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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기자의 최신기사

‘주춤’했다 다시 뛰는 金사과… “6월까진 공급 저조”
지난해 말부터 강세를 보였던 사과 가격이 최근 더 오르고 있다.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KAMIS)에 따르면 이달 평균 사과 10개(상품 기준) 소매가격은 3만1976원으로 5월 평균 3만454원보다 올랐다. 약 3년 전인 2021년 7월(3만3331)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사과 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1월 평균 2만7685원으로 시작해 3월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4월 들어 2만4850원으로 낮아졌으나, 5월 들어 다시 3만 원대로 올랐다. 특히 5월 사과 10개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2만4255원)보다 약 26% 뛰었다. 지난달 사과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전년 대비 반입량이 48.6%나 줄었기 때문이라고 농촌경제연구소는 설명했다. 문제는 사과값이 언제 안정될 것이냐이다. 적어도 이달까지는 금사과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소에 따르면 6월 이후 사과 출하량은 지난해 대비 21.3% 감소한 1만9000t 내외로 추정된다. 2023년산 후지 사과 출하가 종료되고 햇사과 출하 전까지 출하량이 지속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다만 추석 성수기 즈음엔 사과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경제연구소는 “봄철 저온피해가 과거보다 적어 사과 생육상황이 평년보다 양호하다”며 “사과 착과수는 평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조·중생종인 쓰가루, 홍로, 양광 품종의 착과수가 증가해 7월부터 추석 성수기 사과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과 생산량은 최종 적과(6월) 이후 착과수와 생육기(6∼11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생육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사과 주산지인 충남 예산을 찾아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이상저온이나 서리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생육이 순조롭다”며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05 06:00:00
유엔 “가자지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영양실조 사망 속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교전이 지속되는 가자지구에서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인해 숨져가고 있다고 유엔이 4일(현지시간) 전했다. 유엔 인도적지원조정실(OCHA)은 이날 상황 보고서를 통해 “식량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3000여명이 치료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어린이 3000여명은 단순히 굶주린 상태에 그친 게 아니라 신속한 영양공급이 없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게 OCHA의 진단이다. 앞서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가자 중남부 데이르 알 발라 지역에서는 2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 치료를 받다가 구호품 부족으로 치료가 중단되면서 숨졌다. 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 유니스, 최남단 도시 라파의 식량 부족 상황도 심각하다고 유엔 측은 설명했다. 최근 극심해진 영양실조는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7일 이집트로부터 국제 구호품을 들여오는 라파의 국경검문소를 장악한 이후 인도적 위기가 심화한 결과다. OCHA는 “라파에는 연료 부족 탓에 가동되는 제빵소가 아예 없으며 식수 부족을 겪는 데이르 알 발라와 칸 유니스의 공중보건 위험 단계는 ‘위기’ 수준을 초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구호 활동가들의 물품 전달이 빈번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가자지구 내 여러 지점에서 접근 제한 조처로 인해 인도적 지원 물자 이송이 사실상 중단된 곳이 많고 구호품 반입량도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2024.06.04 22:00:00
엔비디아 CEO “삼성 HBM 테스트 실패한 적 없다…진행 중일 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인증 테스트와 관련해 “아직 진행 중일 뿐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대만 타이베이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제공한 HBM 반도체를 검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아직 어떤 인증 테스트에도 실패한 적이 없지만, 삼성 HBM 제품은 더 많은 엔지니어링(engineering)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엔지니어링만 하면 된다. 그것은 다만 안 끝났을 뿐”이라면서 “저는 어제까지 끝났으면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인증 절차는 삼성전자가 HBM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최종적 절차다. 황 CEO의 발언은 앞서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24일 ‘삼성전자가 발열과 전력 소비 등 문제로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설명으로 풀이된다. 