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이 계열사 4곳의 신임 대표이사(CEO)를 내정했다. 하나금융그룹은 23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저축은행 등 4개 주요 계열사의 사장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하나카드 사장 후보는 권길주 현 사장이 연임 후보로 추천됐다. 임추위는 하나캐피탈 사장 후보로는 박승오 전 하나은행 부행장을, 하나생명 사장 후보로는 이승열 전 하나은행 부행장을 각각 추천했다. 하나저축은행 사장 후보에는 정민식 전 하나은행 부행장이 추천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이 1000억원을 출자해 반도체·배터리·바이오·미래차 분야 등 핵심전략산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은은 정부의 ‘BIG3 집중육성 추진계획’, ‘한·미 파트너십’ 등 정책을 반영해 지난해 8월 반도체·배터리·바이오·미래차 분야 48개 품목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수은은 투자대상을 핵심전략산업 공급망 관련 전·후방 기업까지 확대해 최근 경제안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다변화에 선제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최종 펀드 목표 규모는 5000억원 이상이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우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공급망(K-Supply Chain)을 구축하고, BIG3 등 혁신성장 산업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 관련 산업의 핵심 원재료·부품 확보, 해외 생산기지 확충 및 핵심기술 보유 해외기업 M&A 등 공급망 대응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은의 글로벌 핵심전략산업 출자사업은 이날 수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운용사 선정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적으로 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수은은 올해 상반기 중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및 ESG 분야 투자를 위해 10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수은은 올해 핵심전략산업에 6조5000억원 지원을 포함해 혁신성장 분야에 총 14조원의 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가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의 대표메뉴 가격을 처음 공개했다. 62개 업체 중 16곳이 한 달 내, 22곳이 넉 달 내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죽, 김밥, 햄버거, 치킨, 떡볶이, 피자, 커피, 자장면, 삼겹살, 돼지갈비, 갈비탕, 설렁탕 등 12개 품목의 주요 프랜차이즈별 가격을 조사해 매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범부처 물가안정 대책의 하나로 소비자가 자주 찾는 외식 품목의 주요 업체별 가격을 한데 모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가맹점 수 등을 고려해 조사대상 총 62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정했고, 브랜드별로 15개 매장을 표본으로 지정했다. 공식 홈페이지에 가격이 공개된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격을, 없는 경우에는 표본 매장 평균 가격을 조사했다. 이날 처음 공개된 이달 3주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62개 프랜차이즈 업체 중 16곳이 전월보다 제품 가격을 올렸다. 품목별 인상 수준은 죽(4.0%), 햄버거(1.1∼10.0%), 치킨(5.9∼6.7%), 떡볶이(5.4∼28.7%), 피자(3.2∼20.2%) 등으로 편차가 있었다. 그중 죠스떡볶이의 로제떡볶이가 전월 대비 28.7%, 59피자의 포테이토피자(L)가 20.2% 값을 올려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조사 기간을 최근 4개월로 늘려 보면 62개 업체 중 22곳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 브랜드 중에서는 bhc치킨, 교촌치킨, 굽네치킨이 인상했고 BBQ, 처갓집양념치킨, 네네치킨, 멕시카나, 또래오래 등은 인상하지 않았다. 피자 브랜드 중에서는 도미노피자, 피자알볼로, 피자마루 등이 가격을 올렸고 피자헛, 미스터피자, 청년피자 등은 유지했다. 커피 전문점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가 가격을 인상했지만 이디야커피, 메가커피, 다방, 파스꾸찌 등은 인상하지 않았다. 햄버거 브랜드의 경우 롯데리아, 맘스터치, 버거킹, 맥도날드, KFC 등 조사대상 업체가 모두 가격을 올렸다. 농식품부는 “식재료비 및 인건비 인상, 배달 수수료 부담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브랜드가 상당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12개 메뉴의 가격 동향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 가계빚이 1862조원을 넘겨 또다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대출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4분기 빚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음에도 연간 증가폭이 역대 2위를 기록해서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경제규모 성장과 함께 가계신용도 계속 커지는 추세이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지난해 증가폭은 134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인 2016년 139조4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들어 증가세가 급감했다. 9∼12월 가계신용 증가폭은 19조1000억원으로 2분기(43조5000억원), 3분기(34조9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상반기엔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 수요 등으로 신용 증가폭이 컸지만 4분기엔 주택거래 둔화,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전 분기 잔액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소비자단체를 통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의 배달비를 공개하기로 했다. 외식물가를 끌어올리는 배달비를 공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단 계획이다. 2020년 한국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세전 기준 320만원이었다.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신청 5부제 첫날, 가입자가 몰렸다. 금융당국은 ‘5부제’ 기간 신청자는 현재 배정된 예산과 무관하게 전원 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계일보는 22일자에서 이런 내용의 경제뉴스를 비중있게 다뤘다. ◆치킨·떡볶이 배달비 공개…외식물가 잡기 총력전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별 배달비를 조사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처음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배달비가 비교 공개되는 음식 품목은 치킨과 떡볶이(분식) 두 가지다. 시범조사를 통한 첫 공개인 만큼 협의회는 대표적인 배달 음식인 치킨과 떡볶이의 배달비를 우선 공개하고 향후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조사인 만큼 지역도 서울에 한정하되, 이후 경기도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번 공개를 시작으로 협의회와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배달비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배달비 공개가 물가 안정에 효과를 나타낼지는 미지수다. 이미 소비자들이 가격 정보를 개별 앱이나 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정보가 추가로 공개되더라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이처럼 외식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은 최근 물가 오름세를 주도하는 두 축이 국제유가와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이기 때문이다.