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일종의 독과점이라 갑질을 많이 한다’,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등 은행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금융지주들이 부랴부랴 상생안을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밀착형 지원안이 핵심이다. 그러면서도 내부에서는 ‘부적절한 비판’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5일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3일 임종룡 회장 주재로 전 계열사 대표들과 상생금융 긴급대책 회의를 가진 이후, 각 계열사는 주말에도 출근해 상생금융 현안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 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과 약속한 상생금융 추진은 꼭 지켜야 한다’는 임 회장의 주문에 따라 현재까지의 상생금융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이번에 상생금융 태스크포스팀(TFT)을 발족해 기존 상생금융부에 힘을 더욱 실어 준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을 핵심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카드,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등도 소상공인 및 취약차주 지원안을 확대하고 특화 상품을 추가로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계열사별 상생금융 확대 방안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공동 발표할 예정”이라며 “속도만큼 (상생금융안의) 내실을 기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 3일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약 11만명을 대상으로 665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정 기간 전월에 납부한 이자를 매달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공급 확대, 에너지·생활비·통신비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등도 주말 회의를 거쳐 주요 상생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포함해 금융소비자들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추가 상생금융 방안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은행권 상생 패키지나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오는 16일 예정된 금융 당국과 금융지주 회장 간 간담회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의 금융권을 향한 날 선 비판에 금융지주들이 앞다퉈 상생금융안을 만들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매년 1조원 이상을 사회공헌사업에 지출하고, 올해 초 10조원 규모의 취약층 지원안을 내놨음에도 정기적으로 ‘은행 때리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인·허가 산업인 은행에 대해 ‘독과점’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수출입은행(수은)의 수출금융 한도 제한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전망이다.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이 ‘신디케이트론’ 방식을 통해 폴란드 정부에 자금을 지원해 무기 수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5일 세계일보에 “5대 금융지주가 신디케이트론 방식으로 무기 수출 사업 지원에 참여한다”며 “폴란드 정부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6일 소집했으며, 이 자리에는 5대 시중은행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디케이트론이란 둘 이상의 복수 금융기관이 공통의 조건으로 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 방법이다. 수은의 대출 한도 제한으로 2차 방산 수출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중은행에 자금 지원 요청을 통해 수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원 규모나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정부는 2차 무기 수출 계약금 30조원 가운데 80% 수준의 금융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24조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관련 의향서만 주고받고 있는 과정으로 안다”며 “각 은행별 지원 규모나 방식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국가들은 방산 수출과 관련해 막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어 폴란드와의 2차 수출 계약에 위협적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내 금융지원이 확대되면 방산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한국 정부가 폴란드와 227억달러(약 30조원)로 추정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 신디케이트론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통신은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 5명에 따르면 폴란드에 대한 수출입 대출이 법정 한도에 도달한 한국은 폴란드가 무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현지 은행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방산업체 관계자 두 명에게도 신디케이트론 계획을 확인했다며 “2차 계약에 대한 신디케이트 대출이 충분치 않으면 다른 자금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관계자 발언을 인용했다. 은행 관계자 두 명 역시 구체적인 유형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출은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통신은 미국과 러시아가 주로 주도했던 글로벌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2021년 약 72억5000만달러(약 9조5100억원)에서 2022년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이후 약 170억달러(약 22조3000억원)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무기 수출 규모가 74% 급증했다. 지난해 폴란드와 체결한 금액이 124억달러(약 17조원)로, 전체 방산 수출액의 72%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우리 방산기업은 지난해 폴란드 정부와 17조원 규모의 1차 무기 수출 계약을 마무리한 뒤 2차 수출 논의를 진행 중이다. 2차 수출에는 현대로템의 K2 전차 820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360문, 천무 다연장로켓 70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최근 2차 수출 계약 규모에 대해 “30조원보다 좀 더 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차 수출 사업은 올해 상반기 계약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수은의 지원 여력이 한계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무기·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사업을 발주하는 국가는 입찰 당사국에 금융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는 국책금융기관인 수은과 무역보험공사가 주로 이를 담당해 왔다. 