당시 삼성전자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현재 다수의 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속해서 기술과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HBM의 품질과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엔비디아의 인증은 호황을 누리는 HBM 시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삼성전자는 챗GPT 같은 인공지능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HBM 경쟁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진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최근 반도체 사업 수장을 전격으로 교체한 것도 HBM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이례적인 조치로 풀이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HBM3E 8단 제품의 초기 양산을 시작한 데 이어 2분기 이내에 12단 제품을 양산하는 것이 목표다. 삼성전자는 올해 HBM 공급이 작년보다 최소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HBM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 새 복합단지 건설에 약 146억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 이와 별도로 미국 인디애나주에 40억달러 규모의 패키징 공장도 건설하는 등 반도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24.06.04 21:21:09
中, 달 뒷면에 ‘오성홍기’ 펼쳤다…“세계 최초 샘플 채취 성공”
중국 우주탐사선 창어(嫦娥·달의 여신 항아) 6호가 달 뒷면에서 샘플 채취를 마치고 귀환을 준비 중이라고 중국 관영 CCTV가 4일 보도했다. 중국은 2019년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우주선을 착륙시킨 데 이어 이번 토양 채취까지 성공했다. CCTV는 중국 국가항천국(국가우주국)을 인용해 창어 “6호는 2∼3일 달 뒷면 ‘남극-에이킨 분지’에서의 지능형 쾌속 샘플 채취를 순조롭게 마치고 예정대로 진귀한 달 뒷면 샘플을 밀봉해 상승선에 탑재했다”고 전했다. 이어 “4일 오전 7시 38분(중국시간) 창어 6호 상승선은 샘플을 싣고 달 뒷면을 이륙했고, 3000N 엔진은 작동 약 6분 후에 상승선을 성공적으로 예정된 달 궤도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CCTV는 “샘플 채취 완료 후 창어 6호 착륙선은 갖고 있던 오성홍기를 달 뒷면에서 성공적으로 펼쳤다”며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달 뒷면에서 독립적·역동적으로 국기를 내보인 것으로, 이 국기는 신형 복합 소재와 특수 공정으로 제작됐다”고 했다. 궤도선·착륙선·상승선·재진입모듈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 창어 6호는 세계 최초 달 뒷면 토양·암석 등 샘플 채취를 목표로 지난달 3일 발사됐다. 발사 당일 달 궤도에 진입한 뒤 약 30일간 달 주변 비행 등 동작을 수행하며 착륙을 준비했고, 지난 2일 목표 지점인 달 뒷면 남극-에이킨 분지에 착륙했다. CCTV는 창어 6호의 핵심 임무인 지능형 샘플 채취 과정에 대해 “탐사선은 달 뒷면의 고온을 견뎌내고, 드릴을 이용한 시추와 기계 팔을 이용한 표면 채취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달 뒷면 샘플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착륙선에 탑재된 착륙 카메라와 파노라마 카메라, 달 토양 구조 탐지기, 달 광물 스펙트럼 분석기 등이 정상 작동해 계획대로 달 표면 탐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창어 6호가 싣고 간 유럽우주국(ESA)의 달 표면 음이온 분석기와 프랑스의 달 라돈 탐지기 등도 정상적으로 가동됐고, 착륙선 상단에 달린 이탈리아의 레이저 각 반사기는 달 뒷면 거리 측정에 쓰였다고 CCTV는 설명했다. 토양과 암석 등 총 2㎏가량의 시료를 채취한다는 목표로 발사됐던 창어 6호는 이달 25일께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
2024.06.04 10:43:27
김정숙 여사 기내식 한 끼 43만원…일등석 밥값 얼마일까? [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으로만 6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중 기내식비가 6292만원으로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대한항공은 구체적인 기내식 메뉴와 가격, 제공 횟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비행 여정을 고려하면 기내식은 왕복 4차례 제공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일행이 36명인 것으로 미뤄보면 1인당 한 끼 기내식에 약 43만원을 지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일등석 기내식 한 끼가 15만원 정도인데 그보다 3배가량 비싼 가격이다. 물론 대통령 전용기인 데다 영부인이 이용했으니 통상적인 비행기 기내식과는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도 비교 불가다. 그렇다면 일반 여객기에서 제공되는 보통의 기내식 가격은 얼마일까? 국내 항공사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료에 기내식 비용이 포함돼 있다. 기내식은 전문 업체가 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납품하는데 기내식 단가는 업계 비밀로 유지된다. 3일 한 항공사 관계사는 “계약상의 문제로 기내식의 단가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기내식의 특수성 때문에 운송과 관리에도 여러 단계가 소요돼 무작정 저렴한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기내식 한 끼 가격을 이코노미석 기준 1만∼1만5000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비즈니스석은 4만∼5만원, 일등석은 15만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저가 항공의 유료 기내식 메뉴 가격과 비교하면 이 추정은 얼추 맞는 것으로 보인다. 