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320만원…1년 전보다 11만원 증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임금근로 일자리에 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11만원)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를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을 나타내는 중위소득도 242만원으로 1년 새 3.5%(8만원) 늘었다. 전체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소폭 개선되고 있었지만 대·중소기업, 성별 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컸다.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인 중간층 임금근로자 비중은 50.7%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었다. 또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층은 같은 기간 20.1%에서 19.9%,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고소득층은 29.6%에서 29.4%로 0.2%포인트씩 감소하며 소득 불균형이 개선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2배 이상으로 높았다. 대기업 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이 529만원으로 조사돼 전년 대비 2.6%(14만원) 늘었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259만원으로 5.5%(14만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대기업 근로자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셈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성별 격차도 여전했다.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71만원으로 여성(247만원)의 약 1.5배에 달했고,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도 여성(28.9%)이 남성(20.6%)을 웃돌았다. 같은 대기업에서도 남성의 월평균 소득은 599만원, 여성은 370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서는 남성이 287만원, 여성은 209만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6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보험업이 산업별 소득 1위를 차지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래 처음이다. 이외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657만원), 국제·외국기관(478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임금근로자 소득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으로, 월평균 소득이 163만원에 그쳤다. 2019년과 비교하면 공공행정(-5.9%)과 운수·창고업(-0.3%)에서만 근로자 소득이 줄었다. ◆청년희망적금 돌풍…금융당국 “5부제 기간 신청자 전원 가입 검토”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신청 첫날, 가입자가 몰리며 일부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이 다운되거나 접속이 지연됐다. 상품 출시 전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만 200만명이 몰렸는데, 실 예산을 고려하면 38만명 정도만 지원할 수 있어 신청자 상당수가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융당국은 ‘5부제’ 기간 신청자는 현재 배정된 예산과 무관하게 전원 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21일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았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기획한 금융 상품으로, 가입 대상자는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이 진행되는데, 21일은 끝자리가 1년이거나 6년인 1991년·1996년·2001년생이 가입 대상이다.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의 신청을 받는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1200만원을 납입할 경우, 만기 시 은행 이자와 정부 지원, 세금 혜택을 합해 약 1298만5000원(은행마다 차이)을 받는다. 가입 신청은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한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이다보니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한 신청이 주로 몰리면서 은행 전산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가입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정부 예산이 한정적이라는 게 이날 신청 폭주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관련 예산을 증액해 5부제 기간에 신청한 이들을 전원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와 기재부는 예산 증액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며, 예산 증액 방식과 증액 확정 시기 등 기술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증액 방식으로는 예비비 사용, 추가경정예산 반영, 내년 예산 반영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소요 예산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증액 규모를 결정하기가 까다롭다는 점이다. ◆오늘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공정위 판단 촉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합병에 대한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슬롯과 특정 지역의 노선 운수권 일부를 반납하는 조건부 승인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심사보고서를 통해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상당수 노선에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신규 상장기업 주주의 의무보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매각으로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전반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화생명이 고객 요구를 반영한 변액종신보험 2종을 새롭게 선보이며 상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한화생명은 21일 ‘한화생명 The특별한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2202’와 ‘한화생명 암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2202’등 변액종신보험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화생명 The특별한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2202’은 일반보험대비 높은 예정이율을 적용해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했을 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상품이다. 주계약 사망보장이 5년마다 증액되도록 구성됐으며, 변액종신보험이기 때문에 펀드수익률에 따라 더 높은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급등하는 자산시장 속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에 안성맞춤인 상품이라고 한화생명 측은 설명했다. ‘한화생명 암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2202’은 변액종신보험과 암에 대한 보장을 동시에 원하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상품이다. 5년마다 펀드수익률에 따라 암 관련 보장이 늘어나며, 최대한도 6000만원까지 증액된다. 