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1991년~2020년)간 우리나라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03㎜씩 높아져 평균 9.1㎝ 가량 상승했으며,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30년 이상 관측자료가 축적된 연안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높이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 해수면 변동 연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7대 지표 중 하나인 해수면 장기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2009년 이래로 매년 연안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해 해수면 상승률을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데이터처리 방식을 개선·적용한 자료를 바탕으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21개 조위관측소의 상승률을 계산했다. 해수면은 지난 30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03㎜씩 높아졌다.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동해안(연 3.71㎜)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해안(연 3.07㎜), 남해안(연 2.61㎜)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6.17㎜로 가장 높았으며, 포항, 보령, 인천, 속초 등이 뒤를 이었다. 연평균 해수면 상승 추이를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991~2000년에는 3.80㎜, 2001~2010년에는 0.13㎜, 2011~2020년(최근 10년)에는 4.27㎜로 나타나 최근 10년 해수면 상승 속도가 1990년대보다 약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정부간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IPCC)’ 산하 실무그룹은 1971년부터 2006년까지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이 연 1.9㎜씩, 2006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 3.7㎜씩 상승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결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 상승률은 1971~2006년에 연 2.2㎜로 전 지구 평균보다 소폭 빨랐으나, 2006~2018년에는 연 3.6㎜로 지구 평균과 유사하게 상승하고 있다. 정태성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지금과 같은 기후 위기에 연안의 선제적 관리와 대응을 위해서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장기 전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해수면 자료 분석과 더불어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SSPs)에 따른 미래 해수면 변동 전망에 대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내년 상반기 21개 조위관측소의 30년 이상 연평균 해수면 자료와 분석 정보를 ‘바다누리 해양정보’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금융사들의 디지털 경쟁이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하고, 아이디어와 혜택으로 승부를 거는 빅테크, 인터넷·모바일 전문 금융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은행들은 대면 영업점을 줄이는 한편 디지털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지난 13일 화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방문고객이 많은 영업점이나 영업점이 없는 지역 소비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국민은행의 ‘KB 화상상담 서비스’는 영업점에 설치된 화상상담 전용창구에서 화상상담 직원들의 금융상담을 받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민은행은 5개의 화상상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자사 앱과 디지털 무인점포, 편의점까지 화상상담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같은 방식의 서비스인 ‘디지털데스크’를 10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은행권 최초로 통장, OTP, 보안카드 등 실물 증서도 발급하고 향후 본점 세무∙부동산 전문가와의 전문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한발 앞서 해당 서비스를 편의점에 도입한 바 있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있는 편의점과 연계해 화상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크카드나 보안카드 발급 등 영업점에서 제공하던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며 은행들이 방문고객이 적은 영업점을 통폐합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외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통폐합한 점포는 92곳으로 집계됐는데, 연말이면 172곳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마이데이터 사업도 은행 비대면화를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은행들은 지난 1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은행들은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자사 계열사나 유통사∙통신사 등과 제휴를 늘리고 각종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모든 금융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픈한 건 아니고, 전면시행 되는 1월 1일까지는 각 금융사들이 사업자들과 데이터를 맞추는 작업을 쉼 없이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마이데이터를 출범한 은행도 확장성을 갖출 수 있도록 민간기업뿐 아니라 정부기관과의 협업이나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대면 채널이 강했던 보험업계도 본격적인 디지털 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다. ‘다이렉트’ 보험으로 일찍이 디지털 부문에서 입지를 굳혔던 삼성화재는 지난 10월 새로운 브랜드 ‘다이렉트 착’을 선보이며 생활밀착형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해 고객에 고도로 개인화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대해상은 10월 지문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해 10단계였던 서면 청약 절차를 4단계로 축소했다.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교보생명은 지난해 7월 보험업계 최초로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아 내년 초 관련 사업을 선보일 계획이다. KB손해보험과 신한라이프는 디지털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비대면 의료정보 및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트컴퓨터, 테라젠바이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밖의 보험사들도 간편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첫 디지털 손보사인 캐롯손해보험은 ‘퍼마일 자동차보험’ 인기에 힘입어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하며 “새로운 디지털 보험사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공룡 카카오가 내놓는 카카오 손보는 연내 본인가를 획득할 계획이었지만 심사가 늦어지면서 내년 초 출범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보험사들도 금융권의 디지털 바람에 편승하는 분위기지만, 다른 업권에 비해 소비자의 대면 서비스 선호도가 높은 만큼 디지털화와 대면 채널 장점 강화를 병행하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상품의 특성상 젊은 세대보다 중장년층의 가입이 많고,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일수록 