문제는 수은의 지원 한도가 묶여 수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수출입은행법상 수은은 특정 대출자에 대해 자기 자본의 40%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수은의 법정자본금은 15조원으로, 이에 따라 특정 차주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6조원이다. 수은은 폴란드가 1차 수출 당시 요청한 금융 지원금 약 12조원에 대해 무역보험공사와 각각 6조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이미 폴란드 정부에 대한 금융 지원 한도가 거의 소진된 셈이다. 폴란드 정부가 요구하는 금융지원 규모(24조원)에 비해 지원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방산 수출 지원뿐 아니라 향후 대규모 해외사업 발주가 이어질 것을 고려하면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확충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의 경우 국책금융기관에 비해 비교적 금리가 높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늘리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윤 행장도 “(방산 수출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KT&G가 전자담배 생산혁신 거점 구축을 위해 신탄진 NGP(전자담배) 공장을 확장했다. KT&G는 신탄진 NGP 공장에 전자담배 스틱 생산설비 3기를 추가 도입해 총 8기의 설비를 갖추고, 최대 36만상자를 보관할 자동화 창고를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KT&G는 향후 혁신플랫폼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NGP 사업의 원활한 수요 대응을 위해 신탄진·광주공장 등 국내 제조공장을 중심으로 생산혁신 거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NGP 사업부문에서는 생산거점 확보 등 적극적인 사업 기회 포착을 통한 투자와 혁신으로 2027년 비궐련사업(NGP·건강기능식품 등)의 매출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KT&G는 ‘글로벌 톱 티어(일류) 도약’이라는 중장기 비전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인도네시아 투자부와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에 수출 전초기지인 신공장 건설에 대한 투자지원서를 받는 협약식을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카자흐스탄 신공장 착공식을 개최해 유라시아 수출 전진기지의 구축 계획을 알렸다. KT&G는 이번 신탄진 NGP 공장 확장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전자담배 사업의 글로벌 성장 가속화를 위한 생산역량 확보에 힘쓰고, 해외에서는 신공장 및 현지법인 중심의 직접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장기 비전 달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백복인 KT&G 사장은 “신탄진 NGP 공장은 시장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는 NGP 사업의 본질경쟁력을 키워주는 성장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혁신기술을 적용한 독자플랫폼과 글로벌 파트너십 고도화를 기반으로 NGP 사업의 성장을 이끌고, 생산 인프라 확장 등 국내 혁신 성장투자를 통해 ‘글로벌 톱 티어’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내놓으며 서울 확장론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한국은행에서는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 과밀화로 출생아 수가 연간 1만명 이상 줄었다고도 추산했다. 한은 조사국은 2일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토 11.8%의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50.6%) 인구가 집중돼 인구 규모를 고려해도 수도권 집중이 주요국보다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중 우리나라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인구를 제외한 2∼4위 도시의 인구 비중은 16위로 중하위권에 그쳤다. 이는 기대소득과 문화·의료 등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등으로 인해 15∼34세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린 결과다. 한은은 2015∼2021년 수도권 인구증가분의 78.5%를 청년 유입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호남권(87.8%), 대경권(77.2%), 동남권(75.3%)은 인구 감소분의 절대 다수가 청년 유출로 인한 것이었다. 청년층의 수도권 밀집은 출산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청년층 이동으로 인해 감소한 출생아 수는 약 1만1000명에 달했다. 비수도권 출생아 감소 수는 3만1000명이었는데, 수도권에서 청년 유입으로 증가한 출생아 수는 2만5000명에 그쳐 결과적으로 6000명이 감소했다. 여기에 서울 등 인구밀도 상승으로 추가적인 전국 출생아 감소가 4800명 수준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차장은 “청년 유출지역의 출산은 급감했지만 수도권 출산 증가가 이를 상쇄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자로 출산이 늦어지기 때문에, 수도권의 출산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영향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규모와 도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의 지역균형발전전략은 비수도권 대도시 쇠퇴라는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일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고급 인프라와 특화 산업을 선택·집중해 수도권 팽창을 견제하자는 주장이다. 한은은 연구대로 거점도시가 성장할 경우 30년 후에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절반 아래(49.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더불어 지역 간 출산율 차이에 따른 효과로 전국 인구가 약 50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은은 이번 연구결과가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확장론과 배치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연구가 해당 논의와는 별개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도를 낮추자는 취지”라면서도 “수도권에는 서울뿐 아니라 ‘메가 서울’에 이야기 되고 있는 곳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연구) 자체가 완전히 반대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임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은행 모두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어섰다. 