또한 주계약에 암납입면제 기능을 강화했다. 암납입면제 특약을 별도 가입하지 않아도 암 진단 시 납입해야 할 주계약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화생명은 변액 신상품 출시에 맞춰 10종의 펀드를 신설해 펀드 라인업도 강화했다. 특히 최근 인기가 높은 자산배분형 펀드인 ‘한화 인컴 플러스(Hanwha Income Plus) V30, V50, V70’ 3종과 더불어 새로운 자산배분형 펀드인 ‘뉴 라이프플러스(NEW LIFEPLUS) TDF2035V, TDF2045V’ 2종을 추가했다. 이 펀드는 초기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한 뒤 목표 연도로 갈수록 안정적인 자산으로 바뀌는 형태이다. 성윤호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저금리시대 및 물가상승률에 보장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종신보험이 아닌, 펀드수익률에 따라 더 높은 보장을 기대할 수 있는 변액종신보험이 필요하다”며 “물가상승을 고려한 상속세 재원 마련이 가능한 상품과 암진단금이 펀드수익률에 따라 증액되는 변액종신보험 2종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화생명 The특별한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2202’의 가입 가능연령은 만15세에서 70세까지이다. ‘한화생명 암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2202’의 가입 가능연령은 만15세에서 70세까지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멧돼지 발견 지역이 경기, 강원, 충청에 이어 최근 경북 지역까지 남하했다. 멧돼지 개체가 늘고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는 봄철엔 주변 양돈 농장으로 ASF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차단망 확대, 개별 농장 방역시설 설치 지원 등 전국적으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27개 시·군에서 총 2167건의 야생멧돼지 ASF 감염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말부터 충북 제천과 단양에서 집중 발생했으며, 지난달 28일 보은에 이어 이달 경북 상주(8일)와 울진(10일)까지 확산됐다. 곧 가까운 전북과 경남으로 이어질 수 있고, 원거리로 확산됐던 과거 사례도 있어 전국이 위험권인 상황이다. 더욱이 3월 이후 영농활동이 시작되고 등산객이 증가하면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져 양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먼저 보은·상주·울진 및 인접 시군 양돈농장을 긴급 점검해 방역설비가 미흡한 농장에 초소를 설치하고 소독을 강화했다. 환경부와 함께 보은·상주·울진 지역 멧돼지 폐사체 수색을 늘렸고, 야생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해 발생지점 인근에 차단망을 구축했다. 멧돼지 집중포획을 실시해 개체수 저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전국 5485호 양돈농장에 4월까지 중요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방역시설 조기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자금 지원을 지난해 87억원에서 올해 144억원으로 늘렸으며, 설치 완료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상향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ASF의 경우 철새의 영향을 받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달리, 계절과 관계없이 1년 내내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야생멧돼지 ASF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전국 모든 양돈농장이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자금세탁방지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신규･영세업권에 간소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FIU는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기관이 지난해 말 약 9000개사로 확대돼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자문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올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FIU에 따르면 전자금융업, 대부업, 투자일임업 등 최근에 자금세탁방지 교육 의무가 부여된 업종의 지난해 평균 직원 교육 시간은 은행권의 20∼40% 수준에 그쳤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환전영업자는 개인사업자 비중이 42%에 달해 교육 자체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 FIU는 올해 2분기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자를 대상으로 동영상 형태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공급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꼭 알아야 할 실무·사례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되, 1∼2시간 내외 동영상 형태로 제작해 전달력을 높인다. 업무 담당자가 의심거래보고(STR) 추출 및 보고서 작성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소책자 등)를 작성해 제공할 방침이다. 자금세탁위험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등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현재 2시간인 교육 권고시간을 2023년까지 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일반직원 기준) 직무별로 세분된 기준도 마련한다. 검사대상이 많은 상호금융·우체국 검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 신설해 검사기법과 실무 위주로 교육내용을 재편하고 3일 이상 충분히 교육한다. 아울러 FIU는 교육정책의 전문성·중립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9인으로 구성된 ‘자금세탁방지 교육자문위원회’를 신설해 포괄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시중통화량이 3600조원을 넘어섰다. 한 달 만에 24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늘어난 유동성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올해 기준금리가 2.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은이 17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중통화량은 광의통화량(M2) 기준 3613조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1월보다 23조8000억원(0.7%) 증가했다. 시중통화량은 2020년 4월 3000조원을 넘어선 뒤 매달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2% 늘어나며 2008년 11월(14.0%) 이후 13년 1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에도 MMF(머니마켓펀드),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가 보유한 M2가 한 달 동안 14조4000억원 늘어났다.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가계가 주식 등 대체자산을 매도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지속된 영향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기업은 연말 정부의 재정자금 집행과 양호한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 결제자금이 유입되며 14조6000억원 늘어났다. 기타금융기관은 9000억원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20조5000억원 불어났다. 