디지털 채널을 통해 스스로 진행하는 것보다, 설계사가 한 번에 처리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대면 채널인 보험 설계사가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는 만큼, 장점은 유지하면서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식품진흥원) 식품품질안전센터가 2021년 국제비교숙련도 평가(FAPAS, LGC) 결과, 식품분야 21개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FAPAS(Food Analysis Perfomance Assessment Scheme, 영국 식품환경청)와 LGC(The Laboratoy of the Goverment Chemist, 영국)는 국제 비교 숙련도 프로그램으로 국제적 인지도가 높고 평가 결과에 따라 측정 분야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매년 세계 각국의 정부 기관, 대학 연구소, 민간 분석 기관 등이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식품품질안전센터는 중금속, 비타민, 세균수, 식중독균 등 9개 프로그램의 21개 항목에 참여했으며, 능력 평가 기준인 ‘Z-score’ 지표에서 전항목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세계적으로 분석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식품진흥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2021년 식품·의약품 숙련도 평가에서 보존료, 벤조피렌, 대장균군, 식중독균 등 전항목 ‘양호’ 판정을 받아 측정분석 능력을 인정받은바 있다. 식품품질안전센터는 2018년 KOLAS 시험기관, 2020년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자가품질검사, 표시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국가식품성분데이터센터로 지정되어 ‘국민 식생활 밀착형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활용 연구’에 참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국제 숙련도 평가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분석 능력을 인증받았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숙련도 평가 참여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이 연말연시를 맞아 청각장애 아동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종로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 ‘다솜이 소리빛 산타’ 행사를 열였다고 17일 밝혔다. ‘다솜이 소리빛 산타’는 교보생명이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와 함께 청각장애 아동 가정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세 번째를 맞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교보생명 임직원 등 자원봉사자 20여명은 인공와우망핀(인공달팽이관 외부장치를 고정할 수 있는 머리망핀)과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고 희망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쓰며 아이들을 응원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 열린 '교보 다솜이 소리빛 산타' 행사에 참여한 교보생명 임직원 등 자원봉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사랑의달팽이 조영운 사무국장, 차경식 교보생명 교보다솜이지원센터장, 가수 박상민 씨) 교보생명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임직원 500여명은 직접 인공와우망핀을 만드는 DIY(Do It Yourself) 자원봉사에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교보생명은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은 아이들에게 임직원이 제작한 인공와우망핀을 교보생명이 발간한 청각장애인식개선 동화책과 함께 선물할 예정이다. 벽이나 문에 장식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리스와 희망편지도 함께 보낸다. 교보생명은 사랑의달팽이와 손잡고 지난 2019년부터 저소득층 청각장애 아동의 인공달팽이관 수술과 언어치료를 돕는 ‘와우 다솜이 소리빛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85명의 어린이가 검사비와 수술비, 언어재활치료비 등을 지원 받았으며 내년에도 50여명의 아이들이 선발될 예정이다. 교보생명은 통합교육을 받는 청각장애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인 ‘소리가 꿈이 되는 놀라운 이야기(소꿈놀이)’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달팽이와 함께 청각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동화책을 공동 발간해 전국 초등학교, 유치원, 도서관 등 2000여 곳에 배포했으며, 청각장애인의 언어 재활을 돕기 위해 국민들이 참여해 소리교재를 제작하는 ‘소리모아 캠페인’도 진행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와우 다솜이 소리빛 사업은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 회복과 자기성장을 통해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소리를 찾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규모가 ‘역대 최대’(2012년 6월 통계 편제 이후)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1030억2000만달러로 전월말 대비 22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의 국내 보유 외화예금을 말한다. 통화별로는 달러화예금(888억달러)이 전월말 대비 12억8000만달러, 유로화예금(50억7000만달러)이 6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달러화예금 규모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엔화예금(51억2000만달러)은 7000만달러 감소했다. 달러화예금의 경우 기업의 해외채권 발행 또는 상환, 해외투자 자금 등 자본거래 관련 자금 예치 영향으로 법인이 16억달러 증가했다. 개인은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3억2000만달러 줄었다. 유로화예금은 기업의 현물환 순매수 확대 및 단기 운용자금 예치 등으로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이 897억7000만달러, 외은지점이 132억5000만달러로 각각 11억7000만달러, 10억8000만달러 늘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845.2억달러)은 25억6000만달러 증가한 반면, 개인예금(185.0억달러)은 3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기업예금 규모 역시 역대 최대다.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2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15일 문을 열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인력 감소, 기후변화 등 농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정부가 2018년 8월 1차로 선정한 사업지역으로 약 43㏊의 부지에 핵심시설 10㏊ 규모로 조성됐다. 전국 4개(김제·상주·밀양·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 가장 크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 기능은 예비 청년농 스마트팜 교육,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등이다.