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 인수·합병(M&A)을 하려면 추진 배경과 이유 등 주요 의사결정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합병 결정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도 공시토록 해 그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내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코리안 디스카운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 일환이다. ◆금융위원회, M&A 공시기준 강화 금융위원회는 ‘M&A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보다 구체화했는데, 금융위는 그간 M&A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합병과 관련한 공시를 강화해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과 이사회 판단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간 기업은 합병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결의 후 주요사항 보고서와 증권 신고서 등을 제출해왔지만, 진행 배경 등은 간략히 기재해 일반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합병 목적이나 합병가액 및 거래 조건의 적정성을 기재하고 이사회 내에서 합병에 반대한 이가 있다면 그 사유 등에 대한 의견도 포함해 의견서를 작성 또는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당국은 합병 적정성을 판단하는 외부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합병가액 산정 과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고칠 계획이다.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의 동시 수행을 금지하도록 한 셈이다. 계열사끼리 합병할 때 공정성 우려가 더 큰 만큼 외부평가기관 선정 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다만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규제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산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이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기업 간 자율적 교섭 및 기업구조 재편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M&A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해 잇따라 자본시장 체질 개선 목적의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의 3대 축에 따라 자본시장 개선책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증시의 PBR(자본 대비 시가총액)은 1.05배(코스피 0.95배, 코스닥 1.96배)로 선진국(3.10배)은 물론이고 신흥국(1.61배)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테슬라 급락에도 ‘서학개미’는 매수 중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상위 5개 종목 중 3개는 테슬라 관련주로 나타났다. 이 중 테슬라 주식을 4억9006만달러 규모로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 테슬라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티렉스 2배 롱 테슬라 데일리 타깃’ 상장지수펀드(ETF)가 9880만달러로 순매수 3위를 기록했다. 테슬라의 하루 수익률을 1.5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1.5배 셰어즈’ ETF도 9587만달러어치 사들여 4번째로 많았다.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에 오른 마이크로소프트는 3억2925만달러 순매수로 2위, 일본 증시에서 미 국채에 투자하는 ‘아이셰어즈 미국 국채 20년물 엔화 헤지’ ETF는 7242만달러로 5위를 기록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연말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27일 261.44달러를 기록했으나 전날엔 181.06달러로 장을 마감해 약 두 달 만에 31%가 빠졌다. 전날에는 독일 소프트웨어 업체 SAP가 테슬라 전기차 구매 중단을 선언하는 소식이 알려졌고 테슬라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물량을 올해 인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장중 6.8%가 빠지기도 했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이사진과 파티에서 마약을 복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경영자 리스크까지 촉발됐다. 미 증시에서 한때 5위권이었던 테슬라 시총 규모는 현재 10위까지 내려간 상태다. 국내 투자자들은 저점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증권가는 최근 빅테크 위주로 급등세를 보인 미 증시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속출하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기업, 반도체·이차전지 계열사 늘려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공시 대상)이 최근 3개월간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에서 활발하게 계열 편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대규모기업집단(81개) 소속 회사(계열사)는 3043개로 지난해 11월1일(3084개) 대비 41개 줄었다. 이번 조사 기간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업 역량 확대를 위한 지분 인수 및 회사 설립이 두드러졌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실제로 SK에선 반도체 테스트 장비 부품업체인 ISC를 인수해 그 자회사들인 ISCM, ITMTC, 프로웰이 동반 편입됐다. 현대차는 자동차 모듈 및 핵심부품 생산업체인 모비언트와 테크젠을, LS는 이차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업체 LSL&F배터리솔루션을 설립했다. 또 롯데는 유전자 검사업체 테라젠헬스를 인수했다. 부동산 개발·관리 및 건설 분야에서는 계열 편입과 제외 모두 활발하게 나타났다. 신세계 등 8개 집단에서 10개사가 편입됐고, 롯데 등 12개 집단에서 17개사가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이후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 직원 1800명 이상이 희망퇴직을 통해 은행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에서 지난해 말·올해 초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직원은 1868명으로 1년 전(2222명) 대비 퇴직자 수가 354명(15.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희망퇴직 조건이 나빠지면서 퇴직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지난해에는 희망 퇴직금으로 근무 기간 등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급여를 지급했으나, 올해는 최대 31개월치로 줄였다. 