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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매체 “한국, 딥페이크 음란물 공화국…‘여혐’과 연관”
프랑스 유력 매체 르몽드가 “한국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 음란물이 확산하고 있으며, 이는 K-팝의 세계적 성공과 성차별, 여성 혐오 실태가 결부된 결과”라고 보도했다. 르몽드는 7일(현지시간) 지난 1월 말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 사진이 합성된 음란 이미지가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된 일을 거론하며 “이런 일이 놀랍지 않은 나라가 있다면 바로 한국”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몰카 공화국’으로 불린 한국은 이제 ‘딥페이크 공화국’”이라고 했다. 르몽드는 온라인 합성 음란물이 한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문제였으며 이미 일상적인 일이 됐다고 전했다. 그 첫 번째 희생자는 여가수들이라는 점도 짚었다. 네덜란드 딥페이크 탐지 회사 딥트레이스의 헨리 아이더는 “이미 2019년에 관련피해를 본 전 세계 유명인 중 25%가 K팝 스타였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5년이 지난 지금 이런 추세가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가 음란물 딥페이크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5개 동영상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표적이 된 유명인 50명 중 절반 이상(56%)이 한국 스타로 드러났다. 르몽드는 일단 K팝의 국제적인 성공이 이런 부작용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K팝이 동아시아에서 북미, 유럽, 중동으로 수출되면서 팬층이 늘어나고 있고, 자연스레 이들 스타는 세계 각지에서 판타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과 전문 사이트를 통해 이런 콘텐츠를 생산·판매하는 A씨는 르몽드에 “전 세계가 K팝 아이돌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원한다”며 “나는 그들에 대한 특별한 환상은 없다. 그저 강력한 수요에 부응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르몽드는 그러나 K팝의 세계화만으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이더는 “2019년에 우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런 콘텐츠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생산되고 소비된다는 점”이라며 “그리고 문제는 K팝 스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온라인에서 퍼지는 여성 혐오가 이런 음란물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신체적, 언어적 공격이 주를 이뤘던 성차별 공격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어졌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특이한 관음증인 몰래카메라’라고 르몽드는 소개했다. 미국 예일대에서 관련 문제를 연구한 최미라씨는 이 신문을 통해 “이것은 여성 혐오의 역설을 반영한다. 남성은 자신을 해방하려는 여성을 싫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상상하는 성적 대상과 일치하는 여성은 열렬히 좋아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현상에 딥페이크 기술이 더해져 여성이 본인도 모르게 음란물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 여성들이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음란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며 “이 구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2024.03.08 22:00:00
“고수익 해외 취업” 속아 러시아로…전사한 인도·네팔인들
고수익 해외 일자리에 지원한 인도·네팔 남성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고 일부는 전사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십명에서 수백명으로 추정되는 인도인들이 군 보조원 혹은 보안 요원이라고 소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본인 의사에 반해 러시아에서 최전선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것이다. 23세 인도인 헤밀 만구키야는 지난해 12월 러시아로 일하러 간다며 집을 떠났다. 그는 유튜브 구인 영상을 통해 전쟁과는 관계가 없는 보안 요원직에 지원했다. 하지만 이후 러시아에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생각했던 일자리가 아니라 군사 훈련소를 거쳐 최전선으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곳에서 참호를 파고, 탄약을 나르고 소총과 기관총을 조작해야 했다. 지난달 말 그는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가족들은 며칠 뒤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숨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일부 남성들은 두바이에 있는 일자리를 위해 출국했다가 중개인들에 의해 러시아로 보내졌다고 그 가족들은 말했다. 최근에는 인도 펀자브주 출신이라는 7명의 인도인이 새해에 관광객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가 붙잡혀 벨라루스로 이송돼 구금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 영상에서 한 남성은 “경찰이 우리를 러시아 당국에 넘겼고, 이들은 우리에게문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싸우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팔 상황은 더 심각하다. 네팔 정부는 자국민 수천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추산되자 최근 시민들에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일부는 자발적으로 합류한 것이지만 다른 이들은 갇혀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 네팔인 다수는 일자리가 부족한 빈곤 지역 출신으로 전쟁에 대한 언급은 없이 고수입 일자리라는 거짓 약속에 속은 경우다. 심지어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수천 달러의 빚을 지는 사례도 많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전에서 숨진 네팔인은 12명이지만 한 단체는 사망자가 19명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인도인과 네팔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은 러시아에 도착해 러시아로 쓰인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하고 여권을 빼앗긴 후에야 그들이 러시아군에 1년간 복무하기로 했고 이를 피할 길은 감옥에 수년간 수감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보통 2주가 안 되는 무기 훈련 사용 훈련을 받은 뒤 바로 전투 지역에 투입된다. 러시아군 병원에 있는 네팔인 난다람 푼은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한 중개인을 통해 독일에 있는 일자리를 약속받고 경유지인 러시아로 오라는 말을 따랐다. 