저가항공사들의 경우 항공료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대신 식음료를 유료로 판매하는데 메뉴가 대형 항공사들의 기내식과 비슷하다. 한 끼 가격은 평균 1만5000원 정도다. 제주항공 홈페이지에 따르면 불고기덮밥, 오색비빔밥, 소갈비찜 도시락이 1만5000원이다. 제육덮밥은 1만3000원, 비건스테이크는 1만2000원이고 스테이크와 레드와인(2만5000원)처럼 2만원이 넘는 메뉴도 있다. 에어부산은 비빔밥과 불고기덮밥을 1만5000원에, 치즈떡볶이를 1만2000원에 판매한다. 일반적인 외식 물가를 생각하면 기내식은 결코 저렴하지 않은 셈이다. 장시간 비행을 하면 오래 앉아 있어야 하므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기압이 낮아 위장에 가스가 차기도 쉽다. 이에 기내식은 양이 비교적 적고, 소화가 잘되며 칼로리가 낮은 식품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항공사들이 최근 차별화된 기내식으로 고객 잡기에 나서면서 특색있는 기내식이 개발되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삼원가든’과 협업해 갈비찜과 떡갈비를 활용한 메뉴 2종을 내놨다. 이어 지난 3월부터는 제주 딱새우 비빔장을 추가한 매운맛 메뉴도 추가했다. 티웨이항공은 최근 CJ제일제당과 함께 ‘소고기 버섯죽’과 ‘소시지&에그 브런치’ 기내식 메뉴를 공동 개발했고, 에어서울은 정호영 셰프와 협업해 ‘간장계란버터 우동’, ‘고기 마제 우동’ 등 우동 기내식에 공을 들이는 중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미국 글로벌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가 주관하는 ‘2024 레저 앤 라이프스타일 트래블 어워즈’에서 일등석 기내식 메뉴 부문 최고상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일등석 기내식 메뉴로 한국식 비빔밥, 매콤 소고기 갈비찜, 칠레 농어구이, 등심 스테이크 등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2024.06.03 17:58:39
GPU는 대만, CPU는 한국…엔비디아, 새 AI칩 ‘루빈’ 공개
“엔비디아는 앞으로 매년 새로운 AI칩을 출시합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타이완 국제 정보기술 박람회’를 앞두고 2일 국립 대만 대학교 스포츠 경기장에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젠슨 황은 이날 차세대 AI칩 ‘루빈’을 최초 공개하며 “루빈에는 새로운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중앙처리장치(CPU) 및 네트워킹 칩이 사용된다”고 밝혔다. 대만 언론은 ‘루빈’ GPU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3㎚(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제품이 채택될 것이라면서 루빈은 HBM4를 사용하는 최초의 GPU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새로운 CPU는 버사(Versa)라고 불리며,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과 같은 회사에서 제조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가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젠슨 황은 ‘루빈’이 2026년부터 생산될 것이라면서, 현재 2년에 한 번인 AI칩 출시 일정을 ‘매년 출시’로 앞당긴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약 80%를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을 지속해서 유지한다는 목표다. 약 2시간 진행된 이날 연설에서 젠슨 황은 생성형 AI 시대가 과거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이제 정보는 검색하는 것에서 생성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컴퓨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이 기술은 TSMC와 다른 대만 기술 거인들이 20년간 협력한 끝에 얻은 성과라는 것이다. 젠슨 황은 인간과 실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디지털 휴먼’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9대와 여러 바퀴 달린 로봇 이미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래 대만이 걸어 다니는 컴퓨터를 만들 것”이라며 “로봇의 미래는 이미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2024.06.03 11:30:00
"엄마, 나도 나가고 싶다고요"…동영상·게임만 하는 아이들의 반전 [뉴스+]
청소년들이 동영상 콘텐츠 시청과 게임 등으로 대부분 여가를 보내면서도, 여행과 문화예술 관람 등 바깥활동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통계청 사회조사 등 각종 국가승인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내용을 발췌하거나 재분류‧가공한 ‘청소년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이중 2023년 여가활동 통계(복수응답을 허용)에 따르면 주중 여가시간에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한다고 답한 청소년(13∼24세)은 87.5%에 달했다.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검색을 하는 청소년도 59.8%로 많았다. 취미나 자기개발 활동을 하는 청소년은 26%였다. 문화예술관람(13.4%), 스포츠활동(13.8%), 스포츠 관람(7.7%), 사회활동(3.3%), 문화예술참여(6.3%), 관광활동(2.9%) 등 비율은 낮았다. 주말에도 청소년들은 바깥활동보다 실내활동을 압도적으로 많이 했다. 