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사들의 반발을 사 온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의 연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반영이 끝내 무산됐다. 국가교육위원회가 5만명 이상 동의한 반대 청원에 “시기상조”라며 공론화를 부결하면서다. 다만 교육 당국은 정책 폐기가 아닌 구체적 방안 마련 후 재논의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건을 표결에 부쳐 반대 11명, 찬성 5명으로 부결했다. 이번 논의는 8월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올라온 반대 청원이 5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법정 심의 요건(90일 내 5만명 이상)을 갖추면서 이뤄졌다. 대다수 위원과 앞서 진행된 전문위원회 사전검토단은 현시점에서 공론화에 부치는 것은 이르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은영 위원은 “3시 하교제 논의에 앞서 교육과정, 교사배정 등을 어떻게 할 건지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설계를 잘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책과의 충돌 지점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취현 위원은 “돌봄 측면에서 방과후학교 등 관련 논의를 함께 엮어 다룰 필요가 있다”며 “지난번 발족하기로 한 방과후학교 관련 TF 등과 연계해 구체적인 고민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문위원들도 “현시점 쟁점 성격과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 절차에 착수하기보다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말 내 발표될 예정이었던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서 이번 안건은 빠지게 됐다. 다만 국교위는 오후 3시 하교 정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간다. 차정인 위원장은 “공론화 절차를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진행할 순 없다”고 밝혔다.

현장 교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가 연내 발표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서 제외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5만명 이상이 동의한 반대 청원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공론화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해서다. 다만 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건을 표결에 부쳐 반대 11명, 찬성 5명으로 부결했다. 이번 논의는 8월26일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올라온 반대 청원이 11월9일 기준 5만7385명의 동의를 얻어 법정 요건을 채우면서 이뤄졌다. 국교위법 제13조는 9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 위원과 앞서 진행된 전문위원회 사전검토단은 현시점에서 공론화에 부치는 것은 이르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은영 위원은 “3시 하교제 논의에 앞서 교육과정, 교사배정 등을 어떻게 할 건지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설계를 잘 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보미 위원도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방안이 뭔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의견수렴을 해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기존 정책과의 충돌 지점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취현 위원은 “돌봄 측면에서 방과후학교 등 관련 논의를 함께 엮어 다룰 필요가 있다”며 “교육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함께 고민하고 아이의 돌봄 이슈를 해결해 나갈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난번 발족하기로 한 방과후학교 관련 TF 등과 연계해 구체적인 고민을 담아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문위원들도 “현 시점 쟁점 성격과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청원이 정책 반대를 요청하고 있어, 즉시 절차에 착수하기보다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초등 돌봄 내실화 등을 위한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 될 경우,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의제 재구성 및 적절한 절차·방식 마련 및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김용 위원은 “3시 하교 정책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목 수준으로 공개됐고 각자 나름대로 이해한 방식으로 찬반 의사가 표현됐다”며 “(가결될 경우) 의견수렴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최장 9개월인데,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 국민 의견을 묻기에 매우 부족한 시간은 아니다”라며 의견수렴 절차 진행에 찬했다. 이번 본회의 부결로 관련 절차는 최종 종료됐으며, 결과는 요청자에게 통보되고 국민의견플랫폼에 안내된다. 당초 연말 내 발표될 예정이었던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서도 이번 안건은 빠지게 됐다. 다만 국교위는 오후 3시 하교 정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간다. 차정인 위원장은 “공론화 절차를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진행할 순 없다”면서도 “내부 논의 후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되면 언제든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선 8월 진행된 ‘대입제도 개편 관련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도 보고됐다. 구체적으로 ‘중심 선발 확대와 내신·전형 요소 조정’(792건·25.5%)과 ‘자주 바뀌지 않는 대입제도’(508건·16.4%)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서·논술형 평가 관련 의견 중에는 채점 공정성 우려(754건·23.2%)가 가장 많았다.

