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3위로 떨어지면서 유엔 기준 10위권 자리를 수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달러로 인해 달러로 환산한 우리 경제지표가 저평가받은 데다, 국제유가 고공 행진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출국의 GDP가 큰 폭으로 상승한 탓이다. 수출 부진 등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10위권 재진입 전망도 불투명하다. 12일 한국은행이 작성한 ‘2022년 국민계정으로 본 우리 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약 1조6733억달러로 세계 13위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은이 집계한 2022년 명목 GDP 잠정치 2161조8000억원을 시장환율로 환산한 수치다. 명목 GDP는 한 국가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등을 해당 연도의 시장가격으로 계산한 지표로,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낸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명목 GDP가 25조4627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중국이 17조8760억달러로 ‘2강’의 한 자리를 지켰다. 이어 일본이 4조2256억달러, 독일이 4조752억달러, 영국이 3조798억달러로 상위 5개국에 들었다. 인도(3조96억달러)와 프랑스(2조7791억달러), 캐나다(2조1436억달러), 러시아(2조503억달러), 이탈리아(2조105억달러)도 상위 10개국에 이름을 올렸다. 브라질이 1조8747억달러로 11위, 호주가 1조7023억달러로 12위였다. 한은의 추산에 따르면 우리 경제 규모가 유엔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3계단 뒷걸음질 친 것이다. 한국의 명목 GDP 순위는 2018년 10위에 오른 뒤 2019년 12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가 2020년 다시 10위를 탈환했고, 2021년에도 10위를 유지했다. 2021년 우리나라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던 러시아(11위), 호주(12위), 브라질(13위)이 지난해 한국을 추월했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 순위가 뒷걸음질 친 가장 큰 이유로는 강달러 상황이 꼽힌다. 지난해 원화 기준 명목 GDP는 전년(2080조2000억원) 대비 3.9% 증가했으나, 달러화 기준으로는 7.6% 감소했다.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화를 달러화로 환산한 가치가 저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2.9% 급등했다. 한은 관계자는 “강달러로 인해 원화를 달러화로 환산해 표기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GDP)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온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러시아, 호주, 브라질 등은 환율이 완만하게 유지되며 한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국가는 대표적인 석유, 광물 등의 자원 수출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원자재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자국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달러로 환산한 지표에서 손해를 덜 봤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수출 실적이 개선된 측면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자원 수출국의 경우 다른 통화에 비해서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명목 GDP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 부진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상위 10개국에 재진입할지도 불투명하다. 최근 정부와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췄다. 경기가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고조)를 보일 것이라는 애초 전망과 달리 하반기에도 급격한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집계가 공식 유엔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순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한은은 해당 통계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외에는 국제통화기구(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전망치를 활용했기 때문에, 명목 GDP 규모나 순위 등의 구체적인 수치는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의 공식 통계는 내년 1월쯤 발표된다.

앞으로 약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3800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일보는 12일자 지면에서 이와 함께 한국의 낮은 은퇴 후 연금 소득대체율과 차량 침수사고의 90% 가량이 장마철과 태풍 피해가 집중되는 7∼10월에 발생한다는 소식 등을 다뤘다. ◆“2070년엔 韓 인구 3700만명…노인이 46.4%” 통계청의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5200만명이이 우리나라 인구는 2041년 4000만명대로 급락한 후, 2070년에는 현재의 3분의 2 수준인 3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인구가 2023년 80억5000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70년 103억명으로 늘어나는 것과 상반되는 흐름이다. 인구구조의 고령층(65세 이상) 규모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 한국의 경우 현재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는 고령인구가 2070년이면 46.4%로 2.5배가량 증가하면서 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된다. 경제활동인구보다 부양인구가 더 많은 심각한 ‘초고령사회’에 직면하는 것이다. 혼인율과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아이 수)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64.7%였던 ‘혼인경험이 있는’ 25∼49세 남자는 2015년 59.8%, 2020년 52.9%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혼인적령기 남성 절반가량이 혼인을 하지 않는 셈이다. 혼인경험이 있는 25∼49세 여성도 2010년 77.4%에서, 2015년 72.9%, 2020년 67.1%로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2022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 각각 1.6세, 1.9세 증가했다. 혼인 감소에 합계출산율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48만5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2년 1.30명이던 합계출산율 2016년 처음으로 1명 이하인 0.98명을 기록한 뒤 매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며 지난해 0.78명까지 내려갔다. 인구 현상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0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2021년 기준 1.58명)을 한참 밑도는 수치다. 비혼 출산율도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2020년 기준 OECD 비혼 출산율은 41.9%이며 프랑스의 경우 62.2%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비혼 출생아는 2021년 기준 7700명으로 전체의 2.9%에 불과하다. 2001년 7119명(1.3%)에서 그나마 늘어났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5세 이상 외국인은 130만2000명으로 2012년보다 33만8000명 늘었다. 다문화 가구는 2021년 기준 38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1.7%를 차지했다.