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은 미래를 대비하는 ‘순수보장’ 수단이지만,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보험 등 ‘저축성보험’을 활용하면 ‘세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해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14%(지방세 포함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생명보험 중에는 이처럼 이자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세법상 생명보험은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는데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도 절세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 저축보험 공제한도 4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초의 여성 1급(고위공무원 가급) 공무원이 탄생했다. 농식품부는 김정희 농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 나급)을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 전반을 기획·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영동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집에 입문한 김 신임 실장은 농식품부 첫 여성 사무관, 첫 여성 과장, 첫 여성 국장 등 ‘최초 여성 공무원’ 역사를 써왔다. 김 신임 실장은 정책기획관, 유통소비정책관, 농업정책국장 등 농식품부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해 농정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기획력, 업무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기획조정실장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지난8월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임명하는 등 그동안 역량을 갖춘 여성 관리자 육성 및 균형 인사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실장은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어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농정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사회 내 많은 여성 공무원들에게 선배로서 본보기가 되는 모범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보생명 가치평가를 진행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안진회계법인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제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4차 공판이 23일 열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은 “전체 보고서가 (안진회계법인 보고서와) 동일하고, 목차 및 페이지가 동일하며, 오류조차 동일하다”며 “이는 베낀 정도가 아니라 표지만 바꿔서 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회계사의 업무를 이어받더라도 내부 규정상 용역업무 위험평가검토표 등에 명시 및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보고서 오류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없으며, 여러 명이 검토 작업을 했다고 하면서 이런 실수가 있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보고서가 동일한 것은 안진회계법인의 업무를 이어 받았기 때문이며 오류는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가치평가의 방법이나 과정의 적정성도 물론 문제지만,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A씨가 본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가치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복제만 했다는 것, 안진회계법인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베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5차 공판은 오는 2월 3일로 예정됐다.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 분쟁 중인 교보생명은 교보생명 가치평가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너티 간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어피너티 관계자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공표한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되고 금융 불균형 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대내외 위험요인 전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성장·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금융 불균형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에도, 국내경제가 수출과 투자의 양호한 흐름과 소비 회복세의 지속 등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2년 중 목표 수준인 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공급병목 장기화, 수요측 압력 확대,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등으로 상승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자산시장 등의 상황을 살피며 통화정책을 통한 ‘금융 불균형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가계대출에 대해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 행위를 완화해 가계대출 증가세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언급했다. 금통위는 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해당 기업의 어려움이 충분히 완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당분간 유지하고, 종료 여부는 코로나19 회복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듯 과일나무도 병에 걸린다. 병 걸린 나무에서 열린 과일은 무게가 적게 나가거나, 색깔이 얼룩덜룩하거나, 조기에 떨어지기도 한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1960년대부터 과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피해 정도를 확인했다. 이후 미국은 농업법에 따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묘’를 생산해 육묘회사에 공급하는 국가기관 운영을 시작했다. 이탈리아는 무병묘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규격화된 무병묘 거래를 확대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과종별 바이러스 실태 조사가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사과와 포도는 바이러스 감염 시 생장량이 28%, 수량이 15%, 과중이 5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 바이러스가 농가 소득과 농업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무병묘 공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6년 ‘무병묘 생산·유통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신뢰도 높은 유통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과수묘목 선진화 대책’도 마련했다. 이 같은 지원에도 무병묘 공급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올해 기준 무병묘 보급률은 2.2%다. 가장 큰 이유는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다. 무병묘는 무병화에서 특성조사까지 육성하는 데 8년, 접수(?穗·가지 접붙이기)생산을 위한 증식에 또 3~4년이 걸린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병묘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농가 선호품종을 우선 무병화해 공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등이 개발한 직무육성 품종은 74%, 도입품종은 49% 무병화가 완료됐고 현재 63품종에 대해 무병화 연구가 진행 중이다. 관리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국립종자원을 무병화 총괄기관으로 지정하고 중앙과수묘목센터 등의 무병화 연구개발 역량을 높인다. 무병화된 품종은 묘목 생산업체에 접수 또는 원종모수(접수나 대목을 생산하는 나무) 공급을 위해 증식하는데, 중앙과수묘목센터가 매년 초 묘목업체의 품종별 접수 구매 의향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품종 증식 및 공급량을 조정해 이듬해 공급한다. 