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운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7년여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전쟁이 개시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제 정세와 금융시장 불안에 원·달러 환율은 다시 1200원에 육박했고, 코스피는 2700선이 붕괴됐다. 정부는 국내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전거래일보다 2.36달러(2.5%) 상승한 배럴당 95.46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9월 3일(95.54달러)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4월물 브렌트유 가격도 배럴당 96달러를 넘어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가가 급등한 것은 전쟁 임박 우려가 확산한 영향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미국대사관을 폐쇄하고 서부 르비브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유럽 지도자들과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점을 16일로 예상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16일이 공격의 날이 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원유 시장 관계자들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일시적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해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의 하루 원유생산량은 1120만배럴에 달한다. 블루라인 퓨처스의 필립 스트레이블 시장 전략가는 “만약 서방과 러시아 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경우 유가가 쉽게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니산트 부샨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특히 팬데믹에서 경제가 회복하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해 공급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 유가가 빠르게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 유가 상승은 국내 수출입 물가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2015년 100)는 132.27로 석 달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유가 하락과 함께 각각 1.0%, 2.0% 하락했으나 3개월 만에 4% 넘게 반등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0.1%나 올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는 당분간 고공행진을 지속해 국내 물가 상승세를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국내 외환시장과 증권시장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7원 오른 1199.8원으로 마감됐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일 1190원을 넘은 뒤 계속 상승해 최근 1200원선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 부담에 러·우크라 긴장 고조로 당분간 달러 강세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27.94포인트(1.03%) 하락한 2676.54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지난 10일 2771.93까지 오르며 2800선에 근접했지만, 이후 3거래일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2700선까지 뚫리고 말았다. 정부는 이날 제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조치를 점검했다. 정부는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군사적 충돌이나 서방의 제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신속 대응하고, 비상대응TF를 중심으로 주요 지표 동향과 대응조치 상황을 일 단위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해 들어 은행 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6%에 근접했다. 올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이 두 차례 이상 이뤄질 경우 주담대 금리가 7%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일보는 14일자 지면에서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살펴보고 올해 전망을 짚었다. 문재인정부 들어 자산 관련 국세 규모가 2.4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다뤘다. 자산가격 급등에 다주택자에 보유세를 중과하는 등의 부동산 정책이 세수 증가의 배경이 됐다. 이번주는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지가 최대 관심이다. ◆은행 대출금리 가파른 상승세…주담대 고정금리 최고 6% 육박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580∼5.230%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연 3.710∼5.070%에서 상단이 0.16%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변동금리를 결정하는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달 17일 0.55%에서 1.69%로 상승한 영향이다. 주담대 고정금리는 같은 기간 연 3.600∼4.978%에서 연 4.060∼5.770%로 올랐다. 40일 만에 하단이 0.46%포인트, 상단이 0.792%포인트 올라 최고 금리가 연 6%에 육박했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같은 기간 2.259%에서 2.793%로 0.534%포인트 급등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당장 다음 주 발표되는 1월 기준 코픽스가 오를 전망이다.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등 수신상품 금리 변동의 영향을 받는데, 지난달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후 시중 은행들은 일제히 예금금리를 0.3%포인트 안팎 올렸다. 이에 따라 1월 기준 코픽스는 12월보다 높아지고 은행들은 이를 반영해 주담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금통위가 연초부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수차례 시사한 만큼 대출금리 인상 압력도 연내 쭉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상이 유력하나,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올해 기준금리를 최대 다섯 차례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말엔 7%에 육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文정부 4년새 자산세수 2.4배 급증…‘유리지갑’ 직장인 근소세는 4년새 13조 증가 정부가 지난해 양도소득세 등 자산과 관련해 국세로 거둔 돈이 6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양도세로 36조7000억원, 상속증여세로 15조원, 종합부동산세로 6조1000억원, 증권거래세로 10조3000억원이 각각 징수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자산세수 2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4배 규모로 증가한 셈이다. 