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는 10점 만점에 5.3점이었다. ◆韓 은퇴 후 연금, 소득의 47%…OECD보다 10%p 낮아 한국 생명보험협회 등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이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에 의뢰해 실시한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사적연금을 합쳐 연금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추산됐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현재가치 환산)을 뜻한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65∼75% 수준으로 보고, 이를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현재 OECD 회원국 평균 소득대체율은 약 58%다. 미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81.3%였으며, 프랑스 60.2%, 독일 55.7%, 일본 55.4% 등이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을 연금 체계별로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공적연금)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퇴직연금은 12%, 개인연금은 9%였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 수치(25∼30%)에 대체로 부합했으나,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소득대체율이 권고 수치에 미달했다. OECD는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의 경우 20∼30%, 개인연금은 10∼15% 수준을 권고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이 연금 등을 통해 노후 생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66세 이상 인구를 전체 66세 이상 인구로 나눈 비율)은 43.2%(2019년 기준)로, 미국(23.0%)·일본(20.0%)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차량 침수사고 90%, 장마철·태풍 피해로 발생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차량 침수사고는 3만4334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침수로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전손사고는 2만5150건으로 전체의 73.3%를 차지했다. 일부 손해 사고는 9184건(26.7%)이었다. 차량 침수피해는 대부분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7∼10월에 집중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7∼10월 차량 침수피해 비중은 전체의 93.6%(3만2773건)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8월 발생한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한 차량 침수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531건이었던 침수사고는 지난해 1만8266건으로 12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집중호우가 절정에 달했던 8월8일과 9일, 힌남노가 상륙한 9월6일 등 3일간 발생한 차량 침수사고가 1만6187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수의 88.6%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90.9%(1593억원)에 달했다.

차량 침수사고의 90% 이상이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집중되는 7∼10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한 침수사고가 1만6000건을 웃돌았다. 1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차량 침수사고는 3만4334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침수로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전손사고는 2만5150건으로 전체의 73.3%를 차지했다. 일부 손해 사고는 9184건(26.7%)이었다. 차량 침수피해는 대부분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7∼10월에 집중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7∼10월 차량 침수피해 비중은 전체의 93.6%(3만2773건)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8월 발생한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한 차량 침수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531건이었던 침수사고는 지난해 1만8266건으로 12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집중호우가 절정에 달했던 8월8일과 9일, 힌남노가 상륙한 9월6일 등 3일간 발생한 차량 침수사고가 1만6187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수의 88.6%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90.9%(1593억원)에 달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침수전손처리된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하도록 해 판매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부분 손상 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침수차는 차량부품의 부식으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자장치가 많은 신형 차량일수록 기능 고장 및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무료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동차보험 보상내역을 기초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보험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해마다 침수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무사고차량으로 허위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 구입 시 반드시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으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 등 대학 단체와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 부문에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등 대학경영의 애로를 청취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는 교육세 일부 등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대학 등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다.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올해부터 신설됐다. 대학 단체들은 “특별회계 신설 등 고등교육 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며 “대학일반재정지원 사업과 글로컬 대학을 지속 지원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일몰조항(3년)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양성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17년 이후 대출규제가 더 강하게 적용된 조정대상지역 등의 주택 가격이 오히려 더 크게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모든 소득 계층에서 주택 가격이 고르게 올라 규제가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는 고소득층 중심으로 감소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보고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이후 해당 지역 가구의 주택자산 규모가 대조군(이외 지역) 대비 9.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017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를 규제충격으로 보고 그 충격이 국내 가구의 부채와 주택자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을, DTI는 대출 이용자의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을 가리킨다. 2017년은 문재인정부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눠 대출규제 강화를 시작했던 때다. 당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시 LTV 40%, DTI 4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선 LTV 60%, DTI 50%가 적용됐다.