수신금리가 오르고 예대율 관리를 위한 자금유치가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 금전신탁도 5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시입출식 예금(-5조7000억원)과 MMF(-4조1000억원)는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수시입출식 예금이 포함된 M1은 전월 대비 0.6% 줄었다. 2018년 12월(-0.4%) 이후 3년 만의 감소 전환이다. M2 증가세 원인은 중앙은행이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했다기보다는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향해 통화량에 잡히지 않던 유동성이 정기예·적금 등으로 들어오면서 수치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 M1은 정기예·적금을 포함하지 않아 수치가 줄어든 셈이다. 정진우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차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한 가계대출이 위험자산 쪽으로 흘러갔는데, 투자 자금을 수시입출식 예금에 준비해두면서 M1 증가율이 높게 잡혔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회수를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대출규제까지 강해지면서 가계가 돈을 정기 예·적금에 넣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 연속 3%대를 나타내며 한은 목표치인 2.0%를 크게 웃돌고 있다.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를 관리하는 한은 입장에서는 물가 상방 압력인 통화량 지표를 기준금리 결정에 참고할 수밖에 없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직전 수준인 1.25%다. 다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는 오는 24일이다. 지난달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효과와 추이를 살피기 위해서라도 한 달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달 초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시장에선 최근 유동성과 물가 상승 추이에 따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내 세 차례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세 차례 올리면 2%가 된다.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원은 한은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2.8%로 올려 잡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말 한은 기준금리 전망치를 1.75%에서 2.0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韓 국가부채 증가폭 18.8%P… OECD 1위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행 중인 대규모 확장재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이 다른 비기축통화국과는 달리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부채가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정준칙 법제화와 세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통화기금(IMF) 국가재정 모니터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비기축통화국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증가폭은 18.8%포인트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기축통화국은 국제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인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화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증가폭은 기축통화국을 포함한 OECD 37개국 전체로 확대·비교해도 1위였다. 2020∼2026년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급등하는 반면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다른 비기축통화국은 평균 1.0%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부채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2020년 9위에서 2026년 3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기준 1위는 캐나다, 2위는 이스라엘이다. 이는 다른 비기축통화국과 달리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가한 재정지출 수준이 2026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터키를 제외한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같은 기간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0∼2021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2026년 통합재정수지는 한국이 88.0인 데 비해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33.6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국의 재정적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를 뿐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도 산적해 있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국제비교에 사용되는 일반 정부부채(D2)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 지급보증으로 사실상 정부 부채로 봐야 할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 또한 OECD 2위 수준이며,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규모의 통일비용 또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저출산·고령화 등 장기적 국가부채 리스크도 상당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들이 매출이 증가해도 고용은 그 절반도 늘리지 않고 있어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성장과 고용 간 관계:기업자료 이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9년 기업활동 조사 자료(50인 미만 업체 제외)를 분석한 결과 고용민감도가 0.29%포인트로 나타났다. 고용민감도는 매출 증가율이 1%포인트 변화했을 때 고용 증가율 변동폭을 나타낸다. 2014년부터 6년간은 기업 매출이 1%포인트 늘어도 고용은 0.29%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다. 고용민감도 분석 기간을 3년씩 나눠 살펴보면 2014∼2016년엔 0.31%포인트였으나 2017∼2019년엔 0.27%포인트로 0.04%포인트 낮아졌다. 국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송상윤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경쟁 심화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면 비용이 가격으로 전가되기 어려워 매출원가율(매출원가/매출액)이 상승한다”며 “서비스업 가운데 숙박음식, 정보통신, 사업시설, 부동산업 등의 매출원가율이 높아져 매출이 늘어도 쉽게 고용을 창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매출이 늘어난 300인 이상 제조업체의 고용민감도는 0.37%포인트에서 0.28%포인트로 낮아졌는데, 그 원인은 기계장치에 대한 설비투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생산성 수준에 따라 나눠 보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고용민감도가 더 낮았다. 노동생산성이 높을수록 고용 창출보다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효율화에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은의 해석이다. 고용민감도는 특히 서비스업에 속한 300인 미만 고생산성 기업의 경우 크게 떨어졌다. 한은은 소규모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생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