자산세수 중 종부세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17년 1조7000억원이던 종부세수는 2021년에는 6조1000억원으로 3.6배 급증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같은 기간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4배, 상속증여세도 6조8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2.2배 정도 증가했다. 자산세수가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자산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자산가격이 오르면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인 과세표준도 올라 세금이 늘어났고, 여기에 다주택자 등에게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한 부동산 정책도 세수를 늘렸다. 직장인들의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로 떼어 가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결산 기준 47조2000억원으로 집계돼 2017년(34조원)과 비교해 13조2000억원(38.9%) 증가했다. 이 기간 총 국세가 29.6% 증가하고, 자영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가 0.1%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직장인들의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근로소득이 크게 증가한 건 과세표준이 15년째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2017년 3519만원에서 3828만원으로 8.8% 증가했고, 소비자물가지수도 5.0% 상승했다. 하지만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등 8개 구간으로 나뉜 과세표준은 2008년 이후 그대로다. ◆이번주 추경안 처리되나…오미크론 속 고용동향 발표 눈길 여야와 정부가 13일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5일 전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 탓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 안인 1인당 300만원을 고수하는 한편, 민주당은 500만원을 제안했고 국민의힘 측은 기존 합의대로 최대 1000만원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계청은 16일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이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관심이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72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77만3000명 늘어났다. 2014년 2월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을 거듭 편성하면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여기에 대선을 앞둔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추경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세계일보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제 정책에 대한 경제학계의 쓴소리를 11일 자 경제면 톱기사로 다뤘다. 정부는 10일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 청년층에 대한 결혼·출산 인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3조53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고 이날 발표했다. 4대 금융지주 모두 역대 최대 이익을 낸 것을 두고,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시기에 은행들만 이득을 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혁과제 고민 없이 재정 퍼 쓰기만…” 경제원로 쓴소리 10일 한국국제경제학회에 따르면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11일 열리는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지낸 경제학계 원로로 경제위기 전문가로 꼽힌다. 김 교수는 기조연설문에서 “대선 정국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재정 제약이 없는 것처럼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제 아래 포퓰리즘과 팬덤 정치가 성행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손실보상, 선별과 보편 동시 재난지원금 지급, 기업 간 이익 공유제 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공약이 실천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국제금융시장이 한국의 국가부채를 어떻게 평가할지 냉정히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유사시 국가신인도가 크게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는 부의 양극화, 민간과 정부의 부채 급증, 금융 불안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을 안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산업·노동 분야의 구조개혁 등 개혁 과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부채가 이미 적정선을 넘었다는 경고음도 나온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금융 부문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함준호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매크로 레버리지(민간·정부 부채) 수준은 최근 GDP 대비 254%까지 확대됐으며, 가계·기업 부채가 이미 과다 부채 임계치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 부채도 빠르게 늘고 있어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면서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민간의 금융 불안정에 대비하고, 정부 부문 역시 중장기적으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 논의기구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달 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 축소사회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등 4대 분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3년간 1∼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4기 TF에서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확보를 위한 고령층 고용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고령층이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년연장으로 가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초등 공교육 강화와 대학 정원 조정, 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논의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청년층의 결혼·출산 장려를 위해 인센티브도 확실하게 보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부터 4조1000억원 규모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구 TF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이달 중 출범한다. 