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는 현재 보육·임대·실증온실, 빅데이터센터 및 지원센터 등 핵심시설이 갖춰져 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주택과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문화거리, 기존 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도 2023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경북도와 상주시는 청년농의 유입, 성장, 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지역 내 선도 농가들이 청년 농업인에 스마트팜 운용과 작물 재배기술 전수,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데이터 기반의 농가 지원 서비스 보급, 스마트팜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한국 스마트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콩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논콩 단지에 배수개선 사업을 신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배수개선은 홍수기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습해가 심한 농경지에 배수장·배수문을 설치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해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논콩은 6월 파종 후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시 침수 및 습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농경지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병해충 발생 등으로 콩 수확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논콩 전문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배수시설 정비를 지원하면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전북 김제 죽산면 등 4개 시·도, 8개 지구를 내년 배수개선 사업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논콩 단지 경영체가 있는 지역 중 배수시설 정비 시 주변으로 논콩 재배면적이 확대돼 단지화가 가능하고, 토양불량 등 사업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이다. 지구당 평균 7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향후 기본조사·세부설계·공사착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계획수립부터 착수까지 기존 2년이 소요되는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앞으로 논콩 생산단지에 배수시설 정비를 지속해서 확대해 생산성 증대 및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시설·장비, 콩 종합처리장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농·축산·어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명절 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국회와 정부의 전격적인 결정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세 차례 명절 기간 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해 수산업계에 큰 힘이 되었지만, 임시적인 조치라 아쉬웠다”며 “이번 법 개정이 수산업계가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선물 가액 상향을 가장 강력히 요구했던 한우업계도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선물 가액 20만원 상향 시 약 2000억원의 농촌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국 9만여 한우 농가를 비롯한 250만 농민들은 국회가 보여준 초당적 협치와 농축산업계를 향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수입 농수산품의 범람과 소비자 기호 변화 등으로 소비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코로나19 일상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돌아오는 설에는 국산 농수산품 선물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법 개정을 반겼다. 앞서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현행 10만원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설·추석 기간에 한해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향금액 적용 기간은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전망이다. 해당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외 미세먼지 유입에 국내 대기 정체가 더해진 탓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이날 초미세먼지가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구·울산·경북·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이라고 밝혔다. 부산·경남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오후 4시 현재 시도별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8㎍/㎥, 경기 57㎍/㎥, 충북 54㎍/㎥, 충남 53㎍/㎥, 세종 50㎍/㎥, 인천 48㎍/㎥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12일 오후 중서부 지역부터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초미세먼지는 세종·충북·호남권·영남권·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강원권·대전·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날 미세먼지가 잔류해 높은 농도를 보이겠으나, 오후에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중서부 지역부터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제 오류’ 논란으로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이 분야 세계적 석학이 오류를 지적했다. 집단유전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조너선 프리처드(Jonathan Pritchard) 스탠퍼드대 빙 석좌교수(Bing Professor)는 11일(한국시간) 해당 문항에 대한 해설을 트위터로 공유하면서 “집단 유전학, 중대한 대학입학시험, 수학적 모순, 법원의 가처분명령(popgen, a high stakes college entrance exam, a mathematical paradox, and a court injunction)”이라며 “(흥미 있을 만한)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This story has it all)고 적었다. 프리차드 석좌교수는 수학적·통계학적 방법과 컴퓨터 알고리즘 등을 동원해 유전 변이와 진화를 연구해 왔으며, 2013년 미국유전학회의 에드워드 노비츠키 상(Edward Novitski Prize)을 수상했다. 한국 학생으로부터 문제의 수능 문항을 제보받은 그는 연구원들에게 이를 과제로 던졌고, 그중 박사과정생 매튜 아기레(Matthew Aguirre)가 작성한 해설을 트위터로 공유했다. 아기레 연구원은 이 문제에 대해 “터무니없이 어렵고, (스포일러 주의!) 사실은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의 조건이 불완전하더라도 답은낼 수 있으므로 문항의 타당성이 유지된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의 주장에 “‘모순 발견 전에 답을 낼 수 있는 것’은 평가원이 특정한 접근법을 썼기 때문일 따름이며, 또다른 접근법을 택하면 답을 내 보기도 전에 모순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에 해당하는 상세한 계산과정을 포함한 풀이를 공개했다. 아기레 연구원은 “타당한 풀이가 있다고 말하려면 의도적으로 진실을 계속 외면(willful blindness)해야만 한다”면서 평가원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올해 11월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서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 Ⅰ과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의 제기자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보고, 수능 직후부터 평가원에 정답 오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 학원 강사들,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문항 자체에 오류가 있고 정답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이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달 9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답결정을 유예토록 평가원에 명령했다. 이번 사건 본안 소송 1심 재판의 결과는 이달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