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타이어가 빠지며 관광버스를 덮쳐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숨지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9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을 주행하던 화물 트레일러 차량의 뒤편 타이어 1개가 분리됐다. 빠진 타이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부산 방향으로 주행하던 관광버스의 앞 유리를 깨고 들어갔다. 타이어는 운전기사와 기사의 대각선 뒤편 좌석에 앉은 승객을 치고 중간 통로에 멈춰 섰다. 이 사고로 타이어에 맞은 운전기사 A(61)씨와 남성 승객 B(60)씨가 숨졌다. 다른 승객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중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광버스는 경기 안산시에서 광주광역시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승객들은 사진 관련 모임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구조인력 48명, 구급차 등 장비 17대 등을 투입해 구조에 나섰다. 경찰은 화물트레일러 운전자 C(69)씨를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C씨는 경찰에 “타이어가 갑자기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성북구는 양육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4년 성북 우리아이 양육 지원 서비스’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책자는 구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복지시설 등을 급여지원 서비스, 돌봄서비스·놀이공간, 건강서비스, 행복서비스, 양육지원 시설현황 등 5개 분야로 구성해 안내한다. 올해 새로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책자를 통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등·하원 전담과 병원 동행 등 신규 서비스가 추가된 아이돌봄서비스, 필요한 시간에 거주지와 상관없이 예약 이용 가능한 시간제보육, 새로 여는 성북구 서울형 키즈카페(5개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 책자는 전입신고 및 출생신고 시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보건소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양육지원 시설에서도 받을 수 있다.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서비스 온라인 통합망인 성북 온가족 행복망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가공무원이 배우자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월 최대 45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마약범죄에 적발된 공무원은 1회 적발만으로도 공직에서 배제되고, ‘갑질’ 공무원은 승진이 제한된다. 정부 부처 간 ‘벽 허물기’에도 속도를 낸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인사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현행 3개월간 최대 250만원 지급하던 육아수당을 6개월간 최대 450만원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민간 기업 수준에 맞춘 조치란 설명이다. 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에 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이 대상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에는 유급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된다. 공직윤리도 강화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마약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앞으로 공무원은 고의적인 마약범죄에 1회 적발 시 파면·해임된다. 부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갑질’하는 공직자는 국·과장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은 엄정 적용할 방침이다. ‘부처 간 벽 허물기’를 위한 협업은 확대한다. 협업이 필요한 분야와 직위를 지정해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교류를 늘리고, 복귀 시에는 외부기관의 근무 경력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협업 성과가 우수하면 인사상 특전도 대폭 확대된다. 김 처장은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원 팀’이 돼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입원 시 생계가 막막한 노동 취약계층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을 늘린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시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금액을 기존 하루 8만9250원에서 9만1480원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입원 시 생계비 지원이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비 걱정에 아파도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건강검진을 미루는 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도 대상이다. 2019년 6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돼 올해부터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명칭을 바꿨다. 누적 지원 건수는 2만5273건, 금액 기준으로는 134억7100만원이다. 시는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2.5%)을 반영해 지원금을 하루 9만1480원으로 늘렸다. 연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8만원이다. 올해부터는 대리운전·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상대적으로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한 이동노동자에게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입력 방식을 개편해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청 후 지원금 대기 기간을 기존 32.8일에서 29.8일로 최대 3일 단축해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사업소득자로, 입원 치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원·진료·검진 실시 전월 말일 기준 90일 중 24일 이상 근로하거나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퇴원일이나 건강검진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5889건의 신청을 받아 이 중 4891건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생활비 기준으로는 총 33억9100만원이다. 건당 평균 지원금은 69만3000원으로 전년(57만3000원) 대비 21% 늘었다. 수혜자의 연령은 60대가 3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6.5%), 40대(20.2%) 등 40~60대 중장년층(78.1%)이 주를 이뤘다. 고용 형태는 개인사업자가 49.4%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일용직 근로자(19.5%), 특수고용직노동자(15.8%) 순이었다. 세부 직업별로는 운전·운송 관련직이 19.9%로 가장 많았다. 가사·음식 관련직(19.5%), 판매·영업 관련직(18.0%)의 비중도 높았다. 질병 유형은 근골격계 질환이 32.8%로 가장 많았다. 시 관계자는 “지원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노동약자의 건강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깊게 가담하거나 환자 인명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속·체포수사를 동원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대책 회의를 진행한 뒤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법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대한 불법행위는 그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각 기관은 필요한 경우 체포, 구속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적극 활용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여 엄단한다.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불법 집단행동 가담 정도가 높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각 기관은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환자나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 여러분께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무료로 집안일을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가구를 기존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지원 횟수는 연 6회에서 10회로 각각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 맞벌이·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시작됐다. 