흡입·투약 재발률은 87.5%에 달한다. 자살률도 20∼30%다. 치료자들은 이들과 동행하며 숱한 좌절과 실패를 함께 겪어야 한다. 필자의 정신건강 전문 요원 지인들이 갖게 되는 무력감도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건 이제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뉴스에는 하루가 멀다고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소식이 들려오고, 심지어는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의 검은 손이 뻗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마약 치료·재활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 지역사회 센터는 몰려드는 상담 문의로 이미 포화 상태다. 2020년 마약류 사범 1만8050명 중 단 13명만이 수감과 치료가 병행되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실도 우리 사회의 마약 대응 역량이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 준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부가 내년도 마약류 안전망 강화 예산을 270억원으로 올해 107억원 대비 152.2% 증액해 심의에 올린 것이다. 또한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예산은 올해 37억원에서 내년 15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근본적인 방안인 마약 치료·재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매우 절실하다. 하지만 이런 시급한 상황과는 달리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신건강 전문 요원을 배출하는 관련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기는커녕 해당 대학 및 학과가 여러 사정의 이유로 존폐 위기에 처해 이를 고민해야 할 정도라고 하니 심히 우려스럽다. 유명 그룹 ‘위너’ 출신의 가수이자 마약 투약자 남태현씨는 지난 10월12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불법 약물 중독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책은 미비하다. 민간 센터는 센터장들이 사비로 센터를 운영해야만 하는 실정이다”며 정부 지원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 호소는 비단 남씨만의 개인적인 외침이 아니다. 마약 중독자라면, 누구든지 밝히고 싶은 모두의 외침이다. 우리 사회가 이 호소에 응답하려면 그들의 외침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마약 중독을 극복할 우리 사회의 의무이다.

서민 연료 연탄이 고마운 존재임을 떠올리게 하는 계절이다. 고물가 속에서 연탄 가격이 오르며 한파를 맞는 홀몸 노인과 취약계층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연탄공장이 줄줄이 문을 닫고, 생산비·배달비 등이 오르고 있는 데다 최근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기업의 연탄 기부도 크게 줄었다. 올해 후원이 들어온 연탄 수량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하니 연탄 한 장에 의존해 겨울을 나는 이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의 겨울은 더 혹독하다. 매번 연탄을 갈기도 쉽지 않아 작은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민생은 손 놓고 정쟁만 일삼는 우리 정치권, 국회의원과 사회지도층도 연말연시를 맞아 홀몸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찾아 추위를 녹이는 관심과 온정의 손길을 보태야 할 때다.

100세 시대인 지금,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운전에서만큼은 인지력 저하 등으로 고령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지역상품권,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은 도시와 달리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아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도시에서보다 이동의 어려움을 두 배 이상 겪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 지역 어르신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언제든 100원만 내면 탈 수 있는 ‘100원 택시’와 같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혜택 및 경제적 지원 등 더 다양한 혜택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농어촌 지역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