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유값 문제 해결을 위해 원유(原乳) 가격 결정 체계 손질에 나섰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원유 가격 결정체계 개편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원유 가격은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매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를 근거로 조정된다. 원유 가격을 조정하는 낙농진흥회는 이에 따라 올해 원유 가격을 리터당 947원으로 21원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매년 원유가 남는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우유 급식 중단으로 수요가 크게 줄어든 실정임에도 우유 생산업체들이 낙농가에서 더 비싸게 원유를 사야 하는 것이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 커피, 빵 등 관련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원유 가격 인상 유예를 요청했지만, 낙농업계는 인상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의 체계로는 국내 낙농산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 주도로 낙농산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는 향후 △원유의 가격 결정 및 거래 체계 개선 △생산비 절감 및 생산구조 전환 △정부재정지원 및 R&D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낙농가의 소득 안정과 함께 낙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개방 확대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낙농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물 신분증 없이 인터넷·모바일 환경에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전자서명·전자인증서다. 21년간 독점적 전자서명사업자 지위를 누려왔던 공인인증서 시대가 지난해 12월 막을 내리면서 사설인증서 춘추전국시대가 열렸다. 대부분 핀번호 6자리를 입력하거나 지문을 인식하는 것으로 손쉽게 본인인증 및 로그인을 할 수 있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했던 공인인증서보다 훨씬 간편하다. 인증서 사업자들은 1등 없는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올 초 연말정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은 사설인증서 성장 계기가 됐다. 정부가 인정하는 첫 전자서명사업자가 곧 탄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소 사업자들도 영향력 확대를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 ◆이통3사 vs 빅테크 사설인증서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이동통신사 3사(SKT·KT·LG U+)가 공동 운영하는 패스(PASS)다. 패스는 2018년 7월에 출시됐다. 국세청, 정부24 등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하거나 로그인할 때,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할 때 사용된다. 국내 2만여개 웹사이트가 패스를 이용해 인증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국민이라면 대부분 패스에 가입돼 있다. 패스 인증서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3100만명에서 8월 현재 3500만명을 기록 중이다. 패스의 뒤를 양대 빅테크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바짝 추격하고 있다. 카카오의 성장세가 특히 두드러진다. 카카오 인증서는 지난해 12월 신분증, 자격증, 증명서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카카오톡지갑’ 서비스와 함께 출시됐다. 카카오는 인증서 시장에서 비교적 후발주자임에도 국내 1위 메신저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입자 수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출시 한 달여 만에 550만명, 지난 4월 1000만명을 돌파했으며 최근 2000만명을 넘어섰다. 출시한 뒤 곧바로 공공기관 전자서명 시범사업자에 선정된 데다 예방접종 간편 예약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급성장했다. 현재는 QR체크인, 백신 예약, 백신 접종 확인 등에 널리 쓰이고 있으며 정부24, 국세청, 관세청, 한국장학재단, 병무청 등 10여개 기관과 제휴하고 있다. 네이버는 카카오보다 빠른 지난해 3월 인증서를 출시했다. 국내 1위 포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에서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것에 주력한다. 현재 이동통신 개통, 사이버대학 수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8월 현재 제휴사는 100곳이 넘는다.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200만명으로 꾸준히 늘다가 최근 백신 예약 시스템을 통해 1600만명으로 급증했다. 하반기에는 연세대와 함께 출석체크, 시설 출입, 수강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학생증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다양한 사업자에 기회… ‘빅테크 몰아주기’ 비판도 사업 특수성을 살려 경쟁력과 대규모 가입자를 확보한 인증서 사업자도 여럿 포진하고 있다. 간편결제 시스템 페이코는 지난해 12월 인증서 서비스를 출시했다. 가입자 수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정적인 시스템과 보안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 출시와 동시에 행정안전부 선정 ‘공공기관 전자서명 시범사업자’에 들었다. 현재는 국세청, 정부24, 개인통관고유번호 등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본인인증과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제휴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2017년 6월 국내 최초로 모바일 메신저 기반 전자서명, 간편 인증서로 출시됐다. 증권 거래 시 빠른 서명, 신용정보 조회, 청약, 대출 등 금융 관련 서비스에 특화돼 카카오 인증서와는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토스 역시 주로 안전한 금융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자서명·인증서 시장은 약 7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공공업무와 금융거래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비대면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만큼 사설인증서 시장도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국가 인정을 받은 사설인증서는 한 곳도 없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평가 제도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금융보안원,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3개 기관이 사업자들을 평가하고 이후 인정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사업자 대상 심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조만간 인정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현재 네이버, 토스, 페이코, 뱅크샐러드가 첫 번째 인정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핀테크 유니콘을 대표하는 뱅크샐러드는 아직 자체 인증서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지만, 준비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안에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국가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는 향후 제휴처 확보 등 사업 영역 확장에도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다. 