그러나 그는 모스크바에서 군 훈련소를 거쳐 우크라이나 바흐무트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러시아 국방부에서 통역사로 일하며 모스크바의 외국인 병사 모집 시설에 배치된 한 인도인은 인도와 네팔에서 오는 다수가 전투 지역에서 일하기 위해 온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도 중앙수사국(CBI)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도 뉴델리와 뭄바이 등 7개 도시에서 약 13곳을 동시 수색, 고임금을 미끼로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낸 인신매매 조직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CBI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인도 젊은이들에게 고임금을 약속하며 후방에서 러시아군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유인했지만 실제로는 젊은이들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고 최전방에 투입했다. CBI는 지금까지 인도 청년 35명이 이들에게 속아 전쟁에 참전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보내진 젊은이 가족들은 지금까지 최소 2명이 전장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도 외무부는 러시아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전했다. 네팔 외무부 대변인도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지속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확히 몇명의 자국민이 러시아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245명의 가족이 그들의 친지가 러시아군에 갇혀있다는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다른 5명은 우크라이나에 전쟁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 한명인 22세 네팔 학생은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러시아에 갔다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러시아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혔으며 그가 도움을 요청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바 있다.
2024.03.08 20:08:59
돌아오랬더니 전공의 766명 추가 이탈…"현장 의료진엔 격려수당 지급"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탈 인원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사직서를 내고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1만19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중 92.9%로 하루 전인 6일 1만1219명에서 766명 더 늘어난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이 ‘강대강’ 대치로 흘러가는 상황이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원격으로 개최한 긴급총회에서 3개수련병원(서울아산·울산대·강릉아산병원) 교수 2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방침에 대응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울산의대 모든 교원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사직서는) 각 병원 비대위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되 접수 방안과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대의대 교수협의회도 지난 4일 아주대가 의대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144명으로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자 비대위를 꾸리고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 교수는 이날 성명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젊은 의사들과 휴학을 결심한 학생들의 행동에 기성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움과 지지의 마음을 함께 보낸다”며 “이제라도 해당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결과물로 만들기 위한 진지한 협업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경북대 의대 학장단 교수들 또한 성명을 발표하고 “대학 본부와 총장은 의대의 제안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입학정원 증원을 제시했다”며 “교육자로서 의학 교육의 파행을 더 묵과할 수 없기에 일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북대 의대 재학생과 교수 노조도 이에 동조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을기존 110명에서 25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홍원화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재학생들은 “학생과 교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정치적 (신입생) 증원 신청”이라며 “홍 총장은 경북대 학생과 구성원들에게 사죄하고 총장직을 내려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간호사들이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이 지침은 간호사들이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할 수 있게 한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일부 병원 노조는 간호사의 의사 업무 수행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각병원은 구성원의 반발을 뛰어넘어야 해 의료 현장에 지침이 적용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측은 이번 보완 지침 시행에 대해 “이미 병원에서암묵적으로 해온 일을 지침(법률)으로 분류한 셈이라,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관행적으로 의사 업무를 해와 문제가 없으나, 그 외 다른 간호사들은 의사 업무에 처음 투입되면서 숙련도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달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의료진에게 격려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한 2월20일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08 17:31:39
[내일날씨] “아침엔 추워요”… 전국 영하권에 바람까지
금요일인 8일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로 떨어져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기온이 중부내륙에서 -5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전에 전라서해안,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3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0∼5도 △수원 -2∼6도 △춘천 -5∼7도 △강릉 1∼8도 △청주 0∼7도 △대전 -1∼8도 △세종 -1∼8도 △전주 -1∼8도 △광주 0∼8도 △대구 0∼10도 △부산 2∼12도 △울산 0∼10도 △창원 1∼11도 △제주 6∼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부터 동해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 제주도남쪽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강해지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남해 1.0∼2.5m로 예상된다.