고금리 영향으로 5대 시중은행의 이자수익은 2년 만에 1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의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은행연합회가 1일 공개한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임직원 1인당 평균 연봉(급여·상여·기타 근로소득 포함)은 1억1006만원으로 2년 전(9841만원) 대비 1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의 평균 연봉이 1억1485만원으로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1억1369만원), 신한(1억1078만원), NH농협(1억622만원), 우리(1억476만원) 등 순이었다. 우리은행이 2022년 들어 평균 연봉 1억원을 넘기면서 5대 시중은행 모두 평균 연봉 1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평균 희망퇴직금은 3억5548만원에 달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 임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1376만원으로, 5대 시중은행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뱅크가 1억357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스뱅크(1억1604만원), 케이뱅크(8945만원) 순이었다. 은행 임직원의 급여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는 이자이익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이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은행의 이자이익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36조2071억원으로, 2년 전(26조7102억원) 대비 35.6% 급증했다. 2021년(29조7098억원)에 비해서도 21.9%나 증가한 규모다. 한편 고금리 기조의 혜택을 받아 개선된 실적으로 임직원에게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은행권을 상대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횡재세를 신설하기보다는 은행권이 서민금융에 출연하는 부담금을 늘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임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은행 모두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어섰다. 고금리 영향으로 5대 시중은행의 이자수익은 2년 만에 1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의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은행연합회가 1일 공개한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임직원 1인당 평균 연봉(급여·상여·기타 근로소득 포함)은 1억1006만원으로 2년 전(9841만원) 대비 1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의 평균 연봉이 1억1485만원으로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1억1369만원), 신한(1억1078만원), NH농협(1억622만원), 우리(1억476만원) 등 순이었다. 우리은행이 2022년 들어 평균 연봉 1억원을 넘기면서 5대 시중은행 모두 평균 연봉 1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평균 희망퇴직금은 3억5548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총 희망퇴직자는 2357명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 임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1376만원으로, 5대 시중은행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뱅크가 1억357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스뱅크(1억1604만원), 케이뱅크(8945만원) 순이었다. 은행 임직원의 급여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는 이자이익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이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은행의 이자이익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36조2071억원으로, 2년 전(26조7102억원) 대비 35.6% 급증했다. 2021년(29조7098억원)에 비해서도 21.9%나 증가한 규모다. 한편 고금리 기조의 혜택을 받아 개선된 실적으로 임직원에게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은행권을 상대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횡재세를 신설하기보다는 은행권이 서민금융에 출연하는 부담금을 늘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초 내년 말로 제시됐던 한국 물가상승률 목표(2%) 도달 시점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 파장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이 원인이다. 다만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빠르게 목표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준금리 인하 논의의 조건이 물가상승률의 목표수준 수렴이었던 만큼 금리 인하 시점도 연기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30일 BOK 이슈노트 ‘주요국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현황 및 평가’를 발간하고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는 중동사태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최근 들어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 미국 등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등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예측기관에 따르면 주요국의 물가목표 수렴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한국은 2025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2026년, 유럽지역은 2025년 하반기로 예상됐다. 미국과 유럽의 물가상승률 정점이 각각 9.1%(2022년 6월), 10.6%(2022년 10월)로 10% 안팎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점이 6.3%(2022년 7월)로 비교적 낮아 목표수준으로 보다 빠르게 내려올 것이란 전망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패턴과 속도가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원인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최근 수요 측 압력과 노동시장 견고함이 약화되고 있지만 비용 상승압력의 파급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미국은 공급 충격에 따른 영향이 완화되고 있지만 수요측면과 노동시장의 물가 압력은 여전히 견조하며 유럽은 성장세 둔화에도 공급 충격의 이차효과와 높은 수준의 임금 상승률이 이어지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제약되고 있다고 봤다. 