행전안전부가 이와 별도로 지난해 12월 선정한 ‘공공기관 사설인증 시범사업자’ 4곳은 올 초 연말정산 시즌 때 고객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다. 상위 사업자들의 윤곽이 잡혀가는 가운데, 중소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빅테크 몰아주기’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9일부터 18∼49세 백신 예약을 받으면서 네이버, 카카오, 패스 인증서를 백신 간편 예약 인증서로 임의지정했다. 추진단은 “사안이 급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3개 인증서를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포함되지 못한 사업자들은 서운함이 큰 상황이다. 한 중소 인증서업체 관계자는 “백신 예약은 18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 연말정산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성장 기회였는데 신청도 받지 않고 중소업체들을 배제한 것”이라면서 “다양한 인증서 사업자에 기회를 주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폐지해놓고 정부가 빅테크에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농업계가 이번 추석 명절기간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농업단체들과 면담에서 선물가액 상향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익위 내부 절차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감안할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한 선물가액 상향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농업계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돼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엔 권익위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데다 지난 명절까지 권익위를 찾아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번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권익위 내부와 일부 시민단체 등은 “시행령 개정 조치가 반복되면 국민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여기에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제2대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 김양수(사진)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20일 해수부가 밝혔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23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 3년이다. 김 신임 사장은 1991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 대변인, 해양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탁월한 대내외 소통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관 재임 시절에는 당시 출범 초기 기관인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조직을 확대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하반기 인사에서 윤미정 수출정보분석부장을 식품진흥처장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처장은 aT 창사 이래 첫 여성 처장이다. 윤미정 처장은 2016년 공사 최초 여성 2급 부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이번 인사로 ‘여성 1호’ 타이틀을 이어오고 있다. 윤 처장은 1991년 입사해 수출, 홍보, 전시컨벤션 등의 업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aT는 지난 7월 창립 50여년 만에 최초의 여성 상임이사인 배옥병 수급이사를 선임하는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김춘진 aT 사장은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늘려나가는 것과 함께 이들에게 도전적인 업무 기회 부여와 경력관리를 통해 수준 높은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 가시화하면서 19일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또다시 출렁였다. 코스피는 이날 4개월 만에 31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도 정부당국이 구두개입을 통해 급등세를 눌러놨지만 하루 만에 반등해 달러당 1180원 선에 근접하며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피 1.93% 급락… 4개월 만에 3100선 하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1.19포인트(1.93%) 내린 3097.83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6일(3305.21)까지 3300선을 지키던 코스피는 지난 13일(3171.29) 3200선에 이어 엿새 만에 3100선까지 무너졌다. 3100선 하회는 지난 4월1일(3087.40)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29.95포인트(2.93%) 하락한 991.13으로 마무리했다.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커지며 하락을 부추겼다. 연준이 18일(현지시간) 공개한 지난달 27, 28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통화정책 결정권자인 FOMC 위원들이 자산매입 축소 필요성에 대체로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초 시작해 연말 종료될 것으로 관측됐던 테이퍼링은 올해 중 시작해 내년 중반쯤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는 11월 2, 3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시작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연내 테이퍼링 착수 소식은 랠리 중이던 뉴욕 증시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18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82.59포인트(1.08%) 떨어진 3만4960.69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47.81포인트(1.07%) 내린 4400.27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지수는 130.27포인트(0.89%) 내린 1만4525.91에 장을 마감했다. ◆치솟는 원·달러 환율…10개월 만에 최고 원·달러 환율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2원 오른 1176.2원에 마감했다. 전날 7일 만에 증가세를 멈추고 하락했으나 다시 튀어 올라 10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월 4일 1082.50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등락을 거듭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5월 31일 1108.50원을 기록하고 3개월도 되지 않아 67.7원이 올랐다. 