2024.03.07 18:00:00
“2차전지 소재 독보적 기술력”…케이씨 ‘인터배터리 2024’ 참가
주식회사 케이씨가 오는 6∼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4’에 고부가가치 제품인 보헤마이트와 슈퍼파인(Super Fine), 특수 알루미나 등을 출품한다고 5일 밝혔다. ‘인터배터리 2024’는 코엑스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의 공동 주최로 2013년 시작 이래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전시회다. 올해는 원자재, 소재, 제조, 애플리케이션, 재활용·재사용까지 배터리 전 주기의 글로벌 기업 600개사 2000부스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다양한 배터리 관련 신제품과 기술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케이씨의 슈퍼파인 제품은 전기 전자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친환경 난연제다. 주로 케이블에 사용되고, 유리 강화용 필러로 디스플레이에서도 활용된다. 또 2차 전지 분야에서 양극재(NCA, NCMA)의 원료로 출력성과 안정성을 향상하는 첨가제이며, 방열 갭필러 및 접착제 등의 용도로도 널리 쓰인다. 슈퍼파인은 국내 주요 배터리 소재 기업에 공급되고 있으며, 전고체 배터리의 양극재 소재로 연구되는 등 향후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큰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 보헤마이트는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ES) 등의 에너지 저장장치, 2차전지 분리막에 사용되는 중요 소재다. 케이씨는 이를 통해 매년 3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 중이다. 케이씨의 슈퍼파인과 보헤마이트는 2023년 9월 기준 세계 시장에서 생산 능력 4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3년 11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3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으로 선정되어 글로벌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케이씨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상·하수처리제와 제올라이트 등의 범용 화학제품 기초 원료, 인조대리석, 세라믹, 내화물 등의 첨단 신소재 원료의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유일의 수산화알루미늄 제조 기업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고순도 알루미나를 비롯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케이씨 관계자는 “‘인터배터리 2024’ 박람회를 통해 2차전지 소재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대한민국 유일의 핵심 소재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끊임없는 기술 고도화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더욱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5 22:00:00
[단독] 초등생에 “가슴 좀 보여줘” 채팅 앱 삼촌…잡고 보니 50대 아저씨였다
채팅앱에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초등생에 접근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만남을 시도했던 남성이 검찰에 기소됐다. 자신을 30대라고 소개했던 이 남성은 50대 이모 씨로 밝혀졌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5일 “지난해 6월 서울 중랑경찰서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닉네임 ‘우쭈쭈’가 지난달 기소됐다”면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지난 2022년 KBS 시사기획 ‘창’과 공동으로 온라인 그루밍 성 착취 피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센터는 20대 여성 배우 세 명을 각각 12세, 14세, 16세 청소년으로 설정해 랜덤 채팅앱에 가입했다. 이 세 개의 계정들은 성인 남성들로부터 2주간 2100여건의 대화 요청을 받았고, 그중 가장 어린 12세에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다. 연결된 남성 대부분이 “성관계는 해봤냐”고 묻는 등 성적 대화를 이끌었고, 직접 만나자면서 지방에서 수도권까지 찾아오기도 했다. 그중 본인을 30대라고 밝힌 대화명 ‘우쭈쭈‘라는 남성이 초등 6학년(실제 20대)을 상대로 집요하게 성 착취를 시도하는 과정은 실험 참여자들과 시청자들을 경악게 했다. 우쭈쭈는 채팅방에 입장하자마자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아저씨가 용돈 주고 싶은데, 너 용돈 받고 싶지?”라며 환심을 사려 했다. 이어 인터넷 전화로 통화하면서 “사귀자”고 한 뒤 “사귀는 사이니까 네 가슴이랑 성기를 보고 싶다”며 사진을 요구했다. 상대가 거부했음에도 우쭈쭈는 “용돈을 주겠다. 만나자”며 지속해서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 또 “어른들은 이렇게 한다”며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음란한 대화를 이어갔고, 어르고 달래며 끈질기게 성 착취를 시도했다. 피해자는 실제 아동이 아닌 성인 여성이었음에도 큰 충격을 받아 실험 중 눈물을 보였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법률지원단의 검토를 거쳐 ‘우쭈쭈’라는 닉네임밖에 모르는 남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 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추행약취미수 등 4개 혐의로 서울중랑경찰서에 고발했다. 중랑서는 우쭈쭈의 신원을 추적해 전부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은 약 8개월 만인 지난달 5일 추행약취미수를 제외한 3개 혐의로 50대 남성 이모 씨를 기소했다. 아청법은 수사기관이 피해 예방 목적으로 위장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적발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수사기관이 위장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본 고발사건은 위장수사를 통해 적발한 온라인 그루밍 성 착취 범죄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 “앞으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신분위장 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아동·청소년을 적극 보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03.05 17:16:32
대만에 뒤졌던 1인당 국민소득, 1년 만에 재역전된 이유는?