앞으로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보육 수급 상황을 고려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0세대 이하’ 범위 내로 조례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동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영유아 인구수와 관계없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무조건 설치해야 해서, 보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재정적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기간 및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도 세분화됐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에 따라 결격·재교부 금지 기간을 15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구분해 적용한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10년으로 정했으며, 아동학대 살해·치사죄는 법정 최대 기간인 20년이 적용된다. 이날 함께 의결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도 명확해졌다. 조사 범위는 유아 사교육 비용, 참여율, 목적 등이며, 서면·전화·온라인·현지조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조사는 올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돼 첫 본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7년부터는 개정 법령에 따라 실시된다. 이밖에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 임용된 경우, 외국대학 교원 겸직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검증된 인력이 보육 현장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을 열흘 앞두고 스마트안경 등 AI 기기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올해 전국 중·고등학교 내신평가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4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전국 5679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내신평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학교 1건과 고등학교 3건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진행됐으며, 일반 중·고교를 비롯해 특목고·특성화고·특수학교 등 전국 모든 중·고교가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건(중 1건·고 1건), 전북 1건, 제주 1건이다. 시기별로는 1학기 기말고사에서 3건, 2학기 중간고사에서 1건이 적발됐다. 적발 경위는 시험 도중 안경테를 지속적으로 만지는 이상 행동을 보여 덜미를 잡힌 사례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지역 고교생 1명은 시험 개시 후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몰래 바꿔 쓰다가 사전 제보를 받고 예의주시하던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적발 학생들의 성적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0점 처리됐으며, 고등학교 3곳은 학칙에 따라 특별교육 3일·사회봉사 4시간·출석정지 5일 등 별도의 징계 처분도 내렸다. 교육 당국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이달 셋째 주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만큼 AI 기기에 대한 감독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적발 사례를 담은 학생용 교육자료와 현장 유의사항을 일선 학교에 안내하고, ‘학생평가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내신평가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수능 당일 오전 8시 5분 방송되는 ‘반입금지 물품 목록’에 스마트안경이 명시되며, 시험장마다 반입 금지 대자보가 게시될 예정이다. AI 기기 활용 부정행위는 대학가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홍익대 경영대학 소속 한 학생이 ‘재무회계’ 과목 중간고사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했다가 적발돼 F 학점을 받았다. 앞서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고사에서도 스마트안경 착용 부정행위 사례가 각각 1건, 2건 적발됐다.

청년과 고령층 간 일자리 상생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 대표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간 형평성에 더해 66세 이상 연령 배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내년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40만명선이 붕괴된 지 불과 3년 만으로, 교육환경 악화와 급격한 학교 통폐합은 물론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까지 우려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월 최대 3만원을 더 주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하는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 노인은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6세 이상’ 제외…시민대표단 지역 ‘충청 쏠림’ 현상도 8일 경사노위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사노위는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 구성을 위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일반시민 240명을 선정했다.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해 인구특성별 표본 5000명을 배분한 뒤 전화로 최종 참여 여부를 확정했다. 시민대표단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과 비수도권(충청·경상·전라)이 각각 120명씩 배분됐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청’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경상과 전라권은 각각 30명이나 충청권은 60명이 배분됐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 방식으로 했는데 5000명 안에서 구하기 어려운 표본이 있어 지역 기준은 좀 완화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일부 지역의 과대 대표 문제에 더해 연령 상한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 경사노위는 표본 설계에서 연령을 19~65세로 한정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이 일자리 문제인데, 계속 고용 문제의 당사자인 66세 이상은 소외된 셈이다. 참여자들의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노조 가입 여부 등은 깜깜이라는 점도 문제다. 경사노위는 표본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내년 초등 입학생 수, 59년 전보다 4분의 1토막 난다 이날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은 20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 수가 27만2337명으로, 전년(30만2676명) 대비 10.0%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해당 입학 대상 출생연도의 출생아 수는 사망·조기입학·외국체류·국내체류 외국인 등 변수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대체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해 왔다. 