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주택자산 가격이 상승하며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차장은 “(조정대상지역 등에) 더 강한 규제를 적용했음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억제되지 못했다”며 “규제가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다”고 해석했다. 규제 지역의 주택자산 가격 상승도는 소득 분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 5분위별 분류에서 5분위(상위 20%)와 4분위의 자산 가격 상승도는 모두 8.9%를 기록했다. 3분위는 11.2%, 2분위는 12.9%,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하위 20%)는 9.0%였다. 규제가 자산 불평등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은 셈이다. 다만 이는 증가 폭인 만큼, 보유 자산 규모가 큰 고소득층에서는 증가액이 더 많았을 것이란 예상이다. 김 차장은 “증가율 자체는 같더라도 절댓값 자체는 자산 상위 가구에서 크게 나타났을 것”이라며 “같은 증가율이라면 불평등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규제는 해당 지역의 가계부채를 5.7%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5분위와 4분위 가구에서 가계부채가 각각 10.9%, 13.9% 감소하는 등 고소득층의 부채 위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분위는 부채가 소폭 증가하거나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 규제가 가계부채가 많은 가구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부채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김 차장은 “대출규제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자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적어도 우리나라의 2017년 이후 규제 강화 사례에서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대출)규제가 의도하지 않게 불평등을 심화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보다는 거시 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규제 강화로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 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으므로 보다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 및 지원 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품수지가 두 달 연속 흑자를 낸 데 힘입어 5월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5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올해 5월 경상수지가 19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국제수지는 3월에 3개월 만의 흑자를 기록한 뒤 4월(-7억9000만달러) 다시 적자를 기록했으나, 한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상품수지가 18억2000만달러 흑자로 4월(5억8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수출이 지난달보다 36억4000만달러 늘어나며 수입 증가폭(24억달러)을 웃돌며 흑자 폭을 키웠다. 이동원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수입은 작년에 원유 등 에너지 가격 폭등 정상화로 줄어드는 반면 수출은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이라며 “불황형 흑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8억2000만달러)를 중심으로 9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서비스수지는 코로나19 완화 이후 해외여행 급증 등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예금자 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를 통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으로 예금을 조기 인출해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의 상황에 대해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으면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유튜브 등 일부에서 떠도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위기 때도 새마을금고에서 한 분도 예금자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유튜브 말을 믿지 말고 정부의 말을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원장은 불안한 마음에 휩쓸려 예금을 인출하면 오히려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막연히 불안하다고 예금을 인출하면 원래 5%약정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1%밖에 못 받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지 못 한다”며 “새마을금고의 예금자의 94∼95%가 5000만 원 이내로, 예금을 인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기재부, 금융위 그리고 금감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단을 운영해서 ‘원 팀’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자금지원 등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새마을금고의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의 주무 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옮겨야 하는지, 협조 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지금은 상황 진정이 첫 번째로,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1분기 국내 전체 여유자금이 지난해보다 14조원 가까이 줄어들며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와 기업에서 세수 감소, 수출 부진 등으로 돈을 빌리는 규모가 늘어나면서다. 반면 가계 여유자금은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이 감소하고 예금, 채권 등 안전자산이 늘어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중 자금순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국내부문 순자금운용 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조1000억원)보다 13조9000억원 감소한 규모로, 2020년 2분기(-1조4000억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순자금운용이란 해당 경제주체의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예금,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 거래액에서 대출금 등 금융부채 거래액을 뺀 값이다. 자금운용보다 자금조달이 커 여유자금이 마이너스가 되면 순자금조달로 표현한다.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이 늘어나면서 국내 자금운용 규모가 감소했다. 정부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2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7000억원) 대비 12조4000억원 확대됐다. 이는 2020년 4분기(36조3000억원) 이후 최저치로, 국내 경제주체 중 순자금조달 규모가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24조원 감소했는데, 경기 둔화와 부동산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은 31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기업의 여유자금도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1분기 비금융법인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4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원 확대됐다. 