은행이 ‘이자 장사’를 통해 직원에게 거액의 급여를 안긴다는 비판적 시선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전년 대비 조건이 나빠지긴 했지만, 퇴직금은 올해에도 평균 5억원을 넘겼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2022년 1인당 평균 총퇴직금은 5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희망 퇴직금으로 약 5개월치 급여가 축소됐다 해도,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주요 은행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5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최대 퇴직금은 올해도 1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2023년 초 퇴직한 은행원 중 장기 근속자 등 일부는 법정 기본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합해 10억원 이상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특수교사가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신고해 논란에 휩싸였던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6개월 만에 입을 열고 그간의 괴로웠던 심정을 털어놨다. 주씨는 1일 밤 트위치 개인 방송을 통해 “서이초등학교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고,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고 울먹이며 당시 심정을 털어놨다. 선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풀어가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철회한 이유도 설명했다. 주씨는 “(처음에는)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도 냈다”며 “선생님을 만나서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수교사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물질적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두차례에 걸친 서신이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했다. 이날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주씨는 그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선 자기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이유로 꼽힌 신체 노출에 대해서는 “(아들이) 좀 안 좋은 행동을 했다”면서도 “다른 여학생이 보라고 바지를 내린 것이 아니고, 아이가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봤다”고 주장했다. 또 갑작스럽게 자녀를 전학시킨 것은 특수학급이 과밀 상태로 운영되면서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향후 방송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는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했다. 곽 판사는 “이 같은 발언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고, 그 과정에서‘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함으로써 그 부정적 의미나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특수교사인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인과 함께 방청한 주 씨는 내내 담담한 표정을 일관했으며, 부인은 유죄 판결이 나오자 흐느꼈다. 피고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은 이따금 야유와 탄식을 쏟아내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가 2주째 시위 중인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1일(현지시간) 추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이에 주요 농민단체들은 지난달 18일 시작한 도로 봉쇄 시위를 중단하고 새로운 방식의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유럽연합(EU) 기준보다 과도하게 적용 중인 환경 규제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아탈 총리는 “유럽과 프랑스의 기준을 일치시킬 것"이라며 "유럽의 다른 곳에서 승인된 물질을 우리만 금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살충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에코피토 계획’을 일시 보류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에코피토 계획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까지 살충제 사용을 50% 줄인다는 구상이다. 프랑스 농민들은 정부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살충제 사용을 금지했다며 항의해왔다. 아탈 총리는 아울러 프랑스에선 금지된 살충제 티아클로프리드를 쓴 외국산 과일과 채소의 수입을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항을 즉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U가 2019년부터 이 살충제 사용을 금지했지만, 이를 쓴 농산물 수입을 막지는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 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전역에서 농민 항의가 들끓자 EU는 전날 우크라이나산·몰도바산 저가 농축산물의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EU 공동농업정책(CAP) 보조금 지원 조건 중 하나였던 경작지 4% 휴경 의무화도 올해에 한해 면제하겠다고 했다. 물론 EU의 방침은 전체 27개국의 합의가 이뤄져야 적용된다. EU와 프랑스 정부의 각종 대책 발표는 즉각 효과를 낳았다. 15일째 트랙터로 도로 봉쇄 시위를 벌여 온 프랑스 농민단체들은 이날 정부의 발표 뒤 봉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아르노 루소 전국농민연맹 회장도 “우리는 가시적인 진전과 함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들었다”며 정부의 발표를 일단 환영했다. 그는 다만 “우리의 투쟁은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며 시위를 완전히 접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오늘 밤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발표가 가짜인지를 지켜보고 만약 그런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다만 일부 농민 단체는 농산물 원가 이하 구매 금지 등 추가 조치를 요구하며 봉쇄 작전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농민 시위 과정에선 일부 농민이 지방 청사에 가축 분뇨를 뿌리고 폐타이어를 불태우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으나 공권력과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온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7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희가 조남욱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다”, “김 여사가 나의 지인과 성관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고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안씨는 “‘쥴리 발언’이 허위라는 경찰 판단에 수긍하느냐”는 질문에는 “허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안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미국 정부가 미군 3명의 사망으로 이어진 요르단 미군 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에 대한 보복 대응 계획을 확정했다고 미국 CBS 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복 대응 목표물은 이라크 및 시리아 내에 위치해 있으며 이란측 인사와 시설도 포함된다고 이 매체는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 연속으로 이뤄질 보복 대응 시점의 주요 변수는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악천후에도 공격 능력이 있지만, 실수로 공격 목표물 인근의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을 방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시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앞서 요르단 내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보복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 미국 백악관은 전날 이 공격 주체로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포함한 연합단체 ‘이라크 이슬람저항군’을 지목했다. 