특히 8월 들어서만 25.2원이 오르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다. 최근 환율 급등은 외국인들의 대규모 ‘셀 코리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업황이 고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은 일주일 새 7조원 넘는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다. 특히 전날 원·달러 환율이 1180원에 근접하자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다소 안정을 찾던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1170원대로 올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테이퍼링 일정은 8월 말 잭슨홀 미팅이나 9월 초중순 연준이 별도로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국내 환율이 불안한 상황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기에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1200원은 충분히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테이퍼링뿐 아니라 세계 반도체 경기,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으로 인한 국제 금융 불확실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다만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대응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환율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3개월째 개인들의 달러 ‘팔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21억3000만달러로 전월(930억4000만달러) 대비 9억1000만달러 줄었다. 그중 미국 달러화 예금(796억8000만달러)만 7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자생식물인 ‘기린초’ 잎이 치매 증상의 하나인 인지기능 장애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린초는 바위 위나 냇가에서 자라나는 돌나물과의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농촌진흥청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동물 실험을 진행해 기린초 잎 추출물이 치매 치료제인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저해제’와 비슷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린초 잎 추출물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인지기능 완화 효과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인지기능 장애를 유발한 동물을 대상으로 기린초 추출물을 각각 저농도와 고농도로 14일간 투여한 결과 기린초 잎 추출물 투여 집단은 기린초 잎을 처리하지 않고 인지기능 장애만을 유발한 대조 집단보다 각각 24.0%, 25.9% 빨리 대피 장소에 도착했다. 아울러 기린초 잎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은 대조 집단보다 각 항체에 반응한 세포 수가 증가해 기린초 잎 추출물 투여로 실험동물의 인지기능 장애를 완화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치매의 주요 증상인 인지기능 장애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식물자원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 결과는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국내 전문 학술지에 실렸다. 농진청 관계자는 “현재 기린초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에 대한 작용 원리와 원료 표준화 등의 연구를 진행 중이다”라며 “기린초의 건강 기능성이 확인됐으므로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체계도 개발해 농산업과 기능성 소재 산업이 연계·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정부당국이 구두개입을 통해 급등세를 눌러놨지만 하루 만에 반등해 달러당 1180원선에 근접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의 테이퍼링 시사,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집중 매도,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에 따른 국제정세 불안, 코로나19 4차 유행 지속 등 악재가 겹치면서 환율 증가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출구전략이 시작되면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2원 오른 1176.2원에 마감했다. 전날 7일 만에 증가세를 멈추고 하락했으나 다시 튀어올라 10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월 4일 1082.50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등락을 거듭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5월 31일 1108.50원을 기록하고 3개월도 되지 않아 67.7원이 올랐다. 특히 8월 들어서만 25.2원이 오르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다. 최근 환율 급등은 외국인들의 대규모 ‘셀 코리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업황이 고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은 일주일 새 7조원 넘는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다. 특히 전날 원·달러 환율이 1180원에 근접하자 외환당국은 급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환율 오름세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본국으로 투자금을 송금하기 위한 달러 매수가 원인인 오버슈팅(일시적인 폭등)”이라고 진단했다.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환율은 다소 안정을 찾으며 1160원대로 내렸다. 하지만 18일(현지시간) 미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1170원대로 올랐다.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은 연내 테이퍼링에 착수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퍼링은 양적완화 규모를 점진적으로 출여나가는 것으로,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출구전략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테이퍼링이 본격화되면 일시적으로 환율이 급등해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미 연준이 2014년 시작한 테이퍼링 당시에도 원·달러 환율은 7월 3일 1008.5원에서 1년여 만인 2015년 9월 7일(1203.70원) 1200원을 넘어선 바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테이퍼링 일정은 8월 말 잭슨홀 미팅이나 9월 초중순 연준이 별도로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국내 환율이 불안한 상황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기에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1200원은 충분히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환율 전망은 외환당국의 개입 여부에 달렸다는 의견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테이퍼링뿐 아니라 세계 반도체 경기,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으로 인한 국제 금융 불확실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 다양햔 요인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다만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대응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율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3개월째 개인들의 달러 ‘팔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21억3000만달러로 전월(930억4000만달러) 대비 9억1000만달러 줄었다. 