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삼 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인삼 7400t을 수매한다. 또 구조적인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작 신고에 기반을 둔 면적 감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과 KGC(한국인삼공사)가 정부 지원 자금 235억원을 활용해 계약재배 수매량 5819t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기에 1600t을 추가로 수매해 수확기 홍수 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이를 통한 총 수매량은 7419t으로 올해 예상생산량 1만9336t의 38% 수준이다. 올해 당초 수매(생산량의 30% 수준) 계획보다 8%포인트 늘었다. 인삼은 지난 5년간 생산량 증가와 가공업체 재고 누적에 따른 수매물량 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공급이 증가한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면세점 판매, 지역 축제 등 중심으로 수요가 급감했다. 이에 지난달 수삼 소매가격이 10뿌리(750g) 기준 2만9000원으로 평년 대비 27% 하락한 상황이다. 인삼 농가가 수확을 포기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수매물량을 늘리고 판촉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인삼 수확 기간인 11월까지 인삼 유통 주산지인 금산군과 영주시 전통시장 5곳에서 60억원 어치의 인삼을 20~30% 할인하는 ‘농할갑시다’ 쿠폰 할인행사를 시행하고, 수도권 하나로마트에서 햇수삼 판매행사를 추진한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도 20% 할인행사를 추진 중이다. 또 장기적인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해 생산자 스스로 자율적인 수급조절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경작신고 의무제를 도입해 생산 면적을 조절하고,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삼산업종합계획 마련 협의체를 통해 인삼의 생산·유통·가공·연구개발·수출 등 인삼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지자체, 농협, 인삼공사 등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수확기 인삼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들께서 우리 인삼을 저렴하게 널리 소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중 대출 여력이 비교적 많이 남은 신한은행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출 문의가 급증하자 신한은행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에 들어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지난해 대비)은 3% 초반대(지난달 말 기준)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가장 낮다. NH농협은행은 7.29%로 정부 권고치(연 5∼6%)를 초과해 신규 대출이 중단된 상태다. 하나은행이 5.19%로 5%를 넘었고 KB국민(4.9%), 우리(4.05%)은행도 4%대를 넘어 권고치에 근접했다. 10월 이사 철을 맞아 가계대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신한은행이 비교적 ‘대출받기 수월하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신한은행 창구로 대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고객 중에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는데 신한은행이 한도가 더 높다고 귀띔해줘서 왔다’는 분들도 많다”고 전했다. 신한은행은 과도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10월부터 모집인을 통해 들어오는 대출 규모를 파악하고 5000억원 단위마다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 소속이 아닌 대출 모집인들은 대출이 필요한 고객에게 여러 은행의 금리와 한도 등을 비교해 유리한 상품을 제시하고 해당 은행에 연결해 수수료를 받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은행 지점에 방문해 수십 건의 계약을 한꺼번에 신청하기 때문에 대출 증가 규모를 곧바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모집인 대출 모니터링 일주일여 만인 8일 현재 대출 규모가 이미 5000억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0억원에 이르면 각 지점의 모집인 대출 신청을 잠시 멈추고 증가 속도, 향후 증가율 전망 등을 살핀 뒤 필요할 경우 대응한다. 아직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대출 제한 등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신한은행의 예상이다. 한 관계자는 “5000억원은 은행 내부 모니터링 기준일 뿐 대출 한도가 아니다”라며 “신한은행 지점, 모바일 앱 쏠(SOL) 등을 통한 가계대출 모두 가능하며, 모집인 대출도 점검 기간에만 잠시 멈출 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이 오는 15일부터 전세대출 갱신 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줄인 데 이어 하나은행도 같은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하나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임차보증금 증액분 △대출 신청 금액 △증액 후 임차보증금×80%-기대출 취급액 등 3가지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인정된다. 이런 방침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른 시중은행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 ‘풍선 효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권고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5∼6%다. 하나은행은 이미 대출 증가율이 5%대로 목표치에 도달했으며, NH농협은행은 7%대로 목표치를 넘어서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올해 한국 김 수출액이 9개월 만에 5억 달러를 돌파해 무난히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기준 한국 김 수출액이 5억7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한국 김 수출이 최초로 5억달러를 넘어선 2017년 이후 최단 기간에 5억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한 것이다. 이전 최단 기록은 지난해로 11월 초에 5억달러를 넘었다. 2007년 6000만달러에 불과했던 김 수출액은 2010년 1억달러를 달성한 이후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국도 2010년에는 60여개국에서 2021년 9월 현재 전 세계 112개국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간 김이 수출되지 않았던 북유럽의 라트비아, 핀란드에 2017년부터 수출이 시작돼 지난해 각각 30만 달러, 15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포르투갈, 키프로스, 부탄 등으로 수출하는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한국의 김 수출은 2015년까지만 해도 일본‧중국‧미국‧태국 등 4개국에 70% 이상 수출하는 구조였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러시아, 독일, 캐나다, 호주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특정 국가의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마른김, 조미김 모두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2021년 9월 말 기준 3300만달러를 수출해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수출 4위 국가가 됐다. 