즉, 미국과 유로지역은 수요·임금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점이 물가 둔화 시점을 늦추는 원인 중 하나인 셈이다. 이동재 한국은행 물가동향팀 과장은 “최근과 같이 유가 및 농산물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경우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둔화 재개 시점도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사회공헌활동에 1조2000억원을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는 30일 ‘2022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공개하고 은행연합회와 회원기관(은행·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이 작년 사회공헌 사업에 총 1조238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보고서 발간 이래 가장 많은 규모로, 지난해(1조617억원)보다도 1763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활동 분야별로는 지역·공익 사업에 가장 많은 7210억원이 쓰였다. 서민금융(마이크로 크레딧)에도 3589억원이 지원됐다. 이어 학술·교육(708억원), 메세나(582억원), 환경(196억원), 글로벌(95억원) 순이었다, 이번 보고서에서 은행연합회는 기존 6대 활동분야를 총 24개의 세부항목으로 분류해 각 항목에 대한 지원 및 활동 금액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또 영리활동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활동은 6대 활동분야 실적 집계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대학교 발전기금 출연은 교육환경 제고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활용되지만 주거래 약정 체결 등을 위한 대가성 활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제외했다. 체육 분야의 경우 프로스포츠 관련 활동은 제외하고 아마추어 스포츠 관련 활동만 포함했다.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중은 감소했다. 사회공헌 금액이 증가한 것보다, 순이익이 더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비중은 지난해 기준 6.5%로, 2021년 6.9%보다0.4%포인트 낮아졌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보고서 개편·발간을 계기로 은행 사회공헌활동 실적의 투명성 및 효용성이 제고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은행권의 다양한 사회적 책임 이행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은행들이 각 은행별 중장기 방향성에 따라 특색 있는 사회적 책임 이행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뇌관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 연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 등 당정은 고금리에 노출된 가계부채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 수단의 활용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은 금융 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을 말한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까지 오른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 1분기 101.5%라는 수치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50년 만기 대출 시 DSR 산정만기(최대 40년) 개선과 금융권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자제 요청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현 가계대출 수준이 지난 정권과 비교해 안정적이라는 정부의 평가에도 가계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고음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26일 기준)은 684조8018억원이다. 9월 말(682조3294억원) 대비 2조4723억원 늘었는데, 월 증가 폭으로는 2021년 10월(3조4380억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이날 ‘가계부채 리스크와 거시요인의 동태적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 말 은행권의 가계부채 고정이하여신(NPL) 규모가 2조8000억원에서 최대 3조1000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1조6000억원) 규모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충당금(손실에 대비해 적립한 금액) 잔액이 23조원에 달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가계대출 부실화 충격이 은행별로 차이가 클 수 있어, 개별 은행 차원에서 충당금 적립 비율을 선제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주장 다시 떠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존 공매도 제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금리 여파에 국내 증시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자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을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외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 개선을 해 보겠다”고 말한 만큼 앞으로 공매도 중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공매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던 금융 당국의 기조에 다소 변화가 생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고 향후 주식을 장내에서 매입·상환해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시장이 약세일 때마다 공매도 이슈가 불거졌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이 90일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2020년 3월 등 증시가 불안했던 시기 세 차례에 걸쳐 공매도는 전면 금지된 바 있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일부 허용되고 있다. 올해는 코스피가 글로벌 고금리 기조 속에 약세를 이어 가자 개인투자자 5만여명이 국회 청원을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최근 금융 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 홍콩법인의 560억원대 불법공매도 행위를 적발하면서 공매도 금지 주장에는 더욱 힘이 실렸다. 