올해(30만1442명)와 지난해(32만4079명) 입학생도 입학 연령대인 2019년과 2018년 출생아 수보다 각각 1234명, 2743명 적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968년 역대 최대치인 105만5632명을 기록한 이후 2008년 50만명대, 2009년 4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2024년 35만3828명으로 30만명대까지 하락했다. 내년 입학생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지면 59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2023년생(23만28명)이 입학하는 2030년에는 20만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출산율이 반등세를 보인 2024년 출생아(23만8317명)와 2025년 출생아(25만4341명)가 입학하는 2031년 소폭 증가하거나 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금 오르면 뭐하나”…생계급여 삭감에 빈곤노인 78만명은 답보 상태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으로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2조5389억900만원(11.0%) 늘어난 25조6529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현재 기초연금 방식을 내년 4월부터 개편한다. 저소득층을 더 많이 지원하는 취지로 일명 ‘하후상박형’이다. 현재는 하위 70% 구간은 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단독가구 기준 월 34만9700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대상자를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데, 월 기준연금액 소득 하위 30% 이하 38만원, 30~45% 35만9000원, 45~70% 35만원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30%는 현행 기준보다 월 3만원가량을 더 받는다. 보고서는 차등 인상이 극빈층에게는 수혜를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경우 인상 효과가 미미해서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를 메워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내년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40만명선이 붕괴된 지 불과 3년 만으로, 교육환경 악화와 급격한 학교 통폐합은 물론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까지 우려된다. 여기에 고령화까지 더해지며 한국의 양육·돌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은 20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 수가 27만2337명으로, 전년(30만2676명) 대비 10.0%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해당 입학 대상 출생연도의 출생아 수는 사망·조기입학·외국체류·국내체류 외국인 등 변수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대체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해 왔다. 올해(30만1442명)와 지난해(32만4079명) 입학생도 입학 연령대인 2019년과 2018년 출생아 수보다 각각 1234명, 2743명 적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968년 역대 최대치인 105만5632명을 기록한 이후 2008년 50만명대, 2009년 4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2024년 35만3828명으로 30만명대까지 하락했다. 내년 입학생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지면 59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2023년생(23만28명)이 입학하는 2030년에는 20만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출산율이 반등세를 보인 2024년 출생아(23만8317명)와 2025년 출생아(25만4341명)가 입학하는 2031년 소폭 증가하거나 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26년 31.3명에서 2070년에는 103.3명으로 늘어난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65세 이상)가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OECD 추계인구 최신 정보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OECD 38개 회원국 중 18번째로, 가장 높은 일본(50.3명)보다 18.9명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045년에는 68.4명으로 일본(67.6명)보다 높아지고 OECD 국가 중 부양 부담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이후 2080년까지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인구 추계가 제공되는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를 유지한다. 이후 2070년까지 44년 동안 72.0명 높아져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다. 같은 기간 두 번째로 상승폭이 큰 국가는 코스타리카로 17.6명에서 71.8명으로 변동해 노년부양비가 54.2명 높아진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더해 14세 이하 유소년까지 포함해 한 나라의 노동력이 감당해야 할 사회경제적 부양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양비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올해 45.4명인데 2070년이면 71.9명 높아진 117.3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과 고령자가 45명 남짓이지만 2070년이 되면 117명 정도라는 뜻이다. 한국은 현재 OECD 회원국 중 총부양비가 가장 낮다. 하지만 2048년 90.2명이 되면서 그리스(90.1명)를 따라잡고 OECD 1위가 된다. 2070년 총부양비는 올해의 2.6배 수준이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중 서울 지역 고등학교 출신 비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며 최근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8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224개 대학(일반대·산업대·교대) 입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6학년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43개교) 신입생 9만1849명 중 서울 고교 출신은 29.9%(2만7463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권 대학의 서울 출신 신입생 비중은 최근 5년 연속 감소세다. 2021학년도 32.9%였던 비율은 2022학년도 32.5%, 2023학년도 31.8%, 2024학년도 31.2%, 2025학년도 30.4%로 해마다 낮아지다 올해 30% 선이 무너졌다. 최상위권인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뚜렷했다. 올해 이들 3개 대학 신입생(1만3609명) 중 서울 고교 출신 비율은 31.4%(4275명)로, 전년(32.2%) 대비 0.8%포인트 하락하며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35.7%(3811명 중 1359명)로 서울 출신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연세대 31.4%(4477명 중 1405명), 고려대 28.4%(5321명 중 1511명) 순이었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으로 범위를 넓히면 서울대·연세대·한양대(30.8%)를 제외한 7개 대학(이화여대·고려대·성균관대·중앙대·한국외대·서강대·경희대) 모두 서울 출신 비율이 30%를 밑돌았다. 경희대는 22.9%로 주요 대학 중 서울 출신 비율이 가장 낮았다. 지방권 대학으로 진학한 서울 고교 출신 신입생 비율도 올해 6.8%(1만4805명)에 그치며 최근 6년 중 최저치를 나타냈다. 