올해 총 76억원을 투입해 25개 모든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총 1만가구이다. 본인이나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선정된 가구에는 총 10회(1회당 4시간)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무료다.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평일(오전 9시∼오후 6시)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 이용할 수 있다. 제공되는 가사서비스는 집안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옷장정리 등 정리수납과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시는 공모를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 7개사를 선정했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사관리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고객만족(CS)교육을 실시해 품질관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다. 실제 서비스 이용은 3월부터다.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양육자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엄마아빠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의사의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 현장 최일선에 있는 시립·도립병원, 지역의료원, 보건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진료 공백 발생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지자체 의료 역량을 집중토록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관내 시‧도립병원(105개), 지방의료원(39개), 보건소(259개) 등을 중심으로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상진료기관 안내를 철저히 할 것도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행안부는 지자체 비상진료체계와 지역 의료 현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긴급 파견했다. 지역책임관은 지역의 의료현장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동시에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관계기관과 함께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지역책임관을 국장급으로 격상해 국민 피해가 크거나 커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자체는 지자체 비상진료체계가 중단없이 가동되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기를 바란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의왕‧하남·용인, 충남 계룡, 울산 북구, 전남 영광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기초자치단체로 꼽혔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과 경기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2023년 지역 안전지수’를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지역 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로 나눠 공표된다. 지역별·분야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상대적인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로 산출해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기준으로는 서울과 경기가 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 분야에서 1등급(가장 안전)을 받았다. 화재는 광주와 경기, 범죄는 세종과 전북, 감염병은 세종과 경기가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화재분야에서 전년도 6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다. 화재사망자 수를 62.5%(58→3명) 감축시킨 성과다. 특히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전기위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교체를 통해 화재 사망자를 4명에서 0명으로 줄였다. 대전은 자살 분야에서 전년도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다. 약국 등 협력기관을 운영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전담공무원을 늘리는 등 자살예방활동을 추진한 결과다. 전남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5.4%(252→188명) 감축시켰다. 시 지역에서는 충남 계룡이 4개 분야(화재·범죄·자살·감염병)에서, 경기 과천·의왕(생활안전·자살·감염병), 구리(교통사고·생활안전·감염병), 군포(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 하남(화재·자살·감염병), 용인(교통사고·자살·감염병)은 3개 분야에서 각각 1등급을 달성했다. 군·구 지역은 대구 달성·경북 칠곡(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 전북 진안(화재·범죄·자살), 서울 서초(교통사고·자살·감염병), 광주 남구(화재·범죄·생활안전), 울산 동구(교통·범죄·감염병)가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행안부는 모든 분야에서 1·2등급을 받은 경기 의왕‧하남‧용인, 충남 계룡, 울산 북구와 5개 분야에서 1·2등급, 나머지 1개 분야에서 3등급을 받은 전남 영광을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했다. 한편 지역 안전지수 6개 분야의 전국 총 사망자 수는 2만1226명(코로나19 사망자 제외)으로 전년 대비 735명(3.3%) 감소했다. 2018년(2만4550명)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커 주민번호 변경의 중대성, 시급성이 인정되면 주민등록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짧아진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2022년에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한 차례 단축한 바 있다. 스토킹, 성폭력 등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복 가능성을 낮추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변경 신청, 이의 신청 등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권 예금 금리도 내려간 영향으로 분석된다. 1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66%로 집계돼 전월(3.84%) 대비 0.18%포인트 하락했다. 신규 코픽스는 지난해 11월 4.00%까지 오른 뒤 12월 상승세가 꺾였다.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8월(3.66%) 수준으로 돌아갔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등의 수신상품이나 은행채 등 금리 움직임을 반영해 등락한다. 수신상품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하는 구조다. 예금금리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코픽스에 영향을 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에 시장금리가 영향을 받아 수신금리도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1년 만기) 금리는 3.53~3.6%로, 한 달 전(3.55~3.7%) 대비 상·하단이 모두 줄었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3.84%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하락했고,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는 3.29%로 전월과 동일했다. 잔액기준·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시중은행은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다. KB국민은행의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이날 연 4.24∼5.70%에서 16일 4.12∼5.52%로 코픽스 변동분(0.18%포인트)만큼 낮아진다.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도 4.12∼5.52%에서 3.94∼5.34%로 내린다. 우리은행의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78∼5.98%에서 4.60∼5.80%로 인하된다. 신 잔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두 곳 모두 동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