하지만 금융시장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 당국의 입장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공매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게 되면 해외 기관이나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의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사전 조율을 이어 갈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와 외국인·기관 간 형평성 문제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관련 조치는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회의 개최 및 의결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다. ◆ 5대 금융 3분기까지 15.6조 벌어…희비 엇갈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그룹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총 15조649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그룹별로는 KB금융 4조3704억원, 신한금융 3조8183억원, 하나금융 2조9779억원, 우리금융 2조4383억원, NH농협금융 2조45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KB금융과 하나금융, 농협금융은 누적 순이익이 늘었지만,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감소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의 누적 순이익은 각각 8.2%(3321억원), 4.2%(1201억원) 증가했으며, 농협금융도 전년 동기 대비 3.7%(733억원) 늘었다. KB금융은 은행·비은행 계열사의 균형 잡힌 성장과 비이자수익 확대 등을, 하나금융은 우량자산 중심의 대출 성장 등을 누적 당기순이익 증가의 이유로 꼽았다. 신한금융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지난해보다 11.3%(4885억원) 줄어든 3조818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전년 동기에 인식했던 증권 사옥 매각이익(세후 3220억원) 소멸 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의 3분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은 2조43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2234억원) 감소했다. 우리금융은 추가 충당금 등 선제적 비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3분기 실적만을 놓고 보면 5대 금융그룹 가운데 KB금융 한 곳만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KB금융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37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반면 신한금융의 3분기 당기순이익(1조1921억원)은 1년 전보다 26.6% 줄었다. 하나금융(9570억원) 14.9%, 우리금융(8994억원) 0.04%, 농협금융(3391억원)은 45.4% 각각 감소했다. 금융권에서는 5대 금융그룹의 4분기 실적이 3분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대출자산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는 데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등이 그룹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그룹의 주요 수익성 지표 중 하나인 순이자마진(NIM)의 경우 KB금융은 3분기 2.09%로 전분기보다 0.01%포인트 내렸고, 신한금융(2.0%→1.99%), 하나금융(1.84%→1.79%), 우리금융(1.85%→1.81%)도 하락했다. 고금리 여파로 카드사 실적은 악영향을 받았다.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는 연체율이 올라가자, 카드사가 손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늘리며 수익성이 악화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5개(KB·우리·삼성·신한·하나) 카드사의 올해 3분기 순이익은 4620억원으로 지난 분기(4946억원) 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B카드와 삼성카드의 순이익이 각각 795억원, 1395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카드사가 위험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늘렸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회계상 대손충당금은 비용으로 처리돼, 충당금을 늘리면 이익은 줄어든다. 신한카드는 올해 3분기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전 분기 대비 46% 늘린 2662억원으로 책정했다. KB카드도 1882억원으로 2분기보다 11.6% 늘렸다.

미국은 재차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시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으면서 이스라엘을 극도로 어렵게 하고부담을 가중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국제인도법에 따라 테러리스트와 민간인을 구분해야 할 이스라엘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의 현재 작전이 현명한 일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들 작전에 대한 성격 규정은 이스라엘에 맡기겠다”면서 “그들이 결정 주체이자 작전을 이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대응이 구체적이고 정밀한지 아니면 무차별적인지를 묻자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이나 행동에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군사 작전이 진행되는 매시간 이스라엘군과 정부는 적법한 군사적 목표물인 테러리스트와 그렇지 않은 민간인을 구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은 그동안 하마스 기습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방어권적 대응 조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것도 요구해왔다. 미국은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에 대규모 지상 작전 대신 외과 수술적인 정밀 타격식 대응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미국은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피해가 더 커질 경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이 중동 지역 내 다른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우려하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전쟁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 “이란은 우리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보며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역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위험은 현실이며 높은 경계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 석방 문제에 대해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면서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위해 지역 파트너, 이스라엘과 거의 매시간 연락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질들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인 (교전) 중지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