미군은 일회적 타격이 아닌 다단계로 지속적으로 보복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반도체 불황 여파로 제조업 생산이 25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는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고, 설비투자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서 산업생산이 증가세를 보였지만, 소매판매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내수 부진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소비·투자도 동반 부진 통계청의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 지수(2020년=100)는 110.9로 전년보다 0.7% 증가했다. 산업생산지수는 2021년 5.3% 증가한 이후 3년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산업생산 증가는 서비스업이 견인했다. 지난해 서비스업은 도소매 등에서 줄었지만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서 늘어 2.9% 증가했다. 반면 광공업 생산은 3.8%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시장 악화로 제조업 생산이 3.9%나 급감했다. 이는 1998년(-6.5%) 이후 최대폭 감소다. 반도체 생산은 5.3% 줄며 2001년(-15.3%)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반도체는 2019년(11.7%), 2020년(22.7%), 2021년(26.8%)까지 계속 증가하다 2022년(7.6%) 상승 폭이 둔화한 뒤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1.4% 감소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0.2%) 판매는 늘었지만 비내구재(-1.8%), 준내구재(-2.6%)가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소매판매 감소폭은 2003년(-3.2%) 이후 최대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실질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자비용이 높아져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연령대로는 젊은층의 소비가 덜 살아났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7.2%), 자동차 등 운송장비(-0.4%) 등에서 줄어 5.5% 감소했다. 이는 2019년(-5.6%)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 감소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토목 등 공사실적이 늘면서 7.7%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 경기의 향후 흐름을 보여주는 건설수주(경상)는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19.1% 감소하며 2017년(-1.7%) 이후 6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해 12월만 놓고 보면 전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라 광공업 생산이 증가하고, 서비스업은 증가로 전환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서 늘면서 전월보다 0.6%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은 8.5% 늘며 전달(13.2%)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재고는 4개월째 줄었고, 감소 폭(20.9%)은 2001년 12월 이후 22년 만에 가장 컸다. ◆작년 세수펑크 ‘역대 최대’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실적(395조9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13.1%) 줄었다. 정부가 예상한 본예산 국세수입(400조5000억원)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1%에 달했다. 초과 세수 사태로 2021년과 2022년 각각 세수오차율이 21.7%, 15.3%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3년 연속 정부가 큰 폭의 오차를 내며 세수 추계에 실패한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법인세가 80조4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 줄었다. 2022년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1년 대비 31.8% 감소하고, 지난해 상반기 역시 전년 동기보다 70.4% 줄어드는 등 기업 경기가 악화하면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소득세 수입도 115조8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2조9000억원 줄었다. 또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입(4조6000억원)은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고, 부가가치세 역시 7조9000억원 감소해 73조8000억원에 그쳤다. 수입 감소로 관세(7조3000억원)가 3조원 줄었고,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10조8000억원)도 3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다만 작년 4분기 들어 소득세 등이 늘면서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당시 예측됐던 국세수입(341조4000억원)보다는 2조7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 실적보다 약 23조 증가한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된 상황인데, 법인세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영향을 받아 세수가 증가하는 게 당연하지만, 명목변수에 영향을 안 받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실적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시동’ 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 기준을 확정했다. 은행업 허가를 ‘변경’으로 하되, 신규에 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대구은행이 지난해 증권계좌 부당개설 문제로 내부통제 미비 질타를 받았던 것이 심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제2차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은행의 종류는 크게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나뉘어 은행업 영위 인가를 받는다. 