이후 3∼6월 관계부처 1급을 중심으로 작업반별 과제를 발굴하고, 7월 이후 총괄 대책 및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4대 금융지주 작년 순익 14조 ‘훌쩍’ 하나금융그룹은 2021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33.7% 늘어난 3조5261억을 기록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하나금융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4분기 6234억원을 포함, 지난해 연결 당기순이익 2조5704억원을 시현했다. 전년 대비 27.9% 증가한 수치로 이자이익은 6조1506억원이다. 하나금융투자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3.2% 증가한 5066억원, 하나카드는 전년 대비 62.2% 증가한 2505억원을 기록하는 등 비은행 계열사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하나금융과 KB금융(4조4096억원), 신한금융(4조193억원), 우리금융(2조5879억원)의 실적을 합하면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14조5429억원에 달한다. 각 금융지주별로 최대 실적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4대 금융지주 전체로도 순이익이 2020년 10조8143억원보다 34%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이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이 처음으로 순이익 ‘4조원 클럽’에 진입했고,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냈다. 이처럼 4대 금융지주가 전례 없는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건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속에 지난해 전반기 대출과 금융 투자가 늘었고, 하반기에는 금융 당국이 대출을 규제하며 예대마진(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이 커졌다.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을 줄여야 하다 보니 대출 이자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금융당국도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은행만 배를 불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버지니아주에서도 ‘김치의 날’이 제정됐다. 미국 두 개 주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면서 김치 종주국으로서 한국의 위상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9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김치의 날은 11월 22일로,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제정된 한국의 법정기념일이다. 지난해 8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외국에선 처음으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버지니아주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에는 미국에서 김치의 인기, 김치의 역사, 건강식품으로서 김치의 우수성 등과 더불어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며, 유네스코에서 김치 준비 및 보존 과정인 한국의 ‘김장’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매년 11월 22일을 버지니아주 ‘김치의 날’로 제정한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은 아이린 신(사진)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마크 김, 마커스 사이먼 하원의원 등이 동참했다. 신 의원은 이번 김치의 날 제정에 적극 협조해 준 한인 커뮤니티와 aT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결의안 제정을 계기로 많은 한국 식품이 미국 사회에 전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우 공급물량(도축)은 평년보다 6.2% 증가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정소비 증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수요가 늘면서 전국평균 도매가격은 평년에 비해 17.9% 높은 1㎏당 2만1169원까지 상승했다. 도매가격 상승이 지속하면서 농가들의 사육 의향이 함께 높아져 지난해 한우 사육 마릿수는 평년(297만마리)보다 14.1% 많은 339만마리까지 증가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총 한우 사육두수는 송아지를 생산하는 가임암소와 1세 미만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2023년까지 평년보다 16.8% 많은 361만마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물량도 2024년까지 99만마리로 도매가격이 약세였던 2013년 96만마리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도매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 한우 공급 과잉 및 수급불안이 우려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2022 축산전망 대회’를 개최해 생산자단체에 한우 수급전망 결과를 알리고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중장기 한우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학계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 등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한우 공급 과잉상태는 지속하고 도매가격도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상회복에 따른 수요감소 등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하락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도매가격이 공급물량 증가에도 상승한 것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정소비 증가 등의 특수한 현상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이 없어질 것에 대비해 생산자들은 송아지 입식을 자제하고 암소 감축 등 수급조절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0년 상반기부터 한우관측보 등을 통해 한우 공급과잉 우려 전망과 선제적 사육규모 감축 권고를 지속해서 전달하고 있으나, 한우 사육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공급물량 증가로 도매가격이 약세로 전환될 경우 농가에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전문가들이 언급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농가에 당부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최근 한우 가격 호조에 따른 농가 사육의향 확대로 중장기적으로 공급 과잉이 전망되며, 사료가격도 국제곡물가 불안으로 2020년 이후 상승세가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가격하락에 따른 경영악화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수급조절 조치를 모든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충돌이 고조되면서 “‘유럽의 빵공장’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면 식량난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한국도 긴장해야 했다.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밀을 99% 수입에 의존하고, 그중 80%가량을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로부터 들여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밀가루 가격이 1년 전보다 12.1% 오르는 등 국내 소비자물가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식량 자급률 제고는 국내 물가 안정은 물론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밀은 2020년 기준 자급률 0.8%로 특히 낮다. 