독일은 전년 대비 약 92%가 급증해 수출 10위 국가로 떠올랐다. 브라질(323만달러), 멕시코(285만달러) 등 중남미 지역과 이스라엘(85만달러), 아랍에미레이트(66만달러) 등 중동 지역에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 한국 김 소비 영토가 넓어지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산 김은 품질이 우수하고 맛이 좋아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산부터 가공, 수출까지 전 과정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한국산 김이 세계 일류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과 적조 등으로 지난 4년간 양식 어민들이 입은 피해가 막대함에도 재해보험 가입률은 지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8월 평균 수온이 4.77도 상승했다. 7월 중순부터 고수온 특보가 시작돼 지난해(3회) 대비 5회 더 늘어난 8회(경보3회·주의보5회)가 발령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해 수년째 집중호우·고수온·적조 등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업 피해는 2018년 어류 1690만마리, 멍게 1193줄, 전복 4780만마리, 키조개 31ha, 2019년 어류 284만마리, 멍게 237줄 등으로 확인됐다. 피해 금액은 2018년 604억5650만원, 2019년 51억3440만원, 지난해 2억4412만원 등 4년간 737억1689만원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수협을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사업자로 지정해 2008년부터 보험상품을 제공해오고 있다. 보험상품 품목에는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등 총 27종의 품목과 27종 수산물의 각 양식시설(부대시설 포함)을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2018년 이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 가입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가입률은 특히 2018년 44.3%에서 올해 상반기 23.6% 최근 3년간 20.7% 급락했다. 어업인이 자연재해로 어업활동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 미가입자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보전이 일부 가능하지만 대부분 융자 지원이 함께 포함돼 초기 투자비용과 실제 피해액보다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은 부족하다. 실질적인 피해 보전을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함에도 실제 보험 가입 어가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수협은 최근 대형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은 점, 손해율로 인해 매년 보험료가 상승한 점 등이 보험 가입 어가의 잇따른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위 의원은 “고수온·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민의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수협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혜택 제공 등의 유인책을 마련해 어가의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과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이 전기·수소 기반 농기계 연구개발에 나선다. 농기평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전기와 수소 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농기계 연구개발 및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5일 한자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전기·수소) 농업기계 연구개발 및 사업기획 △농업기계 및 충전시스템 보급 확대 △친환경 농기계 생태계 구축 및 기술지원 △정보교류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농기평은 내년부터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업기계 기술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농기계 동력체계를 전기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존 농기계 내연기관을 전기구동부(모터·제어기·교체형 배터리)로 교체하는 등 새로운 농기계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주요 농기계 회사에 기술을 이전해 제품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 5년간 농업 예산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의원들은 “최악의 농업 홀대 정부”라고 꼬집으며 내년도 농업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경남 통영, 고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 힘·비례대표)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약 16조7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예산(604조4000억원)의 2.76%를 차지한다.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017년 3.62%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38%(2018), 3.12%(2019), 3.08%(2020)로 줄었다. 지난해 2.92%로 처음 2%대까지 내려앉으며 내년엔 더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효과가 확인된 3대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2022년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 지적됐다. 해당 사업은 농식품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정부는 본사업을 앞두고 사전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시범사업 예산조차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농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내년도 농업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이 보험업계 최초로 헬스케어(건강관리) 서비스 자회사를 설립한다.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이 본격화하면 보험업계 새 먹거리로 주목받는 헬스케어 분야 성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KB손해보험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설립 승인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정부가 헬스케어와 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자회사 설립이 승인된 첫 번째 사례다. KB손해보험은 “보험업권 헬스케어 사업 진출 제도 마련 및 규제 완화 등 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고객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의료비 지출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신한라이프도 연내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지난 3월 고객 건강관리를 위해 론칭한 ‘하우핏’ 서비스를 자회사로 독립시킨다는 계획이다.