정부는 보급체계 개편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지자체·묘목업체 등에 무병묘 이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병화 인증제도를 신설해 무병화 인증 대상, 유효기관,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묘목 생산부터 유통까지 바이러스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수묘목의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바이러스보다 작은 가장 작은 감염성 입자)를 검정하고 무병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종자검정기관을 신설하고, 무병 원종까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한 무병화 인증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내년에는 무병묘 생산량을 확보하고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2023년까지 보급률을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3일부터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산업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김산업법과 시행령은 김 수급 안정을 위한 양식업계 지원 방안과 김 가공업체 시설 개선, 인력 양성, 전문 연구기관 지정·운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김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홍보 비용과 김산업 세계화를 위한 조사·연구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지원해 김 제품 수출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김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김은 건강식품이면서 섭취가 간편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수출 효자상품이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양식김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가공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체계적인 김산업 육성 필요성이 높아졌다. 올해 김 수출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6억3000만달러로 수산식품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27억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김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나라 김이 세계적인 명품 수산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에도 전 세계 물류 적체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난달 국내 무역항 수출입 물동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수출입 물동량이 지난해 동월(1억1106만t) 대비 1.9% 감소한 1억883만t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연안 물동량은 광석, 시멘트 물동량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동월(1991만t) 대비 1.3% 감소한 1965만t을 나타냈다. 이를 포함해 지난달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은 모두 1억2848t으로 지난해 동월(1억3097만t)보다 1.9% 감소했다. 지난달 전국 항만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수출입·환적 물동량이 감소하고 미주발 컨테이너 수송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같은 달(258만4000TEU) 대비 7.4% 감소한 239만3000TEU로 집계됐다. 수출과 수입 물동량이 작년보다 각각 5.8%, 4.9% 감소하면서 수출입 전체 물동량은 5.4% 감소한 134만6000TEU로 집계됐다. 미국과의 수출입이 14.9% 감소하고, 일본과 중국도 각각 4.9%와 2.9% 줄어드는 등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감소한 영향이 컸다. 환적은 103만2000TEU로 9.9% 감소했다.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총 8522만t으로 작년 동월(8454만t) 대비 0.8%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원유 수입 물동량과 석유정제품 수출입 증가로 유류 물동량이 지난해 동월 대비 4.9% 증가한 3743만t으로 나타났다. 광석은 13.2% 감소한 1091만t, 유연탄은 5.2% 증가한 1041만t으로 집계됐다. 박영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세계 주요 항만의 연쇄적 적체로 부산항의 물동량이 작년보다 다소 감소한 상황”이라며 “다만 지난달 누계 수출입 물동량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해상물류 적체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터미널 장치율 관리와 수출화물 임시 보관 장소를 원활히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검역이 전면 중단됐다. 전파 가능성이 없는 비정형 광우병이어서 향후 교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캐나다 앨버타주 소재 비육우 농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병증(BSE·광우병)이 1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따라 이날부터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BSE와는 달리 주로 8년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다른 개체로 전파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은 지난달까지 검역 기준으로 1만676t으로, 국내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30년(1991∼2020년)간 우리나라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03㎜씩 높아져 9.1㎝가량 상승했으며,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30년 이상 관측자료가 축적된 연안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높이 자료를 분석해 장기 해수면 변동 연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해양조사원은 올해 데이터처리 방식을 개선해 적용한 자료를 바탕으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조위관측소의 상승률을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해수면은 지난 30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03㎜씩 높아졌다.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동해안(연 3.71㎜)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해안(연 3.07㎜), 남해안(연 2.61㎜) 순이었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6.17㎜로 가장 높았으며 포항, 보령, 인천, 속초 등이 뒤를 이었다. 연평균 해수면 상승 추이를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991∼2000년에는 3.80㎜, 2001∼2010년에는 0.13㎜, 2011∼2020년(최근 10년)에는 4.27㎜였다. 최근 10년 해수면 상승 속도가 1990년대보다 약 1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정부간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IPCC)’ 산하 실무그룹은 1971년부터 2006년까지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이 연 1.9㎜씩, 2006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 3.7㎜씩 상승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결과와 비교할 때, 한국 연안의 해수면 상승률은 1971∼2006년 연 2.2㎜로 전 지구 평균보다 소폭 빨랐으나, 2006∼2018년에는 연 3.6㎜로 평균과 유사하게 상승하고 있다. 정태성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기후위기에 해수면 상승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장기 전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해수면 자료 분석과 더불어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SSPs)에 따른 미래 해수면 변동 전망에 대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계란도 일반농산물처럼 공판장에서 거래하는 시대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경기도 여주 소재 ㈜해밀에서 계란 공판장 거래가 처음 시작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산란계 농가와 식용란선별포장업소·식용란수집판매업소·가공업체 등 수집 주체 간 거래 시 객관적 가격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공판장 개설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일반농산물 및 소·돼지 거래와 같이 공판장을 통해 달걀이 유통될 수 있는 새로운 유통 채널이 구축됐다. 계란공판장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입찰과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과 계란 유통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해 초기에는 온라인 거래만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계란은 대부분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란계 농가와 유통업체 간 수량·규격이 명시된 거래명세표를 주고받은 뒤, 유통업체가 유통 중 시세, 비용 변동 등을 반영해 월 단위로 농가에 사후 정산해왔다. 사후정산 때 대한양계협회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시장 수급 상황이 제 때 반영이 되지 않는 단점 때문에 농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정산 체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농식품부는 주 2일 개장, 하루 거래 물량 100만개 수준으로 계란 공판장을 시범 운영하고 향후 공판장과 거래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