그중 미국 달러화 예금(796억8000만달러)만 7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기업예금(729억2000만달러)이 2억9000만달러, 개인예금(192억1000만달러)이 6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개인을 중심으로 달러 예금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잇단 경고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더욱 죄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시 예외 없이 대출을 회수할 것을 주문했고,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강력히 시사했다. 금융권이 대출 금리 인상 등 관리에 나선 가운데 급격한 가계대출 조이기가 서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주담대 약정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주담대를 실행하기 위해 약정을 건다.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주택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 신규 주택을 살 때 주담대를 받은 뒤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것 등이다.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지만, 은행 영업 창구에서는 고객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직원들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은행들이 약정 이행 관리를 강화하면 가계대출 관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현재 연 소득의 1.5∼2배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하라고도 요구했다. 또 이와 관련해 신용대출 관리가 잘되지 않는 은행 2곳을 선정해 무작위 현장검사를 나가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연 2.48∼4.24% 금리를 적용한다. 한 달 전인 지난달 16일 연 2.34∼4.13%보다 하단은 0.14%포인트, 상단은 0.11%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이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0.95%로 0.03%포인트 올랐는데,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는 이보다 더 오른 셈이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월 신규 조달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해 시장금리 반영이 빠르고 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준다. 농협은행은 이달 17일부로 거래실적에 따라 주던 우대금리를 기존 0.8%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0.3%포인트 낮췄다. 지난달 19일 가산금리를 0.07%포인트 낮춘 것을 고려하면 한 달 사이 금리가 총 0.23% 금리 인상됐다. 국민은행도 7일부로 가산금리를 0.11%포인트 올렸다. 코픽스 대신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한 달 새 주담대 변동금리를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0.1%포인트, 하나은행은 0.087%포인트 올렸다.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같은 기간 1.969%에서 1.880%로 내렸는데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른 것이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기 위해 관련 추가 대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고 후보자는 전날 금융위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급격한 대출 규제가 서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관리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너무 방만하게 풀린 가계대출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과 가계부담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면서 “다만 이를 버티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정책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2의 ‘LH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농지관리 개선 관련 개정법률이 17일 공포된다. 공포 즉시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이 제한되며, 불법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곧바로 강제처분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 3건이 이날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지 추가 취득이 제한된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신속히 처분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된다. 이전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1년의 처분 의무기간을 줬지만 이제는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농지 처분 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기준은 높아졌다. 이행강제금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 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이행강제금은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 한 자’에게도 부과된다.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농지 불법 취득 또는 임대차 등 위반 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농지법 위반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벌금이 현행 5000만원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으로 상향된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밖에 농지 취득 절차 및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는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를 거쳐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내년 5월 18일부터는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제출 등이 의무화되고 1필지 농지 공유 취득 제한,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등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