전기차와 함께 성장 중인 국내 배터리 업계가 3분기 들어 잠시 주춤할 전망이다.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와 전기차 화재 리콜 이슈 영향 때문이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삼성SDI의 3분기 영업이익을 345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약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출은 3조5598억원으로 약 15%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전망대로라면 2분기 달성했던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하는 것이다. 지난 2분기 흑자 전환한 전기차 배터리가 3분기에도 흑자를 이어가며 전체 영업이익을 이끌고, 소형 전지와 전자 재료도 스마트폰 등 전방 산업 호조 효과로 크게 선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여파로 자동차용 전지 매출 증가 폭은 다소 둔화할 전망이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SDI에 대해 “중대형 전지가 3분기부터 전체 이익 증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연간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의 배터리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3분기 영업이익이 1800억∼25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1800억원으로 가정하면 전 분기 대비 약 75% 감소하는 것이다. GM 볼트 전기차 배터리 리콜 사태 영향이다. GM은 앞서 지난 7월 6만9000대 리콜에 이어 8월에도 7만여대 추가 리콜을 발표했다. 리콜 비용은 GM과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이 분담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분기 실적에 1차 리콜 비용 910억원의 충당금을 반영한 바 있다. GM과 LG 측은 리콜 비용 분담 비율 등을 협의 중이어서, 당초 목표로 했던 LG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내 상장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시장은 전기차 배터리 선도 업체로서 LG에너지솔루션의 지위와 장기 성장성은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연이은 리콜 악재로 인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한다. SK이노베이션은 3분기 배터리 사업에서 적자를 이어가겠지만 적자 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적자는 1767억원, 2분기 적자는 979억원이었으며 3분기에는 적자 규모가 600억원대로 추정된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 부문을 분사해 지난 1일 자로 신설 법인 ‘SK온’을 출범했으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를 흑자 전환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다. SK온은 이번 분사를 계기로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선두 업체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미국 2위 완성차 업체 포드와 10조2000억원을 공동 투자해 총 129GWh 규모의 미국 내 배터리 합작공장 3곳을 짓겠다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높아진 대출 문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금융당국이 고삐를 단단히 죄면서 은행권 대출 금리는 지난 한 달간 0.4%포인트가량 상승했다. 폭증하는 전세자금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타격이 예상되는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두고 고심 중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2.981∼4.53% 수준이다. 한 달 전인 8월 말(2.62∼4.190%)과 비교해 하단과 상단이 각각 0.361%, 0.3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도 같은 기간 2.92∼4.42%에서 3.22∼4.72%로 상하단이 각각 0.3%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은 3.13∼4.21%로 한 달 전(3.02∼4.17%)보다 최저금리가 0.11%포인트 올랐다. 현재 추세는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지표금리의 상승 폭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지표금리인 코픽스는 한 달간(신규대출 기준) 0.95%에서 1.02%로 0.07%포인트 올랐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6%)를 맞추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여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 금리를 높인 영향이다. 대출 한도도 크게 줄었다. 지난달 대부분 시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했다. 이전까지 일부 대기업 직장인과 전문직 고소득·고신용자의 경우 많게는 연봉의 2∼3배까지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절반 이상 깎인 셈이다. 정부와 은행의 대출 조이기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30일 열린 거시금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6%, 내년 4%까지 낮추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통제하려면 폭증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조여야 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SGI)이 보증을 제공한 전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174조7000억원으로 3년6개월 만에 2.7배로 불었다. 이는 같은 기간 불어난 가계대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다. 이에 이달 초·중순 발표 예정인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에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대표적 실수요 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증률을 낮추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거센 반발과 서민·취약계층의 충격이 따르는 만큼 정부와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