서울 고교생들이 지방 대학 진학보다 서울권 대학 재도전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도권 대학으로 입시 구도가 집중화된 상황에서 서울권 학생들이 집 근처 대학으로 진학하기 어려워지자 불가피하게 재수를 선택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전남광주의 국립순천대학교와 경북의 국립경국대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각각 60명과 40명의 정원을 배정했다. 2030년 첫 신입생 모집이 목표다. 그러나 전남 지역 추천 과정에서 탈락한 목포대 측이 ‘불공정 심사’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의 일환으로, 양 부처는 7월 민관협의체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꾸리고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 선정 안건을 논의해왔다. 지역별 정원은 교육여건과 인근 의료 환경을 종합 고려해 확정됐다. 당초 순천대는 100명, 경국대는 50명을 신청했으나, 개교 초기 대규모 인원 일시 운용 부담과 경북 남부권 동국대 의대(정원 55명) 존재 등이 두루 감안됐다. 정부는 2029년 수급 재추계 시 대학의 준비 상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상황 등을 살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은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북 북부권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데다 상급종합병원도 없어 응급·중증 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진료받는 일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재정과 교원, 수련병원 확보 등 후속 대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경북 영주 주민 김민지(41)씨는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아 계속 근무하고 살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이나 연구 환경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 지역의 후보 대학 선정 절차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전남연구원 주관 평가에서 순천대(89.15점)가 목포대(87.85점)를 1.3점 차로 제치고 추천대학으로 결정됐으나, 목포대 측은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재심사를 수차례 요구해왔다. 순천대가 부지 미확보 상태에서 ‘확보’로 기재했고 심사위원단에 건축 전문가가 부재했다는 주장이다. 목포대는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은 지난달 30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교육부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외부 법률자문 및 소명 절차를 거친 결과 하자는 없었다”며 “법령상 의대 정원 배정 이전에 소유권을 완비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무상 임대 및 매각 방식 모두 적법하게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특정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부연했다. 정부는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각 지자체·대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부·복지부 공동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통해 추진 상황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도,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국가 미래투자 재원으로 분담하는 절충안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재정 상생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현행 내국세 연동률(20.79%)을 유지하되, 내국세 세수 변동 폭이 클 경우 국가와 교육계가 손익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내국세가 5% 넘게 늘어날 경우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반대로 5% 이상 줄어들 때는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자는 제안이다. 협의회는 이 방안을 적용하면 2027년 시·도교육청의 최소 필요 재원(88조4000억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2027년부터 4년간 약 44조5000억원의 국가 미래대응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교육감들이 대안 제시에 나선 것은 최근 정부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과 이에 따른 교육현장의 재원난 심화 우려 때문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7조3657억 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2027년도 특별회계예산안을 11조8014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나, 각 부서가 요구한 예산 총 12조7671억원에 9657억원가량 못 미친다고 밝혔다. 재원별로 일반재원 11조964억원과 목적재원 705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592억원(7.9%) 증가했으나 최종예산 12조8665억원과 비교하면 1조651억원(8.3%) 감소한 규모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 않는다”며 올해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정산분 추계액(11조7000억원) 보장과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분한 심사 및 현장 의견 수렴 조치 등을 요구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는 안정적 재정이 필수적”이라며 “2027년 예산 심의에 교육 현장의 최소 필요 재원과 정산분을 반영하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경국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총 100명의 정원을 배정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학교에 60명,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에 40명의 의대 정원을 각각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의 일환으로, 두 부처는 7월 민관협의체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꾸리고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 선정 안건을 논의해왔다. 지역별 정원은 교육여건과 인근 의료 환경을 종합 고려해 확정됐다. 개교 초기 100명 규모를 한 번에 운영하기 어려운 전남 순천대에는 60명이, 이미 남부권에 동국대 의대(55명)가 존재하는 경북 경국대에는 40명이 각각 배정됐다. 정부는 향후 2029년 수급 재추계 시 대학의 준비 상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상황 등을 고려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전남 지역의 후보 대학 추천 적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교육부는 “외부 법률자문 및 소명 절차를 거친 결과 (순천대)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순천대의 부지 확보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법령상 의대 정원 배정 이전에 소유권을 완비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무상 임대 및 매각 방식 모두 적법하게 추진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각 지자체·대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의대 및 교육병원 신설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전체 추진 상황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 실행 궤도에 올라섰다”며 “2030년 신입생 입학에 맞춰 우수한 지역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