은행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절차를 마련했다. 지방은행 중 시중은행 전환을 공개 추진하는 곳은 대구은행이 유일해 사실상 대구은행을 위한 규정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지방은행 인가를 고려해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인가를 ‘신규’가 아닌, ‘변경’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 대신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인가에 준해 법령상 대주주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 모든 세부 요건을 심사한다. 특히 금융위는 종전 대비 은행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핵심 변수로는 ‘내부통제’가 꼽힌다. 지난해 금감원 검사에서 대구은행 직원들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62건을 고객 적법 동의 없이 개설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등 법규 위반과 내부통제 소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은행 측은 이 사태와 관련해 “당국에 소명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내부통제 방안과 관련해 보완책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인가 신청서에 담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체 심사기한은 석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업감독규정상 본인가 심사기한은 자료 제출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제외하고 3개월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인가 신청서 제출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그룹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조4516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액을 확대한 영향이란 설명이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이 4737억원을 기록해 2023년 연간 연결 당기순이익이 3조4516억원으로 전년 대비 3.3%(1190억원)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하나금융 측은 “수수료와 매매평가익 증가에 따른 비이자이익 확대, 우량자산 중심의 대출 성장, 전사적·효율적 비용관리 등을 통해 견조한 이익창출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과 투자은행(IB)자산 관련 평가손실 등 비경상적인 비용인식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의 지난해 충당금 등 전입액은 전년 말 대비 41.1%(4998억원) 증가한 총 1조7148억원이었다. 손실에 대비해 쌓아두는 자금인 충당금은 회계상 비용으로 분류돼, 충당금이 늘어나면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핵심이익인 이자이익(8조9532억원)과 수수료이익(1조7961억원)은 지난해 총 10조749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0.36%(387억원)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수수료이익(1조7961억원)과 매매평가익(8631억원) 등을 포함해 1조9070억원으로 같은 기간 65.3%(7531억원) 증가했다. 그룹 측은 운용리스, 퇴직연금 등 축적형 수수료 개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유가증권 관련 매매평가익 증가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계열사인 하나은행의 지난해 연결 당기순이익은 3조476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2.3%(3808억원) 늘었다. 비이자이익이 같은 기간 116.1%(5288억원)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다. 이자이익도 4.9%(4084억원) 늘었다. 4분기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52%였으며, 분기말 기준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26%, 연체율은 0.26%을 기록했다. 하나캐피탈은 2166억원, 하나카드는 1710억원, 하나자산신탁은 809억원, 하나생명은 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시현했다. 하나증권은 투자자산에 대한 보수적인 재평가와 선제적 충당금 반영으로 270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한편 하나금융 이사회는 기말 주당 16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은 세 차례의 분기배당 1800원을 포함해 전년 대비 50원 증가한 총 3400원이다. 연간 배당성향은 전년(27.4%)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28.4%다. 지난해 초 실시한 자사주 매입·소각(1500억원 규모)을 감안하면 2023년(회계연도 기준) 총 주주환원율은 32.7%로 전년(27.4%) 대비 증가했다. 올해에도 연내 3000억원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해 주주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업계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율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금융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이자율을 상향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기가 길어 계좌 유지에 부담이 간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는 풀이다. 은행연합회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 1월 시중은행 기준)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권도 정부정책에 동참해 계좌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자율을 높여 청년층 목돈 마련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게 설정된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해,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간편결제는 네이버페이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는 삼성페이가 가장 높았다.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는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간편결제’를 주제로 25개 브랜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9∼10월 14세 이상 휴대폰사용자 343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이용률은 네이버페이가 20%로 단독 선두였다. 이어 삼성페이(13%), 카카오페이(10%) 등 순이었다. 네이버페이는 2020년 점유율 13%에서 3년 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KB페이(9%), 신한플레이(8%), 토스(6%, 송금만 이용 제외), 페이북/ISP·현대앱카드(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도는 삼성페이가 5점 중 4.17점으로 1위였다. 이어 토스(4.09점), 네이버페이(4.08점), 삼성앱카드(3.95점), 카카오페이(3.94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