20년 만에 대만보다 낮아졌던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년 만에 다시 대만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안정적이었던 데 반해, 대만 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더 약세를 나타낸 데 따른 변화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745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대만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1인당 GNI(3만3299달러)를 소폭 앞서는 수치다. 앞서 한국의 1인당 GNI는 지난 2022년 국제 비교를 위한 유엔 기준으로 3만2780달러에 그쳐, 대만의 3만3624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1인당 GNI가 대만에 뒤진 것은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었다. 지난해 가까스로 대만을 재역전하는 데 성공한 것은 대만의 환율 상승 폭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기자설명회에서 “지난해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1% 상승했지만, 대만 달러화 환율은 4.5%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2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12.9% 상승하는 등 원화 약세의 영향이 컸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대만의 명목 GNI 증가율은 3.9%로 한국과 같았다. 대만을 포함해 보다 정교한 1인당 GNI의 국제 비교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환율과 인구수 등을 반영해 늦으면 올해 7월쯤 가능할 전망이라고 최 부장은 덧붙였다.
2024.03.05 10:15:39
“우리가 뭘 잘못했나”…10년 만에 얻은 쌍둥이 잃은 엄마의 절규
“이제 누가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겠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거주하던 아부 안자(29)는 3일(현지시간) 얼굴이 핏자국이 묻은 채 싸늘한 주검이 된 젖먹이 아기들을 안고 절규했다. 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부 안자는 이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집이 무너지면서 5개월 된 쌍둥이 남매와 남편을 잃었다. 공습은 한밤중에 일어났다. 당시 아부 안자는 모유 수유를 마친 뒤 한쪽 팔엔 아들 나임, 다른 팔엔 딸 위삼을 안고 하루를 마무리하던 중이었다. 동갑내기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다. 이들은 결혼한 지 10년 만에 시험관 시술을 거쳐 세 번 만에 어렵게 임신했다. 지난해 10월 13일 쌍둥이가 태어났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10월 7일)해 막 전쟁이 시작된 때였다. 이들 부부의 자식 사랑은 각별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남편은 본인의 이름을 따 딸의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딸을 자랑스러워했다고 아부 안자는 말했다. 하지만 이들 가족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3일 밤 11시쯤 공습으로 집이 무너지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기들은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생을 마감했다. 아부 안자는 “우리는 자고 있었고 총을 들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다”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며 울부짖었다. 또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다. 이곳에 살고 싶지 않다. 전쟁에 지쳤고,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호소했다. 당시 공습으로 같은 집에 있던 아부 안자의 친인척 11명도 숨졌다. 9명은 잔해에 묻혀 실종됐다. 사망자 중 6명은 어린이, 1명은 임신부였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공습과 관련해 “국제법을 준수하고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현 가능한 예방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P는 이스라엘군이 개전 이래 정기적으로 주거 밀집 지역을 공격해온 데다 한밤중 예고도 없이 공습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전투원이나 무기를 주거 지역에 배치한 탓에 이 같은 공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가자지구 사망자는 최소 3만명에 이른다. 이들 중 4분의 3은 여성과 어린이다.