동영상 콘텐츠 시청은 78.6%, 휴식활동은 61.1%,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검색은 55.1%였다. 반면 문화예술관람 20.4%, 스포츠 활동 13.5%, 관광활동 11.9% 등은 여전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을 나눠 살펴보면 13∼19세는 20∼24세보다 동영상 콘텐츠 시청,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을 더 많이 했다. 또 남자는 여자보다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스포츠 활동 및 관람을 선호하며, 여자는 상대적으로 관광활동, 문화예술 관람, 취미·자기개발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실내에서 많은 여가를 보내지만 바깥활동을 더 많이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에 대한 질문에 56.4%가 관광활동이라고 답했고, 문화예술관람(42.2%), 취미·자기개발 활동(39.6%)이 뒤를 이었다. 스포츠활동(21.8%)과 스포츠관람(16.8%)도 청소년이 앞으로 더 많이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꼽혔다. 동영상 콘텐츠 시청, 휴식,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검색은 각각 35.5%, 30%, 28.7%로 나타났다.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쓰는 시간의 절반가량이다. 이는 향후 동영상 시청과 게임을 줄이고 여행, 문화, 스포츠 활동 등을 늘리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연령별로 나누면 차이가 보인다. 20∼24세는 향후 관광활동을 하고 싶다는 비율이 64.9%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문화예술관람(45.6%), 취미·자기개발 활동(42.1%)이 뒤를 이었다. 반면 13∼19세는 관광활동(48.8%) 다음으로 동영상 콘텐츠 시청(41%)을 꼽아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10대 여가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06.02 15:29:44
트럼프, 美전직 대통령 첫 ‘유죄’ 평결…“조작된 재판, 진짜는 대선에서”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30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결정했다.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전직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은 심리 착수 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배심원단은 전날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핵심 증인의 진술 일부를 다시 들려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타블로이드지 내셔널인콰이어러의 발행인이었던 데이비드 페커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나눈 대화에 관한 증언 및 그와 관련한 코언의 증언, 담당 판사의 ‘배심원 설시’(Jury Instructions) 중 일부를 다시 청취했다. 심리가 길게는 몇주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이번 재판 심리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심리에 소요된 시간은 10시간이 채 안됐다. 배심원의 평결이 내려진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표정하면서도 어두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나는 무죄이고, 이것(유죄평결)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번 재판은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의 형량 선고를 앞두게 됐다. 머천 판사는 선고 기일을 오는 7월 11일로 정했다. 7월 11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공화당의 전당대회(7월 15~18일)에 임박한 시점이다.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평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반발함에 따라 트럼프전 대통령측은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단순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니라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질러진 별도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핵심 증인인 코언의 증언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호소했지만, 입막음 돈을 법률 자문비로 위장해 속이려 한 피고인의 의도가 “이보다 더 명백할 수 없다”라고 한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다. 미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이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유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2024.05.31 07:32:49
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걷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개정안을 7월 재가했다.
2024.05.30 17:14:00
[속보] 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합헌”
[속보] 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합헌”
2024.05.30 16: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