정부는 밀 자급률을 2025년까지 5%,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국산 밀산업 육성에 뛰어들었다. 이제 막 걸음을 뗀 만큼 성과는 미약하지만 우수사례가 쌓이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친환경 우리밀로 차별화… 농가소득도 ‘업’ 충남 논산에서 20년 넘게 지역 농가의 곡물을 수매하고 판로를 개척해온 상월정미소는 국산 밀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2016년부터 밀 생산에 나섰다. 충청 지역은 남부지방보다 기후 여건이 불리해 시설농업이 강세이지만, 상월정미소를 운영하는 상월농산은 기계화율이 높고 기존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밀 재배가 고령화된 농촌의 소득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농기계가 있는 농가들이 모여 파종부터 수확까지 공동작업을 했다. 지난해 42㏊에서 185t의 친환경 밀을 재배해 그중 17t을 정부비축 물량으로 출하했다. 겨울철 비어 있던 논에 밀 농사를 추가하니 농가소득이 이전보다 평균 50% 늘어나는 효과까지 얻었다. 올해는 참여농가가 35가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윤종섭 상월농산 이사는 “상월면 일대는 논산에서도 해발고도가 높아 배수가 양호한 덕에 밀 재배에 승산이 있다”며 “병충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방제를 중점으로 작목반 지도에 힘써 생산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 안동에 있는 농업법인 ‘밀과 노닐다’는 열다섯 농가가 3만평 농지에서 유기농으로 밀과 메밀을 재배한다. 작물 재배뿐 아니라 방문객을 위한 숙박 시설, 우리밀 빵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국 최초의 밀소주인 ‘진맥소주’를 제조한다. 2020년엔 금강 품종만 26t, 지난해에는 금강과 백강 품종으로 45t 생산했다. 곧 누룩용 밀 품종인 ‘우주’도 재배할 계획이다. 수확량은 대부분 체험활동과 양조 등을 위해 자체소비한다. 박성호 대표는 “세 가지 도수의 진맥소주 외에 오크 숙성 소주, 쌀과 블렌딩한 소주 등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수출도 계획 중”이라며 “국산 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대표적 성공사례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전국 밀 전문생산단지는 2020년 27개소에서 지난해 39개소로 늘었다. 재배면적은 5224㏊에서 6224㏊로 증가했다. 정부가 국산밀 비축, 건조·저장시설 및 장비 지원 예산을 34억원에서 169억원으로 대폭 늘리면서 밀 비축물량도 853t에서 8401t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0년 2월 ‘밀산업 육성법’ 제정 후 보리 등을 재배하던 2모작 농가들이 정부비축을 통해 수매가격이 담보된 국산 밀 재배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조귀만 녹차골우리밀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국산 밀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신규 회원가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38억원 들여 저장시설 등 기반 다진다 농식품부는 밀 생산단지 규모를 키우고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밀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예산 238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대비 41% 증액한 규모다. 늘어나는 생산량을 소화할 건조·저장시설 설비 확충이 시급한 만큼 전국 4곳에 건조·저장시설을 건립하고, 14개소에는 농기계 등 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품질로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품질 제고에 특히 공을 들인다. 정부는 생산단지별 품종 단일화를 유도하고 생산단계에서 파종에 필요한 밀 보급종 종자 전량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고품질 생산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도 늘린다. 또 국산밀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개최해 우수한 품질의 밀 생산단지를 발굴해 지역 선도모델로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비축 매입량을 1만4000t으로 지난해 대비 67% 늘린다. 비축밀 매입 기간이 장마철과 겹쳐 품질이 저하되고 보관에 어려움이 크다는 농가 의견에 따라 비축 시기를 6월 하순∼7월 중순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소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업체와 국산밀 소비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홍보와 협력사업을 강화하며 판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밀 생산을 위해 이모작 작부 체계 개발, 고품질 품종 개발, 최적 재배관리기술 연구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밀 자급률은 1.3%가량으로 추정된다.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압도적이지만 전년(0.8%)보다는 크게 늘어난 수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제 걸음마를 뗀 단계라 성과를 논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정부와 농가의 노력으로 성공사례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어 향후 밀 산업 육성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자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세계적 식량난이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 영향 점검 및 대응 방향 논의를 위해 9일 관련 부처, 업계·협회, 수출입은행, 농촌경제연구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국제 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옥수수의 주요 수출국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업계에서는 주로 사료용 밀과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사료용 밀·옥수수·대두의 연간 수입량(1722만t)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2019∼2021년 평균)이다. 수급대책위원회 참석자들은 2020년 8월 월 이후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국제 곡물 시장 동향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응방안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 곡물 가격 변동성이 일부 확대됐으나, 수입 비중, 재고 확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국내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사료용 밀의 경우 7월 말,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5월 중순까지 소요되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참석자들은 이번 정세 불안이 심화하고 장기화하는 경우 국제 곡물 공급망 차질과 함께 가격 상승 등 국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데 공감했다. 