고금리에 부정적 경기 전망 등이 겹치며 대출금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은 크게 줄었지만, 기업실적 부진과 금리부담 등으로 예금 인출이 늘어나며 금융자산이 급감한 영향이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 부진에 따른 영업이익 축소 등으로 기업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순자금조달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나 기업과 달리 가계의 여유자금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액은 7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4조8000억원) 대비 12조1000억원 급증했다. 이는 2020년 1분기(81조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완화 등으로 가계 소득과 소비 흐름은 양호했으나, 부동산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이 이어진 이유가 크다. 올해 1분기 대출금 등 자금 조달은 -7조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기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저축성예금은 5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조3000억원)보다 7조9000억원 늘었다. 예금 비중은 44.5%로 2012년 2분기(44.7%) 이후 11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문혜정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1분기 여유자금이 감소한 데는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분기 이후 경상수지 흐름이 개선되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의 빚이 1년 새 1조2000억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대출잔액도 100만원 가까이 늘었다. 지난 4월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도 2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연체 경고음도 들린다. 3일 한국은행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잔액은 9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1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이나 신용점수 664점(과거 기준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취약차주로 분류했다. 한은은 약 100만명의 신용정보로 구성된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내 표본 데이터를 전체로 환산해 가계대출 현황을 추산했다. 취약차주의 1인당 대출 잔액은 지난해 1분기 7495만원에서 올해 1분기7582만원으로 87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845조3000억원으로 24조6000억원(1.3%) 감소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전체 대출은 줄어들었으나 취약차주의 빚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특히 취약차주의 대출 질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이 19%인 반면 취약차주의 신용대출은 25.1%에 달했다. 취약차주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31.9%로 전체(45.7%)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도 늘고 있다. 한은은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대출잔액이 104조6000억원으로 1년 전(88조8000억원)보다 17.8% 급증한 것으로 추산했다. 자영업자 전체 대출 증가율(7.6%)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에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로 전년 동기(0.49%)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앞선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취약차주로 인한 자산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중 새로 연체된 차주의 58.8%, 신규 연체 잔액 중 62.8%가 취약차주였다”며 “특히 새로 연체되기 시작한 취약차주의 39.5%가 신규연체잔액이 연간소득액을 웃돌고 있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및 자본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체 은행권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4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37%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 올라 2020년 8월(0.38%) 이후 2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월 말 대비 기업대출이 0.35%에서 0.39%로, 가계대출이 0.31%에서 0.34%로 모두 상승했다. 대출연체율 상승은 중소기업과 신용대출에서 두드러졌다. 기업대출의 경우 대기업대출 연체율(0.09%)이 전월과 유사한 수준인 데 비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46%)은 0.05%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에서는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이 0.67%로 0.08%포인트 올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률(0.01%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 연체율 수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20년 1월 말의 0.41%보다 낮고 과거 장기 시계열(0.78%) 대비로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하반기 중 금리인상 기조를 완전히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는 한국은행의 예상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등 경기침체 리스크(위험)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2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금리 선물시장에 반영된 올해 말 (미국의) 기준금리가 5.19%를 기록해, 시장에서는 하반기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미국의 현행 기준금리가 5.00∼5.25% 수준인데, 시장에서는 연준이 동결에 나서면서 연말까지 금리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 셈이다. 한은은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미국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세계은행(WB) 등 주요 기관은 미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모두 잠재성장률(2%)을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중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계기로 금융불안이 커지며 성장세를 제약할 것”이라며 “대부분 주요 기관이 2024년까지 성장 동력 약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은 내년까지도 연준의 장기목표치(2%)를 웃돌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상품 부문 물가는 빠르게 안정되지만 서비스 부문의 물가가 더디게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비스 부문은 주거비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식·숙박·의료 등도 높은 임금상승 등으로 하락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미국의 금리 인상기가 종료된 이후 경기 둔화세가 이어진 경우가 많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980년 이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 경우가 총 6차례 있었는데, 한 차례를 제외하고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네 차례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1년 내에 경기침체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상이 종료더라도 성장세가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긴축 효과가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이전 사례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