2024.03.04 16:00:00
과부 며느리에 은장도 준 시어머니…‘열녀’는 왜 자결해야 했나 [미드나잇 이슈-Q&A]
인터넷콘텐츠(OTT) 범람 시대, 시청률 18.4%라는 깜짝 기록을 세운 지상파 드라마가 있다. 지난달 종영한 MBC 드라마 ‘밤에 피는 꽃’이다. 수절과부 조여화(이하늬 분)가 밤마다 복면을 쓰고 의적으로 활동하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이야기로 인기를 얻었다. 주인공이 과부인 만큼 시청자들은 자연스레 조선 시대 과부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 정도가 지금으로써는 상상도 못 할 만큼 가혹하다. 여화의 신랑은 혼례를 치르기 전 변을 당했다. 그래도 여화는 예정대로 시집을 가 곧바로 과부로 살기 시작한다. 여화는 함께 살아보긴커녕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서방을 위해 산다. 하루 한 끼만 먹고, 서방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 앉아 추워도 불을 제대로 때지 않은 채 종일 곡을 한다. 색도 무늬도 없는 흰색 소복만 입고, 집 밖에는 나가지 않는다. 서방을 먼저 보낸 과부가 잘 먹고 잘살면 안 되기 때문이다. 여화는 (낮에는) 이런 삶을 15년간 이어왔다. 시대가 그러했기에 극 중 누구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시어머니는 항시 몸가짐을 바로 하라며 압박하고, 시누이는 “너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다. 너도 따라 죽었어야 한다”는 막말을 한다. 심지어는 여화 자신조차 이런 과부의 삶을 당연히 여기고 받아들인다. 사람들은 여화를 다음 열녀문 유력 후보라며 추켜세운다. 그런 그녀에게 열녀문 라이벌이 있었으니, 여화와 같은 처지로 수절 중인 이조판서 며느리 백씨 부인이었다. 백씨 부인은 호조판서집 머슴과 정을 통한 것이 들켜 자결을 강요당한다. 시어머니는 백씨 부인에게 은장도를 던지며 “더는 가문을 욕되게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모두가 칭송하는 열녀로 남으라”고 말한다. 자결을 강요하다니 너무 심하지 않은가. 화가 나면서도 궁금해진다. 실제 조선 과부의 삶은 어떠했을지. 열녀문을 받기 위해 자결하거나, 자결을 강요했던 일이 많았는지. 인제대학교 인문문화학부 이인경 교수와 지난달 29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조선 시대 과부와 열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고전·구비문학을 연구하는 이 교수는 박사학위 논문 ‘열녀 설화의 재해석’을 통해 남성 중심이던 기존의 열녀 연구를 뒤집어 학계의 인정을 받은 바 있다. Q. 드라마 ‘밤에 피는 꽃’을 어떻게 보셨나? A. 과부와 열녀에 관한 이야기를 로맨틱 코미디로 다뤘는데 상당히 참신하다고 생각했다. 이전의 미디어 작품에서는 열녀를 너무 참혹하고 어둡게 그려 우리와는 다른 사람처럼 느끼게 했다. 그러면 열녀는 더는 우리 일이 아닌 고고학적 유물이 된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과부를 숨 쉬는 인물로 그렸다. 남자를 보고 가슴이 콩닥거리고, 노비와 정분이 나기도 한다. 또 어떤 양반 부인은 어머니가 외간남자와 정을 통해 낳은 이부동복 남동생이 있다. 조선 시대 양반들이 가장 두려워했고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 흥미로웠다. Q. 조선 시대엔 남편 될 사람이 죽어도 혼인을 강행했나? A. 그게 당연했다. 어릴 때 혼약을 맺었는데 신랑이 먼저 죽어도 시집은 가는 거다. 파혼이 없었다. 양반가의 혼인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지 개인의 결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 드라마에서는 남편이 죽은 날 흰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묘사했는데, 양반가에서 한번 혼약을 맺으면 신랑이 세상을 떠나도 혼인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Q. 과부의 삶은 왜 그렇게 제한적이었나? A. 조선은 유교 이념으로 세워진 사대부의 나라였다. 양반들은 유교적 가치를 매우 중시했으며 여자들은 열(烈)의 정신을 지켜야 했다. 그런 양반가에서 과부는 ‘시한폭탄’이었다. 여자인 데다, 만일 아직 젊고 매력적이라면 그것만으로 너무 위험하지 않나. 과부는 집 밖을 나가지 않고 모든 일을 아랫사람을 통했다. 과부가 노비랑 정분 나는 일이 많았던 이유는 그 때문이다. 그리고 과부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 소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카더라’는 치명적이다. 가문이 몰락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집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불안하겠나. 행동을 극도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과부는 이런 집안과 사회의 압력 속에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Q. 그래서 과부들이 자결한 것인가? A. 그런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본다. 과부가 단지 남편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고 열녀가 됐을까. 자식도 있으면 더욱 죽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자결했던 이유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살아 있으면 시한폭탄인 과부가 명예롭게 죽어주면 집안에 열녀문이 내리고, 불경한 소문과 소문이 날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 게다가 열녀문이 내리면 세금 감면 등 경제적 혜택이 있었고, 그 자식이나 가문의 누군가 관직에 등용될 수 있었다. 그러니 시댁은 물론 친정에서도 과부가 자결하기를 바라고 눈치를 줬던 것이다. 과부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 앞길을 열어주고 모두에게 득이니 자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Q. 자결을 가장한 과부 살해도 실제 있었을까? A. 기록에는 없으니 알 수 없다. 실제 그런 사실이 밝혀졌으면 열녀문이 내려지지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다룬 설화는 많다. 그중 하나는 ‘형수가 과부인데 누군가랑 정분이 나자 시동생이 형수를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과 집을 불태웠다. 