농식품부는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료 곡물을 중심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곡물 공급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정세가 악화할 경우 국제 곡물 가격 추가 상승으로 인한 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지원 규모 확대 △사료 원료 배합비중 조정(사료업계 협조) 및 대체 가능 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 물량 증량 △국내 반입 시 신속 통관지원 등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단기적 대응 외에도 주요 곡물의 구조적 공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 민간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 지원, 밀 등 주요 곡물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 국제 곡물에 대한 중장기 안정적 공급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주요 곡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방안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업계 차원에서도 유사시에 대비해 주요 곡물의 재고와 계약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자체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신속한 디지털전환을 위해 기존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 전략을 확대 개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해수부가 발표한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전략 2.0’은 4개 분야 12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인프라 도입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과 일상을 바꾸는 실질적인 스마트화, 해양수산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범정부 디지털 전환에 따른 투자 확대, 내부 스마트화 역량 확보 등 신규 과제가 추가됐다. 해수부는 먼저 어촌·어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수산 분야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어촌뉴딜 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어촌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항 시설물 관리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도입해 스마트 어항 구축에 나선다. 또 방파제, 테트라포트 등 사고가 잦은 위험 구역과 부두에 동작 감지가 가능한 CCTV와 가속도계 등 최신 계측 장비를 설치하고 이 정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원격으로 관제해 비상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해 해양 레저·관광과 항만 노동자의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우선 항만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스마트 항만안전 플랫폼을 올해 부산항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국 항만으로 확대하고, 항만 크레인에는 영상 인식 장치를 설치해 노동자와의 충돌을 방지한다. 또 내년까지 전국 29개 무역항에 지하시설물 계측 센서를 부착해 지반 침하·균열 등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2024년까지 조업 중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어민들에게 동작 감지형 양망기를 공급한다. 어선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2025년까지 바다내비게이션 탑재 어선을 1만5000척으로 확대한다. 해상 물류 분야에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자동화·스마트 항만 구축 등 기존의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물류 서비스 혁신을 통해 글로벌 해상 물류 경쟁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로봇과 IoT 장비가 입·출고를 확인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재고를 관리하는 스마트 물류센터를 2024년까지 부산항과 인천항에 구축한다. 또 항만과 배후도시 교통 상황을 가상공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최적의 운송 시간과 경로를 운송사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2025년까지 개발하고, 해상 물류 관련 신기술을 항만과 실제 해역에서 검증할 수 있는 통합성능검증센터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디지털화된 행정 시스템과 관련 인력 양성을 통해 안정적인 해양수산 스마트화 역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스마트화 전략 2.0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를 해양수산 분야가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9일 (주)에프비홀딩스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를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프비홀딩스는 글로벌 식음료 브랜드인 ‘썬키스트’의 과일컵과 과일퓨레 제품의 아시아 공식 사업권자로 미국 선키스트 본사와 협약을 통해 아시아 독점은 물론 전 세계 유통권한을 확보한 상태다. 식품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과·감귤 등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공장은 오는 7월 착공한다. 에프비홀딩스는 그동안 국내 OEM(주문자상표 부착 생산) 제품을 국내 유명 유통망에서 판매해 왔으나 이번 식품클러스터 내 공장 설립을 통해 아시아 허브 생산기지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권준 에프비홀딩스 대표는 “전 세계 유통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최근에는 미국과 수출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R&D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제품 등을 개발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환경에도 큰 결단을 내린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과일제품 뿐만 아니라 관련 부자재인 컵·필름·포장재 등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우유값 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정부가 낙농업계의 반발에 한발 물러서 수정 계획을 내놨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적용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가격 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낙농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두고 그간 유가공 업계와 실무협의한 결과와 생산자단체의 주장, 지난해 원유 생산 결과 및 올해 생산 전망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첫해 음용유 190만t, 가공유 20만t에 적용하고, 음용유는 현재 가격 수준인 리터당 1100원, 가공유는 농가로부터 리터당 800원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업체에는 리터당 600원 수준에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정 제시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 음용유 생산량은 190만t으로 유지되면서 가공유는 현행 리터당 100원에 5만t 생산에서 리터당 800원에 20만t 생산으로 증가해 농가 판매 수입이 1500억원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