그러고 형수가 자결했다고 소문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열녀문이 내렸는데 그것도 불태웠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시동생을 찬양한다. 가문도 살리고, 열녀가 아닌 사람의 열녀문을 불태워 정의를 실현했다는 거다. 매우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다. Q. 꼭 자결해야만 열녀가 되나? A. 성종 때 양반 가문의 여자들은 재가할 수 없는 법이 만들어졌다. 과부는 재혼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과부가 재혼하면 그 자식들이 관직에 나갈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재혼할 수가 없었다. 이때까지 열녀는 단순히 재가하지 않고 수절하는 정도의 개념이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남편을 따라 자결하고, 외간남자에게 잡힌 손목을 자르는 식의 극단적인 행동이 미덕으로 일컬어지며 그런 사람이 열녀가 됐다. Q. 왜 조선 후기에 열녀의 개념이 바뀌었나? A.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의 근본이 흔들릴 것을 염려해 유교적 이념을 더욱 강조하게 된 것이다. 특히 여성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을 염려해 정절을 엄격히 강조하기 시작했다는데, 이는 여성을 희생시킨 것이다. 양반 사대부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해 침략을 당했는데, 청나라에 끌려가고 왜에 짓밟힌 여성들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다. 기존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여성을 희생양 삼은 과정에서 극단적인 열녀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열’의 이념을 실천할 필요가 없는 천민들에게도 열녀문을 내리고 그 가족들을 면천시켜주면서 열녀 만들기가 신분을 초월해 번져나갔다. Q. 열녀전과 열녀 설화의 이야기는 어떻게 다른가. A. 열녀전은 한문으로 기록돼 있다. 100% 남자 사대부들이 기록한 양반 남성 중심 사고의 기록문이다. 열녀가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열’의 정신을 실천한 것을 칭송하지만, 사실은 잔인한 것이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열녀를 자신들의 이념의 도구로 본 것이다. 열녀 설화는 다르다. 양반들의 ‘열’의식에 반발하는 내용도 담긴다. 전승하는 화자가 할머니냐, 할아버지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고 평가도 달라진다. 특히 여성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한 열녀 이야기에는 그들이 자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감정이 녹아있다. 다양한 시각을 담고 있는 구비설화는 그래서 가치가 있다. Q. 드라마 ‘밤에 피는 꽃’에 아쉬운 점은 없었나? A. 드라마 속 과부들은 상위 0.001% 집안의 과부들로 고고한 학처럼 그려졌다. 하지만 대부분 과부의 삶은 이와 아주 달랐다. 경제적으로 곤궁했다. 조선 시대 양반 여성은 경제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가장이 죽어 과부가 되면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었다. 겁탈과 보쌈의 위험에 시달려야 했고, 아이들은 놀림 받고, 먹고 살기는 힘들다. 그러니 내가 죽어 아이들을 잘살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이다. 사회가 그들을 살아갈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Q. 21세기 현대사회는 열녀를 어떻게 봐야 할까? A. 지금은 열녀가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말아서는 안 된다. 열녀는 편견과 사회적 압력 속에 숨을 죽이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이혼 가정의 자녀, 미혼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환갑이 넘어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자식이 결혼하는 데 걸림돌이 될까 봐 참았던 것”이라고 하지 않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자신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는 않은지, 자신은 편견을 갖고 그들을 대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고전이든 드라마든 작품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사회에 빗대어 볼 때 그 의미와 효용이 있다.
2024.03.03 22:00:00
정부, 미복귀 전공의들에 “오늘이 마지막”…면허정지 돌입하나
정부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4일부터는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다. 공고문에서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만일 공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들 외에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등기 발송이 불가한 경우 추가로 공시송달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엔 2020년과 같은 구제절차 없이 ‘원칙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간 점도 이런 기조를 분명히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의협은 3일 오후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는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지금처럼 범죄자로 단정해 놓고 퍼즐 맞추기나 겁박용으로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 “의사들은 한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2024.03.03 16: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